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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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및 새마을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 세무과면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10:06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늘 아끼지 않고 해주신 홍성욱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인사에 따라서 세무과 조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의석에 배부했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경 전에 7개 담당 32명 정원이었습니다. 변경 후에 6개 담당 31명으로 현원이 되있고, 담당이 바뀐 것은 세입관리 담당이 징수담당하고 같이 합해져서 세입징수 담당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굵은 글씨로 해 놓은 대로 업무가 다소 커지고 추가가 된 업무가 좀 있습니다. 전에 담당들은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세입관리담당 석경환 담당은 평은 부면장으로 전보가 되어 나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가 있는데 개별주택만 하는 겁니까, 대지나 건물 이런 것들은 안하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대지 관계는 지가 결정공시는 주택지적과에서 하고 있고요, 개별 주택만 저희들이 하고 일부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과표를 산정을 해서 내려 줍니다. 그걸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가정에 보면 주택가격 이런 통보가 오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받아봐서 과세가 많이 되는 것이 뭐 가격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세금 납부하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게 과하다 좀 많다 이럴 때 이의를 제기해서 정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결정공시가 되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이의신청한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거기서 인정되는 내용이 되면 조정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기각 처리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상가지역이든지 주택지역이든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많지 않아야 되는데 많다 그렇게 요인이 있었을 때에는 조정이 가능 하겠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160쪽에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대책 가운데 만약에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적어졌다. 그럼 재정이 모자라는 부분은 확충을 어떻게 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거는 세외수입인대요 세외수입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만, 금년도 세외수입은 그래도 뭐 그런대로 작년금리로 예금한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리라고 지금 현 상태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 보다가 떨어지는 것이 올해 자금 운용을 하게 되면 내년도 이자를 받는 2010년도 예산에는 세외수입을 어쩔 수 없이 올 해 보다가 예산 편성 시에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50%이하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장헌문위원

만약에 이걸로 해서 시 재정에 많은 좀 부족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또는 도나 국가에서 대책이…… 이게 뭐 얼마 안됐을 때는 관계없지만은 만약 많이 생겼을 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대책은 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금리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요, 단지 단기자금이나 장기자금 운영을 하면서 떨어진 금리라 하더라도 그 중에 최고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일일 점검을 해서 자금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자소득 수입이 세외수입이 30억 정도 2010년에는 아마 감소가 되지 싶습니다.

장헌문위원

162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도입 추진 그러는데 이거는 가상계좌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든지 세금을 납부하면 내가 납부하는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납부하면 되는데 이게 고지서를 해서 배부를 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편리한 게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고지서 배부는 저희가 똑같이 고지서가 배부됩니다. 그런데 고지서 우측상단에 붉은 글씨로 가상계좌가 표시가 됩니다. 그 가상계좌라고 하는 것은 계좌는 개설이 되어 있지만 통장이 없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납세자가 개인별 자기계좌에 자기가 입금시키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CD기로 인출을 하던 뭐로 하든지 어디서라도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하고 폰뱅킹 다 다른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지금까지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대리납세를 할 때 다른 사람이 가족구성원 중에 납세자가 아닌 사람이 납세를 할 때 그 사람이름으로 들어오면 납세자 명의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걸 검색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 본인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자기 계좌로 자기가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 대한 오류가 많이 줄어들고 납세자도 집안에서든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에서 24시간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걸 가져가서 납부를 해야 돼요. 하면 되는데 왜 가상계좌를 뭐 하러……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창구를 찾는다든지 시청에 안와도 납부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체납 같은 경우에 특히 체납세를 납부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체납세 납부가 그런데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그런 것도 보호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가상계좌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저거도 됩니까, 인터넷으로도 되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직접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편리가 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할 수도 있는데, 앉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리고 이건 입금이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5분 이내에 저희들 프로그램에 뜹니다. 납부한 현황이,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8근무시간 내에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만 세금 종료일 24시 까지는 가상계좌로 넣으면 체납이 안 붙죠. 또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2008년도에 세수 납부실적이 2007년도 보다 어때요,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2007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징수전망이 2009년도 106% 잡았습니다만 세수목표는 그렇게 2008년도에 비해 잡았고요 2008년도 말에 저희들이 세수목표 대비해서 124%를 징수를 했습니다. 했고, 매년 20% 정도는 징수목표보다 더 징수를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차질은 오지 싶습니다.

장헌문위원

124% 하는 게 이제 24%는 어떻게 지난번에 못 받은걸 더 받아 가지고 100%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거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 예산액이 있습니다. 당초 계상하는 예산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124%라는 얘기죠.

