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제19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2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09년 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9년 1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200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2008년 9월 11일 정길자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8년 10월 7일 정길자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8년 12월 18일 강성길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1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2차부터 제5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9월 11일 정길자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월 20일 제196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8년 3월 17일 제정 시행 중인 본 조례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을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한다로만 되어 있는 바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심사 제외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인력 및 예산절감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용역과제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이라 함은 우리 구의 사업 중 민간에 위탁해서 대행시키거나 지분을 보조해 주는 경우로서 동주민센터의 청소, CCTV 유지보수 및 가로기 게양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시키기 위하여 용역을 주는 것과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월 19일 제19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법령에 근거한 과태료부과징수의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호적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징수 및 과오납 환급금 반환 등을 처리하였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이 호적법과 내용상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과태료의 금액에 관해서는 두 법률상 차이가 없고 과태료부과징수 및 환급에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호적법에 의해서 처리하던 것을 현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과오납 및 환급금 반환도 예전에는 호적법에 의해서 처리하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환급규정이 없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고 부칙 제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0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호적법 및 기타동법시행규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