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신년 맞이 각종 행사와 학교 졸업시즌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상임위원회 활동의 첫 시작인 만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단기업과 근로자 및 소상공인 등 모든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과 더불어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업사랑본부와 투자통상과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구) 금오공대 부지활용입니다. 금오공대 구)부지 활용은 2005년도 2월 신캠퍼스로 이전된 후 비어있는 국유재산 부지에 91,405㎡와 건물 17,150평(56,694.47㎡)을 지역산업 및 국유재산 관리권에 맞게 부합하게 도와 우리 시, 경북대, 금오공대와 공동으로 본 부지 및 건물을 관리 또는 무상 사용승인 등을 받아 연구개발, 교육, 기업지원 분야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70억원으로 구)금오공대 부지가 해결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지식경제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 현재 KDI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및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모바일특구 조성입니다. 지역산업의 중심인 모바일산업의 허브조성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특구조성 단계별 1단계에서 10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적인 모바일기술 관련 표준화 및 세계 제1등의 기술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모바일필드테스트(MFT)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도 여러분들과 우리 시 의원님들, 시민단체 모두가 결집된 힘으로 우리 지역에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현재 모바일 관련 업체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모바일 관련 서비스사업을 확장하여 기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MFT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사업입니다. 국내ㆍ외 최첨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마련과 주요 기업에 대한 100개를 추출해서 Target기업과 적극적인 투자홍보와 32쪽에 있는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등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부품ㆍ소재 전용공단 유치입니다. 부품ㆍ소재 전용공단은 지난 12월26일 전국 4곳, 포항과 전북 익산, 부산에서는 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만 본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본 지정은 지역경제에 그당시 희망을 주는 소식으로써 지정이 있기까지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발전 및 투자전략 투자설명회 세미나 등을 적극 추진해서 부품ㆍ소재 전용공단 기업유치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시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 협력입니다. 현재 6개국의 7개 도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와 유엔글로벌, 컨퍼런스 외 3개 국제기구 등 협력, 문화교류 사업 등과 또한 국제친선협회(GIFA)를 활성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미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지난 5월6일 선정ㆍ지정 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방향 수립을 위해 자료수집, 전략추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경쟁력 있는 자유경제구역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기업프렌들리 시책추진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운전자금을 적기 지원, ‘구미시관’ 설치ㆍ운영,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사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신지식 전문교육 사업, 사이버지원 운영 등 각종 시책을 기업체 수요중심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기업프렌들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맞춤형 해외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위해서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인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기업체에 맞는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1:1 맞춤형 기업사랑도우미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써 지금까지 469건의 각종 기업 불편사항을 발굴 해결한 바 있습니다. 기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더욱더 기업들과 가까이 하면서 도우미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기업애로 처리입니다. 앞서 기업사랑도우미 운영과 함께 기업체 애로사항을 PM제도 및 원스톱 제도로 운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구미공단의 선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공단 선진화 전략 및 생산성 제고와 방향모색을 위해서 분기 1회 전문가 및 교수들을 초청, 산업분야별 세미나를 개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투자유치 홍보입니다. 이 시책은 기업과 CEO들이 자주 찾는 전국 유명한 MFG 광고판을 이용하여 보다 더 효과 있는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제도시간의 지방공무원 교환연수 사업입니다. 국제화ㆍ세계화에 맞춰 해외 자매도시 지자체간에 서로 교류시책으로써 국제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K2H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배양 및 구미 알리기와 국제도시 위상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영어권 국제 자매도시 결연 추진입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영어권 국제도시인 미국 등과 같이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인 도시 위상 등 영어권의 구미시 제고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영어 스피치 컨테스트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000만원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써 방학 기간에 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잘 운영이 되고 하면 일반부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글로벌 교육특구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개최입니다.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성공적인 투자유치 및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구미경제자유구역과 경제협력에 의한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산업과 경제규모 등이 비슷한 중국의 소주시와 경제협력을 위해 경제교류 협력은 물론 기업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투자촉진 및 양 도시 간에 상생협력 틀로써 결연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 1월9일 We-Together 운동과 함께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특별운전자금 및 특별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

예, 김영호 위원님.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31쪽에 우리 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역 의뢰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로 해 놨네요. 기관 선정도 안 했는데 그냥 이래 해 놨어요? 향후 계획에는 뭐 2009년 1분기 용역기관 선정하고 해 놨는데 수자원공사에 어디 주면 좋겠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 뭐라요?

