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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제8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2-16

서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인재육성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나 전략과제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업무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종숙 사회환경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부지역의 인구는 2009년 1월 기준 26만 1,289명으로 화성시 인구의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함께 최근 동탄신도시의 도로, 가로등, 육교 등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직원 현황은 정규직 114명에 비정규직 44명 포함 총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기존 동탄신도시가 완성단계에 있고, 더불어 동탄2신도시 추진, 황해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행위제한 등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으며, 급격한 인구증가와 개발수요에 따른 집단민원 등 크고 작은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되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을 년중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주 세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납기 사전알림 문자서비스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적극 활용, 세정 업무에도 효율을 기하였으며, 또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형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관리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기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보육환경을 위하여 보호자 모니터링 운영 등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부지역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유입으로 주민정서의 다양화, 문화적 충돌, 배타적 이기주의 등이 만연하고 행정력의 수요가 과중되고 있으며, 동탄신도시 입주민의 눈높이 향상으로 고품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 팽배, 개발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준법정신, 책임정신 결여, 또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 초래 등 개선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2009년 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여건 강화, 또 투명한 선진복지 및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 시정 목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동부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사업 11건의 사업은 밝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가로등 관리,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등에 43억원, 시민 정보화사업에 2억 7천4백만원,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비용에 1억 8천3백만원,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달성에 3억 6천3백만원, 사회환경사업비로 3억 8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동부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결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동부권 전역에 노면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무단방치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함은 물론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깔끔한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동부권의 총 지방세 목표는 2,777억원으로 이중 우리시의 자주 재원인 시세 목표는 금년도 1,506억원으로 2008년도 1,367억 대비 10.1% 증가된 반면, 도세의 경우 동탄신도시 개발 및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도세 목표는 1,275억으로 2008년도 2,508억원 대비 50%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족한 세원 관리는 재산세 및 사업세, 체납세 징수 등 전수조사를 통한 세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IT시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텔레뱅킹, 위텍스 등의 지방세 관련 편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공직자 모두는 행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로드체킹을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부출장소는 복잡 다양한 도시행정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화성시에 비상경제시국대책위원회 설치되어 있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동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비상경제에 대해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의 경우에는 계획보다는 대부분 집행기능의 업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 시행 관련해서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계획된 사업 집행만 하겠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준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관내에 보면 플래카드를 그냥 바래도록 계속해서 게시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정차위반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단속합니다.” 그것을 계속 게시하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단속이라는 것은 소통 위주의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대로변에 차 몇 대 통행하지도 않는 데다 위압적인 것을 해 놓으면, 그러면 지역경제는 망가지는 것이죠. 차하나 못 대고 2, 3분 잠깐 서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물 한통 못 사게 계속해서 위압감을 주면 시설 잘 되어 있는 대형 쇼핑몰 홈에버나 이마트, 이런 데만 가는 것입니다. 주정차시설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다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은 다 그냥, 물론 그것이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 상권을 살려가려면 그런 부분부터 분위기를 살려가는, 계도 위주의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 버리니까 플래카드 보면 물 한통 사려고 슈퍼나 구멍가게 앞에 주차할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행정이 지역경제를 죽이는 그런 분위기를 은연중에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위압적이지 않은가, 법대로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규제 완화 내지는 법규 개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밀고 가니까, 지금 지역 경제 살지 않아서 다들 어려움이 있고, 동탄뿐만 아니라 병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점도 상업지역 보면 다 반 이상 비어 있고 몇 년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장사 안 된다고 난리고, 그냥 규제만 강조하면 지역경제는 누가 살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반대 방향에서 민원도 많이 쇄도했고,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부분과 또는 생업을 위해서 부득이 일시 주청자해야 될 지역,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업점에서 물건을 내려놓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운영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단,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동부 관내만 그런 플래카드를 두달, 서너달 씩 게시해 놓는 것 같습니다. 동부 관내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화성시 서부 쪽 본청 관할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서부권은 기위 농어촌 지역으로서 원주민이라든지 정서가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된 상태지만 병점을 중심으로 한 동탄신도시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지나서 도시가 안정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한 동안 정리가 되기까지는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과한가 안 한가를 있는 상황을 놓고 보자는 얘기지요. 플래카드가 지금 몇 달째 걸려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단속도 카메라로 다 전방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일괄 단속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들 대형 마트만 가야지 길가에 대고 뭐를 삽니까? 대부분이 상가가 도로변에 있는데.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원칙은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발휘한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융통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시정이 융통을 발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지금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아니 실제적으로 단속 건수를 보면 이해가 되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미관 관리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운영은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가로등, 가로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에 행정 광고 게시물 플래카드는 위법이 아닌지, 조례에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몇 달씩 왜 걸어놓는 것이에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닌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이 계도 위주로, 교통 행정 같은 경우에 소통 위주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단속 위주의 강조만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죽으라는 얘기지 무엇입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 계도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법을 편하게 해석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데 우리가 규제 완화 내지는 경제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협조할 것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중용을 지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건설산업과인데 소장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가 보고 받을 기회가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가 정남면까지 관할인데 읍면동장 회의는 가끔 주재하십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제가 가서 느끼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상 출장소라는 개념은 인허가상 토지관할권은 있어도 전체 조직이라든지, 그런 행정기구 조직의 운영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무상 서로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아마 2월말 중에 전체 읍면동장 회의를 해서 정례화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부권에 대한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같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관할 10개 면동인데 동부출장소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각 과별로 시행하는 업무 내용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출장소에서 순 기능이 어떤 것이냐, 매일 본청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이런 부분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회의를 느끼거든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라는 개념은 원래는 행정기구상 특별기구입니다. 출장소는 행정 조직 상에서 어떤 단위 기구가 원거리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조직으로 출장소 산하에 관할 기구는 없어요. 그리고 출장소를 두는 이유는 주민들이 행정에 필요한 인허가업무라든지 민원업무라든지 그런 업무을 중점으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
남영

백남영위원

대행 업무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시로부터 ······.
남영

백남영위원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요? 소신껏 일을 해야 될 텐데.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제가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고, 기본원칙이 그러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시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개념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이 출장소의 기능, 역할, 이런 부분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본청의 업무 지시에 따르는 그런 업무 집행만 한다고 하면 과장님들이고 계장님들이 소신 없이 일할 수밖에 없지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는 지시 업무 보다는 민원 업무, 별도의 업무기 때문에 지시사항은 별도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법에 규정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반 시민들이나 동부출장소의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아까 보고 했지만 46만명 중에 26만명이 출장소 관할입니다. 세수도 담배소비세 빼고도 53% 이상이 동부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동부출장소 관내 역할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영역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능 확대, 이런 부분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을 자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
남영

