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면 · 수도사업소
10:06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민간위탁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석하신 두분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에서 오신 안길준씨, 노상유료주차장에서 오신 김주창씨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년에 1억2천7백만원 정도 되네요. 372면에, 면당 4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돈 관계보다는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예를들어 이쪽에 차를 세우고 돈을 받다 보니까 또 반대편에 또 차가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단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특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가 급정차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교육을 잘 시키고, 예를들어서 어떨때는 차를 댈때도 유도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것도 철저히 해줘야 주차할 때 차 접촉사고도 안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이 중요하니까 주정차 할때나 요금을 받을때 특별히 조심하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해서 2009년도 면이 두면이 줄어드네요. 2009년도에 징수금액이 약 80만5천원, 감소하게 됩니다. 면은 어디가 줄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가톨릭병원앞에……
황병직위원
두면이 훨씬 더 줄어든것 같은데요. 줄었는 면은 가톨릭병원에서 사용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병원에서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병원 출입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황병직위원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데, 기존 주차장 2면을 제외시켰다. 노상유료주차장은 방금 이창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차 관리 요원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리담당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민간위탁 운영자가 고용한 주차단속분들의 안전을 관심있게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야간에 착용하는 야광, 식별이 가능한 부착물 또는 띠라도 두르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전세 이지요. 결국은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다시 재위탁을 해서 관리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대두되었던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신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업자는 다시 다른 제3자에게 위탁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탁운영자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잦은 민원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차비 문제로, 일반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민원이 시시비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셔서 우리 영주시의 교통질서 확립하는데 담당부서와 유료주차장 위탁을 맡고 계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야간 주차시에는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야간부착물이나 식별이 가능한 장신구를 옷에 착용해서 안전사고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이동불법 주차 단속을 운행하고 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실적이나 효과가 좋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실적이나 효과는 큽니다. 현재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동불법주차가 다니면서 계도를 하면서 불법 주차가 많이 줄었다, 그런 효과가 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시의 집행부에서 효과가 있다면 결국은 불법 주정차 견인 회수는 굉장히 줄겠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좀 감소합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5대 등원을 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업무중의 하나인데 적자운영이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더 커지겠네요. 불법주정차가 그만큼 감소함으로 인해 견인 수가 아무래도 많이 줄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실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지요.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들의 활발한 단속활동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차량으로 인해서 견인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 될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적자가 나서 시비에서 연간 8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2009년도에 대행업무를 잘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무과에서 보기에는 문제점 및 개선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좀전에 황병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옷을 입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점은……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개선책으로 당연히 업무보고서에 기록을 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미처 의원님들 생각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가 일하는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의회에서 생각하는거와 집행부에서 보는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달라지는,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여기 업무보고서 갖고 그냥 오는 자리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오늘 좋은 의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에 대해 상해보험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보험을 생각해 보셨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보험가입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고, 위탁받은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요사이 좋은 보험제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안생기면 좋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무과에서 챙겨 주는것이 그 업체측을 위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노상유료주차장 하는 분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오늘 참석하여 주신 노상유료주차장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업체노상유료주차장
김주창 안녕하십니까? 김주창입니다.
박찬훈위원
지금현재 영주시에 바라는 의견이 있습니까?
업체
업체노상유료주차장
김주창 저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전띠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통제를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운영하는데 있어 불편함이나 집행부에 이러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하시지요.
업체
업체노상유료주차장
김주창 그런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문제점은 없다. 잘 알겠습니다.
업체
업체노상유료주차장
김주창 예.
박찬훈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 주무과와 상의를 잘 하셔서 주차대행이 잘 이루어주길 부탁드리고,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동식차량으로 단속을 하는데 주 목적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동식 CCTV 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중 주차, 모퉁이 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인도 주차, 어린이보호구역주차, 횡단보도 주차, 이렇게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된다고 다 잡을려고 하면 한정없기 때문에 우선 제일 문제되는 그것만 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가 다녀보면 제일 문제 되는곳이 버스터미널, 주말에는 풍기역앞, 또 대화예식장과 그쪽 주변, 이런 부분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장날에는 원당천, 그다음 예식이 많은 예식장 주변, 이동식 CCTV 차량을 가지고 역앞을 올라와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이동식 CCTV 로 단속을 해놓고 견인대행업체에게 연락을 한적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단속만 해놓고 그냥 간다. 순간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냥 CCTV 로 찍고 가니까, 그렇다면 CCTV 를 찍고 난 이후에 견인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단속 스티커를 붙이는것이 합당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은 CCTV 가 이동을 신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정체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업체에 연락을 하고 할 여건이 못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CCTV 목적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과태료, 세외수입만 징수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안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차량소통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찍었을때 몇분만에 견인을 하게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일단 10분이 지나면 단속이 됩니다. 10분이 지나도 치우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되는 지점에 있는 차는 견인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것은 CCTV 차량보다는 인력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CCTV 도 가다가 문제되는 지점에 있으면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견인업체 회사 운영이 적자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적자입니다.
