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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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장이 총괄 보고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금년도에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보존 분야에 대하여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야생 동식물 감소 등 지구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온실 가스 감축,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 관리, 생태계 보전 등 국제 사회의 환경 보전을 위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각종 건설 현장, 각처에 산재한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 배출 증가로 대기 오염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 조사 및 부분별 감축 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사업,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발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마도, 발안, 장안 첨단 산업단지의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을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삼보 폐광산의 오염 물질 처리와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광해 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설계,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 환경 센터 건설은 현재 공정대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대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내수 경제 위축으로 인한 투자의 불안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열악한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음으로 특단의 기업 지원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금융기관과 3백억원의 자금 지원과 대출금리 2%를 지원토록 협약을 하였고, 2백억원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산, 학, 관 연계 지원 사업, 수출 기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 확대와 수출 기업 해외 업무 교류를 통해 우리시 도시브랜드 홍보와 기업이미지 개선에 활용을 하고 사강 횟집 거리 정비, 재래시장 정비, 주말시장 개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산동에 다양한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종합복지관, 동주민센터, 도서관, 근린공원 등 주민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 기본 설계 등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시장의 개방과 중국의 대량 농산물 생산,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축수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정착을 실현하고 어항 기반 시설 확충, 농촌 체험 마을 등 관광과 연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의 판매 촉진,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 등 인센티브 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햇살드리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단지 조성 사업비, 친환경 생산 시설 지원 사업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산물 생산을 통한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소 자동 목걸이 사업 등 축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항 기반 확충 시설을 위하여 고온항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 수산물 위판장을 건립하고 노후된 어업 지도선을 대체 건조하여 어로 활동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남양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 12월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공사 착공을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공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때는 동절기가 아니라 12월달에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 둔 상태이고요. 곧 바로 동절기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공사 선정은 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 택지개발과 남양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토지공사 비용 부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두 개발 사업에 대해서 택지만 개발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사항은 남양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과 남양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정비 사업인데 개발 사업하는 분들이 전혀 남양천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남양천 쪽에는 토지공사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나중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일단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협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현재 성립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공사와 협의 내용에 따라서 시비 투자 하는 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천에 북양리부터 쌍송리까지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이 남양 성지 앞까지 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남양성지 입구부터 개발이 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한국토지공사와 최대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모에 보면 남양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 식생수로 2개소가 있는데 간이 상수도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정부에서 공사 조기 발주하라고 했는데 언제쯤 발주할 계획입니까?

1-8쪽을 봐 주세요. 삼보 폐광산 생태 공원 사업, 점점 사업 기간이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2009년말이면 준공을 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한국 광해관리공단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몇 번씩 방문을 하셔서 약 80억의 수질 정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협의는 해 뒀습니다. 아직 예산은 내려 받지 못했는데 그런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내려 받아야 되는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국비부터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업이 지체가 된 사항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공정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이행 절차는 마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5월달에 시설 결정이 겨우 나와요. 도시계획 행정 절차가 굉장히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예산은 광해관리공단과도 확실히 얘기를 해 놨고,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위원

1-12쪽 2단계 환경 학교 교육 사업을 봐 주세요. 2009년 1월달에 사업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제21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아직 학교 공모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는 2009년 1월이라고 했는데 1월달은 지났는데 아직 안했단 말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이것 자체를 고쳐야죠. 여기에는 1월달에 사업 공모를 한다고 하고 아직 시작도 안하고,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수질 오염 방지 대책 마련, 위반 업소가 6개소라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업소가 위반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주로 식당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6개 업소가 다 식당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태료는 보통 업소당 얼마나 부과를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초과량에 따라서 틀려 지는데 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6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를 했으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 업소에 총 얼마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가져 오지 못했는데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담당도 모르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출장소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6쪽 환경정책과는 화성시의 전반에 걸쳐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 부서 같아요. 더욱 더 우리 화성 시민들의 삶의 좋은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욱 애써 주시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다 같이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화성시 경유차 보유 대수 현황이 나와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차량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가 저감 엔진 교체가 되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경유 자동차로서 7년이 넘는 차량이나 아니면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을 가지고 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천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 몇 대 중에 몇 대가 해당이 되느냐는 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마다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2천대 목표를 세우고 계신데 우리가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총 대수에서 해마다 예를 들어 금년에 2천대면 작년에 2천대를 교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몇%가 나오겠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신청하는 차들이 많아요? 2천대를 올해 목표로 세우면 다 교체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실상 처리 장치를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감 장치 장착 후 성능을 유지 못하는 차량들이 있다고 해서 무단으로 시설을 떼어내는 차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강화를 해서 저감 장치를 정상적으로 운행토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착을 한 차들 운행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공해는 많이 저감이 되지만 스피드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간상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유독 우리 화성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건의를 해서 엔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봐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9쪽 폐수 종말 처리장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마도, 발안, 장안 첨단 산업단지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노하우가 축척된 업체가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1월 30일자로 코오롱 그룹의 환경공사와 저희가 위탁 계약을 맺어서 2월부터는 운영 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공개 입찰을 통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 면허증이나 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업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위탁비가 17억 75백만원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코오롱 그룹에 건네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향후에는 19억 6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예측이 가능한가 보죠? 향후가 내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도는 17억 75백만원의 예산으로 일단 용역 계약을 맞춰 놓은 것이고요. 향후 2010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물가 상승율이나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19억 64백만원으로 예측을 하는 내용을 제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궁금한 내용이 계약이 몇 년이냐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3년 계약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년 후에 될 것이라는 예정이죠. 3년 후에 인플레이 상승에 따라?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는 17억 95백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해서 용역 계약으로 체결을 했고요. 2010년도 예산은 각종 물가상승률이나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거의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위탁 운영비 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인상이 된다는 것 밖에 안 되겠네요. 12쪽에 2단계 환경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학교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 교육 여건에 적당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저희가 학교 행사를 다녀 보면 다 인조잔디구장이 깔려 있어요. 학교가 흙으로 된 곳은 거의 없고 인조잔디구장이 깔려져 있어서, 몇 년 후에는 그것을 벗겨 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환경은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에너지 쪽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등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인재육성과에서 저희시의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면을 ······.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도 다 환경적인 면인데 학교이다 보니까 인재육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을 맡고 계신 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학습 기자재나 장비는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학습 기자재까지는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업무보고잖아요.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에는 학습 기자재 및 장비 등 중점 지원으로 충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범 모델 학교로 육성,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구상하고 있는 학습 기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라든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학교의 난방비나 급식실 사용 연료는 대략 어떤 것을 사용을 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환경정책과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이나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이런 학습 기자재를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난방비나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연료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류를 쓰고 있는 것인지?

그래야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연료를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적정한 것을 사용을 하는지 파악을 되셔야 기자재나 장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파악이 되시는 대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통리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여기에 표기한 내용 뿐이 아니라, 수상 식당이 적법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95년도에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그 당시로서는 행정 사항에 적법하게 처리가 된 수상 식당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법으로는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도 위생 관리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취하를 할 만한 사유는 현행 시행이 되고 있는 법령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상 식당이 합법적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나머지 건축이나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마 제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건축은 건축한테 물어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소관만 답변을 하고, 그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합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하수는 6개 업소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물위에서 오리 타는 것부터 여러 가지 수상 스키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양반이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보통리 저수지 수질 오염 때문에 단속이 심한데, 낚시도 못하게 하는데 수상 식당을 지어서 그러한 영업을 하고 계신지, 엄청난 인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그러한 ······.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계장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 쪽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넘어 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부출장소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까지도 소상하게 받아주시겠어요? 합법인지, 적법인지, 분명하게 법적으로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철거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원화로 가려면 그런 수상 식당은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관광객들 상대로 이것 저것 다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동부출장소에 알아봐 주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 환경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영역이 아니라고 자세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적법이냐, 아니냐를 “예, 아니오” 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담당 부서에 저희가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다른 사항을 저희가 대답을 해야 돼서 그렇게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렸었는데 화성시에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하나 드려 보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일단은 모든 전반적인 것을 환경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오염이 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우리 화성시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을 일찍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우선 앞서 가는 에너지 방침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수시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환경 어렵고 힘들죠. 맑은 물 보전을 하시겠다, 생태도시를 조성을 하시겠다, 청정 대기, 정원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의식을 고취해서 환경 교육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추진 전략 목표를 두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입장에서 소망을 하고요. 추가 겸,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을 하시는데 분기별로 하십니까? 차량 검사 기간에 맞춰서 하시는 것인가요? 정비 사업체에 우리가 지정을 해 주나요?

그런 것은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체를 지정을 해 줬냐고요.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정산을 해 주고?

검사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2002년 전에도 대상자가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던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정해진 업체가 있느냐는 사항이고, 검사 기간에 맞춰서 차량 수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고, 지금 2002년도에는 7년이 대상이 되었지만 2000년도나 그 전에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것을 안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했듯이 화성시에 있는 하천을 자연하천과 생태 하천과 구분을 하고, 또 거기에 도시에 걸맞는 하천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한 것 있으세요?