백남영위원

내 말씀이 이것이 법이다, 규정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느끼고 바람을 얘기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관이 있고 조례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조직이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넓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그렇고 각종 사업에 대한 대두된 사업은 본청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보화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 사업장 동탄2동하고 설치한다고 한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점2동하고 동탄2동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거기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동탄1동 설치할 공간이 없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부서에서도 저희가 정보화교육장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공문도 보냈는데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정보화교육장은 다 관활하고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출장소 앞에 임차해서 직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각 면이나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하는 것은 강사료하고 교육 교재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열린 정보 장애인협회, 그것이 병점 역전 바로 건너에 있는 그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역전 서부 쪽에 있는 ······.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주관은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도 강사비하고 교재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수강생의 어떤 숫자나 현황은 파악이 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다달이 실적 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한 반이라고 할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강사비는 자원봉사로 해서 1시간에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강생 숫자와 상관없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활성화가 많이 이용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각 교육장마다 년간 얼마씩이나 수강생이 참여를 하는지?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교육장별 자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출장소 관할 내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2천명을 수강 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전문성을 가지자면 대학교, 대학원, 박사 다 가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젊은 층들은, 이것이 사실 취약계층인 40대 이후 세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컴퓨터를 많이 접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교육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에 면, 동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동탄 지역에는 정보화교육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동에서 설치를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병점 쪽에 아파트단지에 입주하신 분들 중에서 연령이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월중 정보화교육 신청 대상자를 오늘부터 받는데 아침 8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수요가 있는 데는 분명히 공급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하고 동탄 지역의 특성이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상자가, 참여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파악이 되어서 이것이 설치되는 것인지, 또 현재까지 정보화교육을 받은 총 누계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현재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현황 파악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ED보안등 있지요? 이것이 협조만 요청하고 현재 몇 등이나 설치됐는지, 보안등을 하나도 교체 내지는 설치를 안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총무파트는 계약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설계할 적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건설산업과는 시청 업무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LED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각종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할 때는 가능한 데,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는 대개 가로등이 보수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동주택사업이나 신규사업에만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전체 가로등 라인에 별도로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체는 안 된다, 전주가 노선에 있으면 하나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하 면 그것만 자체 교체는 안 된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것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전구가 반영구적이라고 것 아닙니까? 전기료는 20, 30% 소비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또 미관도 괜찮고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도로개설을 해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남면이 지역구기 때문에 아까 소장께서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하실 때 정남면이 행정 구역으로 봤을 때는 동부출장소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경찰서 관할로 봤을 때는 화성 동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로 봤을 때 시의원은 정남하고 봉담하고 같이 가선거구로 되어 있고, 도의원은 정남, 동부, 봉담해서 되어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은 또 이쪽 갑구로 정남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기본 단위에서 중앙으로 이런 불합리 건에 대해서 이쪽으로 맞춰주던, 저쪽으로 맞춰주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참고적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의견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애매하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행정이나 이런 데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뭔가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관할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면적은 적은데 인구라든가 세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약 60%대, 차량 등록은 훨씬 더 많은, 차량등록도 51.4%,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동부출장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본청의 파견소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함을 인식을 시켜주셨는데 동부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시가 발전의 도약이 동부출장소부터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소장님은 직원들이라든가, 아까 15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무 의욕 고취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의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 동부권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5천 2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자금이 현재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데에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라든가 새로 유입되는 우리시의 인구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1/4분기 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청사주변 출입문 설치라든가, 도색, 문서고 방수공사 이런 관계를 1/4분기 내에 마치도록 요청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청사 출입문 관계는 현재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방수공사 관계는 원래는 공사를 하고 비가 한번 오고 나서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해야 되지만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이에 따라서 4월에 방수공사까지 마치고, 또한 도색은 3월달에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자금 집행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하면 1/4분기에 마치도록 하세요. 일단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데 새롭게 시작되는 해에 처음부터 산뜻하게 근무하는 분위기로 해서 밝고 쾌적한 친근감 있는 청사 환경을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하도록 소장님께서도 적극 관심을 둬 주세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9-12쪽 행정사무감사 보험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권유를 했었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공제 가입요청을 회계과에 했다, 2008년 9월 10일 했어요. 그런데 가입을 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회계과에서 저희 공공청사하고 동부권 등록 체육시설하고 같이 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시 전체 공공시설물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가입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작은 일에 관심을 두고 작은 일에 충실해야만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했고, 물론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큰 화를 우리시가 입을 수 있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착오 없이, 이 시각 이후에 돌아가셔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다 더 내실 있는 떡전거리 축제를 하겠다고 했지요? 19-14쪽에, 이것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작년도는 6천 5백인가 됐었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떡전거리 행사로 인해서 자금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거론되었을 때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니 우리가 양해를 해서 잘해 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양해를 해줬어요. 그런데 미리부터 문화홍보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작년도에 일요일에 했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일요일에 했는데 생각보다, 본 위원은 좀 그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미리 계획부터 시작해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이 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행사성이면서 시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한 사업입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장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설치 다 됐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바닥 공사는 설치를 했고 현재 컴퓨터 구입하고 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비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교육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컴퓨터 구입 신청 하셨습니까? 새것으로?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새것으로 했고 조달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새것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새것으로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새것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컴퓨터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많지요? 물품창고에, 그런 것 사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런데 정보화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이 컴퓨터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잘 아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새것으로 설치를 해서 그분들도 ······.
희숙

최희숙위원장

글쎄 굳이 저는 새것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새것이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입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사업현황이 두건이네요? 간단해서 좋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거래는 해제됐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해제되면서 토지거래만 남아 있는데 주택거래 같은 경우 동부권에 보니까 있는 그대로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남 2차 아파트 경우 6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4억 아래로 지금 현재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34% 이상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권에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진 데는 50%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기관으로 파급됐을 때는 진짜 거리에 나앉을 시민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높은 가격을 줬던 사람들은 차용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차용해서 쓴 사람들은 자기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화 시켰을 때, 그냥 맨 손으로 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는데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는 하락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했는데 보합세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우리 의회에서도 해제촉구 건의안을 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토지거래가 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들, 이런 부분이 빨리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해제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위탁해서 조사 중이지요? 표준지라고 하나?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금.
남영