이 사업비가 구미시 사업비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구미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1단지, 2단지, 3단지 산업에 대해가 고도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미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구내용에 보면 1, 2, 3, 4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투자 환경하고 배후확장단지, 경제자유구역, 5단지 그다음에 5공단 등과 연계해가 전체 총괄적입니다. 이거는 경제자유구역 하나만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총괄인데

전체적인 겁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도 구미공단 전체에 대해 가지고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 용역의뢰가 한국수자원공사, 용역기관이 외국 투자컨설팅사 해 놨는데 밑에 향후 계획 이건 뭐라요?

1분기에 용역기관 선정, 2분기 연구용역 계약 이래 놨는데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뭐냐 이거죠.

이건 담당계장이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의뢰는 수자원공사, 용역기관은 외국 투자컨설팅사고 연구내용은 배후단지 이래 쭉 있는데 향후 계획은 정해진 거라요? 향후 계획은 뒤에, 향후 계획하는 이건 뭐라요?

자료를 받았겠지.

그래, 이래이래 하겠다 이 말이네, 이제.

그거는 어떤 추진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추진이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고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 지역의 저걸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지 할 때 조건부로 다 이야기 해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 가이소.

위원장님.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구자근 위원을 보며)

구위원님 하실래요? (구자근 위원, 고개를 저음)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지금 고용이 날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이 7만도 안 된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에 대한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고용감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제로 보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실제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고용인원만 아니면 각종 경기지표가 계속 감소하는 실태입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근로자 인구가, 이게 공단근로자입니다. 69,148명입니다. 여기에 대해가 우리가 별도로 고용안정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1월9일 날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 노사정 해서 시민범합 협정되어가 We-Together 협정도 하고 그에 따른 세부추진을 하면서 우리 근로자 고용안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는 고용안정 특별운전자금을 의원님들께서도 해 주신 1,000억원에 대해 가지고 그걸 받아 보니까 1,200억 정도 됩니다. 442회사에 그 인원을 따져 보니까 11,152명입니다. 그래 고용안정에 대한 특별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는 여러 이러한 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비상경제상황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 아니라서 질타는 아닙니다. 아닌데 대책을 제대로 좀 세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에 있지요? 불안감에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구미시의 문제만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국가공단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특수성이 또 다른 곳하고는 다릅니다. 해서 시민들 지금 고용이 날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문제, 삼성문제 사실 우리 구미시가 LG나 삼성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항상 때가 되면 그쪽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실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까도 관계관들 협의도 하고 노사정 대책회의도 하고 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좀 알려질 필요가 있고 진실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지금 언론을 보고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시민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회의를 했으면 어떤 결과물도 있어야 되는데 회의만 하잖아요. 세미나, 회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고도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기업의 애로고 기업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될 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자료를 통하든지 보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도 우리 구미시에서 좀 대응을 제대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그리고 기업의 이런 문제 사안이 있을 때 기업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접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책임 있는 최고 책임자 정도는 만나야 어떤 답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 대책회의 해서 회의는 매번 해도 결과가 뭐 있습니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략을 좀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하시렵니까?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과학경제과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과학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학의 변화가 아무리 우리 구미에 또 많은 변화를 주리라고, 생동감 있는 산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먼저 주요 사업으로 51쪽입니다. 1. 산업단지 글로벌 R&DB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저희들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1, 2, 3, 4단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 5개년에 걸쳐 3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72억원의 사업비로 디지털사이언스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은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2010년도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65% 진척되었습니다. 올 사업계획은 36억원의 예산으로 외장공사 및 내부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공단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과 53쪽에 기반산업 기술개발사업, 밑에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그리고 5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소재산업화 기술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입니다.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센터는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 사업과 전문대학과정인 Yes구미캠퍼스 운영 그리고 시제품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금오공과대학교 내에 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자문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6쪽입니다. 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건립은 동락공원 내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주요 시설로는 과학원리체험관과 디지털입체영상관, 디지털우주체험관, 다목적 홀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 번째,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서민경제 생활안정 도모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및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는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및 건전상거래 문화를 정착토록 해서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관내 3개소 시장에 28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아케이드 설치 및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절약 및 안정적 공급ㆍ관리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HEV용 이차전지시험평가센터 구축은 세계적 기업인 엑손모빌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구미공단 투자확대를 계기로 생산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평가센터 구축 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경북도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기업들의 투자희망에 따라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절대적 필요한 사업입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핵심부품ㆍ소재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115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 하여 구미공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부품ㆍ소재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세 번째, 부품소재통합연구단에 가입하면 정부의 R&D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올 상반기 중에 부품소재통합연구단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꼭 가입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네 번째, 구미국가산업단지 특허기술맵(Patent Map)작성은 중복기술 개발방지 및 신기술개발에 기여하고 구미공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 및 활용하는 사업으로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주관으로 기술동향, 기술분포, 권리관계 등 등록특허 전반 조사를 통한 맵을 구성하여 인터넷으로 지역기업체에 보급 시스템구축 지원하겠습니다. 63쪽,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이스터는 장인, 대가를 뜻하는 독일어로써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체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기능인력 양성기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올해부터 2011년 3년 간에 걸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사업비 70억2,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럼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교육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교육 명품도시로서 효과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64쪽입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ㆍ자원 기초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010년 7월까지 구미1대학이 주관대학으로 7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과정과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전문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65쪽, 일곱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진단ㆍ보수사업은 시장의 여건상 소홀히 하기 쉬운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를 통해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저희들 관내 17개 시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시설 보수를 위해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1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입니다. 여덟 번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은 서민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거주하는 서민층에 도시가스 공급혜택으로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1,000세대 5억의 예산으로 주민부담금액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손을 듦)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안 했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 규칙은 공포했고 지금 우리 며칠까지, 3월2일까지?