이 사업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 하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합계획 책자가 두껍기만 하지 사실적으로, 매년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성시에 도시화가 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식당도 있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는데 자연형 하천으로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계획을 맞춰서 정말 환경을 살릴 수 있는 하천을 살려 놔야 되거든요. 지금 발안천에 게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주차장 부지도 없애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과연 지역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산천도 동탄2지구 들어오고 1지구 들어오면서 살려야 되겠다,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에 예산을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있느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아세요? 그런 관심을 담당 부서들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삼보 폐광산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몇 년을 방치해 두셨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아니라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을 돌아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적으로 보기 좋지 않더라,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꽃을 심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역적으로 감안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코스모스를 다 심는다든지, 지금 화옹지구가 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같이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지난 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일반 꽃으로 유채다, 코스모스가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수를 2, 3만평 심고 그 옆에는 콩을 심고, 보리를 몇 만평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예산이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의제 21을 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그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안을 했어요. 같이 갈 수 있도록, 화성시 의제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봉급으로 1억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성시가 정말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 학교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인조 잔디의 문제점, 인조 잔디를 얼마 전에 병점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검사를 해서 적법한 인조 단지를 깔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갈수록 파괴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환경 담당자들은 돌아보시고 정말 인조 잔디를 깔아 놨을 때 환경에 유해한지,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인재육성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재육성과에서는 우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시설이나 학교 개선을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가간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화성시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말 환경에 유해한 것인지 검토하고 자문해 주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협의해서 사업 한 것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판사격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조차도 도에서 내려 오지 않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학교의 환경 프로그램을 해 가신다고 했을 때 화단을 조성하거나 해서 하겠다, 정말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고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요즘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N의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화성시도 그것에 대응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정말 환경의 소중함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와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과 연계될 수 있는 자료라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범적인 학교는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연구 학교를 지정을 합니다마는 시에서도 예산을 3천만원씩 주더라도 연차적으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학교에 정말 환경의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대기 오염이 우려가 되고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부분에서 보면 10여개 지역이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분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기나 이런 부분에서 큰 오염이나 염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슬러지 폐기물 재활용 신고로 해서 처리 시설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허가는 아직 안 나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는 처리를 하는 것이고 오염 문제에서 대기 오염의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 황구지천 흘러 들어오는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냐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량을 처리를 하고 있고 준공이 될 경우에 육상 처리 건조 후 잔여물을 재활용하는데 레미콘 재료로 쓰겠다고 상수과, 하수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수원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나가서 보시고 검토를 해서 정말 화성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은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정 질문과 앞서 얘기했듯이 황구지천 수질 악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8ppm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황구지천이 20pp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BOD나 이런 것은 갈수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수질 오염도가 항상 20여ppm이 되는 것이 아니고 틀리거든요. 갈수기 때는 약간 높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환경구지천의 수질 문제가 농사철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는 것이고, 지금 기배동쪽에는 물이 없죠?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이 건천화가 되어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로 끌고 올려가서 다시 흘러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농업용수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해서 줘야 되요. 옛날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생산에 대한 목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보 폐광산 인근에 보상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적법한 것인지, 환경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센터와 기술 지도를 하는데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도시화 지역이 아닙니까? 도시화로 갈 수 있으면 용도 지역으로 바꾸어서라도 도시화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항공 소음 용역을 줘서 언제 나옵니까? 지난 번에 중간 보고 하신 것.

수원시는 항공 지도를 만들어 주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화성시도 이 자료가 나오면, 그래서 수원대학이나 다른 대학이 관여를 안하려고 해요. 이 자료를 가지고 법적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할 것 같으니까, 정말 비행장 소음 지도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뒤돌아 볼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는 강구를 해 줘야죠. 수도권 규제 풀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화성시에 있는 규제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나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왜 뒤돌아 안 봅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해 놨으니까 이것은 면밀하게 소음 지도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학습권이나 학교 아이들이나, 아니면 시민의 생활권이나 이것을 뒤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7페이지에 보면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서도 소음지도를 시에서 만들고 있어요. 예산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소음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1-26페이지 앞서 얘기 했듯이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문제, 중간에 2008년 9월 30일날 황계동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원하수처리장의 우수토실로 인하여 악취 및 미관상 좋지 않아 우수토실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것을 올려 달라고 했죠? 수원시 구역으로 해라.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협조 공문을 띄워서 올 3월에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비가 오면 열어 놓느냐고, 물량이 늘어나면, 황구지천으로 다 들어오면 수원시 고발을 하셔야지, 담당계장님들 수원시를 상대로 고발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우수토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설치를 ······.

효근

유효근위원

설치를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왜 뚜껑 열어 놨냐고, 다 열어 놨지 않습니까?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카메라에 찍어 놓은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다 열어 놨어요. 우수토실을 그렇게 열어 놓는 것이 아니고 위에 뚜껑을 해서 철문으로 해 놨는데 철문을 벗겨 놓고 마음대로 넘치게,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양이 조그맣다고 볼 때는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도 법적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천을 버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과 슬러지 처리장 부분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문제와 지역 주민들이 화산체육공원 때문에 25억을 가져 오지 않습니까? 기위 10억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5억을 가져 오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다루시고 고생들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남양호에 어업 면허가 몇 곳이나 나가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아는 대로 답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한정 면허가 3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업 면허를 어디에서 내 주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축수산과입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에 관련해서 축수산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몇 곳이나 되요?

하천이 몇 개나 되요?

그러면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 설치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죠?

하천 관리 개수와 보 설치된 것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농업용수로 활용하지 않는 보가 있어요. 그 보로 인해서 물 흐름,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고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또 보로 인해서 어로가 형성이 안 되고, 불필요한 것은 다 철거를 하시라고요.

보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더 악화되고 또 어로가 막히니까 어로 형성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2-8쪽에 음식물 폐기물 1인당 08년도에는 0.25킬로그램에서 09년도에는 0.24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것 만큼 종량제 봉투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생한 것 만큼 봉투 가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감량화 시킬수록 자기 봉투 가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감량화 목표를 두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지도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단체에게도 홍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홍보 초점을 맞춰서 일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예산 확보를 18억이라고 했거든요. 미확보가 8억 5천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민간 위탁 처리업체 주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19쪽에 쓰레기 무단 투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매일 투기하는 곳도 있지만 가끔씩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감시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CCTV 관련해서는 지난 달에 20일간에 걸쳐서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월말까지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무단 투기와 집중적인 구시가지에 보면 지역 읍면동장님들을 포함을 해서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CCTV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을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래서 행정 예고를 다 미리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화성시 전반적인 모든 쓰레기를 대처하시고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업무 위탁을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화성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배용귀 위원님께서 19쪽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개소를 카메라에서 TV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범죄나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을 하셨는데 CCTV로 바뀌셨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CCTV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CCTV는 직접 현황을 볼 수 있나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지역에서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비 쿼터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설치가 되어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니요.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소가 되겠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컴퓨터 놓고 나눠 가지고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난 번에 파주시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책상 하나면 모니터에 다 자막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방법인지 상상이 가는데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테, 먼저 언론에 나는 것을 보니까 담당 직원분께서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도 배용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야간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 많고 남들이 보지 않을때 살짝 살짝 갖다 놓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분명히 장소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버리던 장소에 안 버리고 분명히 다른 장소에 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무단 투기 관련을 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많은 민원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치우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은 홍보, 주민의식을 개선을 시키는데 금년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보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저희가 도입한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태료를 낸 사람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걸리면 그런 투기 지역이 많이 사라진다, 물론 전에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CCTV가 작동하는 지역입니다”는 플래카드를 설치를 했지만 너무 효과를 보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새로 도입을 해서, CCTV와 아울러, 또한 플래카드도 이제는 “무단 투기일 경우에 벌금 1백만원 이하에 처한다” 는 문구보다는 “당신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훌륭한 시민입니다” 는 것으로 주민으로 하여금 열심히 치워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름답다는 플래카드를 맞춰서 곳곳에 많이 설치할 계획이고, 또한 환경 감시단의 도움도 받고, 또한 청소 용역 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지역을 플래카드와 아울러 단속해 가면서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에 대한 감시는 끊임없이 시민들과의 투쟁인 것 같아요. 과장님의 소신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투기 심리 사전 예방을 한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요. 정말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실천을 하셔서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마도기업 방치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해서 추진 배경이 나왔는데 금년에도 6억 75백만원을 사업비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5월달까지 다 행정대집행이 되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6억 75백만원은 작년도 국비를 받아다가 폐기물 처리를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시비 13억 투자를 해서 금년 4월까지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년에 걸쳐서 19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이후에 현재도 처리율을 약 26%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4월까지 완료가 되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폐기물을 다 처리를 하려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용역을 줘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리된 것이 26%라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어디로 가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폐합성 수지의 경우 처리 지정 업체가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경기도 근방에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폐합성 수지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신대한 정유를 포함을 해서 4개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설폐기물과 폐목재는 건설폐기물은 파주 쪽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수송 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4월달이면 완료될 수 있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4월이면 완료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만 치우고 나면 거기도 면적이 꽤 되는데 미관상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면적에 무엇을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라 토지주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저희 시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집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유지 땅 주인은 어떤 것을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마도 기업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였습니다. 그 업체가 폐기물을 방치를 해서 사업주한테 조치 명령을 내 보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토지주도 조치 명령을 내 보내 보니까 토지주도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와 병행을 해서 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한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으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네, 10억을 해 놨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9억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자료 준비 중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산 추적을 해야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재산 조회는 다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라, 끈이 달린 종량제 봉투를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부들이라고 하면 다 심리적으로 같은 생각일 텐데, 냄새 안나고 버릴 때 벌리기만 해서 쏟아 버리면 좋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도 꽉 찰 때까지 계속 열어놔야 되는 상황, 아니면 묶었다, 열었다, 묶었다, 열었다, 이것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꼭꼭 눌러서 채우려고 하면 터지고,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과정이신데 산업용과 음식물이 5리터 짜리인데 금년에 추가적으로 한 것은 몇 리터가 들어갔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가정용 잡쓰레기를 20리터를 많이 쓰거든요. 50리터는 너무 크고, 20미터 짜리를 많이 써요.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차면 버리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크기를 설문조사를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도에 따라서, 또 소비되는 것에 따라서 조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건설폐기물 업체 허용 보관량 지도 감독 철저를 홍일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여기 완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완료를 시키신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4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청한 공영은 다른 3개 업체는 허용 보관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청한 공영은 허용량이 약 28,800이였는데 약 65천 정도 초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2천만원에 대한 것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징금을 징수를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과징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죠.