백남영위원

표준지는 지금 조사 중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표준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변 토지별, 지번별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저희 공시지가를 책정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위탁한 데가 있던데 명칭이 뭐지요? 어느 평가사에 위탁해서 했는데.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지금 아마 이의신청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변동 사항이 반영이 됩니까? 신청을 하면.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조사를 나가서 사실이 맞다면.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표준지가 하고 동부 관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됐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작년에는 저희 공시지가로는 1,534건이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34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높으니까 내려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낮으니까 올려달라는 내용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주로 저희 지역은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변경 요구 반영된 비율은 몇 건이나 반영이 됐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반영된 비율은 한 21%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1%는 올려줬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올려달라는 것이 있고 내려달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용된 것이 21.9%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실거래가에 공시지가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70%요? 많이 잡으셨네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동부권에 토지 50% 미만, 농지 같은 경우는 30%도 안 되고 20, 30%, 그 정도에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가 그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 대지나 이런 부분은 많이 그래도 50% 되는 것 같은데 일반 농지 같은 경우에는 20%, 30%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시장거래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실거래가 대비라고 그랬잖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주관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책정이 되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역에 지가 상승이 높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율이 낮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는 얘기지요. 도시화된 지역 얘기입니다. 동부권역.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상 지역은 올려달라고 하고 보상이 되지 않는 지역은 내려 달라고 하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그래요. 어느 정도의 현실화는 필요하지 않은가, 대부분이 동부권역 같은 경우 표준지가를 올렸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지요. 일순간에 많은 퍼센트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부 태안 지역에서도 개발지구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쇄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변 지역에 비해서 20~30% 정도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표준지가가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보면 오히려 역효과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오시면 별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돼요. 아무리 농지라도, 농지 같은 경우 세금이 많지 않잖아요. 또 농지를 저당해서 금융기관에 차입을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공시지가가 낮음으로 해서, 그래서 농지 가지고는 대출해서 쓸 돈이 없다는 표현을, 실거래가는 엄청난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하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2쪽을 보면 기구 및 주요 업무 4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가조사담당이 지금 계장님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계장이 공석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정원이 21명인데 현원 21명, 동부출장소 각 과가 나와 있는데 지가조사담당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은 7급 그대로 맞아요. 그러면 현재 주무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7급 중에서 제일 선임자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이 바로 과장한테 결재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호 7급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담당이 누구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정기호 주사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가 하게 되면 직책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담당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까지만 직책수당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가조사담당 공석 이유를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부출장소에 과가 6개 과가 있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 담당이 없는 과가 있을 수가 있지요? 아주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는데, 박 소장님, 새로 부임해 가셔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제 역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가조사담당은 가능한 시설직으로 자리를 보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 선임자가 정기호 7급인데 승진을 하고자 하면 교육평점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채운 다음에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진급해서 올라갈 자리고 정상적으로 6급 담당이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왜 현재까지 보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리를 시설직 지적기사로 보할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선임자가 정기호 7급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전에는 그 자리에 계장이 있었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행정직이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적직이 있어야 됩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시설직으로 하기 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직이나 지적직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복수자리인데 지적직으로 하기 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임이 되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건 지적직이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이 힘이 빠져요. 박 소장님께서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3월중에 인사가 있고 조직개편이 있는 모양인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여성 공직자이신데 의욕을 가지고 일 하시는데 담당계장 한 사람 없는 것, 그리고 출산휴가자가 또 한 사람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이 과부하 걸리지 않나요? 왜 지가조사 그쪽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제가 전반적인 조직, 인원 관련해서 진단을 해서 인사파트하고 조직파트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충원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3쪽에 보면 공정한 개발이익환수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이런 업무가 지가조사담당 하고도 연관되는 업무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속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인데 비어있다, 또 출산휴가도 가있어서 직원도 한 사람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니까 빨리 보임이 되어서 정상적인, 또 시민에 대한 정상적인 대민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0-7쪽에 지난번에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검토하신 것으로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재검토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조해서 이렇게 됐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 해본 적 있으십니까? 24시간 운영할 경우에 어떻다라는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시간 외에는 거의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몰라서도 못 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 생소하지요. 밤늦게 까지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시간 복잡해도 틈을 내서 가는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한번 지적해서 나왔다면 좀더 신경을 쓰셔서 복잡한 시간에 와서 일을 보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순록입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지방세 징수를 3,876억을 했어요? 맞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것은 목표액이고 정리액을 4천 6백억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적은 왜 안 써놨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정리액이 실적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리액?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정리액이 징수액 플러스 결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B번이 2008년도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말 현재, 21-3쪽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쪽은 목표였고, 그렇지요? 아니 계획이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21-3쪽은 실적이고 5쪽은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착각을 했어요. 4천 6백억, 그런데 지금 올해 계획이 2,777억이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금년도는 2,777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서 생기는 현상이 동탄1에 준공을 해서 세수가 올해는 감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올해는 입주가 없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계획으로만 봐도 1천 1백억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정 운영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도세 부분 취등록세가 그렇고, 시세 부분은 2008년도 하반기에 1만여 세대가 입주를 해서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입주율은 작년말까지 동탄에 몇 %나 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까? 지금 올해 입주하는 것이 주상복합하고 아파트 잔여물량 남았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렇지요. 복합단지가 남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메타폴리스를 포함해서 주상복합하고, 이 가구 수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로 아파트가 2007년도에는 1만 3천세대가 입주했고, 2008년도에는 1만 9천여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만 3천세대, 1만 9천세대면 3만 2천세대 해서 4만 가구로 보면 8천여 세대는 아직까지 입주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일부 2007년도에도 입주했고 복합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수 증대가 갑자기 대폭으로 줄어들어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우려가 되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도세 부분은 시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은 안 줍니다. 도세는 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 있지요? 지금 전자납부시스템을 확대하라고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하겠다고 했는데 카드 납부 있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카드수수료는 신한카드 경우에는 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들어갑니다. 현대나 삼성이나.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한카드만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방문해서 하는 것은 신한카드만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장소 내방해서 납부하는 것은 신한카드만 접수한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신한카드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거기는 무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옵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하려면 그쪽에서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무상으로 하지, 그쪽에는 네트워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기, 이런 부분 수납을 대행해 주는 것인데 수수료를 안 받으면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신한카드 쪽에서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다 보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해준 것 같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계좌 개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카드회원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카드 회원하고 계좌 개설을 많이 한다는 차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신한은 받는데 다른 카드 안 받으면 왜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할부일 경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할부 같은 경우에 자부담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금에서 지출되는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과금 납부 무인수납기 ATM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몇 대나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일단은 2월 3일 세무과 옆에 2층에 한대 설치를 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출장소에?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대만 일단 설치가 됐는데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 현금 인출은 카드만 가능하고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4, 5개월 정도가 있어야지 실행이 ······.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ATM 기계라는 것은 입출금 및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처음 ······.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이 각 금융기관마다 관내에 기계에 내용이 있어요. 출금만 되는 것, 입출금 되는 것, 기계 종류가 현금입출금기가 몇 개의 기능이 있다는 말이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만 출장소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입금까지 다 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힘들다고 하고 일단 출금만 가능하고 세금 납부할 수 있는 것만, 계좌이체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ATM기가 아니지, ATM기의 정식명칭은 입출금 및 납부까지 다 들어가야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처음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설치할 당시에는 그것이 ······.
남영