장헌문위원

그거 100%가 넘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세수 추계를 하면서 합니다만 차량대수 증가라든지 소득법인세가 증가된 것이라든지 또는 흡연인구가 증가되어 작년보다 조금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되고 과표 증가가 매년 5%되면서 올해는 2.25%가 개별주택이 다운됐습니다만 5%세율을 매년 점증을 시켜 왔는 거라든지 그다음 종업원 봉급이 증가가 되어서 사업소세가 늘어난 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유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하여튼 뭐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정작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의원입니다. 보고된 게 몇 건 안돼서 중복될 거 같은데, 공시지가 문제는 이게 지금 가액이 내려가는 예는 없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이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이거든요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전년대비 평균 2.28%가 하락이 되었어요. 물론 여기도 14%정도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물건이 증축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늘어나는 경우고, 평균으로 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올 해 개별주택가격이 2.28% 하향조정 됩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보니까 농촌 같은 데도 주택가격이 작년 2007년도 같은 때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당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방세 재산세가 주택분 하고 토지분이 따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매년 5%씩 50% 부과를 표준가격에서 50%를 부과를 해서 매년 5% 증대를 해서 2015년과 2012년에 각각 현실화 100%를 하기로 했었어요. 이게 올 해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경기가 후퇴를 하니까 그런 추세를 올해부터는 그거를 적용을 안 하고 시장거래 가격을 해서 80%에서 90%사이에 주택이나 토지가격을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는 그렇게 가고요, 전반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이 되니까 평균 주택가격은 평균 2.28% 하락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작년도에 하려고 그러던 재산세 5%감면 문제는 올 해 재산세 부과에 적용을 해서 5%가 더 내려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세금에 대한 압박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느낌이 덜할

김재흥위원

그게 지방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책정되는 거는 아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거는 뭐 중앙계획인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요

김재흥위원

세수증대는 상승되는 것이 득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농촌가격 같으면 차라리 이 가격에 시에서 사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못산단 말 이예요, 그래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고 현실적인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세수증대만 애쓸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세수증대를 찾더라도 그런 부분 좀 현실적으로 맞춰 줘야 되고 그다음 89% 90% 맞추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기준이 80% 90%인지,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 가격은 이제 시장거래 가격이니까, 내려가면 과표도 내려가고

김재흥위원

농촌의 주택 같으면 뭐 새로 지은 지 20년 되어도 3천만원씩 나오고, 이러는데 3천만원 주고 사실 그 주택 살 수 있겠느냐, 천만원도 안되는 게 그 정도로 과표가 높게 되어있어요, 한번 일제정리를 조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상계좌는 이게 전에 뭐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메인계좌가 있을 때 하고 이게 개인계좌를 부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죠.

김재흥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메인계좌로 할 때하고의 그리 큰 차이가 있을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입 때문에 계좌를 통합 시계좌를 한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방세 하나 세외수입 하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계좌가 있으면 대리수납이 되든 어쨌든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김재흥위원

그건 이제 업무상 편리성 외에는 없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아니요.

김재흥위원

이게 서버를 다른 걸 예를 들어 세외수입하고 상하수도를 3월중에 한다. 이때는 서버를 증설 안해도 계속적으로 얼마나 까지 할 수 있어요, 모든 세금을 통합 다 할 수 있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여기 90만 계좌를 지방세 50만 세외수입 상하수도 각 20만 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로 서버를 구축을 해 놓았어요,

김재흥위원

그리고 4천만원을 농협이 부담을 한다는데 입금수수료가 한 건에 80원 이면 농협에서 4천만원 들여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입금수수료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걸 다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금고지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서 금고하고 협약으로 해서 증여를 하는 거지 사실 금고에서 4천만원 부담 안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농협을 통해서 가상계좌가 운영되기 때문에 자금이 입출이 되니까 그걸 이득을 볼려고 농협이 투자를 하는 거지 80원 입금수수료 이거는 연간 해봐야 4백만원 저희들 5만건 보는데 한 4백만원 가지고 큰 수입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가상계좌 얘기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 입출 흐름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은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시금고가 만약에 어떤 이동되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아니죠, 금고가 만약에 변경이 되면 제1금고가 변경이 된다면 변경된 금고에서 이게 설치가 가능하죠, 각 금융사에서 다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계좌를 받는다는 것뿐이지 가상계좌가 지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유통이 다 되거든요 대구은행이든 뭐 우리은행이든 가상계좌가 다 있어요. 그 시스템 서버만 이전이 되면 되니까

김재흥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농협만이 아니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다 연결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또 입금수수료는 똑같고 80원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 정도는 다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금고가 그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쪽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만든 거죠

김재흥위원

지방세가 1인분에 얼마정도 돼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재흥위원

지방세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게 그냥……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재산세가 제일 크고요 주민세가 제일 적죠?