미희

안미희간사

일시불로 납부를 하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납부를 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또 있으시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지켜 봐야 되겠네요. 여기 완료가 2008년 12월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2009년도로 과태료가 나갔겠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기간이나 상세한 것은 자원관리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기다려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28,800톤인데 65천톤으로 되었다고 하면 어마 어마한 량을 추가로 한 거예요. 정말 겁이 없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규모가 커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허용 보관량이 너무 지나치게 초과가 돼서, 25백만원이면 톤수에 따라서 산출하는 금액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행정처분이 영업 정지 1개월에 과징금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1개월, 3개월, 6개월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틀립니다. 1개월에 2천만원이라 2천만원을 부과했던 것이었고요. 이 업체의 경우 저희들이 12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폐기물이 보관된 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 용역이 1천만원 정도 측량할 수 있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대상되는 총 10개 업체 중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청한 공영이 허용 보관량을 초과 되었기 때문에 초과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처리된 것으로, 사업장 반입을 중지하고 폐기물을 감소시켰습니다. 허용 보관량 초과된 지적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를 하도록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영업 정지 1개월은 회사의 사운이 걸린 일이라 영업정지만은 갈음해 달라고 해서 과징금 2천만원 처분으로 납부토록 고지서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달 중순이면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징하는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여기를 지켜 보세요. 또 그런 일이 있는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측량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남양에 내려 가다 보면 사거리에 고물상도 환경에 들어가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내려 가다 보면 좌측으로 뚝방길 나가는데 담장이나 이런 것을 치지도 않고 고철 덩어리를 바로 일반 개인주택 옆에 잔뜩 쌓아 놓은 게 보여요. 그것이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내용인지,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더라고요. 무너지면 그 밑으로 다 쏟아질 것 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떤 상황인지 나가 보시고, 보기에 환경적으로도 안 놓고, 녹슬어서 물들이 다 흘러내리면 분명히 토지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한번 오늘 시간이 되시면 나가 보셔서 방법을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작년도에도 도시환경이나 지도 점검을 한 사항으로, 직접 주인과 부딪혀 봤습니다. 보트쇼 관련해서 그것을 정비하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가서 지도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높이 담장으로라도 쌓아서 외관상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환경그린센터 건립 공사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 준공이 2010년 3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주변 마을에 수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변에 대한 수혜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원님들이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금년 2월 정도면 지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후 환경영향 조사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 갈 수 있으면 담아 가서.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는 반경 몇 킬로내에는 수혜 사업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안되고 환경평가 평가를 해야만 수혜 사업을 준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내용을 같이 담아서, 저도 듣기에는 덕리를 비롯해서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고, 또한 읍장님과도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후 환경영향 조사 관련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보면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사업에 본 예산에 예산 확보를 60억 밖에 못 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4억 53백만원을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일단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적극 반영해 준다고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환경자원과에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환경자원과만 해도 벌써 몇 십억이 되니까,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전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식 공중화장실 현대화 및 공중화장실 개선, 10개소를 현대화로 수세식으로 하고 개축도 하고, 1개소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개축하는 것은 입파도내 현장도 갔다 왔는데 약 6, 7천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현대화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있어 봐야 1천만원, 15백만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요 경비는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만 한 군데만 7천만원이 소요가 된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 거의 여성 화장실이 배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신규 설치할 때 저희도 그런 내용을 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식 공중화장실 현대화 및 공중 화장실 개축에 대한 것은 화장실만 환경자원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섬에 있는 화장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섬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60개소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개축하거나 개선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 국제보트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 사업으로 국제보트쇼를 해마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트, 보트가 계류장 시설이 생기면 요트, 보트 매니아들이 타고 나가면 결국은 들릴 곳이 섬이에요. 섬에 들러서 쉬고 놀고 먹고 마시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앞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섬을 있는 대로 다 조사를 하셔서 그 섬에 화장실 설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관광과나 축수산과와 해서 접안 시설도 갖춰야 될 것 같거든요.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 요트, 보트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것을 우리 화성시에서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접안 시설부터 화장실 시설까지 기본적인 것을 미리 갖춰 놔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적극 수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꼭 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현황이 나오면 알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을 하신다고 사업 예산 필요성이 추경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화성시 쓰레기 처리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쓰레기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을 어떻게 맞춰 가느냐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서 발생된 것을 어떻게 자원화를 만들어서 갈 것이냐는 것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을 볼 때 사업비 예산액 중에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예산 절감을 여쭤 보고 싶어서 그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는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야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도로변에 노면 청소 차량이 몇 대나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6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대 활용도를 볼 때 기사 한분이 하시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계속 하려면 피곤하실 것 아닙니까? 잔토를 처리를 하고, 한대에 잔토를 담을 것을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되시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대개 오전에 작업을 하면 이르면 2, 3시까지 작업을 하고 청소한 것을 잔토처리장까지 운반을 하면 퇴근시간 보다 한 시간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는 보조해 주시는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혼자 하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너무 심심하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좀 더 깨끗한 도로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심속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고요. 병점이나 신도시에 가면 저녁에 홍보용 안내지를 뿌리는 것은 누가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자원과에서 청소를 해야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소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단속 업무는 광고물 단속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광고물 단속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아침에는 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찾아서 전화를 해도 안된다고 하지만 공직자 되신 분들이 용역을 하시는 사업도 있죠? 어떤 방법으로 든지 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늘리는 것 보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포상제라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만드셔서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된 것을 CCTV까지 만들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을 어떤 미적인 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중화장실 60개를 용역을 줍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청소는 잘되고 있는지 돌아보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직접 담당계장님과 같이 암행 하듯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을 빨리 개선을 해서 수세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빠른 시간 내에 수세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에 건의 드렸듯이 공중화장실 융건능 앞에 지난 번에 예산을 6억을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 아시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너머에 도로 부지 내에 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융건능에 많은 인파가 올 때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화장실 다닐 곳도 없고, 달랑 남녀 한 두개씩 밖에 없어요.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우리 화성시에 충효의 고장인 융건능과 용주사는 밖에 대형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적으로 잘 지어서 있는 것을 왜 부수냐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주곡리 폐기물 처리장을 정말 체육공원으로 가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 결정이 되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기본계획까지 가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12년까지 하시겠다는 사업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바람직한 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에 지적한 사항이 위탁사업자들의 회계 감사 및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음식물 처리 수거 계근대는 감사 지적 사항으로 상급 기관 때문에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관이나 민이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명하고 깨끗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리장에서 계근을 해서 처리를 잘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 가서 계근을 해서 처리 장소에 가야 된다는, 이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좀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도 ······.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믿지 않고,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제가 시정 질문한 사항을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나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이 아직도 악취와 도로와 환경이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걸맞지 않는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원시 하수 처리장도 계약을 맺어서 25억을 받네, 마네 등 해서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악취 문제 때문에 수익금의 10%를 받겠다를 것을 압축을 시켜서 25억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이 그 많은 차량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 시민들의 교통이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을 그 자리에 놔 두고 계속적으로 간다고 할 때는 도로를 넓혀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마을버스가 구른 적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자꾸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있을 때마다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관과 관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마다 악취나 이런 관계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담 하가등리 소각장 150억 관계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주기적으로 대화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찰이 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주변에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탄 음식물 처리장은 어디까지 갔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탄 음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

효근

유효근위원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토지공사에서 연계 처리 등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동탄에 음처장 짓는 것은 원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장을 지어야 되고, 다만 오산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하수 처리 시설 관련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2지구와 같이 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같이 가는 것을 검토를 아직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받아서 계속 토공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콜센터가 생긴지 1년이 넘었어요. 화성시 콜센터와 우리 환경자원과와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담당 계장님, 콜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없으면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있다고 하면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여쭤 보고 싶고, 또 콜센터 얼마만큼 활성화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500개 DB를 구축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법이 개정된 것은 콜센터에 주기적으로 넘겨준 것이 있는 것인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현배 콜센터를 통해서 청소 민원 관련해서 제가 전화 받은 것은 작년 하반기 세 건 정도 되는데 주로 쓰레기가 미수거 되었다는 사항과 아니면 청소 수거 일자가 어떻게 되느냐 정도의 민원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콜센터에 가셔서 과연 환경자원분야에 콜센터로 인해서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고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데이터를 자료로 뽑아 보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한번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행자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콜센터가 얼마만큼 활성화 되고 있고 시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뒤돌아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 건 밖에 없다니까 다행스럽네요. 깨끗하게 청소 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소각장이 21%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민편익시설이 몇%나 되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전체 개별적으로 공정을 본다고 하면 편익동에 대해서만 건축물 2층 골조 중에 있거든요. 대략 주민 편익동은 30%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주민 협의체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중지를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다른 데 벤치마킹도 다녀 왔고, 또 일부 주민지원협의체와 안별 설명도 드렸습니다. 개략 공감이 이루어져 있고 이번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추진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의 자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골조 변경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공사 중지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의견을 드리고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는데 중지를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광역화 소각장 주민 공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재활용 선별장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가등리나 가재2리에서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번에도 가재리 분들에게 선별에 대한 시설이나 모든 것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제 벤치마킹을 해서 가는 전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아니라 당초에 소각장 공모를 해서 할 때 재활용 선별장은 안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고 내용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왜 먼저 번에 없다고 하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공모할 때는 소각장을 비롯해서 재활용, 편익 등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공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모 내용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곡리 지정 폐기물 매립장 활용 방안, 이것이 5만평이 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역 민심 치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주민 휴양 및 여가 선용 기회 제공, 골프장을 하신다고 나왔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체육시설로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

일성

홍일성위원장

골프장이 설치가 되면 피해 주민한테는 휴양이나 여가 선용이 가능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오픈을 시켜 놓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수혜가 ······.