3월2일까지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1,000세대 목표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40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11일 현재로.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저희들 홍보해서 1,000세대로 일단 하고 만약에 안 되면 3월2일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 예산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우리가 1,000세대 잡고 있지만 지금 40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이렇게 물론 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재차 또 보내고 이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현장의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더 세심하게 좀더 이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일선에서 40세대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도 섹터가 어디어디 나오는데 40세대 같으면 좀 그렇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좀 한 번 더 헤아려 주십시오.

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65쪽에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진단ㆍ보수건 지금 현재 대상 시장이 17군데인데 지금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17개 시장에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대상을.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우리 지금 취약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 해 놨는데 이거 추경 때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3,500만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한 1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확정 안 된 예산입니다.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도 1억 정도 아까 보고 시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길래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7군데 점검을 하다 보면 1억 갖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저희들 전체 점포가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실로 해 가지고 17군데 시장 만약에 전기 보수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시장에 1억 해도 모자랄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사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 국가시설 같이 그런 지원하기는 힘들고 거기 자기들 내부적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것 간단간단하게

그럼 자부담이 좀

그런 식으로

자부담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17군데를 점검하시다 보면 분명히 오래된 구시장 같은 데는 엄청난 보수비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셔야 될 건데.

예, 감사합니다. 그건 한번 추가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안전진단이 3월 중에 완료되니까 추경도 어차피 3월 정도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라고 그래 저는

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예, 과장님. 57쪽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금 금년도에 구미중앙시장 하고, 구미상가라는 건 어디, 2번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역 앞에 있는

현대유통쇼핑센터 세 군데 사업할 계획이신 모양이네요?

예.

금년에 이렇게 하면 사업이 다 종결됩니까? 아니면 또

이 시장 세 군데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하는 지역 딴 시장하고 형평성은 좀, 기존 했는 데하고는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 했는 데가 아니고 구미중앙시장 내에 통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림판하고, 가림판입니다. 주로 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저희들 지금 예를 들면 선산에는 지금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산하에 보면 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도를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내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과학경제과장을 보며)

세 군데면 거의 다 작업이 끝나죠?

세 군데 올해 지금 착공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요.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 봐요. 세 군데를 올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올해 이 사업을 하면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또 추가 사업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추가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기준은 일단 가림판을 하고 간판이나 이런 거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최대한 하는데 그 외에도 하나하나 속 좁게 들어가면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있을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전체 구미시내 17개 시장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이쪽 사업은 종결짓고 나머지 또 하는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확대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결된다고 봐야죠?