박찬훈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단속을 할려면 적자폭이 줄어들겠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 적자폭이 줄어듭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동식 CCTV 가 견인을 안해 주고 또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단속요원이 하는것도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4명이 한곳을 다녀요. 한계가 있으니까 적자폭이 클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적자폭을 적게 하는 방도를 한번 제시해 줘야 된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언제까지나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동식 CCTV 가 다니면서 시간을 보고 카메라를 찍고 단속을 하는 순간부터 지켜봤다가 견인을 한번씩 해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중주차나 코너주차를 안할거라말입니다. 그냥 찍혀서는 그걸 못느끼거든요. 한번씩 견인을 해 가봐야 그 주위는 견인을 한다는 생각을 가질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적자폭이 커지는 대행업체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그런 대안을 제시 안한다면 앞으로 견인을 대행업에서 하지 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동CCTV 도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함으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깊은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시고요. 위원장님, 대행업자에게 한마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견인을 하다 보면 차주와 많은 다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업무를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은 시청에서 한다는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견인하시는 분들이 젊으셨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셔서 시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얼마전에 사소한 일로 다투어서 집행유예를 받은 한분이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이런 부분은 누가 잘잘못을 가리기전에 어차피 대행업무를 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서로 이해를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가졌으면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장님께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는 견인을 하고 시의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친절하게 한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상주차장은 영주 시민을 위한것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한쪽에서는 교통이 체증된다고 해서 말썽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양면성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주차를 전혀 못하게 하는것 보다는 노상주차장을 이용해서 잠시 대고 빨리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효과적인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당 500원이지요? 30분당……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500원을 받는 기준이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500원으로 조례에 정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장
그럼 차만 들이밀면 500원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행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차료를 받는것은 좋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노상주차장이 꽉 차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건을 사러 5분도 안걸리는 시간을 이용해도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상가지역내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안갈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거기 가서 500원을 깎아주는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500원을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때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트러블이 많아요. 어떤분은 불과 1,2분만에, 시동을 걸고 비상등을 켜고 물건 하나 사고 와도 주차료를 내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 트러블이 많고, 어떤 행정적으로 일시적인 사용 시간을 만들 기준은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게 되는 이유는 세수증대 이런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빨리 빨리 대었다가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대지 말고, 사실상 돈을 받게 되면 상가에서 유리합니다. 빨리 볼일을 보고 가야 다음 사람이 와서 대고 물건을 사가거든요. 무료로 했을 경우보다 유료로 했을때 그 상가가 더 잘됩니다.
이중호위원장
30분에 500원씩 받는데,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시민들은 많이 불편을 느껴요. 금방 갔다가 금방 나오는데 500원씩 달라고 하면, 과장님 500원 주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불만이 있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대고 갔다가 볼일을 보고 가는건 주차료를 내는것은 맞습니다. 불과 1,2분도 안되는 시간에 주차료를 달라는걸 봤습니다. 과장님이 그 식이라면 500원을 주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만은 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노상주차장 위탁을 할때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사용자측에서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용자 김주창씨께서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업체
업체노상유료주차장
김주창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징수를 하시는 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영주시민을 위하고 시에서 같이 상부상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불법주정차, 지난 2008년도 업무보고는 2천3백43만4천원이 적자입니다. 자부담을 했으니까, 맞습니까? 2천3백43만4천원이 자부담 소요액입니다. 대행업소에서, 그럼 2천3백43만4천원이 적자라는 얘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작년에 612대 견인해서 견인료가 평균 2만원인데, 그걸 빼고 나면 1천1백19만4천원이 적자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천1백만원이 적자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 업무보고하시면 영주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하루 1일당 2대밖에 안됩니다. 견인이……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현재 영주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걸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9명이고 차량이 한 대 있고, 그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렇게 적자까지 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적자를 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실 우리가 견인을 많이 시키는것이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일을 하다 보면 몇 개를 단속해서 견인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지만 한 대 끌고 가는 사이에 다른것은 견인차가 오기전에 주인이 와서 가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끌고 가는 숫자는 저조합니다. 앞으로 CCTV 장착 차량이 다니면서 협조를 더해서 많이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정말로 영주시의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업무를 대행했는 업소에 적자폭을 넓힐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장도 한번 견인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소문에 영주시 주차 요원들은 견인할 때 좋은 차량은 견인을 안하고 화물차나 헌차를 견인한다고, 그 소문이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 소문은 안맞을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사진찍은걸 보여드릴까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견인을 하는데 불가하는 차량은 있는것 같습니다. 고급차량 중에는 견인이 불가한 차가 ……
이중호위원장