일성

홍일성위원장

무료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저희가 ······.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무료가 아닌데 골프장을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체육 시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지역 주민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역 주민들도 선호를 하는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향남 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들어선 것 알고 계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루 몇 톤 처리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하루 48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범위가 어디 입니까? 화성시 관내 것만 반입이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화성시 산업단지내 것을 우선 다 100% 수용을 하고 부족 되는 것은 외부 반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국 대상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전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산단을 조성을 할 때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기본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민들 얘기는 기본 계획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다 했었고요. 토지공사에서 최초 공람할 당시에도 기본 계획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산업폐기물 소각장 들어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 설명회를 하셨다고.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발안 산단이 조성이 될 때 2000년도에 향남면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안 산단 조성에 대한 종합 문제를 거론을 하다 보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었죠. 그랬다가 2003년도에 그 땅을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하면서 매각 해서 분양 받은 사람이 조성을 하면서부터 처음 당시에는 체육 지원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 사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서 넘어갔던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2000년도 영향 평가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소각 시설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다는데 토지공사에서 매각하면서 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인허가를 다시 득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허가 득할 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계장님 설명을 제가 알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산단에 대한 주민설명회예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지금 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성능 검사나 기본적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죠. 아직까지는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아 있는 부락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하세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사업주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계속 불만이 나오는 것이 절차상 문제도 없고 산단 조성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저희가 1차적으로 향남 상신 이장님들을 모셔다가 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가 작년에 직접 나가서 15개리 이장님들과 향남읍장님과 같이 해서 설명회를 드렸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허가 나가기 전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인허가 나간 후에.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작년 말이었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다 설명을 드렸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관계되는 구문천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변 이장님들과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되는 인근 지역 이장님들과도 홍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구문천리 이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언제쯤 전화를 하셨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며칠 안 되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장님 만난지가 5일도 안되었거든요. 설명회를 들은 적도 없대요. 이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더 설명회를 갖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장은 자원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개별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대략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도 그쪽 부서에서 모든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도 보면 잔여물을 재활용을 하겠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레미콘 재료로 쓰겠다, 자원화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 하루에 1일 평균 191톤 정도 처리되는 것 같은데, 슬러지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화성시는 김포 매립장으로 가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 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처리법에서부터 자원화를 했을 때 관계, 그런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영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6쪽 사강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강 시장 환경 정비 사업에 기 투자액이 어디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차에 대해서 시장안에 아케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차 투자를 22억을 재래시장에 또 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기 투자액이 2회에 걸쳐서 23억 정도 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전혀 실용성이 없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시설은 잘 해 놨는데요. 사실상 인근 주민의 수요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강 시장의 경우 횟집 거리등을 특성화 시키지 않고 현재 재래시장 상품이나 물품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쪽을 문화 거리와 관련돼서 특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부실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U-city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끌어 들여야 되는데 먹거리를 특성화 시키지 않으면 활성화 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09년도 정비 사업이 23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10억원은 향후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아래 상인회가 향후 투자 계획입니다마는 횟집 거리 밖에 안되고 상인회는 그 아래 로뎀 예식장 안에까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양쪽에 정리가 되면 그 쪽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계획만 그렇게 넣은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

용귀

배용귀위원

그 주변이 본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조립식 건물인데 투자만 해서는 모양새가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도로 폭이 20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 가운데 차도와 아마 일부 가건물은 헐어서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뒤로 물려야 되면서 우선 기본정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나 인근 내방객들에 대한 유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 시장은 자매 결연을 맺어 줄 곳이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남양시장은 아직 상인회 등록이 안 되어서.

용귀

배용귀위원

재래 시장 활성화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시장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아직 상인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안 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암 시장과 사강 시장은 상인회 등록이 돼서 투자하고 재래 시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양은 아직 상인회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 개발을 하고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재래 시장은 완전히 낙후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11쪽 근로자 복지증진 및 건전 노사 문화 조성에 프로그램도 41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고, 수강생들 모집할 때 초과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일부에서는 어떠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무료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태안읍에 안녕리 쪽 뿐이 아니라 봉담, 정남, 태안, 동탄까지도 차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

재영

전재영위원

수강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안 받습니다. 수영장만 받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봉담 문화의 집도 수강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강료를 가지고 충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강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강료를 받게 되면 안됩니까?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부 수강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수영장 사용료외에는 일반 프로그램은 복지회관에서 무료로.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근로자 체육대회 1회 예산이 1천만원 맞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참여 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10만원 꼴입니다. 어떤 체육대회를 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근로자 체육대회 때 가족들까지 같이 하면서 이벤트 행사나 상품이나 차량 지원 등 하면서, 지난 번에도 동탄면 중리 수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차량 지원 등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서 한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노사정 등반대회 2회에 5백만원, 150명 정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노사정 등반대회를 해서 기대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나 기업체 사측과 노조원들이 같이 등반을 하면서 친목을 다짐하고 노사 문화 정착을 하고 서로 대화하는 등반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육대회, 물론 100명을 정해 놓고 가족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꼴이라고 했는데 100명이라는 것은 회원수가 32백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이 참여를 해서 기대 효과나 어떤 홍보 파급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가족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100명이라는 것은 근로자들 기준으로 100명이고요. 가족까지 하면 3백명 정도, 같이 격려하고 서로 화합을 다지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홍보 파급 효과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200명중에 100명이 참여를 해서 한다면 사실상 크게 기대 효과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역시 등반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추진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주도 역할을 하면서 등반 대회를 하고, 과연 그 사람들이 잘 융화가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노사간에 합의를 할 수 있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제일 바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화성시의 기업 전수 조사를 2월중에 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참여들 잘하고 계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경제 위기 대책으로 인해서 설날 전후로 해서 관내 기업체 현황 파악을 해서 500개 업체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기업 애로사항과도 연계돼서 설문 조사표를 전수 조사를 해서 57백여 등록된 업체에 발부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등록된 업체가 본인들이 정말 어려움이나 잘되어 가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물론 다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애로 사항도 있을 테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를 잘 해서 정말 화성시에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고 생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변모를 만들고 있느냐는 것을 잘 만들어 내셔야 된다, 내 어려움을 자료로 해서 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대출해 주는 데 2%의 이자를 탕감해 준다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보여 질 때 그 보다 더 어려운 기업이나 피부에 와 닿고 작은 소규모 제조장들이 1만2천여개 된다고 하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화성시에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화성시에 주소를 얼마만큼 두고 있느냐, 종업원은 얼마 정도, 유동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청 업체들 많죠? 그런 것까지 조사가 돼서, 삼성에 하청 업체 몇 개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삼성이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국외에서 80%, 국내에서 20%,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나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국내에서는 20%만 생산을 하겠다, 해외에서 80%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화성에 있는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동차 업계도 쌍용 자동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쌍용차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는 기아차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정식으로 밑의 실무진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기아차를 팔아주게 되면 화성시에서 기아차 팔아주기 운동을 할 때는 금액을 3%나 5% 싸야 될 것이 아니냐, 실무선에서 협의 본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는 차량을 오래타기 운동을 했는데 오래 탄 차를 교체를 할 경우에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2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화성시에 있는 공장이 지금 과연 몇 개나 문을 닫느냐, 아니면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냐는 것을 빠른 시간내에 다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과장님 선에서 하지 말고 각 읍면장님들 거의 다 알거든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작은 공장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각 읍면장님이나 동장들은 다녀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같이 대화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공장 설립은 인허가는 많이 안 들어오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신설은 많이 안들어옵니다마는 변경 많이 들어 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단 설립, 공장이 얼마만큼 입주를 하고 있느냐, 하나 하나가 일련의 문제를 그렇게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서 볼 때 사업 쪽에서도 전에도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화성시 기업을 과연 어떻게 탈바꿈을 시킬 것이냐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3-7페이지 지역 경제의 거점화를 위한 시장의 경쟁력 향상 도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전통이나 주말 장터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체험 등 테마를 추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문자 그대로 주말 시장은 소비자의 판매 뿐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예산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세웠습니다마는 보통 문화 행사와 먹거리 행사와 특성화 시키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5일장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선 네 군데를 잘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병점에 떡전거리 축제도 하고 있는데, 병점의 떡전거리 축제도 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거리로 한번 거리 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문제점을 위원님 한분이 지적을 했어요. 근로자 복지회관도 화산동 주민복합타운으로 갈 때 근로자 복지회관이 다시 만들어 지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이 3-28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적을 해 드렸듯이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동사무소가 아직도 없지 않습니까? 남의 집 살림살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벌써 동이 생긴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12년 있다가 간다고 하면 몇 년 있다가 생기는 것입니까? 7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동사무소 짓는 문제 때문에 주변에 동사무소 부지는 7백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와 그 사이에 있는 도서관, 근로자 복지관 사이에 국유지, 개인 토지 등이 전부 얽히고 설켜서 개별로 지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토지 이용 활용성이나 각 읍면에 조그만 것도 전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크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복합주민센터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4일날 용역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셨으면 사업이 벌써 지난 해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추경에 세워서 2008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2012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와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화산동 종합복지타운 사업을 하는데, 화성시 도시공사 사업 보고에 줄줄이 계속 달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용역해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기업지원계에서 하거든요. 기업지원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나 건설, 설계, 이런 것들을 일괄 계약을 맺어서, 건설 관리계약을 도시공사와 맺어서 거기에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이용을 해서 제대로 된 타운을 건립하고자 추진을 하려고.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위탁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전부 다 과장님 의중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떤 용역이나 대화도 나누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기본 설계 용역을 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을 하죠.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 결과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용역 결과는 타당성이지 설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밑그림이 그려져야지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행정복합타운을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을 던져 줬을 때 과연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에 총 사업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383억 맞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정한 사업 금액입니다. 수시로 설계비에 의해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얘기가 도시공사에서 자료 보고를 하면서 도시공사 사업이 마냥 화산동 종합복지타운을 하고, 거기 사업도 없어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로,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큰 무리수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 과정 자체도 기술을 빌려서 검토를 시키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공사 직원들 검증 다 받은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채용할 때 자격이나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도시공사 말고도 용역을 줄 때는 전문성 있는 곳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여기에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대학교에 3-20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 사업, 수원대학교에 한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수원대학교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는 뭡니까? 수원여대, 한국농업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관내에 여성이나 청소년, 학생 CEO를 대상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인큐베이터식 창업 보육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대학교에 협약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협약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3-14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화성시 전체 5,200개 기업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은 몇%나 됩니까? 로비에 양복 부스 설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완제품을 30%로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내 놓으려고 하는 완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마케팅 박미랑 계장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해외에 판촉을 나가려면 우리 화성시에 무엇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야 하나?