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이래 되어 있네.

28억9,000만원에 대한 거는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지만 제 얘기는

뜻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 28억9,000만원 가지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다 완료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형평성문제로 봤을 때는 일단 다 마무리 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선산시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선산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놨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데에 따라가지고 지난번에 판단을 용역을 받았는데 불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하고 도하고 경영지원센터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놨습니다. 그 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로 줘놨지요?

경영지원센터에 보면 용역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들 교수하고 이렇게 아마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선정 안 되면 또 백지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선산시장에 한정,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또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들 와서 평가했을 때에 아마 그 기준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시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저희들 긍정적으로 갈 때까지 지금 해 놨습니다. 노력을 최대한 해 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중소기업청에 올해는 또 특별하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렇습니다.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물론 다 알지요, 어려우니까 의존을 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잘 되어 가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수년전 벌써 했는데 찔끔 한 해 선정되어서 투자하다가 작년 재작년 그냥 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동복지과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해서 유인물로 고마 대체하고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하고 질의 응답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복지과장 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걱정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국가산업공단이 전국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5개 지역이 있지만 저희들 중부국가산업공단이 3년 동안 유일하게 노사분쟁이 없었습니다. 지난 1월9일 날 대통령께서도 칭찬이 계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외된 근로자에게 많은 지원과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진석 위원, 웃으며) 내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나? 아까 투자통상과에 투자문제 또 근로 고용대책 문제 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고용 지원하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노동복지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일자리가 지자체마다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해서 다른 경비를 줄이더라도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도입을 많이 하던데 특별하게 우리 예년에 없던 실업자 고용지원이라든가 실업대책이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9일 날 저희들이 노ㆍ사ㆍ민ㆍ정 대시민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We-Together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조건이 기업이 1년간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특별운전자금 예비비 1,000억을 지원하는 걸로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22개 업체에 1,208억원이 신청이 들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기업체는 일단 신청한 그 조건이 1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업체는 긍정적으로 좀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지금 휴업수당을 지금 파악 했는 게 저희들이 404개 업체에 14,50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하에서 휴업수당을 주는 겁니다. 휴업수당 조건이 평균임금의 사용자 70%를 주고 그에 대해서 국가가 1/3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촉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유지가 많이 향상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전번에 예산 설명 드렸을 적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될 것을 예견해서 실업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경총에 위탁해서 실업자가 발생하면 그분들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새로 전직할 적에 자기 기술을 쓴다든가 면접을 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해서 실업자 발생이 조금이따나 덜 될 수 있도록 또 재취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이슈가 고용 같습니다, 고용. 그죠?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우리가 국가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고용감소를 제일 우려하거든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도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좀 바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77쪽에 구미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세계인의 날은 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난 1월10일 날, 2008년도 1월10일 날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매년 5월20일을 구미시 세계인의 날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5월20일로 확정된 거는 유엔에서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한 5,200여명 되고 또 결혼이주여성도 한 500여명 됩니다. 경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저희들 구미시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경기도 안산이나 강원도 춘천, 경산 등에서도 이런 기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년 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 정도로 해서 세계인의 날 선포를 하고 또 우수 외국인들한테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대해서 포상도 좀 하고 간소하게 하면서 어떤 전통문화 또 음식축제 등을 겸해서 간소하게 그렇게 기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 우리 민간위탁으로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아시아 음식문화축제가, 아시아축제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오산에서 하든지 동락에서 하든지 도비 지원도 받고, 그 행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예,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금오산에서 했는 컬러플페스티벌 5,000만원 가지고 했는 그 사업은 도에서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경주, 포항, 구미가 3개 권역별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 구미에서 했고 내년도는 경주에서 또 하고 저내년도는 포항에서 하고 이래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저희들이 좀 겹치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면 이거하고 같이 하면 좀더 뜻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경주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같이 통합을

그런데 그 5,000만원에 대한 건 매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우리 시비를 덧붙여 주고 했는데 작년에 시비를 우리가 다문화축제 관련해가 다 뺐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비로만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건 매년 할 수 있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건 경주하고 포항하고 구미하고 다문화센터 해 가지고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저희들 구미에서 하는 것 보다는 또 여기서도 한번 하고 저기서 한번 하고 이런 도의 지침

그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또 뒤에 보면, 그죠? 다문화가정 사랑의 합동결혼식 개최 해 가지고 기간이 보니까 합동결혼식은 또 2009년 7월 달로 이래 계획이 잡혀있네요, 그죠?