견인이 불가한 고급차량이 영주시에 몇 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걸 끌고가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 차는 아무 모퉁이에 세워 놔도 견인이 안되니까, 그것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에쿠스 이상급 타는 사람들은 평생가도 주차위반도 안 걸리고 견인도 안하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위반에는 봐주는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것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후로 시민들의 어떤 민의가 의회에 접수가 되면 의회차원에서 교통행정과를 집중 단속할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어려운 시민들한테 마음 아픈 행정은 안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인력을 지원하면서 까지 우리 대행업소의 적자폭을 내는 교통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김주창 사장님과 안길준 사장님에게 본 의회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일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듣고 좀 바꿔서 연구를 해 볼려고 오늘 모신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116쪽 유휴공간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좀전 업무보고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지금 영주전역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계획된 면이 얼마나 있어요. 자투리땅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않고 조사했는곳은 8곳이 있습니다. 면적은 3,413㎡ 주차면은 336대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얼마전 풍기에 한군데를 보니까 작업을 하고 요사이 주민들이 차를 대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대 차가 대고 있던데 이왕 예산이 섰는것, 주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고생을 하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기 같으면 역 앞 인삼시장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했는지 몰라도 작년까지 대각으로 차량을 대었지요. 지금 지구로 대라고 해서 그 안의 인삼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밖의 주민들은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단속을 하겠노라고 홍보는 하는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어차피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풍기역앞 인삼시장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본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본인들은 그 앞에 주차를 안하도록, 풍기역앞 물탱크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도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용을 많이 할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진입하기가 불편해서, 요즈음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내가 우선 귀찮으면 안한다 말이에요.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만일 그런식으로 앞으로 대면 풍기 인삼시장 같은데는 굉장히 피해가 있어요. 단속을 계속 그렇게 해 버리면, 풍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외지에 관광객들이 인삼시장에 왔을때 딱지가 끊기면 그다음부터는 영주를 다시는 안찾을것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걸 잘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안그래도 경기가 없어서 불황으로 지역주민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외지의 관광객들이 영주지역을 찾았을때 그런 불이익을 한번만 당하면 나 부터라도 영주를 안찾는다는거에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인삼시장앞에 주차를 해놓고 상품을 사가지고 갈 때 단속이 되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역앞 인삼시장 주변 상가에서는 단속을 안해 준다고 우리 부서에 계속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일선위원
계속전화가 걸려오는것이 인삼판매조합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저가 파악했는것은 인삼시장 안에서 요청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고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왔을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영주를 다시 찾을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거에요. 교통단속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감안하셔서 대처를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노력하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예산도 별도 없는데 요구한 예산이 안서기 때문에 힘들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 요구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작년에도 본의원이 전화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버스승강장 설치를 할때 개인땅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고 설치를 하셔야지, 과장님 보고 받은적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받아 놨는데, 소유자가 누구인지, 시의 도로이냐, 아니면 개인 소유이냐, 이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주차시설을 교통편의시설을 설치를 할때 개인땅 같으면 개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승강장을 개인땅에 설치해서, 내가 한번 전화한적이 있어요. 담당 계장님 말로는 올해 옮겨 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시는건 좋은데 개인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업무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 주민들 피해가 없다는 얘기에요. 설치하는건 주민들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두 개소가 있는데,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번에 일부 보상된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는건 좋은데 개인땅인가, 시의 도로부지인가 명확하게 확인해서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활용하는것은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는 고마운 일인데,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임시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바닥 노면도 석분을 깔아서 하잖아요. 그것도 차를 자주 대다 보니까 비오면 물도 고일 수 있고, 라인을 그어 놨는데 오래된것도 많아요. 차를 대는것도 문제가 있고, 주변환경도 쓰레기도 많이 갖다 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놨는데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계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자주 순찰을 돌던지 출장을 가셔서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이번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 땅을 다질때 콘크리트 치고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져서 처음부터 시설을 해 놔야지, 그런 부분에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버스가 오면 풍기는 안섭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첫째 문제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양대학교 학생들, 지역주민들이,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별 얘기가 없겠지요.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무정차라는 이유로, 이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간담회도 동양대학교에서 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몇 년전부터 동양대학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시의 의견을 물어온적이 있습니다. 시의 의견은 풍기에 정착을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근본적으로 무정차는 중간에 서는것이 아니다. 기본입장으로 되어 있어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으로 볼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시와 각계 요로에 호소를 하든지 해서 자꾸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서울에서 오는데 두시간밖에 안걸립니다. 토, 일요일은 조금 오래 걸리던데, 다시 영주갔다 오면 한시간 더 걸립니다. 영주갔다가 다시 버스 기다리면 세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적으로도 낭비이지만 특히 학생들이 토, 일요일에 많이 다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우리시에서도 승강장까지 제시했는걸로 아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대안을 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도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도에서도 하겠지만 우리도 중앙정부의 담당 부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안하고요. 이것이 도에서 관장하거든요.