완제품을 물어본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완제품으로써 생필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정말 내노라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냥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몇 군데 가셔서 중소기업체들 마케팅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 정말 무엇을 만들어 내서 무엇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가느냐는 것을 해야지 예산만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의 대표적인 완제품은 당연히 자동차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 받은 것을 가지고 기업인들만 도와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 되요. 2% 이자 탕감해 주는 것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억 범위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화성시 전체 예산이?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4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검토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어렵고 힘든 업체들도 있지만 이자 보다 실질적으로 실속 있고 정말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기업 경영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 햇살드리 쌀만 계속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기업제품이나 그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확대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출연 금액이 10억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자 2%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2년간 꾸준히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내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반영을 하셔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옆에 근로자 복지증진 및 건전 노사 문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 생겼다고 하는데 화성시에서도 신청을 받나요? 근로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대요? 국세청에서 53만가구를 개별로 대상으로 해서 안내하는 모양이던데요? 그것을 신문에서 오렸거든요. 부부합산 년간 총소득 합계가 17백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채 보유한 가정, 내용은 저한테 있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이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역경제과와는 다른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근로 장려금인데도?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실제 근로자에서 여건이 맞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여건이 맞는 사람들 지원이에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미희

안미희간사

근로자라서 지역경제과와 되는 줄 알았더니.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청년 인턴제 근무 모집하는 것도 거기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취업자 문제는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청년 뉴딜 사업도 다 거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근로자 복지증진 및 건전 노사 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근로자, 물론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 단련을 위해서 체육대회는 각 단체별로 많이 개최를 하죠. 그런데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환경 개선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기업에 대한, 기업들이 처우개선, 환경개선을 잘 해 줘야만 근로자들 근무 환경을 개선 시켜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예산 세워지는 것이 없나요? 기업의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등반대회나 체육대회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처에 기업들의 환경,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대로 공장 등록이 안되거나 그런 회사에서 공장으로 정식적으로 등록된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제조장이랍시고 해서 5인 이상, 10인 미만, 15인 미만 근무하는 회사들 가 보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진짜 근로자는 어떤 대상을 근로자로 따지시는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근로자로 봐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국세청에 등록이 돼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4대 보험 다 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기준은 몇 인 이상은 4대 보험에 다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가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난립해서 들어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환경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기가 안타까운데, 법적인 것은 근로공단에도 꼭 해당이 되고, 4대 보험에 다 들어야 되고, 산재 보험, 건강, 4대 보험이 뭐죠? 산재, 건강, 의료, 국민연금.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고용, 산재 등.

미희

안미희간사

그 보험 다 안들고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만 들은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제조장들까지 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앞으로 그런 열악한 기업들을 위해서, 근로자들 환경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생각을 머리 싸매고 해 보시자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14쪽에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강화라고 했는데 아까도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마케팅 뿐이 아니라 해외 수출 보험료라는 것이 있어요. 수출하는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해외 수출 보험료라는 것이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 경기도 지사와 시와 같이 수출안전 보장성을 높인다는 계획 아래 보험료를 2천만원 선에서 부대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요청하는 기업도 아직 없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부분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출 지원 업무, 그것을 해 드리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업체에도 사실상 예산범위내에서 짠 것이기 때문에, 수출 지원에 대한 행정을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사업비가 4억 93백만원인데 국비는 6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46개사에 지원 내용이이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행정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지원을 해 주려고 아끼지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셨다가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19쪽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이 종합행정복지타운과 똑같은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복지타운 안에 유치원 있는 것 아시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얼마 전에도 장애우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집 주변이 굉장히 열악해서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나가 봐서 뒤쪽에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후드 바람이 부는 쪽으로 좁은 골목으로 아이들이 가서 간신히 놀이터 하나 있는 곳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장 밖에 같이 있었어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 문제나 놀이터 안전시설, 놀이터 확대를 위해서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변이 사유지라고 해서 도무지 아이들 놀이시설 하나도 확대시켜 주실 의사가 없다가 갑자기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한다고, 병점 역전 앞에 행정타운 타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와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킬로미터.

미희

안미희간사

2킬로미터나 되요? 2킬로미터 안되요. 뉴타운 굿모닝 아파트부터 다 행정타운이지 않습니까? 금호전기 You&I 센터 있는 곳 남은 부지 다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행정타운이지 않습니까? 거기와 화산동 복지센터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냐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길 따라 2킬로미터 정도 되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어떻게 2킬로미터가 되요? 직선 거리로 따져야죠. 거리상으로 가깝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 비싼 땅에 헐고 굳이 10년 밖에 안된 건물을 헐고 거기에 주민들 혈세를 털어다가 부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주사 때문에 중단된 태안3지구, 개발단지 지구안에는 대부분이 센터나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학교 문제는 그 부지안에서 다 해결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왜 굳이 먼저 앞서서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해서 거기를 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불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산동 주민들은 별개로 가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뉴타운, 행정타운은 동부출장소 부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를 뉴타운, 행정타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금호전기 뒤쪽으로요?

미희

안미희간사

네, 거기가 뉴타운, 행정타운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화산동사무소를 지으려고 2007년도에 땅을 7백여평을 샀거든요. 확보를 하는 단계에서 그 지역에 우리 시유지와 군유지 52백평 중에 사유지는 1천 평도 안됩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4천평 정도는 시유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1천평 미만의 사유지만 사면 블록으로 해서 제대로 된 ······.