예.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세계인의 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날 행사할 때 합동결혼식도 하고 하면 이중성도 없고 홍보효과도 훨씬 나을 수가 있고 참여인원도 많을 수가 있고 이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획은 7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계인의 날이나 안 그러면 봄에 따뜻할 적에 그때 하는데 세계인의 날에 하는 것이 좀 그래도 모양새도 있고 좀더

예, 그러니까 이왕 같은 구미시에서 주체하는 행사인데 굳이 이분화 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하면 홍보효과도 나을 수 있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으니까 훨씬 더 기대감은 좋고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그래 판단하는데요.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선 위원님.

예, 과장님.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이쪽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글교육이라든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제 운영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시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2억3,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는 한 4,000만원 듭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시비가.

저희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50대25, 25 정도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덜 맞는 내용이 있거든요. 얘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사실 얘들 학원가면 학원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죠? 그 내용 좀 아시고 계실 건데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산 같은 데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중ㆍ고생으로 뒤에 다시 보면 또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초ㆍ중교 36개반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학교별로 구분해가 합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분배를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80쪽에 보시면

예, 80쪽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우리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시면 외국인 자녀들이 굉장히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이문화적인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생이 조금만 나와 틀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놀리고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그런 어려운 애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 이런 사업을 넣어서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채용을 해서 학교로 가서 그분 자녀들한테 자기엄마 국가에 대한 어떤 문화ㆍ언어 같은 것 이런 것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초ㆍ중교 36개반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학교를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서 그 학생들을 따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36개반 같으면

예, 집합교육은 못 합니다.

접근지역의 학교만 지정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강사를 3명, 3명 갖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1년 동안 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세 강사가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베트남 3개 나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들 자녀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있는 자녀들 다 국가별로 채용을 못하고 가장 많은 3국과 그래

그래 36개반을 하는데 제 얘기는 강사 3명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명이 36개 학교를, 예를 들어 베트남이면 1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36개를 한 달 내에 한번 정도 하겠나? 이거 그러니까 너무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하신 게 아니냐. 좀 수업시간을 늘려주든지 36개반을 베트남을 중국, 일본, 베트남 이래 하면 한달에 한번 돌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한달에 해 봐야 30일인데.

저희들 상반기 때 운영 한번 해 보고 부족한 건 좀 더 요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지금 72명입니다, 외국인 자녀가. 중ㆍ고등학교가 5명 정도 되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조금 힘이 들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저는 또 하나 더 보충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선산 쪽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내는 그래도 부모들이 능력이 되고 이래 하니까 애들이 좀 덜 한데 촌 쪽으로가 오히려 더 빈약하거든요. 빈약한데 그 애들 방과 후에 어떻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죠?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방과 후에 해서 자기들끼리 또 엄마들도 이렇게 서로 애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한달에 1시간 해 가지고 어떤 의미로 봐서는 별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방과 후에 걔들이 학원가서도 제대로 좀 적응을 못하고 한글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컴퓨터도 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넓히면 오히려 걔들이 좀 적응하기에 좀 빠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고려해 보시고, 늘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좀더 고생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분명히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지금 아까 잠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물었었는데 택시승강장은 상반기에 15개로 해 가지고 정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억5,000에 대해서.

예, 2억5,000 되었는데 저희들이 읍ㆍ면ㆍ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요 있는 데는 2억5,000에 대해서 다 할 예정인데 현재 신청 받은 중에서 저희들 현장점검 하니까 승강장을 설치할 장소가 안 되는 데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필요한 데는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때 예산할 때 저희들이 제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제가 일부 했는데 지금 브랜드택시 용역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브랜드택시 용역도 저희들이 담당하는데 현재까지 아직 용역은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각 인근 시군에 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용역이 안 나와서 브랜드택시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그 안은 아직 전혀 안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안은 있습니까?