이창구위원
도에서 그렇게 해보자고 건의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회사에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도에서는 버스회사의 얘기를 조정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말을 안듣는데도 있고 이런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타시는 분들이 무정차이니까 만약 서면 고발을 하겠지요. 그런것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116쪽 유휴공간활용 임시공영주차장 보고가 있었는데, 영주시 공공토지가 있는데 지금 임대 준곳이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면 임대했는것이 나올겁니다. 임대했는걸 계속 임대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원당로 그쪽으로는 시 토지가 많습니다. 더 이상 개인한테 임대하지 말고, 물론 세외수입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 보다는 공유재산 임대해 봐야 돈이 얼마 안되거든요. 시민의 편의를 본다면 더 이익일것입니다. 회계과와 협조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통편의시설 설치로 해서 지금 요구가 들어온 승강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요구가 들어온것이 엄청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개소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1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009년도 예산으로 본다면 약 2억 정도 들겠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버스승강장에 설치해 놓았는데도 정비할것이 있다, 예를들어 승강장은 비가 오든지 추위를 피할 수 있는곳이 되어야 되는데, 공작물, 환경적으로 할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비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둡니다. 정비를 다시 하도록 예산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자신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21쪽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전에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등록업무를 전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건설장비도……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건설장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계류장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까지 이관 받아서 건설장비 단속한 실적이 얼마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단속되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야간의 경우 특히 외곽지 보안등이 없는 지역에 주차를 많이 시켜놓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단속보다는 계몽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차시설 계류장 되어 있는 곳이 영주시에 몇군데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2개입니다.
강정구위원
관리가 잘 되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업소에서 등록은 해놓고 차를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착도 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번호판 부착은 민간위탁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대행업소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줍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허가 업무입니까? 영주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대행업소로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에서 경비를 주는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경비를 우리가 보조하는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옛날부터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에 등록을 하면 바로 번호판을 부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하기에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현재 대행업소가 전에 다른 사람이 하다가 양도양수가 되고 그것도 하나의 이권이거든요. 환수 해 오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등록을 하면 그 자리에서 부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일하게 영주시만 번호판 부착을 대행업소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요? 불편한것이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리는 시청에서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주차장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관련 영주시 위탁조례가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계속 놔 둡니까? 개정할 계획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이런 질의를 하는 뜻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질의 응답은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만 담당 계장님들도 잘 경청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은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고한 사업에 대해서 기 했었습니다. 109페이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집행부에서 제시한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 영주시에서 실행을 한다고 해도 효과는 미비하다고 봐야 됩니다.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것이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11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민원이 많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우리 도내에도 영주, 상주, 문경을 빼고는 다 하거든요. 왜 안하느냐 하고 ……
황병직위원
인근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쫓아가는 행정을 해서 기대효과가 미비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 1억2천6백여만원을 지원해서 했을때 기대효과가 못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이 부분도 방금 민간위탁 추진현황 보고시에 위탁운영자가 들어왔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적자폭이 크고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곧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기대효과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음 115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영주시에서 실적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많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셨지만 어느곳에 가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것이 전무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바로는 장독대 같은 적치물을 갖다 놓고 오히려 주차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번 예산을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는 곳에 사업지를 선정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16페이지 유휴공간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이 건은 이창구 의원님과 여러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특정한 유휴지 공간을 조성해서 일반 특정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림 표시판을 써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치……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위치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곳은 예산낭비입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재산세를 감면해서 많은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유휴지 주차장이 특정업체 또는 장기주차로 인해서 전혀 효과가 미비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117페이지 복합기능형 터미널 건립은 영주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건도 행정사무감사나 2008년 10월달 업무보고때 본의원이 건의하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규모면이나 이용편의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천년의 영주지역에 주변 환경과 미래지향적인 복합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1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과장님이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알지요. 가흥2동 동사무소앞,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위원회가 열리면 바로 됩니다.