백남영위원

이 시스템이 일반 금융기관 창구에 ATM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도 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출장소에 한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길 건너 농협까지 가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설치를 하려면 회선 깔아야 되고 관리가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아무 데나 설치하기가, 또 수익성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 다는 말이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기에 어디에 몇 군데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한대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한대만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출장소에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출장소에만.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면 따로 출장소에서 관심을 안 두고 사정 안 해도, 이것 설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관련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 부스들, 이런 것을 하면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1-7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에서 2009년도 징수목표액 총액을 보면 동탄1신도시 완료에 따라서 취등록세 감소가 되어서 도세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반면에 인구유입으로 인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는 증가를 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비율을 보면 주민세나 재산세는 거의 목표 대비 96%를 상회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자동차세가 목표 대비에 많이 미달하면서 징수율 목표치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대책이 없을까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가 102억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납되기까지는 15일에서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12월말 현재 실적으로 뽑은 것이라서 정리율이 낮게 나온 것이지 지금 현재는 거의 90% 이상 징수가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는 90%에 육박하게 징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도 보면 부과 대비 정리율이 76.8% 나와 있지요? 잘못 됐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과 대비 정리율이 자동차세하고 도시계획세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오기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담당주무들이 인쇄들어가기 전에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괜히 시간과 여러 가지 낭비하는 것이죠. 자동차세는 지금 90 몇 % 됐다고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한 95% 정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1-3 도축세 보면 왜 미납이 되는 것입니까? 9천 4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축세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서문축산에서 영업하면서 바로 바로 징수가 되지 않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씩 체납을 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들어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담배소비세는 본청 수입으로 되는데 혹시 2008년도 지났으니까 3백억이 잡혀있었는데 파악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본청 수입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목표는 우리가 3백억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징수한 것이.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소매하는 수량에 따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이쪽에 보면 동부에서 305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본청 수입으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본청하고 협조를 한 사항이 있나 해서.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303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목표 대비, 그러니까 인구 유입되는 것 까지 흡연율까지 대략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약 13조원이 2009년도 예산인데 거기에 5,465억이 세원 추계를 잘못해서 2009년도 예산에 치명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세원 추계에 따른 차질이, 목표대비 더 초과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추세, 우리 국내 경제 추세 이런 것 보면, 본인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원 추계에 따른 세원확보, 우리 화성시에서 1조 8백억을 쓸 수 있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결손 처분권에 대해서 사망 후에 상속인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속세라든가 거둬들인 것이 특별히 본인이 아닌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확히 뽑지는 않았는데 대외등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쩔 수 없지, 상속 받았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상속 대비해서 돈은 없는데 부동산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있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도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축세 있지요? 도축세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한 군데입니다. 서문축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서 오랫동안 휴업했다가 다시 개업한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 체납액이 10억 이상 되어서 절반 정도만 납부하고 절반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납부가 됐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지금 분할 납부를 계속하고 있고 한 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6월이나 7월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시중금리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빨리 내야 되겠네요. 도축세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9천 4백만원이 있는데, 사실은 체납액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도축업자가 돼지나 소나 도축물을 가지고 가면 마리당 작업료, 도축료, 세금 다 납부해야 출하가 돼요. 그렇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세금 받아놨던 것 가지고 있다가 시기에 맞게 바로 납부만 하면 밀려야 될 이유가 없는 세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밀려가는 것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도 체납이 되기에 현장을 나가서 직접 받아봤는데 ······.
남영

백남영위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무조건 쓰니까 나중에 낼 때 되면 자기 돈 내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런데 보니까 업자들이 와서 그때그때 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
남영

