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예산집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투입을 위하여 감편성 요구액이 83억1,630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8,463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82억3,16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금회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감사담당관의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 1개 사업으로 이는 시민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질서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모니터링 할 인력을 채용 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해소 및 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1억2,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박남순, 오완진, 윤병옥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3,200만원 대비 5,700만원 감소된 4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기준은 사업예산 중 물량 조정 등으로 절감이 가능한 사업과 경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비성 예산 10%를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감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확보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물량조정 등으로 1,600만원 및 사업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총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기정예산13억1,500만원 대비 6,6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8,2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액 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보좌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 생활비 지원에 일조하고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에 따른 포상금 및 일반운영비 등 총 2,2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적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비 등 총 5,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감편성한 예산은 주로 절감이 가능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 일반운영비 위주로 감액하여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사업설명서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예산을 감편성 할 때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어떠세요? 감편성하는 것도 받아야 맞는 거죠?

예,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편성하는 것 감사담당관이 하나 있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는 지금 감편성 한 것을 보니까 지금 공보실, 정책기획과 이렇게 감편성 한 것 많은데 어떻게 해서 과장들은 배석을 안하셨는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다 국장님이 예산편성에서부터 다 답변을 하시든지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전문위원 보고도 했는데 지금 행정국의 감편성이 지금 51%나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 심도있게 한다고 정말 차수변경까지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정부에서 아무리 정부의 시책에 따른다 하지만 10%, 20% 이 정도는 되지만 행정국의 감편성을 50%나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의 예산이 본예산 편성한 예산액의 51%나 감액을 했다는데 그건 아마 내용이 착오고요. 이번에 감편성한 예산에 우리가 전체 176억입니다. 176억의 51%다 이런 말씀이지 우리 행정국의 전체 1,800억 중에 51%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감편성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감편성 사유가 적정한지 안한지 이렇게 해당과장하고 국장한테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오늘은 지금 전체적으로 감편성의 내역하고 또 사전에 추경 편성의 과정이라든지 배경을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선 증편성 하는 것, 증편성하는 것 이것만 우선 과장이 배석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감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지금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은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 때 다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다음부터는 배석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1%는 그러면 전체의 51%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죽 살펴보면 정책기획과 같은 데도 무려 75% 감액한 것도 있고 소송업무 관리 배상 이런 것은 75%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행정 시책개발 같은 것도 56%나 삭감을 했어요, 지금 감액편성을.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지금 편성자체가 너무 과다편성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 20%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56%, 75%씩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는 특히 구정 기본업무계획 이것도 43%나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업무는 10억2,700만원 중에서 작년도 연말 해 가지고 소송수행으로 지급된 액을 계산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2억5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70%가 아니고 이건 일부고요.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님 지적하신 우수 행정시책개발 계속사업비 이게 많이 3억6,000 중에서 1억1,700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것도 우수행정 시책개발이 주로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직원들하고 주민들로부터 제안제도를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양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많이 생겨가지고 삭감액이 많았습니다. 올해 연말에 내년도 편성,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 올해 이번에 삭감한 이 기준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좀 들쭉날쭉 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당초에 본예산 편성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단가, 심지어 1할 단가계산까지 따져 주시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정부시책이 좀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을 줄여가지고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우선 투입을 하도록 즉, 근본적으로 예산의 어떤 집행에 우선순위를 좀 바꾸는 정부시책을 하다보니까 종래 평년시에 예산편성 기준하고 다소 다르게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의 행안부라든지 이런 예산을 관리하는 상급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금해에 한해서는 다소 좀 변칙적인 예산의 편성집행 이런 것을 앙해를 해 주시면 단지 이 돈이 절감을 해가지고 우선 사회취약계층, 빈곤계층에 여기에 투입된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셔 가지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은 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