황병직위원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고자료를 드릴테니까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삼일주유소 앞에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를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신호등을 설치하는것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진하실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1년여의 의정활동기간이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지적한 내용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7월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것이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니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132쪽 백두대간주민소득 특화지원 사업, 작년에 본의원이 한군데 선정되어서 주민들 여론이 아주 안좋은데를 봤는적이 있어요. 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통적으로 동네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거에요.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것이 아니고 주민들 모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주민들 60%, 70% 동의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일부 동네 지도층,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장 이렇지요. 일부 몇 명만 알고 사업이 추진되니까 주민들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앞으로 지원을 해 주되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겁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나, 이장하고 협의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라고, 사실 주민들이 조금 참여하는것 보다는 많이 참여를 하면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관계를 감독을 잘 해 달라는 겁니다. 여지껏 감독을 잘못했다는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도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거에요. 올해는 작은 예산도 아니고 4억인데,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일부 한두명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37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여기 위치되어 있는 이산면 박봉산 등산로를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영주시 전체 등산로를 보면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데가 많거든요. 이산뿐만 아니고 봉현이라든가 풍기라든가 영주, 이런곳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수요는 증가될걸로 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없더라도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보내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는것이,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동양대학교에 노인봉이라고 있어요. 거기 산주가 3명입니다. 작년에 풍기있는 사람이 산주 한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서 체육시설까지 설치를 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른데가 많아요. 그런걸 찾아서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나무 계단을 해주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손을 봐야 될 등산로 같으면 찾아서 해 달라는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작년에 보니까, 등산로 같은데 다니면서 읍면에 협조를 부탁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보내서 등산로 주변에 잡목제거를 해주고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것은 본의원으로서 고마운 일입니다. 앞으로 작년에 그렇게 하셨듯이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38쪽 도심지내 공원숲 조성을 하는데, 시설을 할때 체육시설을 같이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설계할 당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한일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후에도 많이 갑니다. 아침에도 많이 하지만 주로 원하는것이 체육시설을 많이 원합니다. 간단한 체육시설도 같이 설치해놓으면 산행이나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풍기같으면 지금 인삼축제장 확포장을 하는데 기존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시설을 했을때는 자주 출장을 가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조성해 놓은 나무라든지 그때 그때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할때 등산로나 정비를 할때 지역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국립테라피단지, 얼마전에 용역을 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창구위원
처음에는 영주쪽에 많았지요. 지금 들어보니까 예천쪽에도 많이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 시설은 가있습니다. 전적으로 영주만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부 시설은 예천하고 계획된것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144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예천과 서로 유리한 시설 유치 경쟁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할 때 들어봤는데, 지금 변경이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천쪽으로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것 하고 그다음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 결과물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한국산림치유포럼회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는 한국산림치유포럼이라는 단체와 교감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주시 용역 수행했는데가 한국산림치유포럼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자문단 11명중에서 한국산림치유포럼 회원 7명이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산림치유포럼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 영주에 많은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다 말입니다. 예천쪽에는 안했을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한만큼 덕을 많이 봐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좀 문제가 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쪽으로 많은걸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영주시 산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과장님은 산업쪽으로 중요하고 유치도 중요하시겠지만 특히 태양광발전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년들어서 태양광은 허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동절기이고 하다 보니까 개간 허가신청이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법에 제한이 없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해 주는것이 저희들 공무원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떻게 보면 영주 백년대계로 봤을때는 너무 난발하지 않나, 산업도 중요한건 맞습니다. 영주 백년대계를 봤을때는 법 조항을 강화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수도 하겠지만 만약 폭우가 쏟아졌을때 황토흙을 감당해 낼 길이 없는데가 많습니다. 시설을 잘해도 3년전까지 잔디가 살기까지는 좀 힘든다는걸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석산개발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봉현에 석산개발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법에 하자가 없다면 기간 연장은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당장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석산개발을 해서 멀리서 보면 아주 보기싫은 모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효과는 창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의 백년대계를 내다 봤을때는 손해이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기간연장할 때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한 2009년도 업무가 원만히 잘 추진되셔서 녹색도시,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번 산림녹지과에서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어떤 이유이든지간에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이 민간사업자가 불법산지 전용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 행정관리 감독의 이유로 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더라도 법은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로 인해서 행정이 위축되어서 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이 부분도 영주시에서 불행하게도 연이틀 산불로 인해서 과장님이하 많은 직원들이 주야로 고생하시는것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에 고생하시는 부분도 잘 알지만 앞으로 산불방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의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산불방지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기간 중에 동원되는 행정공무원들의 산불진화, 매뉴얼이 부족하지 않으냐, 예를들면 산불이 나서 비상출동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는걸 봤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지만 동원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각 부서별 남녀 직원들의 비율도 고려하셔서 업무분담, 예를들면 잔불진화라든지 아니면 번져 나가는 곳에 민가가 있다고 하면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방지 대책, 우사가 있다면 우사 방지 대책을 세울수 있는 역할 분담이 주어져서 출동한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좀더 효율적인 산불방지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산불방지 비상이 내려지면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산림녹지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급한 산불방지 장비를 어디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에 실어놓은 사람들도 있고……