백남영위원

도축료 안 내고서 도축한 물품을 출하시켜 줘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일부는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몰아서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체납을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체납이 생긴다고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나가서 두 번 정도 우리가 직접 받아 봤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거기 상주하면서 도축료 받는 것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이고 대행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에는 체납이 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체납이 이루어지기에.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무과 과장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납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선 복지담당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종숙 과장 교육은 언제 끝납니까?
22-6에 노면청소차량 운영 있지요? 그 건은 노면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도시가 우선적으로 되겠지만, 그리고 정남에도 가끔씩 보면 와요. 봉담도 그렇고, 늘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동부출장소 자체 사회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자체 판단해서 다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불시에 갈 수가 있고?
문제점 및 대책을 얘기했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했는데 노면청소차량이 2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전원이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서 3월달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노면차량 2대 증차를 하면서 운전원 2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조직 전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부분이 되겠는데 노면청소차량은 실질적으로 동탄신도시, 병점 일원, 동탄면, 정남면을 커버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도 증차가 필요하고 아울러 운전기사 증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담당 부서하고 지난주에 미팅을 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본청 자체에서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총괄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는 되는데, 동부지역에 신도시에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강력히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는 몇 대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3대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대를 더 해서 5대가 필요한 것이죠? 최소한 1대는 상반기 중에 하고 하반기에 또 1대를 한다, 한꺼번에 2대를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대 운행하고 있는 3명의 운전기사가 있지요. 그러면 2명이 하게 되면 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하고 어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운전기사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먼저 3대에 소속된 3명의 운전기사하고 똑같은 직분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것이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요되는 예산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우선은 거리가 깨끗해야 돼요. 2025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화성시인데 사실 본 위원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위축되어서 그럴 필요는 없지요. 우선 비춰지는 것이 클린화성, 이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7에 보면 무단방치 생활폐기물 건에 대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지요? 6명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원 범위 내에서 무단폐기물기동단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름을 거창하게 수거기동단이라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럴 때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지역경제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각 읍면동 소재지, 제가 자꾸 정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정남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선임되는 이장한테도 수차 얘기하고 상가 앞에 얘기해서 깨끗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지할 방법 없습니까? 전봇대 같은 데 버리고 가는데 그 앞에 가게에서는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양심거울도 놓고 하는데 정남은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부단히 하셔서 적발해서 벌과금 스티커도 하고.
특히 소재지를 잘 봐주시고 다리, 소재지 가면 대개 조그만 다리들이 다 있어요. 다리 밑이 지저분해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심거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담당자가 누구지요?
청소계에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친구한테 좋은 아이디어 제공했다고 해서 표창상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까?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이디어 제공을 했으면, 그리고 이것이 신규사업에 채택될 정도면,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청소행정담당에서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해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동부권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반복사업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동부권 재활용 선별장을 계속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하가등리에 그린환경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대책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이 거기에 가동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계획이 지금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이 되면.
기위 보니까 그린환경센터가 건립 당시에는 이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재활용 선별장까지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재설계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민대책위원회 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행정이 이렇게 시민들을 속여서 되느냐, 그런 지경에까지 가서 회의가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결렬이 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무 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해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동부에서도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방향이 갈지 저희도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과하고 계속 관계된 회의를 하셔서 이 방법도 어떻게 갈지 확정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과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있지요. 지금 동부에서 운영되는 것이 3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병점 주공 사업 때 거기에서 활용하던 것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동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1대하고 지금 동탄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토개공에서.
동탄 토지공사에서 활용하던 것은 영업용이에요?
사용기간이 끝나서 철수했다?
그러면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쪽으로 이관 못 받았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워낙 개발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덤프트럭이나 대형공사장이 많다보니까 먼지, 분진 탁도라고 하나요? 수도권에서 화성시가 최고 탁하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 아시지요?
사실 개발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의 정확한 관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솔직히 많습니다. 업무시방서라든가 허가 기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화성시 분진이 최고는 아닐 텐데 이런 부분에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개발이 있는 한 흔히 따라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건강식품 안전관리 강화인데 사실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들한테 울긋불긋하게 호기심을 갖게 만들려니까 먹을거리에도 색조음식물 첨가물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마구 써서, 참 보기 좋은 것들이 유해하다는 생각들이 들어가는 교육방법은 없습니까? 자연 색깔이 최고인데 울긋불긋하게 색깔을 넣으면 음식 맛이 당긴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색조를 과하게 쓰는지, 이런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도 합니까?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남지 않을 내용인데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10쪽에 보시면 식중독 발생 제로화, 항상 본 위원이 식중독 발생에 있어서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식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발생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시면 전단지 배포나 현수막 게시라고 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직접 가서 부딪혀야 이분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이것 가지고는 절대 그분들, 그냥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께서 수고스럽겠지만 화성시 만큼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14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보육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지난번에 300세대 이상 1개소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은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아주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어린이들이 우리 화성시의 꽃이라고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린이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 강화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다시 한번 화성시가 대대적인 검사를 해서 실적을 보여주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선 복지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전략 과제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6만 시민의 소중한 뜻을 전달함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 전역이 택지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행정수요가 날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다 다양한 복지, 문화, 예술, 관광, 교육의 기회를 접하고자 하는 욕구 수요를 수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보다 전문화되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복지도시 화성, 인재육성도시 화성,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주요 역점 시책으로 삼아 2009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088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 목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도시 화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노인 장애인 복지정책 강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영유아의 다양한 시책 발굴 지원, 행복한 가정육성, 외국인 정착 지원을 주요 전략목표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 과제로서 계속사업 43건, 신규사업 13건, 기타사업 3건 등 총 59개 사업에 1,366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재육성도시 화성을 위한 전략 목표로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경쟁력 강화, 미래 명품 학습도시와 꿈과 미래를 지향하는 청소년 운영강화, 선진인력 체육도시 구축을 세우고, 계속사업 31건, 신규사업 15건 등 총 46개 사업을 전략과제로 삼아 사업비 1,113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육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셋째,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위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서해안 레저산업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다양하고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축제 및 국제행사 내실화를 주요 전략 목표로 수립하고, 계속사업 15건, 신규사업 6건 등 총 21개 전략과제 사업에 609억 예산을 투자하여 품격 있고 한 차원 높은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2비지니스 차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올 한 해 동안 앞서 보고 드린 총 126개 전략과제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4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국비가 약 60%, 도비가 11%, 시비가 약 30% 가까이 되지요? 그래서 430억 돼요. 국가적으로 아주 주요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핵심부서에요. 그런데 예산 사용명세서를 보면 9-5쪽입니다. 사업 항목이 1-1에서 1-4, 1-8까지 차지하는 것이 현재 약 9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하고 의료급여 사업해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랑인시설, 자활사업, 공공근로,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해서 약 8.5%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 430억 중에서 계속사업이 430억이지요? 신규사업이 1억 9천7백이고, 그런데 거기에 핵심사업을 빼고 나머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 37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37억 8천4백만원이, 계속사업비가 434억 6천1백만원이 아니라 이것이 470억 정도 토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투자액이 37억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담당계장님 계산해 보시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심층 분석을 하다 보니까 37억 8천4백만원이라는 사업비 차이가 나서 이것이 오류인가, 업무상 불성실인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 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9-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 이것이 2008년도에 4천4백을 잡았다가 2009년도에는 6천2백만원을 잡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6천2백만원을 협의체하고 분과별로 보니까 62개에요. 그래서 협의체하고 한 분과별로 1백만원씩 줘서 6천2백만원인가,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천2백만원은 간사 인건비가 들어갔고 사무실 운영비, 대표위원하고 실무체 위원장들은 회의 수당을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2008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회의를 잘 못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실 회의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실무분과회의입니다. 그런데 실무분과에서 아이디어가 다 나와야 되는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무분과회의를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천2백만원에는 간사 인건비 2천5백여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사람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직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자직원입니다. 우충근 간사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9-11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기도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경기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중점사업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 예산이 우리시로도 보면 엄청난 1,616%가 증가가 된 것인데 경기도에서도 그 정도의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도 1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두달 분 작년에 5천6백 준 것인데 열두달 하면서 9억 5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확고하게 했는데 조기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봤는데 그것을 봤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도의 방침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기집행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분기가 다음달이 만료되는데 그 안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9-21 기업과 소외계층 결연사업 추진에 있어서 작년도에 1억 정도 모금이 되고 업체도 74개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100개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금도 2억 정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74개 업체하고 할 때, 지금 우리 시청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를 관할하면서 통계라든가 통계 연보를 관리를 하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조는 저희가 몇 인 이상 기업체 명단을 받는다든지 그런 협조는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적극적인 협조가 미흡했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지역경제과하고 더 협의를 하셔서 각 읍면동별로, 또 형평성도 있게, 그리고 지금 현재 신흥기업들이 많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업체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더 많아요. 신흥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금년도에는 사업체도 늘리려고 한다, 기업체에서 보조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같이 해봅시다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아주 확대개편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21 기업과 소외계층 결연사업 추진은 확대사업으로 2009년도에 잡아봐 주세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실무팀하고,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9-23에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나와 있어요. 9개 단체에 1억 9천2백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약 2천1백만원 정도가 9개 단체에 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9개 단체에 다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들이 다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개 부서만 안 나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단체에서 35만원씩 나가는 단체가 있고 조금 크거나 또 기존에 간사가 있는 데는 70만원씩 나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은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에서 정해진 날짜가 나와 있어서 35만원, 70만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기는 매일 나오는데 퇴근을 일찍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명예수당 아까 유예기간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더 늘어서 약 1,500분이 될 것이라고 했지요? 본 위원이 조례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우리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앞서 간다고 하고, 그런데 사망위로금 1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분이나 사망하셨습니까? 담당계장, 모르시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유입되는 분들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5억 7천이라는 것은 거의 몇 년 동안은 유지될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돌아가시는 분하고 유입되시는 분하고 비슷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비봉 청요리에 시립공설묘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묘역은 별도로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까지 소외를 당하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맺힌 것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그냥 광주민주화 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만이라도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27에 화성복지재단 있습니다. 문화복지재단이라고 또 있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단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화성문화재단하고 화성복지재단하고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것이 있을 텐데 그쪽에 업무를 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새롭게 시에서 출연기관이 생기게 되면 글자 그대로 예산에 대한 방만한 운영도 되고, 기위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데에 업무를 그쪽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문화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 군데서 운영하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복지하고 문화하고 별개로 구분이 되어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화성문화복지재단이라고 처음에 왔었어요. 복지를 본 위원도 빼자고 했는데 괜히 그렇게 했네요? 지금 보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지자체에도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복지 업무가 인구 증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합치면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훗날 상임위원회에 이런 안들이 올라오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성문화재단하고 같이 업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문화재단 쪽에는 청소년하고 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무실 숫자라든가 규모를 봐서 별도로 운영할 공간도 사실 현재 건물로는.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You&I 센터 있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표이사, 사무처장, 행정지원팀, 정책연구팀 해서 인원이 벌써 9명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태인데 너무나 사업을 방만하게 세우신 것도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강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해요.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것 아니냐, 기존에 관리하던 조직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다 전에는 과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던 것 아닙니까? 그 업무 다 하던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분화 시켜서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조직을 방대하게 생겨나게 하는 요인이 많이 있어요. 조직이 한번 생기면 절대 줄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대하게 살이 붙지, 지금 우리 조례도 많이 정비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 생겼던 시설물들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화됨으로 해서 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폐기를 못 해요. 작게나마 기득권층이 쥐고 있는 것을 안 놓는다는 것이죠. 기득권층의 힘이, 그럼으로 해서 조직이 생겨나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통폐합 정비가 되어 주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조직은 생기고 또 없어지는 조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든지 생겼으면 그 조직들이 계속해서 살이 붙어서 추가되지 없어지는 조직은 없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비대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 행정의 효율성하고 정 반대된다는 얘기지요.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단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잠시 필요해서 생겼는데 계속해서 살이 붙어서 비대해지고, 또 뭐라고 할까? 요새 노사문화라고 할까?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사람 하나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노사문제 대두되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직의 비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군 시절에 조직이나 지금 조직하고 비교했을 때 매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행정 인력으로는 사실 모든 시설을 수용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단이나 기구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중복해서 관리할 것 관리하고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대하게 즉흥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신중히 검토해서 다른 시군 것도 비교해서, 또 이것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신중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예산 세우면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31억이 더 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은 9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31억을 세워서 준공을 시킬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막무가내, 무한정 추경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사업 예산 서있는 것을 빼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9월에 준공한다고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도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전체 사업이 3억 8천3백, 6억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조금 세워놓고 어떻게 예산 조기집행을 해요?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수립된 예산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 큰 것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두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갔어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관급자재 인상, 시설 보강 이런 것 때문에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추가 확보해야 될 것이 31억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외상 공사라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 챙겨서 본예산에서, 9월에 준공할 예산을 30억씩이나 안 하고 간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3억 세우고 6억을 안 세우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9-8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추진성과를 보면 위촉은 1월달에 했고 화성시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욕구조사를 장애인분과에서 해요. 또 저소득 장례서비스 욕구조사는 노인분과에서 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 분과에서 어디 위탁해서 욕구조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욕구조사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위원들이 직접.
남영