김재흥위원

그러면 재산세 한 건에 80원, 또 주민세 한건에 80원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죠, 그거는 농협 회선사용료하고 시스템사용료이기 때문에 금액하고 상관없이 건수가지고 나갑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대리입금해 주는 그 건수가 그렇게 많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아니 세금이 간혹 들어오는 거 보면 납세자들한테 안내를 해 줘도

김재흥위원

그러면 안내서에다가 본인 이름하고 옆에다가 수납의무자 이름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하나 불편하다고 해서 농협에서도 이유 없이 4천만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그러면 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난번에 의회하고 일단 의회 보고가 되었던가요.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올해 업무보고니까 올해 보고를 드리죠.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게 메인계좌를 해 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계좌를 이용하는 거나 이거나 그 차이가 단지 대체입금 해 주는 그 부분이 좀 뭐 혼란이 온다. 그게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농협이 이유 없이 4천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그 자체가 농협이 지금 금고지정이 불과 1년 반 일 년 정도 남았나요, 그런데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런 큰 금액을 부담을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메인계좌로 할 때와 지금 이 개별계좌로 할 때 입금수수료는 똑 같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자동납부나 지로나 CD기를 사용하나 수수료는 지금 다 물고 있거든요 납세자들이 물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자의 편의시책으로 이걸 하는 거지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지요, 24시간 까지도 사실 1월 31일날 납기면 보통 금융기관이 1월 31일 날 오후 6시 4시 반 이러면 종료를 합니다. 업무를 종료를 하고 문을 닫는데 집에서 물론 인터넷뱅킹이나 가능은 합니다만 자기 계좌로 24시 까지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여기서 사업하는 거는 아니고 대구서 서울서도 저희들 계좌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김재흥위원

그런 거는 아주 비근한 단순한 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세금 할인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 자동차 1년 연납 외에는 세금 할인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니 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일시불로 하고 자동 그거하고 조금씩 혜택을 주거든요. 1년에 1%정도, 뭐 이렇게 주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없이 자동으로 하면서 농협에서 이유 없이 부담 했는 부분 그다음에 입금 수수료를 건 당 80원씩 내야 되는 부분, 차라리 이런 게 뭐가 혜택이 돌아오고 해요 되지 돈 줄 거 다 줘가면서 단지 아주 소수의 편익성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어떤 단체가 시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것도 아주 뭐 시민이 아주 큰 덕을 본다든가 이래야지 행정의 작은 편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 문제는 지금 지방세정이 전부 전산화 되어 있는 거 하고, 또 금고가 어디에 지정이 되든지 프로그램 상 서로 접속이 되면 되고 2월 1일부터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가상계좌 수납이 오늘까지 85건 2,200만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체납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어디서나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행정의 편의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가상계좌가 전자상거래에서 가상계좌 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상계좌 개념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 학교 등록금도 가상계좌로 다 들어가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김재흥위원

그런 편리한 점은 자동이체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다 그냥 집에서 이거도 학교 등록금은 꼭 가상계좌, 지금 영주시내에서 중, 고등학교에서 가상계좌 쓰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가상계좌는 대학 등록금부터 보시면 전부 자기이름으로 다 들어갑니다. 일반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 메인계좌에 들어올 때하고 가상계좌로 할 때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메인계좌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자기 세금은 정리가 되지만 메인계좌로 들어오면 직원이 꼭 붙어 앉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시 쳐 넣고 정리를 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대리수납이 잘 못 되어버리면 금액이 실종이 되어서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거 일일이 다 알아봐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이 가상계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거래에서도 가상계좌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앞으로 미래추세이기 때문에 세정도 따라 가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좋은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수수료는 사실 저희들이 세무에 대해서 전부 가상계좌만 쓴다고 볼 수는 없고 ……

김재흥위원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천원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은 몇 십만원도 될 수 있지마는 뭐 만 몇 천원 보통 저가 볼 때는 그 정도 뭐 4만원 안쪽인데 그런 걸 건건 별로 다 80원씩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가 볼 때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엄청난 은행에서도 사람 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해 지고 행정에도 마찬가지 편리해 지고 편리해 지는 만큼 또 여기에 따른 부담도 그만큼 편리한 만큼 줄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곳에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투자하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느 이해단체에서 자기들에게 이만한 어떤 것이 이익이 없을 때에는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적어도 농협에서 하든 대구은행에서도 할 수도 있고 조흥은행, 국민은행 어느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우리 뭐 의회도 아무도 모르게 이해단체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들 그냥 감으로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에 부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여기에서 설치비용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금고가 어느 은행이 되든지 이 설치비용은 다 부담을 합니다. 왜 부담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소위 일계라는 게 왔다갔다 그러거든요 영수증이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이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데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도 농협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하고 납세자도 편리하니까 이걸 하는 거죠. 농협도 아무 이득 없이 투자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문제는 인력이 저거들도 손실이 적게 오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아무리 금고지정을 해놨다, 너들이 4천만원 투자해라 투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대가없는 4천만원을 누가 투자 하겠어요

김재흥위원

그럼, 농협 내가 지금 이게 어차피 내가 돈 넣는 게 내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내 농협통장에서도 농협으로 갈 때 80원이고 국민은행 통장에서 이게 농협을 거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래가도 80원 똑같나요, 수수료가?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게 이제 회선사용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납세자한테 그러니까 부담을 납세자가 자동이체를 하거나 CD기를 쓰면 수수료를 자기가 물잖습니까, 자기가 무는데 지금 이체를 하면 자기가 수수료를 물거든요

김재흥위원

제가 혹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단지 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적어도 4천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할 때에 과연 그 물론 인제 집행부 안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다 거쳤겠지만 이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도 의견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은 좀 필요했더라는 얘기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시기를 늦춘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