미희

안미희간사

설계 도면 나온 것 사진도 다 봤지 않습니까? 도면을 다 봐서 아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유치원 때문에 놀이시설이나 아이들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담장 밖에 있는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아이들 놀이시설을 확대 시켜 주라고 할 때는 전혀 어떤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불과 2년만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종합행정복지타운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전혀 강구를 안하셨는데, 태안3지구도 조기에 재시공될 것 같아요. 2, 3개월 있으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단지 안에 역사 공원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개발사업 단지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가지 굳이 왜 옆에 당겨서 추진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에도 보면 신도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나 복합복지타운도 건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자체에서 부지를 미리 토공이나 주공과 협의를 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태안3지구가 계속 지연이 된 것은 알지만 알아 보시면 2, 3개월 있으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일부는 공원으로 가고 일부는 건축물 높이 제한만 둬서 다시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안하시고 굳이 10년 밖에 안된 4층 건물을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건물을 굳이 다 헐어버리고 다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이야 다 추진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위에서 추진하라고 하면 담당분들이야 추진할 수 밖에 없겠지만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태안 병점동쪽이나 3지구나 다 주변이 제대로 된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동, 송산동쪽에는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유지도 동사무소 부지를 샀는데 중간에 사유지가 있고 제조장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장래 큰 틀을 보고 그 안에 있는 52백평 되는 부지를 다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타운 서비스 공간을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는 몇 만평도 안되지 않습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부지 면적이 5,264평 밖에 안되요. 그것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건립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환경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이쪽에 너무 열악한 지역이 있어요. 파출소로 해서 이쪽 주변을 개발을 해 주세요. 그것이 훨씬 나은 것이지, 그쪽만 그래요. 한승아파트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건물에서부터 완전히 판자촌 같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을 해 주시려면 근본적인 것을 해 주셔야지, 5,264평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새로 짓고 도서관, 지금 도서관은 있어요. 도서관을 조금만 확장시켜 주시면 좋겠고, 근린공원이 거기에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몇 평이나 나오겠어요. 복지관,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리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오히려 개발되는 단지 안에 같이 가는 것이 우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사 박물관도 생긴다고 하는데 박물관 옆에 도서관 부지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일을 앞뒤 없이, 이러니까 무슨 소리를 듣느냐, 말은 못하겠지만 짐작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치적 쌓기 사업이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급하냐고요. 지금 태안3지구 추진 중이고 금년 5월달, 내가 알기로는 5월달, 6월달이면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데 그 안에 그런 부지를 협의를 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역사공원 안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물관도 생긴다고 하는데 역사 박물관 옆에 도서관이나 복지관을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밑에 불과 5백미터 밖에 안 떨어진 곳에 그런 식으로 멀쩡한 건물 헐어버리고, 380억이라는 돈을 쓸데 없이 쓰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돈이면 그 지역 분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안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지가 아니고 그 건너편이라도 얼마든지 부지를 선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의원들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반영이 안되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화성도시공사가 생기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할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여러 번을 해 봤거든요. 20쪽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농협과 해서 500억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경제 불황 속에서 비상 경제 대책 운영을 하시는 가운데 잘 하신 것 같고요. 500억을 긴급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도 잘 하셔서 과연 지원 받는 업체들이 얼마나 잘 소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기타 사업에 전곡항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전곡항 안에 있는 ······.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입구부터 들어가는 전선 지중화입니다. 끝까지와 중간에 들어가는 선까지 하니까 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간선도로까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총사업비가 17억 19백만원이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 요청을 한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확정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트, 요트 대회가 언제쯤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6월 3일부터.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안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3-2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벤치마킹 추진이 있어요. 사업은 다 끝나신 것이죠? 해외시장과 선진지 견문 다 하신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해외 시장 견문은 못 했고요. 전통 재래시장 네 군데 정도는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고 앞으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녀 오시고 나서 무슨 방법을 찾으셨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재래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되면서 대형 유통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재 있는 상품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도 좋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특성화 되지 않으면, 반드시 특성화를 해야 된다는 상인들의 인식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조암시장이 원래 재래 시장안에 지붕을 하려고 했던 것을 반대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세입자와 소유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암 시장 특성이 단층 건물이 없고 거의 다 2, 3층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하게 되면 건물이 가려지니까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아마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강 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강 시장은 양쪽이 다 단층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 도로가 도로 부지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와 차도와 주차장 공간과 같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쪽에는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도로를 지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가운데 일반 버스 차도는 줘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도는 줘야 되죠. 지붕을 할 때 대개 높이가 4.5미터 아닙니까? 5미터 정도만 둬도 충분히 건물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올라가죠. 그런데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쪽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래야 재래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어떤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기술적인 검토를 컨설팅 업체와 삼자가 모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미터나 되는 도로 전체를 씌우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관리도 그렇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해 놓는 것은 관리가 필요치 않아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지주대도 세워야 되고, 예를 들면 2층 후문 현관에 이것을 했는데 그것을 닦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일본을 갔을 때 재래 시장을 가니까 거기는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지붕을 해서 이용객들이 전혀 불편을 안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중앙에 시장경영센터에 설계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그쪽 나오는 것을 가지고 최적의 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뒤에 공영주차장 활동도가 어때요? 장날만 들어오지 평일날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물론 평일날은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때는 주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외부인들은 찾기 힘들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내 표지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활용도가 높게, 넓은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3-9쪽 지역 특화 사업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화성시 공예사업 조합이 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설립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기 투자액이 38백만원이 되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몇 년 동안 단체 지원해 준 돈을 썼던 것입니다. 표기를 그렇게 한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짚풀 공예부터 다 공예인데 특별히 지역 특화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공예가 따로 있던데 어떤 것이에요? 자부심이 대단하시던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주로 짚풀 공예가 명동 명품 거리에도 입점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짚풀 공예뿐이 아니라 둥근 액자에 하는 것이 있던데요? 담당계장이 바뀌셨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회의 중이라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22백만원 예산을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단체 지원 사업으로 공예 조합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예 사업 육성을 위한 전국 공예 상품 발굴전 개최라고 하셨는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에서?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전국적인 공예전을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화성 관광상품에 맞는 공예품도 개발해 보고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전국공예 대전을 하려고 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에 있는 읍면동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들실에 가면 어떤 면장님실에는 짚풀 공예 액자가 있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들어 가면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도 홍보잖아요. 읍면동사무소에 하나씩 걸게 해 드리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서 보면 그것이 다 홍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와도 다 홍보가 되는 것이고, 짚풀 공예를 비롯해서 공예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괜찮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민자치 위원들 프로그램에도 자체에 시간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하고, 꼭 노인지회에서 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짚풀 공예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까지도 계획을 해 주시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4-29쪽 지역 특화 품목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향토 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행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말은 그럴싸 하게 포장을 하는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 산업 밖에 없죠?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포도즙 생산 시설을, 화성포도영농조합에서 포도 센터를 지었는데 그 위에 3층을 건립해서 포도즙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우리시에서도 요트 대회 등을 통한 관광 산업을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2013년도에 완공되죠? 거기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특색 있는 음식이나 관광 상품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쪽 지역에서는 주로 포도와 바지락을 ······.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시에서는 특색 사업이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특색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품목 육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포도 사업 밖에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과일 종류는 포도와 배로 위주가 되고 있는데 다른 것은 해물을 이용한 특산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시에는 제가 볼 때도 특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작목반이라고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장안면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우정, 장안, 매송, 남양, 송산, 서신 등 15명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장안과 우정은 단독으로 한다고 다른 지역을 배제하는 것 같던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농업지원담당 문희홍입니다. 블루베리가 장안, 우정, 매송, 송산 일부에 15명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계속 지원을 해서 향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법인이에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작목반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법인은 안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법인으로 신청한다고 하던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앞으로 법인으로 신청을 하면 다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블루베리 작목하는 것이 언제부터죠? 3년째 되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2005년부터.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올해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5인이라고 하셨는데 비영리 법인으로 영농법인이나 그런 법인으로 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작목반으로 들어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5인 작목반으로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작목반으로 들어와도 설립이 안돼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냥 작목반으로만 해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지역 특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작목반이 아닌 개인 작목반이나 영농 법인, 작목반도 법인과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으로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5인중에서 대표가 있어요? 작목반의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적도 15인에서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그런 기준은 없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도 농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우리가 매년 7, 8월에 지역 특화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렵고 단지화가 되어서 단지나 이런 것을 보면 지원을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단지나 영농 법인.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규모화 될 수 있도록, 개인은 힘들고 단체로 하면.

미희

안미희간사

당연히 개인은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하면 너도 나도 다 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생산되는 블루베리는 작목반에서 나름대로 별도 생산해서 별도 판매까지 하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인 부담은 몇%에요? 모든 시설 지원을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블루베리 식재와 거기에 필요한 관수 정비 등 해서 60%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40%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블루베리 생산이 우리 화성시 토양이나 기후와 괜찮아요? 생산된 것 보셨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올해 장안에 생산할 것 같아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농업인들에게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소득 작목이라고 하면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일이잖아요. 앞으로 벼 농사나 포도 농가도 송산그린시티가 개발이 되게 되면 그런 농가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대체 작목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루베리나 양앵두, 블루베리와 양앵두 다르죠? 기술센터에서 양앵두를 하는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셔서 그분들이 포도농사나 벼농사 등 수용 단지, 개발단지에서 벗어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그분들의 생계 수단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 우수 농산물 급식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처리 현황이 2008년도에 27억 85백만원, 2009년도에 61억 98백만원 지원 규모를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 몇 개 학교를 하실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상반기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물량이 많지 않아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지 않아도 초중고만 했었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병설유치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우유 무료 급식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채소류나 과수류, 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을 통해서 20, 30%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햇살드리 인증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친환경 인증제는 거의 다 햇살드리 인증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햇살드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 관내 신도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햇살드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의 경우 매장에 가서 쌀을 10킬로그램을 골라도 햇살드리 마크를 골라서 사려고 하는데 햇살드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동탄에는 입주 시민들한테 햇살드리를 알린다고 알뜰시장을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돼다 보니까, 매스컴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시적인 장터 운영한 것을 통해서는 홍보가 크게 확대가 안되는 모양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부터 아파트 승강기내 등에 지속적으로 금년부터 홍보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는 오리 농법이나 우렁이 농법, 쌀겨 농법,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 등을 계약제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나온 농산물을 ······.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을 전수 수매를 해서 그것으로 학교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액만 보전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각종 유기질 비료나 자제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80%를 지원을 하고 20%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어린 자녀들, 꿈나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정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녀에게 먹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 35쪽에 도로변에 농산물 직판 시설 교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시 브랜드 교체 및 노후한 농산물 직판 시설 교체라고 하셨어요. 도로변 농산물 직판 시설을 교체를 하시면 지금 마도에 가면 농산물 파는 곳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직판 시설이 어떤 거예요? 도로변에 직판 시설이 또 있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마도 재래 시장에 있는 것은 이동식 천막으로 하는 것이고요. 고정식의 경우 건물 형태로 돼서 있는 것으로 가건물 형태로 해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관내 어디 어디에 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여기에서 수원 올라가시다 보면 비봉 삼거리 우측에 바로 작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비봉 삼거리 수원 방향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삼거리 못 가서 꽃가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옆에도 바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원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니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치가 비봉 삼거리와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여기에서 수원을 가시다 보면 비봉면사무소 가기 전에 우측에 하나 있고 거기 못가서 화원 옆에도 하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비봉쪽에만 두 군데 있는 것이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역으로는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보니까 직판시설이 174개소나 있는데, 이것은 고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51개소가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신규 사업이니까, 예산이 간판 하나에 1억 98백만원씩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19만 8천원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간판을 LED로 하는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LED간판이 안되죠.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식으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고정식 직판장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는 판매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위탁을 준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다 농가에서 직접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간판은 홍보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렇게 해 드리면 판매 실적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상당히 도움이 많죠.