백남영위원

실무위원이면 분과원들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욕구조사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으로도 받았고 대면으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욕구조사를, 물론 주관은 해야 되겠지만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 편향되지 않겠어요? 조사결과가, 외부에 위탁한다든가 공정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어떤 심판을 보는 것인데 심판이 제대로 봐 지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욕구조사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분과에 소속된 부분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라는 얘기지요. 주도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기관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아니고 집행은 저희가 하고 이 사람들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글쎄 의견을 주는 것 자체가 관련자들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위원들이 일반 시민들입니다. 분과위원들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지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객관적인 조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욕구조사 대상자로 전면에서 주관하는 것은 편향된 결과를, 개인의 어떤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욕구조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욕구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원하더라, 이것만 저희한테 토스를 해주는 것이고 결정은 저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
남영

백남영위원

구성은 민간인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분과는 노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연령층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층은 젊으신 분들, 제가 연령층을 ······.
남영

백남영위원

구성에 대부분 위촉된 분들이 60대면 60대가 주류라든가, 50대가 몇 분씩 있다든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4, 50대가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인분과 같은 경우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자들도 여기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시설장들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장?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자원봉사박람회, 복지박람회인가요? 3/4분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박람회와 복지박람회가 같이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이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동탄 축구장에서 했던, 작년 가을인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박람회 그때 한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복지박람회는 별도로 시청 대강당하고 로비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의 날에.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부스 많이 참여했던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박람회를 한 것이고 저희는 사회단체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별도로 운영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원봉사박람회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요식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대회라고 해서 운동장 한 가운데 부스 진짜 많이 차려놓고 관계자들 외에는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박람회 하는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이것을 시청에서 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맞물려서 해서 복지협의체에서 예산 들일 때는 5백만원 내외로 예산도 작게 들이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세요. 재삼 말씀드리지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날 시장님도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대회를 재고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두세 군데씩 다 가맹되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시거든요. 각 단체 여기 부스, 저기 부스 왔다 갔다 하고, 관련자들 대회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박람회가 되고 홍보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를 하시니까 다 어려운데, 힘든데 도와주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라서 복 받으실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담당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부럽기도 하고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형평성도 굉장히 대두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훈단체 있지요? 전몰군경미망인은 전몰군경유족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넓은 의미로 보면 유족회지요. 부인들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따로 분리해서 전몰군경미망인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처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부인들은 미망인회로, 그 다음에 유자녀들은 유족회로.
남영

백남영위원

유자녀는 또 전몰군경 장남이면 장남회, 차남이면 차남회, 장녀면 장녀회 이렇게 따로 분리해줘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망인니까 한 분이겠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유족회도 그렇습니다. 혜택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비 안 내고,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비 감면 받는 부분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유공자의 집 자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도 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사람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때는 자녀들 다 둘이고 셋이고 학비 다 면제 됐었는데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채용할 때 특혜 줄 때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특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중에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비는 다 주는데 그 이후에 수당 주고 취업 시키는 것은 한 명만 혜택을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화성시의 조직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조직은 없습니다. 항상 자꾸 파생되어서 덧붙여지고 기득권 요구하고 목소리 키우려고 세 대결하고, 이런 부분이 또 사회 갈등이 되고,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예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9-20페이지 복지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장 큰 업무가 취약 계층을 파악해서 복지대상자로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 등 이런 것을 목표에 맞게끔 성과를 달성하려면 일단 대상자 발굴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복지위원들 역할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수혜자 파악을 하실 텐데 22개 읍면동 46명 복지위원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개 읍면동에 2명씩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대부분 마을에 부녀회장, 노인회장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 야쿠르트를 배달한다든지 수도 검침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동네는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거의 어려우신 분들을 다 알고 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밀집지역으로 가면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검침하면서 제보하는 건수가 종종 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복지위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분기별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시키고 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교육코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번에 긴급위기가정 전수자 파악하셨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때 이분들도 활용을 하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많은 발굴을 했습니다. 2천 건이 넘는 발굴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 수당이 7만원씩, 회의 할 때나 교육시킬 때 7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회의 수당만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이 지금 세운 예산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출퇴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쪽에서 업무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업무를 봐 주는 그런 일만 보조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전화나 이런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몇 번지 누구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사실 여부 진위를 가려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지위원 외에 다른 분들을 활용해서 파악하거나 같이 업무보조를 받는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우리시 하고 같이 하는 무한돌봄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19일에, 그래서 각 리별로 1명씩 더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번에 위촉되는 분들하고 복지위원하고 겸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겸직되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효과 면에서 계획한 것만큼 효과가 반감이 있지 않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대상자를 돌봄 위원을 위촉을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더니 위원도 있고 이장님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면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곳곳에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촉되는 분들이 다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복지계장이나 읍면장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위촉 의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읍면동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감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사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복지위원들 이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의료보험관리공단, 여기에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납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체납이 되는 것인데 대부분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실직이 됐다든가 그런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빈곤층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가정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빈곤층, 사각지대 파악을 위해서 위촉되는 분들이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교육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또 실비로 수당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야지만 이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히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관심이 많은 분야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불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이 왜 필요한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쯤 말씀을 드리고, 무한돌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염려가 되어서 우리 화성시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사업이 그림의 떡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두달만에 연령 제한을 하고 생계비를 50% 감액을 했어요. 아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화성시는 어떻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도비 받을 때 삭감되어서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원도 제한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에 그분들이 등록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할 때, 여기에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경기도에서 할 때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생계비도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생계비로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구잡이로, 말은 무한돌봄인데 사실 보면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생계비를 요청하면 그런 금액은 제외가 되고, 나이가 있지만 급박하게 다쳤다든지 이런 의료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도도 그렇게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에서 51건에서 137건으로 늘었는데 혹시 염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쭸으니까 하여튼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6쪽에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습니까? 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위임을 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보훈전담 공무원 파견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나가 있었습니다. 1명이.
희숙