황병직위원
차에 실어놓은 직원들도 있고 사무실에 비치해놓은 직원들도 있을수도 있고 집에 두고 온 직원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봄철되면 개인차량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차량도 2부제로 인해서 차를 못가져 오는 직원이 있으면 그 옷은 결국은 집에 있게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해제를 건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도 산불방지 대책 기간중에는 사무실에 비치를 하셔서,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신발까지 해서 비치해서 산불에 동원되면 신속히 그 장비를 갖추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동의는 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애를 쓰셨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 예를들어 휴천3동 운강사 절뒤에 났을때도 산불진화 등짐펌프가 없어서 산불정리를 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던데, 그런 부분에도 역할분담을 했을때 특정한 부서는 산불잔불 정리를 해야 된다면 등짐펌프 같은 장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효율성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금번 산불에 산림녹지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셨고 간벌정비를 많이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간벌정비를 해놨는것이 오히려 산불의 도화선이 될 경우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기에 처리 하기를 부탁드리고, 137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입니다. 철탄산을 경유해서 1성재, 2성재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운동기구, 휴식공간에 좀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의 나무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시려고 하면 그런쪽에도 일부 나무를 식재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건의사항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시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공개입찰을 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00%에 가깝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입찰관계가 지역업체에 배분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금년도에 입찰을 한것 중에서 도내에 입찰했는것이 1건 있습니다. 고령에 있는 회사가 가로수 식재가 낙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영주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아울러 한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산림조합이 영주시 전체 조합원들이 우리 시민들이고 산림조합에서는 거의 우리 관내 산림녹지과 사업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많이 덜되었습니다. 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 숲가꾸기나 조림은 관련 업체가 많다 보니까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조합자체가 개인업체도 아니고 전체 임원조합원들의 조합인데 그분들의 질이라든가 앞으로 향상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산림조합이 잘 육성되어야 되는데, 사업부분에 관계가 되면 우리 지역 특히 산림조합이니까 시에서 연계를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을 육성하는것도 저희들 하나의 업무의 범주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먼저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두 개 지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미래건설산업 대표 노경준 사장님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오빌 ENC 에서 김상정 사장님이 못오시고 구본익 기술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깊이가 한 200m 되는데도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때에 따라서 그런곳도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펌프가 200m 쯤 되는데 한 120m 지점에 가 있더라고요. 예를들어 가뭄일때는 물이 많이 안올라오니까 물을 퍼올리기 힘들것 같아요. 이런것도 위탁관리를 하면서 저가 볼때는 수중모터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가뭄일때도 물이 제대로 올라올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양수시험을 해서 안전수위를 일단 체크를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기계가 맞으면 전기요금도 적고 필요한 물량을 올리도록 계획을 해놨는데 그것이 200m 를 팠다고 해서 100m 가 될 수도 있고 120m 가 될 수 있고 150m 가 될 수 있습니다. 쓰다가 보면 수년이 경과하고 나면 지하수 이동이나 또는 지하수가 고갈되는 이런걸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류로 가야될 필요가 있을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다시 수량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하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여름철에 오히려 그럴줄 알았는데 겨울철에 물이 더 부족한것 같습니다. 항상 겨울철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은 점검을 해서 더 밑으로 내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48쪽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무리한 수리. 교체 요구도 하는데, 우리 예비비가 없어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있습니다. 1억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물이 인간생명에 중요한건데, 추경에 올려서 물은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도 물이 문제가 있는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는것이지 안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창구위원
긴급수리비 증액 요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긴급보수할때도 많고 갑자기 시내에서 관이 터진다든가 하면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확보를 좀더 증가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50쪽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산, 도찬, 세거리, 개선이 요구됨 해놨는데, 이런 문제점도 물이 시급하잖아요. 이런데 예산요구를 빨리 해야지,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긴급 요구할때는 추경이든지 언제든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것은 예산확보를 빨리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위탁기간이 2009년 1월 12일부터 2009년 6월 11일까지 5개월간이네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새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새로한 겁니다. 최초할 때 개월이 안맞아서 6개월단위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5개월이……
황병직위원
원래 위탁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몇 개월은 없는데 ……
황병직위원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6개월단위로 해서 미래건설산업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근본적으로 관리제도를 고쳐야 될것 같은데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하고 우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는것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없지요. 위탁관리 운영 조례가……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위탁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선비촌, APC 등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와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이건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친후 민간위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의원도 늦은감은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상위법,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정한데 대해서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것 같은데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사례나 이런걸 수집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2009년 2월 28일날 운영관리기간이 끝이 나네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새로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입찰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실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게 가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위반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새로 해 주시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하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지금까지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신적이 있으신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이 있는지……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우리시 자체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것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받은것이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 업무자체가 점검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주간 점검결과, 월간 점검결과를 저희들한테 위탁업체가 계속 제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감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유독 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한 시설 두곳을 제외한 영주시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 미실시로 인해 문제점들이 있을수 있으니까 감사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감사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두곳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오빌ENC 는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안동입니다.