현재 포항에 하고 있는데 포항을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인근 시군에 잘된 데를 견학도 해서 브랜드택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구미시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브랜드택시가 설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택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니까, 하니까 용역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돌리시네요, 그죠? 다른 법인에는 그쪽에서는 보면 후반기에 되면 추경에 어떻게 안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그걸 잘 좀 설득력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BIS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건 지금 10억 정도 올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일단 8,000만원 되어 있고 9억8,000 정확한 예산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예산으로 BIS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해가 지금 현재 품의단계에 계획을 세우고, 다 되어가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까?

되면 BIS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 시내버스 LED사업과 같이 해서 하반기에 할

LED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2개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LED사업 이것도

140대 지금 308억짜리지요?

예, 3억800만원.

3억800만원짜리잖아요, 그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거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하반기로 미뤄놨습니까?

예, 같은 사업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LED설치 하는 건 지금 BIS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몇 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용역이 일단 나오면 전체 다 하면 예산이 한 40억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10억이고

올해 되면, 10억이니까 9억8,000이니까 8,000만원 용역비고 9억 있으니까 9억 예산으로 일단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지점에 승강장

저희들이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조금 말씀 서두에 하셨지만, 작년에 할 때. 사람들이 교행이 제일 많고

예, 교행 많은 데요.

하는 데 역이나 이쪽부터 먼저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그 해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님과 수의해서 교통량이 많고 주민 왕래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자근 위원 손을 듦)

윤서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쪽에 불법주ㆍ정차 탄력적 단속실시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ㆍ정차를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정형이 17대 기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또 5대를 설치하고 주행형도 또 5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면 현재 상습 정체지역으로써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면도로 또 불법주차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은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하고 이면도로나 주민불편이 적은 지역은 중점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운영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CC-TV 설치 이후 우리 구미시 교통관계가 원활히 흐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타 단체보다는 구미시는 제가 교통과장으로 온 이후 보니까 교통은 큰 문제가 없이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던데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그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고정형 CC-TV라도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 취지에서 지난번부터 상임위원회 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선산로 같은 데 토요일ㆍ일요일 되면 오후에 텅텅 비다시피 한 도로,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오전 출근시간, 오후 퇴근시간 빼놓고 나면 거의 텅텅 비고 흐름이 그래 좋은데 굳이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또 ‘고정형 CC-TV 단속지역은 제외’라 하는 이 문구를 달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고정형 단속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현재는 5분 지나면 단속되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래 단속시간을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출ㆍ퇴근시간 복잡한 시간 빼놔 놓고는 어느 정도 주ㆍ정차를 해도 관계없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전체 17군데인가 19군데인가 고정형 CC-TV 달려있지요?

예, 17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한 달에 1건 내지 2건 있는 지역도 있어요, 단속실적이. 그런 지역에 굳이 계속적으로 고정형으로 해 가지고 단속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고정카메라 설치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해서 거기 안 세우고 이래가

자, 그런데 그래도 교통,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통흐름 아닙니까, 그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단속을 하고 이래 하지 굳이 단속을 위한 단속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내에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집 앞에 차 한 대 세워 놨다가 4만원짜리 끊기고 나면 불쾌해가 두 번 다시 그 상가에 찾아오지를 않는다고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굳이 또 고정형 CC-TV 단속지역은 제외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굳이 우리가 원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자 했는 취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정형 CC-TV 단속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추가로 설치할 건 앞으로

국장님. 예? 국장님 내용 잘 아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더러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해 놓고 고정형 CC-TV 단속지역은 제외, 헷갈리게 해 놨는데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탄력적으로 한다 하는 의미는 조금 아까 우리 윤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량이 적고 민원이 불편이 크게 없는 데는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미 포함 되었는 거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까지 했는 지가 근 6개월이 넘었습니다. 반년이 넘었는데 빨리 뭔가 제도를 개선하든지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상반기 중에 고치겠습니다.