최희숙위원장

올해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안 나가있지요. 위탁을 줬으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 식당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영양사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사는 없고 조리사가 1명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몇 명이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평시 40명 정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몇 명 먹고 인원이 나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염려 아닌 염려가 될지 몰라서,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것이 식당 운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과감하게 식당 운영까지 하셨는데 어차피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식당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담당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5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지급은 27명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 10월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차액분은 기투자액 37억 9천만원을 2009년 소요액에 다 집어넣어서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금액이 어디로 빠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기투자액을 플러스를 2009년 소요액에, 이미 땅을 사고 설계비 주고 이런 돈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명에서 어디에서 그것이 빠진 것이냐 이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37억 9천2백만원이 120억 중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안 맞아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에 총계에 2009년도 소요액에 소계가 436억 5천8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7억 9천2백만원이 빠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소계, 기투자액 37억 9천2백만원 있잖아요. 그것을 2009년도 소요액에 포함을 ······.
병국

강병국위원

숫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 보면 계속사업비 해서 430억이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투자액이 37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사업비를 쭉 합치면 37억 8천4백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37억 9천2백이고, 차이 나는 금액이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그 금액이 빠져야 되는 것인데 거기 토탈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약간이 아니라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8백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6.25 참전유공자가 2008년도에 17명이라고 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7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연령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80 넘으신 분들도 많으시지요? 참고적으로 1천분 정도니까 연령별로 대략 나올 수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80세 다 되세요.
병국

강병국위원

80세 이상 파악을 해 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저희가 내일 장학관 관련 행사 관계로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반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올해 계속사업만 1,087억,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인재육성의 도시를 최전선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가 많으니까 조금씩 끊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국제고 설립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 620억은 동탄 토개공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건립비는 토개공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립비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350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서 상쇄한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민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앞장서야만 화성시의 위상이 정립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완벽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학관 개관이 이번 학생들, 신학기부터 입소가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2월 28일 입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입소 지원서 지원율이 어떻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12명 모집계획에 467명이 지원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212명이라는 것은 2장학관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기위 1장학관에 입소했던 재입사생 빼놓고 신규로 모집하는 것이 212명입니다. 2개를 합치면 274명이 되지요. 그런데 467명에 2.2대1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취득할 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를 많이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여곡절을 겪고 간 것이고, 영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숙식 시설인데 이런 부분, 하여튼 잘 되어야지 괜히 우려에 의해서 자꾸 그것만 얘기해야 더 기운 빼고 싶지는 않고 이왕 그렇게 간 것인데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님 뵙기가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이라, 지금 현재 이율이 얼마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4%대로 떨어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우리가 또 기채를 쓰고 있어요. 너무 장학기금 확대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독지가라든가 사회사업가라든가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헌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존경받아야 되고 추앙받아야 되고 감사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기채를 쓰면서까지 여기다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럴 바에야 시 재정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배정 받아서 그때그때 써야지 지금 목적에 안 맞잖아요. 뜻과 현실과 합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어제 야구대회에서도 야구인들이 5백만원을 인재육성재단에 기탁을 해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사드려야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저희도 모금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고마움에 대한 표시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필요성도 역설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율이 떨어져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원금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학재단 출연금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회분위기상 민간 주도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관에서 그것을 끌고 가려니까 자꾸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3-14쪽 학교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있지요? 지금 사업 공모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학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별로 공모 신청을 받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예산이 21억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1억 8천인데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됩니까? 많은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해에도 사업별로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 특성화가 되어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꼭 인재육성 도시를 주창하니까 학교지원이 1천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교육정책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누차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 식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끔, 상응투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액 시비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지요.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대응사업으로 시에서 부분 참여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교육청에서 화성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더 선진화된 정책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아마 화성시는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배정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학교도 자율경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의 경쟁력을 살려서 최소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 더 나아가서는 다른 외부에 있는 유능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인근 시군 학교로 빠져나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을 3억 정도 편성하고 6억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미루고 있어요. 공공근로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2, 3만원 받아서 연명하는 분들인데 그 사업예산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3억 몇 천밖에 밖에 못 세웠어요. 6억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 활성화 위해서 조기집행 하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추경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형평성을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시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우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견주어서 사업에 착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셨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개월 됐습니다. 1월 12일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 선거구 봉담읍에서 아주 훌륭하게 읍정을 다뤄서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인재육성과, 우리 화성시에서 2009년도에도 변함없이 제일 첫 번째 인재육성도시 화성, 그 다음에 경제도시 화성, 또 문화복지도시 화성, 문화관광도시 화성, 첨단도시 화성,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화성, 6개 과제 중에서 제일 위입니다.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3-9 화성국제고 설립 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620억이고 건물은 350억, 그것은 토공에서 하는 것으로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화성시 최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동탄신도시, 대한민국의 으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 위원도 시정 질문을 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화성시 제2장학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당한데 쓴 돈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가 투기나 투자를 하는 것을 떠나서 백년대계를 위한 후학을 위한 사업에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인재육성과에서, 저는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일이 관철이 되어서 정말 찬성발언이라는, 어느 의원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자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관리 잘 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은 남현동에 있는 장학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제가 잡혔을 때 하나는 처분해야 된다, 그것도 늘 감안을 하셔서 그것을 처분보다도 장학관이 아닌 다른 용도도 해보고, 장학관에 들어가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화성시가 앞으로 동탄신도시다, 태안이다, 향남이다, 봉담이다, 서울이 가까운 것 같지만 학생들이 서울을 가려면 2시간, 3시간씩 소요됩니다. 다다익선이에요.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 들어가는 선발 조건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100% 다 갈 수는 없고, 좌우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관리 정말 잘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아이, 정말 장학관에 입소 잘 시켰구나, 화성시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인재육성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에 정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일 거기를 갑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관식이 아니라 내일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할 적에 제대로 하세요. 지금 남현동에 있는 제1장학관을 할 때 리모델링 하고 나서 나중에 5억인가 얼마 들여서 또 했어요. 스프링클러, 화재예방, 이것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그전에 가는 것도 좋지만 개관하는 날 차질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에서 출연한 것이 35억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한 것이 16억, 그래서 51억?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0억대 300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0억은 시에서 하기로 하고 300억은 재단에서 자체 조달하기로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과연 세상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하고 있는데 3대 1 비율이었는데 지금 16억 대 35, 오히려 시는 더 부담했는데 재단은 3분의 1뿐이 안 했다 이것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독려 내지는 홍보가 인재육성과 내지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 책임을 통감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향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필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처럼 많은 돈을 기부하는 분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을 역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정남면에 본인이 장학회 회장도 맡아서 1억을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십시일반, 회원이면 년간 30만원을 낸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은 매달 얼마씩 자동이체를 한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도 큰 덩어리 바라서는 안 돼요. 우선 참여의식을 고취시킨 다음에 목표액에 도달하도록 해야지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한 구좌 하겠다,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도로 활활 타 올라야지 지금 뭔가 몹시 잘못되고 있어요. 명심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도 똑같이 4천만원입니까? 2008년도에도 화성아카데미 운영비가 4천만원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난해에 3천6백만원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백만원이 증가되어서 4백만원 더 올린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물가상승, 강사료가 높아서 올린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강사를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남의 머리를 빌려서 내 머릿속에 넣고 내 가슴속에 뭔가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이 교육인데, 화성아카데미에 저는 3분 2 정도 늘 참석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는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해서 지적 수준을 함양하는데 인재육성과에서,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관심 사항만 있으면 얼마든지 3, 400명 그냥 모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읍면동장들의 마인드가 어떠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와서 들으시오. 그렇게 되면 22개 읍면동해서 금방 3, 400명, 어디에서 하든지 홍보 잘 해주세요. 김 과장께서는 봉담읍장 하시면서 열심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셔서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화성아카데미는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다가 인재육성과로 넘어왔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에 넘어온 것입니까? 작년부터 넘어온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8월에 넘어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32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의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이 전부 시에서 할 일이에요. 저번 봉담읍에서 했는데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체육단체협의회장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에 2개소라고 되어 있지요? 봉담에 갈담초등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둘만 하고 하나는 빼고 다음에 추경에 넣자고 위원회에서 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봉담에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요. 협성대학뿐이 없습니다. 인구가 6만입니다. 화성시의 관문이에요. 없어요. 깜짝 놀랄 일이지요?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저번에 봉담읍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의원께서 거기에 삼보폐광산 쪽에 체육공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관심을 둬 주시고, 이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봉담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옆 동네 정남은 정남중학교는 어떻고 안녕리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인조잔디구장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39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나옵니다. 2008년도에 비봉 인조잔디구장하고 국궁장하고 서신 게이트볼장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 세 군데에 각 구역별로 얼마씩 들어간 것입니까? 2008년도 추진 실적.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국궁장하고 게이트볼장은 2천3백만원이고, 비봉 인조잔디구장은 1천5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4천6백만원에.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서신이 3천2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1억이 또 배정이 되어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을 어디에 쓸 요량입니까?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까?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년간 1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활용이 됐다,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1 국궁장 설치사업이 있지요? 국장님, 도에 계셨기 때문에 수원에 국궁장 잘 아시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연무대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양궁장이 또 있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양궁장은 ······.
병국