황병직위원
현장을 수시 관리감독을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감독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현황 대장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월 몇회 정도 올라오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한달이면 20일이상 현장에 점검을 하러 갑니다.
황병직위원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점검일지도 받고 우리 담당직원이 같이 갈때도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약 4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 예산은 영주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국비라고 하더라도, 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검사하고 항목강화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집행되는 예산은 적정하게 배정하여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2009년도 예산액 1억7천만원이 국비라고는 하나 2008년도 업무나 2009년도 업무 내용이 별반 달라진것이 없는데 예산은 3천6백여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업무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잘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하시는 미래건설산업 노경준 대표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대표님께서는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뭄, 또는 수질 악화로 시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마을상수도는 행정기관의 사각지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맡고 계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저희들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위탁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내용중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구에 대한 오염원 조사라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위탁관리를 하시면서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게 나온 지구가 있었습니까?
정수시설을 한 현장이 있었느냐……
노경준 사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 협약서가 있지요. 수도사업소하고 미래건설하고 협약 계약서, 그 내용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미래건설산업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업무를 위탁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확인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위탁시설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우리 영주시 12만 시민의 부탁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본의원이 얘기했던대로 수도사업소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관련조례를 제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 위탁시설을 선정하는데 있어 조례내용대로 위탁선정을 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것 같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검토해서 의원님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가 자료에 보면 총 시설한것이 136개, 지금 위탁시설 개소수가 90개 인데 66.1%만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쪽으로 하고요. 그다음 계곡수라든가 하자기간이 최근에 있는것은 위탁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하는데 실지 관리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상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계곡수이용이 25개소인데, 마을상수도 위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서류상으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검사는 다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미래건설산업에서 실질적으로는 136개소를 다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90개소만 한다. 이렇게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36개소를 다 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우리 보고서는 다 받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예산은 우리시에서 하잖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시비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위탁하는 분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136개소를 다 하는데, 어쩔수 없이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위탁을 월1회이상 점검했는데……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주 1회씩 합니다. 월간보고는 책자로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해에 옥대 마을상수도를 봤을때 문제점이 수개월간 지속되어도 해결이 안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하는 분들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고를 했을텐데 수개월간 방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결국은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오니까 암반관정을 새로 굴착을 해서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물이 평소에 잘 나오다가 안나오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을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다시 지하수를 재점검한 결과 완전 고갈은 아니고 한동네는 쓸 수 있고 아랫동네 모산 동네는 지방상수도를 넣으면 합리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 1회 관리감독을 한다는데, 인력 4명이 주 1회라고 하면 매일 나가야 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거의 매일나갑니다.