또 약속합니다. 상반기 중이고요. 예, 고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3쪽에 보면은 명예 교통질서 계도원 활동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명예 교통질서 계도원은 각 읍ㆍ면ㆍ동에 한 5명을 선정해서 명예 교통질서 계도원으로 임명해서 정예요원을 선정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을 동 자체로 마을 읍ㆍ면ㆍ동별로 계도를 하면서 교통 주ㆍ정차를 못하도록 하고 의식운동을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교통 계도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 급식제공을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과연 이게 읍ㆍ면지역에는 또 그런 부분이 없는 지역도 많을 것 아닙니까? 교통

그런데 불법 주ㆍ정차라든지 위원님들 읍ㆍ면지역은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거진 다 읍ㆍ면ㆍ동별로 다 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하는 데가 다 있으니까 계도원을 활용해서 교통질서, 교통사고 예방 여러 가지 교통관계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하는 그런 겁니다.

계도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계도원들 읍ㆍ면ㆍ동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계도원을 현재 추천받아서 읍ㆍ면ㆍ동

아니, 그래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에 관심이 있는 자가 되든지 교통에 종사하는 자가 되든지 뭔가 방법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지, 그냥 동에 이관해 가지고 동에서 뽑아오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통 말하자면 옛날 모범 운전기사 했는 분들이라든지 옛날 경력 있는 분들이라든지 교통에 관심 많고 또

제가 묻는 게 그 분들을 어떤 계획으로 선발할 것인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해서 읍ㆍ면ㆍ동에 선발하도록 해서 전체인원을 갖다가 읍ㆍ면ㆍ동장이 계도원을 활용해서 교통질서 캠페인 할 때 활용하고 교통단속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래가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선발된 인원을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요일ㆍ공휴일만 빼고 계속 하는 겁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계속 아니고 월 2회 정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월 2회 하면 이분들이 나오면 간식비 정도, 식사 제공하는 그런 경비로 해서 1,700만원 예산을 읍ㆍ면ㆍ동별로 배부해서

월 2회 나오는데 교통, 말 그대로 교통질서가 어떻게 계도가 되겠습니까?

계도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통질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돈을 들여가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면 아예 치워야 되고 이래 할 부분인데 어느 정도 뭔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놓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계없이 그냥 활성화 방향으로 해 가지고 1,7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05명 선발한다 하는 이 단순한 논리로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교통질서 계도라는 건 읍ㆍ면ㆍ동별로 어머니회라든지 각종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통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말 그대로 명예 교통질서 계도원으로 선발해 가지고 이분들이 동ㆍ읍ㆍ면에서 행사할 때 캠페인하고 단속할 때 좀 나오시라 해가 계도도 하고 캠페인하고

그런데 현재 활동하고 있어도 그래 급식비가 나가고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이거 예산 본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님들,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 구분할 때

윤서규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내년 선거 있고 이러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누가 추천하고, 정확하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추천을 어떤 당위에서, 지금 보면은 105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원이. 적은 단위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하고 맞물려 가니까 이거 누구 조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누구 추천하에서 이런 구성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산도 없던 예산이 1,700만원 있는 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저도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1월 달에 와서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예산 검토해 보니까 명예 캠페인 계도원을 각 읍ㆍ면ㆍ동별로 5명씩 선정하면 선정할 때도 읍ㆍ면에서 말 그대로 유능한 분 그리고 우리 행정에 협조를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윤위원 얘기가 읍ㆍ면에서 누가 추천하냐는 거죠. 동에서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읍ㆍ면ㆍ동장이

동장이 추천하는데 동에서 어떤 사람을 기준 추천하겠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집행부 쪽에 그쪽 부류로 다 추천할 것 아니냐. 협조적인 사람들을 추천해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협조하고 교통에 관심 많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뭔가 확실한 선정방법, 선정기준 정해 가지고 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동에서 그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인물들을 선정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기준이 교통행정과에 지금 안 서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래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공문을 시달해서 선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잠깐. 이거 과장님.

예.

오늘 시간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더 파악하시고 여기 면은 아니라. 읍하고 동 이래 나와 있거든. 면부는 빠지고 이래 갖고 읍ㆍ동 해 갖고 21개 해 갖고 5명씩 105명이거든요. 내용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해 가지고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이건 이야기합시다, 그죠?

예.