미희

안미희간사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기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농업도 상당히 어렵죠? FTA 체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요즘에 농민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농사를 지어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시에서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십사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경제과에 보면 사업 자금을 줄 때 2%의 예산을 화성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인들한테는 획기적인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주무 계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비료값이 70% 이상 오르고 사료값도 올랐는데 그것의 대안은 뭐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래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화학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 19일 이후 인상분이 평균적으로 85백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를 도비, 시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천원 정도 올랐는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도비 사업으로 20%를 지원해 주고 아직 국회 의결중인데 국비 사업은 농협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비료의 경우 농업인들한테는 조합별로 틀리겠지만 50% 지원을 하고 신갈 농협의 경우 비료값을 옛날부터 100%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태안 농협의 경우 50% 지원을 하고, 각 지역마다 지원 횟수가 틀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정말 농자재나 축산과 사료값도 올랐지만 그런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과연 농업을 했을 때 생산가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산가를 보장을 못 받으니까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생산품을 생산해 놓고 자동차를 못 파니까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도 생산가 보장이 안된다면 농업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대 농기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해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브랜드를 구축을 하시겠다고 4-12쪽에 명기를 해 놓으시고 예산도 총 사업비는 12억 76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화성시 농산물 햇살드리 브랜드의 가치는 얼마만큼 보고 계신지, 우리 안미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화성 시민들 조차 햇살드리 브랜드가 있는지 아직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홍보하는 것 보다 내 집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에도 농업인은 6만내지 7, 8만도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인구가 46만 중에 6만내지 7만이 농민이라고 볼 때 정말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화성시민들한테 정말 고품질의, 양질의, 건강에 지장이 없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을 지난 해 예산으로 해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1억 2천만원 짜리 규모 있습니까? 저희 화성시 것은 아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 검토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억 2천만원은 공동육묘장이 1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300평 정도 하는 것은 5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이제는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밖에 없어요. 농업인 인구가 많을 뿐이지 실제 종사하는 사람이 몇%인가 파악해 보세요. 5% 되겠어요? 실제 농업하는 사람들은 5% 밖에 안된다고, 노동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으면 그 노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시고, 이런 예산도 적극적으로 큰 자부담이 없이 정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농업에 어려움 없게 가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농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산물유통단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시정 질문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유통단 직원들 봉급 동결을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작년 기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 전에 도시공사도 동결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직원들은 30%를 줄여서라도 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화성시의 농산물유통단이나 공기업 하시는 직원들이나 자기 자신이 있음으로서 봉급을 탈 수 있는 것 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도 뒤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G마크와 잎맞춤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잎맞춤 배 포장재를 볼 때 상당히 포장제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있을 때 햇살드리 포장재와 차이점이 또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햇살드리 브랜드는 그대로 살리면서 뒤의 배경을 다시 하려고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학교 급식은 우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도 만들어지고 인재육성의 도시로 가고 있어서 인재육성과가 전국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던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게 되고 이 사업을 처음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 학교지원법에는 학교란 모든 유치원은 다 됩니다. 학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곳은 왜 안해 주고 있는지,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쌀을 먹여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줘야지, 어린 새싹들한테 인재를 육성한다는 도시에서 하다 못해 학교 급식 지원을 하는데 차등을 두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볼 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안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처음에는 초등학교만 시작을 하다가 초등학교만 할 수 없으니까 병설유치원이 같이 갔어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로 갔는데 이제는 그런 쪽에도 뒤돌아 봐서 우리 화성시 아이들은 햇살드리 쌀이 정말 좋다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기계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타 지역도 그렇게 언론에도 피력이 되고 있어요. 지난 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여기 보니까 수입 기종은 이앙기에 제한한다고 했어요.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합니다.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큰 기종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아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4-41페이지 시정 질문한 사항 중에 농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한 부식 지원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5개교 시범 실시라고 했어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다는 것이 화성시에 있는 120여 학교에 정말 아이들이 고품질의, 양질의 농산물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외국산, 수입산을 먹고 있느냐, 축산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축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맞춰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화성시도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연계를 하시고 농산물유통단과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학교 급식에 정말 양질의 농산물을 아이들 급식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46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 화성시에 정말 친환경 농산물 육성,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 농산물 직판장을 동탄 신도시에 1지구나 2지구가 마련이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여기는 대체 농지에 농축산물의 직판 시설 설치는 불가하나 상가를 임차하여 우수 특산물 전문 판매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화성시의 농산물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역의 40만이 넘는, 또 옛 태안까지 한다고 하면 동탄, 태안만 해도 50만이 넘어가는 수요처가 있고 인근에 오산시도 있고, 수원시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발 빠르게 이런 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는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시정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 화성시에 있는 농산물 생산자가 과연 누구냐, 화성시의 쌀이 햇살드리 쌀인데 햇살드리 쌀로 둔갑하는 타 지역 쌀은 없느냐, 이것을 잘 막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BD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예산을 반영을 못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예산 계장하던 박계장이 우정읍장으로 나갔습니다마는 다음 기회가 되면 노력을 하겠다, 지난 번 12월달에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지 화성시의 농산물이 어느 누가 생산을 해서 어디에서 판매를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못 팔아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는 다 할 수 있어요. 가격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소득 가치를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한 가지는 모든 언론에 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어요. 화성 8미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뭔가 아시죠? 화성 8경의 8미라는 것이 수라청 쌀, 화성 수라청 쌀이라고 표기를 해서 다녀요. 이것이 되겠어요? 화성 한우고기, 화성 꿀포도, 화성 알타리 무, 화성 불낙지, 화성 느타리 버섯, 화성 꿀참외, 화성 바지락, 참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빨리 고쳐야 되요. 수정해야 되요. 누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봤을 때, 참외 농사 짓는 곳 다 없어졌어요. 참외를 재배를 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매송의 경우 전부 다 참외밭 아니었습니까? 그런 데를 참외 단지화 하고 집단적으로 육성을 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하우스 지원도 해서 화성의 꿀참외를 만들어 내고 송산 포도를 만들어 내듯이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집단 단지화 할 수 있도록 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옹단지에도 전체적으로 생긴다고 하지만 정말 화옹단지에 도청에서 마필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화성에서 생산되는 것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겠다고 하시는데 작목 선정을 시에서 지역 주민들과 해서 만들고, 양앵두 등 몇 농가들이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화성시 인삼이 400여 농가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화성 인삼, 화성 인삼 농가가 어떤 면에서 볼 때 화성 꿀참외 농가 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전자 상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이어서 관광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 농업과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업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늘 염려 속에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화성의 농업을 잘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하는 학교 급식 지원과 26쪽에 학교 급식 지원은 같은 사업 아니에요? 같은 농정과 것 아니에요?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는 별도로 학교 급식을 하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통사업단에서 현지 확인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매출 목표를 100억을 세우셨는데 100억을 세우셨으면 100억 목표 달성을 하셔야 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3월달에 별도의 유통사업단에 대한 사업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내서 가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예산이 총사업비가 21억 25백만원을 하셨고 기위 투자액이 12억 61백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8억 64백만원을 가지고 100억 달성을 할 수 있는 사업비예요? 추경에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기 투자액은 2008년도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2009년도 소요액이 10억 67백만원인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2009년 소요액에 써 놓으셨어요. 기 투자액은 12억 61백만원이고 2009년 소요액에 여기도 보면 예산 집행 내역 및 소요 예산액이라고 했잖아요.

8억 64백만원을 가지고 100억 목표 달성을 하시는데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기록되고 있어요. 포도 시장에서 타 지자체에서 포도값이 하락이 되면 포도를 아예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화성시 햇살드리 인증까지 받은 포도가 일정한 가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킬로그램짜리 한 박스가 6만원부터 떨어지다가 8천원까지 떨어지는데도 계속 햇살드리가 매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절을 잘 하시는 곳이 농산물유통센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중간에서 가격 조절을 잘 해서 너무나 가격이 하락될 때는 내보내지 말아야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미처 가지고 올라 오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받아 봤었는데 8천원까지 떨어졌어요. 6만원씩 하던 포도가 어느날 8천원까지 떨어졌는데도 햇살드리 포도는 계속 매장에 나오고, 안성시에서는 포도값이 50% 떨어지니까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상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금년에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햇살드리 인증 받은 농산물, 특히나 포도에 대해서는 햇살드리라고 하면 송산포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격대를 잘 살피셔서 그런 식으로 홍수 출하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농산물유통사업단의 역할 아니에요?

유통되는 매장까지 자료 다 받아 놨으니까, 자료를 드릴 테니까, 더 신중하게.