이중호위원장
136개소를 주 1회씩 관리감독을 하자면 매일 나가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말이고, 136개소를 주일마다 어떻게 갑니까? 1주일을 나누면 60개소인데, 36개소를 하루에 계속 나갑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하루에 20개소 정도인데 ……
이중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정말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따라 서류상은 90개소이고 실질적으로 하는곳은 136개소라고 하듯이, 주 1회 안하고 했다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지금현재 시설들은 기록지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점검하는것은 쉽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공공하수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누수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여기 공공하수 처리라는것은 마을단위있는 조그만한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경이 작아서 사실상 누수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누수발견하기가 힘들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오히려 상수도는 누수가 된다면 그 지역에 그렇게 피해를 안주는데, 하수가 누수가 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못먹을 정도로 그 지역이 오염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단산, 부석, 몇 개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잖습니까? 누수되는 부분을 잡을수 있는 대책이……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는 부석, 단산, 순흥 이런것은 나중에 우리가 CCTV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5개 하는것은 과거에 했는 마을단위 조그만한것, 부석 북지1리 라는가 조그만한것들이기 때문에 관이 너무 작아서 현재로는 그런 기계가 아직까지……
이중호위원장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노경준 대표님하고 구본익 기술이사님,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참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참석하실 때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것 같은데,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한것은 우리 민간위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시의 요구사항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 관리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걸 감안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참석하셨으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결과라든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시 당국에 협조를 부탁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조금전 노경준 대표께서는 90개소 관리감독 비용만 받고 136개소를 하는데 예산도 적은데 그런 말씀은 안하십니까? 부담없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결과라든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정 없으시면 안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두분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사업을 하시다가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담당부서와 서로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소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지난 1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직 변동된 담당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관리담당입니다. 임흥규 요금담당입니다. 박해성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중 운영담당입니다. 홍경선 하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343쪽 주부 계약 검침제 시행,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짧은 기간이라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달이상 되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현재는 기존 검침원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애로사항을 못느낍니다.
이창구위원
기존 하시는분들과 같이 다니고 있어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월달까지 하고 3월부터 혼자하는데 그때부터는 다른 문제가 나올지 몰라도 현재는 그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하니까……
이창구위원
밑에 기대효과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로 시로 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처음하시는 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어차피 주민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노후관 교체는 위탁 때문에 보류가 되었지요? 예를들어 위탁이 안되면 시행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언제까지 보류하실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계획은 3월달에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 주시면……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3월달에 안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네요. 노후관 개체사업을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위탁 부결이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에 노후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수돗물이 실지 공급되는것은 30%, 나머지 70%는 땅속으로 스며 드는거잖아요.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이 낭비가 된다. 행사는 많이 했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위탁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걸 염두에 두기 보다는 오히려 빨리 시행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노후관과 누수는 상관관계가 100%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노후관일 경우에는 누수가 될 수가 있다는것은 많습니다만 우리시가 위탁을 할려고 하는 이유중의 가장 큰것이 노후관이 반드시 누수가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관 중에서도 많이 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찾을수 있는 방법이 현재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전문용역업체가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데로 9억정도 섰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한건데 이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누수를 잡으면서 노후관을 개체하는 방법입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지금 시행해 놓고 위탁이 되면 위탁 되는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를 해 놓은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술적으로 누수방지는 우리시로 봐서 좀 힘들다는거네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누수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알기로 최신 장비도 있잖아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공하고 저희들하고 하는것 간단히 비교를 하겠습니다. 수공은 이걸 전체 블록을 쌓습니다. 블록마다 데이터 입력을 시켜서 블록별로 누수를 체크를 합니다.
이창구위원
우리시도 당장은 안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시간도 훨씬 많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어떤 부서이든지 사업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인데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곳에 예산을 긴급 투입해서 하는것이 맞지,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예산은 성립해놨습니다. 제가 안할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이것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썼는데, 위탁이 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이창구위원
3월이 지나야 되겠네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준비를 다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저도 조기집행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립니다. 돈이 적은것도 아니고……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업무내용중에서 344페이지 영주상수도 취수원 이설, 추진방향 사업시행은 09년 3월중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신청 및 공고는 09년 5월중인데 사실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착공이 들어가기전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변경 신청 및 공고를 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은 본의원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담당부서하고 의회하고는 잘못되었지 않았나는 지적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잘못되었지 않았나 라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말씀대로 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가흥토지구획정리지구 상수도시설 확충에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당시에 지구외 시설에 대해서 영주시 72%, 조합 28%라는 비율이 이 당시 인가시에 정해졌던 비율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런것 같습니다. 불변가격으로 협의가 계속 되어 왔는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확인은 안하셨는데……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공문으로 계속 얼마 요구하는것이 왔으니까……
황병직위원
실시계획인가시에 영주시 부담이 72%, 조합부담이 28%로 해서 정해진것 같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조합부담금은 사업준공전 전액 징구, 사업시행전 징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이……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미 반은 받았습니다. 7억5천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그것도……
황병직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조합의 자금여력 때문에 지금 도로도 조합에서 일부 해야 되는걸 알고 계시지요? 조합에서 도로 개설 부분도 하기가 어렵지 않으냐 라는 이런저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가능하면 준공전에 전액 징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전에 일부 많은 부담금을 징구하셔서 나중에 조합과 영주시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와 관계없는것을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석 상석2리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행정소송되어 있는것 알고 계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계장님도 바뀌어서 그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되어 지난번 TV까지도 나오고 해서, 우리시에서 민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것 같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