약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저도 지금 예산 때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안 섰으면 계획은 올해 짜고 추경에 할 건지 서로 좀 더 더 하기로, 오늘 말고 따로 언제 이 부분 이야기를 더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별도로 따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잘 해도 표가 안 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통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서민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누차 지적 했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 불법교통 단속으로 인한 수익이 2년간 약 50~60억 됩니다. 50~60억 되는데 오늘도 역시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강화만 시키고 단지 탄력적인 운영 이 부분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라든지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올해 사업에도 없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맹 똑같이 같은 행정이지만 가을쯤에 또 맹 시정질문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4년째, 3년째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간확보를 위한 예산이 우리 과태료 거둔 것 한 55억 되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금 다 밀어붙여 가지고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면 이 차는 다 어디로 가가 있겠습니까? 한다고 공영주차장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연차별로 향후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15년이든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좀 더디더라도 전체적인 교통 환경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지금 오로지 단속을 위한 시스템만 있지, 그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해 하는 약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의 고민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오셨으니까 국장님과 각 과의 우리 주무부서 계장님들하고 다 해서 그런 고민들을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서 앞으로 교통이 잘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또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거리 신호대기 중에 CC-TV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27개라고 그러셨죠?

예.

그 27개에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또 일반인들이 바라는 게 이거 CC-TV를 해 놨을 때 단속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거리 신호등에 CC-TV 달아 있는 데 숫자표시 전광판 있잖아요, 그죠?

예.

자, 10초에서, 중국 같은 데 가보면 10, 9, 8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앞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서니까 뒤에서 박고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으니까 안전에 대한 이거 저희들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달아서, 그죠? 27개 같으면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사고율도 줄이고 또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그죠? 아까 말씀하시니까 전국에 그렇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전국에 없다고 해서 우리 구미에서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도주자로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숫자표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차가 가든 뒤차가 쭉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호대기 중에, 신호 떨어질 때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여튼 선도주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오히려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제안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사거리 숫자표시기 신호등을 차가 지나갈 때 몇 초 남았다 하는 거 신호표시 되도록, 전국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예산하고 판단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동산관리과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 청소행정과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청소행정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엄덕용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기간 중입니다. 2월9일에서 3월13일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구자근 위원님.

계장님, 32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개선 이래가, 설명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나오시소.

그러면 이걸 새 거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부러 파손을 시켜도 되네, 그죠?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기다립니다. (회의장 정리 중)

기획에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해요? 신영근 국장님 어디 갔어?

4시에 우리 지역네트워크 거기 또 회의를 파크호텔에서 하는데 윤영길 의장님 회장하는데

아, 맞네.

그래가 이거 때문에 지금 못가고 이거 마치면 제가 또 거기 가봐야 됩니다. -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어디 가셔 가지고 이제 오십니까?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다려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다른 건 지금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지금 안 그래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지금 1,4-다이옥산 폐수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보고를 하셨겠지만 우리 위탁처리 비용을 1억9,100만원 정도 우리 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이 50ppb로 검색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방지대책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께 먼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가 죄송하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업체 8개 업체에서 1,4-다이옥산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배출되고 있는데 왜관철교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50ppb를 1월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임시대책으로 해 가지고 1월23일부터 한 2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기로 그래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0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한 50% 부담을 하고 시ㆍ도에서 15%씩 부담하고 우리 구미시는 하루에 위탁처리 비용을 해 가지고 하루 280톤 위탁처리 하는 데 있어가 6.2%를 부담하는 걸로 해가 전번에 간담회 때 1억9,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도 우리 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왜 부담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부 일단 국비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 현행 법령에서는 이거 미량유해물질 처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했는 내용이 뭐고 하면은 자료에 보시면 밑에 건의사항에 지금 1,4-다이옥산이라든지 작년에 검출된 폐놀이나 아니면 재작년에 퍼클로레이트 이런 게 전부 다 미량유해물질이지만 인체에는 해롭지만 배출업소에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도 업체에서 좀 부담은 되겠지만 미량유해물질 배출하는 기준을 제정토록 저희들 이번에 건의도 했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그죠? 조금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단지 그때 좀 부족했던 건 1,4-다이옥신이 그만큼 떠들고 한 달 내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따로 약식으로 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간담회 잡혀놓고 하루 이틀 전인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 진작에 일이 생기고 하면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하고 바로 얘기해 주시지, 한달이 넘도록 있다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즉시 우리가 주민들이 1,4-다이옥산에 대해 구미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면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국비로 50% 하고 우리는 업체 이래이래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시범사업 합니다.

거기 하고 금오산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아마 시범적으로 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