우리 화성시에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 농사의 전문가가 그 자료를 현장에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보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잎맞춤 공동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잎맞춤 브랜드가 경기도 브랜드 아닌가요? 잎맞춤 브랜드와 햇살드리 브랜드에서 잎맞춤으로 갔다가 햇살드리로 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잎맞춤 브랜드는 경기도 것인데 왜 우리 화성 시비를 들여서 육성 사업이라는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분들은 햇살드리 브랜드에도 인증을 받고 나서 경기도 브랜드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에는 인증을 안 받고 경기도 브랜드로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광역 브랜드로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겅기도 브랜드로 출하가 되는 것이잖아요. 잎맞춤 브랜드로 출하가 되는 것이지 화성시 햇살드리 브랜드로 출하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화성시 이미지나 화성시에 대한 그런 ······.

그것이야 되어 있겠죠. 생산자 주소나 등록 번호는 되어 있겠죠. 화성시 아무개로 해서 찍혀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마찰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광역화 브랜드라고 해서 시에서 도비 6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1억 4천만원으로 2억이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 지원 나갔었어요?

한번 지적을 했었죠? 경기도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나가는 만큼 지원만 해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올해 지켜볼 것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4-11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지원 사업, 사업자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곳이나 되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RPC건조 시설은 조암RPC와 팔탄 RPC 두개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한번 사업자 선정을 했다가 계획이 안된 것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4-14쪽에 벼 병해충 방제, 방제 면적이 많이 늘어났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14,598헥타인데 작년에 가경작 승인해 준 것까지 면적을 넣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할 때 날이 흐린 날은 괜찮은데 항공 방제를 상당히 더울 때 하지 않습니까? 7월달인가 8월달에 실시를 하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8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출 전에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출 후에 하게 되면 온도 때문에 밑에 떨어지는 농약이 없어요. 다 증발되어 버려요. 오후에 하는 곳도 있어요. 일정이 잡힐 때 오전, 오후로 잡히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대개 일정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항공방제를 할 때 일출 전에 마쳐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항공방제 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항공 방제를 할 때 일출 후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떨어지는 량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벼 못자리 생토 공급도 많이 늘어났죠? 작년까지만 해도 80% 지원했던 것 아닌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작년도에는 80%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70%로 왜 줄었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올해 줄은 이유가 일단은 포대수는 작년에는 47만포 정도 공급이 되었고요. 올해는 50만포 공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포당 단가가 작년도에 45백원에서 올해 55백원으로 단가 인상 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못한 것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감안을 했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80% 지원을 했던 것을 70%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종전에는 전량 공급을 다 못했었어요. 100% 지원을 못해서 농민들 원성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를 포대수를 늘리고 사업 예산액도 4억원이 늘었는데 단가 인상 때문에 전원 100% 다 공급은 못하겠지만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수월하게 공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50만포면 몇%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아마 70%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70% 말고 전체 농가가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그렇죠. 전체 농가가 다 지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과수는 빼야 되요. 종전에 재래식으로 황토흙으로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도작만 지원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그렇죠. 수도작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사업비가 22억 85백만원인데 도비가 1억 67백만원이에요. 2010년도에는 도비를 더 확보를 해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도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희 지역 출신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내년도에 더 책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도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대상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일반 공동 육묘장, 어린묘 공동 육묘장은 한동이 신청이 접수 들어왔고요. 자연 적화 온실이 4동 정도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적화 온실 네 개동, 또 어린 공동 육묘장 한동 등 해서 올해 사업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제점에 보면 육묘장 설치를 할 때 지침에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쳐 놓으면 다른 용도로는 못 써요. 육묘장을 해 놓고 채소라도 재배를 해서 소득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린 공동묘로 지원하는 사업은 콘크리트로 해도 농지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한개 생산자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 포장하는 것을 원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4개 적화 온실 쪽으로는 하우스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4개동 다 1개동에 3백평 이상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너무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업무보고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겨울에 보면 철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오리나 기러기 등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논갈이를 일찍 하면 좋다고 해서 가을에 논갈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논갈이를 봄에 했으면, 각 읍면동에 이장단 회의 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력 증진 차원에서는 가을 갈이를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는데 가을철 철새 도래지를 만들려면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철새들이 항상 먹이 때문에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임대 농기계 몇 월달에 보급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4월달에 보급이 되면 너무 늦는다고 해서 작년에 일찍 보급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들이 정남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데 조달청 구매해서 올해는 비상대책으로 조기 집행을 하니까 더 빨리 나갈 수 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3월에 조달 요구를 해서 3월중에는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월초에 내 줘야지 적정한 시기인 것 같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3월초에 조달 요구를 해서 3월달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왕 주시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죠. 주면서 늦게 주면 “다 지난 다음에 무엇을 주냐”고 하니까 올해도 꼭 조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가 전체 농가 14천 농가 중에 26% 3,700농가가 예비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업무는 누가 담당을 하시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6%가 신청한 것이 맞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저희 화성시가 저조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영체 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이득이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이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득이 간다, 안 간다고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다만, 개인 경영체를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정보화나 개인 농가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성 품목의 파악, 또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별 농가를 파악을 해서 정책 입안 자료를 만든다든지 참고 자료로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차후에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들한테는 차후에 각종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 등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농림사업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농가들한테 권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영농교육장에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저조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 농가들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홍보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화성시 농업인들이 그런 경영체 등록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 등을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신이 농사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장님께서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크게 지나치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등록을 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농산물 홍보계, 광고 홍보, 홍보물 제작, 4-12페이지에 있듯이 농산물 케이블 홈쇼핑 판매 계획, 전시 홍보 판매 마케팅, 화성시에 있는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홍보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른 계획서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민주평통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와 협의회들끼리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전에 박영근 회장님 계실 때 10년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성시에 정말 우리 농업을 알릴 수 있고 농산물을 팔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응춘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백응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5-37쪽 궁평항 수산직판장 폐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450톤 처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272개 중에 150개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한 상가에서 몇 톤 정도?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27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다음에 늘어날 확률이 없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늘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1일 처리 능력을 450톤으로 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450톤이면 충분한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개장된지 얼마나 되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006년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금까지 수산물 직판장에 폐수 시설이?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은 간이 정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나머지는 바다로 폐수가 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죠. 물은 어느 정도 정화되는데 찌꺼기가 나가서, 생선 머리나 꼬리 등이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10년 11월까지는 바다로 계속적으로 폐수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어항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최대한 간이 시설로도 처리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조기에 착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축산업을 하시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포대당 14천원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수입 고기가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가격이 내린 것 같은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축산물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는 안 내리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양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화성시가 축산 웅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축산, 축산시험장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축산인들이 생활을 영위를 했었고 소득도 많이 보장을 했던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젖소도 제일 먼저 도입이 돼서 경쟁력을 키워온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 축산물로 학교 급식을 하는데 우유 급식을 하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우유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축산물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에서 지정한 곳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별로?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학교 몇%나 참여를 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19개교에서 90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학교가 다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참여 안했던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급식 업체 선정을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위원회도 있지만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잘 해서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유 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아이들한테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농정과에서 얘기하는 쌀을 포대당 2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유도 아이들한테 정말 체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화성시 아이들한테 우유 급식을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토피 관계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우유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전체가 우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기업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생업하기에도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에 수산물, 화성시 수산물이라고 하면 주종이 뭐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패류가 주종입니다. 바지락, 소라 등.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 8미 속에 화성 불낙지와 화성 바지락이 들어가 있어요. 규모로 볼 때 어느 정도 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화성 바지락은 금년도에 궁평리에 바지락 가공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로 해서 화성시를 대표하는 패류로 육성해 나갈 것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웰빙 김양식 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제부도 김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죠. 제부도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도 김이라고 나와 있어요. 햇살드리 제부도 김이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햇살드리 제부도 맛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햇살드리라고 붙였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포장재도 예산 지원이 되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농정과에서 일부 보조가 나가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김맛이 상당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검증을 받으셔서 우리 바지락이나 낙지 같이 화성에 오면 화성 낙지를 먹으러 온다,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온다, 거기에 따른 제부도 김이 우리 화성김으로써 특산물로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지원을 더 확대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바다의 날 기념식이 있어요. 지금 보트쇼 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없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시비는 안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 세워도 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회 추경에 1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실 있는 행사를 해 주세요. 겉치레 행사를 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가축 분뇨 때문에 처리 강화 감독을 하고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냈는데요. 과태료를 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계도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축수산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파트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어울려 지는 목장이나 도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체험학습장식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나가라는 소리는 안할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라는 소리는 안할 것 아니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역의 아파트 주변에 있는 축산 농가를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민원 야기되는 지역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축산 산업입니다. 그 중에 제가 부탁 했던 것은 지난 12월 14일날 시정 질문을 통해서 화성시 축산, 한우촌과 한우고기 직판장, 전문 식당 설치 운영 방안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것 같고요. 어떤 계기가 되면 정말 화성시에도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유통단 주변으로 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 검토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 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조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영업 쪽으로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까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올해 지원할 때는 그런 분들이 꼭 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버섯 재배할 때 톱밥 들어가는데 대개 버섯 재배할 때 톱밥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톱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먹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가 잘 먹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버섯 농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재배하고 나머지 톱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세요. 톱밥 지원 사업도 있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느타리 버섯 재배하고 나온 것을 일부는 사료도 하고 톱밥을 매개체로 하는 것은 분뇨 처리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체 파악을 다 해서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가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남양호에 어업 면허가 세 곳이 나가 있는데 어망 개수도 제한이 되어 있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어망 개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29헥타가 되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망 개수와 면적하고는 제한이 되어 있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개수나 면적이 위배되면 바로 바로 어업 면허를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폐어망 수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폐어망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해병 전우회 보면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호회와 같이 폐어망 수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