강병국위원

양궁장이 무슨 산 속에 있는데 국궁장하고 양궁장하고 틀려요. 수원 화성에 보면 국궁장이 있고, 그것이 양궁장인가? 그리고 산 속에 또 있어요. 도 체전할 때 가보니까 숲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에 앞으로 종합운동장도 세우고 전국체전도 유치한다, 도체전도 한다고 하는데 빨리 땅값 올라가기 전에, 아까 상황 설명하실 때 굉장히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땅 확보해야 됩니다. 보통 1백만원 넘고 문제 아닙니까? 향남 일원, 아마 그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이 되고 하니까, 관심을 둬주시고 이런 체육시설 내지는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장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황구지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13-50하고 13-54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황구지천 보면 정남 쪽하고 태안 쪽에 있지요? 두 군데가 있는데 4만 5천 평방미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잡혀있는 것이 두 군데 합해서 5억 잡혀 있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5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황구지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체육담당 계장님,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 수원에 국궁장하고 양궁장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번 차제에 산속에 해서, 진입로만 있는 데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다른 것보다는 들어가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서입니다. 수고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3-20페이지 유아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립유치원 말고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별다르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도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일부 지원되는데 읍면별로 교육비가 차이 나는 것 아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일반 면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비가 면제되고 읍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월 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지역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읍에 설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이 유치원생을 수급을 못해서 유치원 운영을 못할 상황이 있는 데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그런 것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한달에 7만원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하고 면하고 경계가 모호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 쉽게 말해서 우정초등학교하고 장안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장안초등학교는 장안면에 있지 않습니까? 우정초등학교는 우정읍에 있고, 그런데 장안면이 더 시내권이에요. 우정초등학교 보다, 그런데 장안면은 무료로 유치원을 다닙니다. 우정초등학교는 학비를 내고 유치원을 다닙니다. 교통도 사실 더 통학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학군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지금은 경제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주소지를 옮겨놓고 해서 장안초등학교로 보내는 것이죠. 우정초등학교 유치원에는 안 보내고, 그래서 지금 어렵게 근근이 2009학년도 병설유치원을 운영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정읍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것이 파악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이 학비 면제를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병설유치원, 그러니까 면하고 읍이 차이가 있어서 면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무료로 다니는데 읍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은 읍에 관련된 학교를 다닐 때는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7만원가량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학부모들한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하고 협력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같이 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입학금으로 3만원씩 지원이 일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립유치원 같은 데 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주 일부 10만원씩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학생들한테 전액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10명도 안 됩니다. 한 학교에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것도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들은 다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읍에 있는 학교들만 그렇거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별로 교사분들 평점이 2009년도부터 차별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있는 선생님들은 평점이 1년에 0.16, 그리고 면에 선생님은 0.18, 1년에 0.02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1점 차이가 나중에 평가할 때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읍으로는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선생님들만 읍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우정, 장안 쪽이니까 비교를 해보면 장안면이 수도권에 더 가깝습니다. 우정읍은 수도권에서 더 먼데 우정읍이 읍이기 때문에 평점이 작기 때문에 더 안 오는데, 특히 우정초등학교는 그나마 괜찮은데 석천초등학교나 화수초등학교는 진짜 최오지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정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해서 교장선생님이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관기관 협력할 때 회의를, 지금 선생님들도 부당하다고 교육청에 계속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 협력할 때, 업무 협조가 올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하셔서 실태 파악을 잘 하셔서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해소를 하셔야지 화성시 초등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학업 차이를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설유치원 읍과 면의 불합리한 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사에 대한 평점 관계는 교육청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육성과 2009년도 업무에 보면 신규사업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이 신규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 보면 계장님하고 8급 두 분이 업무를 현재 소화를 하고 계신 것인데, 이 많은 신규사업을 펼쳐 나가서 효과를 달성하려면 직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업무를 하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계약직으로 해서 평생교육사 2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평생교육사를 두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을 평생교육사라고 합니까? 업무 숙지도 면에서 관련해서.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실질적으로 평색교육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습관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중간매개체 역할입니다. 학교 선생님처럼 아이들 지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평생교육사가 대행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어느 저도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숙지가 되어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대학원에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수를 해야지 자격증을 수여하기 때문에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 채용해서 저희 교육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3-53페이지 생활체육 종목 동호회 창단해서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을 남녀 시립으로 창단하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관련되어서 시립을 창단하는, 그러니까 생활체육으로 시립을 창단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려면 봉급까지 전체를 다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를 묶어서 훈련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운동장비라든가, 이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평상시에 동호회끼리 운동을 하다가 어떤 대회가 있을 때 참여하는,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매일 운동만 하는 팀을 얘기하는 것인데 생활체육은 그렇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운동하는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쪽에서 시립을 창단하시면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체육대회에 대표성을 띠고 출전하게 되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도 체전이라든가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대회가 많습니다. 그때 출전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에 창단이 되면 운동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됩니까? 여건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읍면동에 있는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생활체육 측면에서 하는 시립인데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화성시를 골고루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보면 남부권역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발안 향남 쪽에 조금 있는 것이지 거의 우정, 장안, 팔탄, 서신 남쪽 지역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시립을 창달할 때 이쪽에서 거주하면서 동호회를 엮어서 테니스나 관련된 운동을 하고 싶어도 구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시립으로 창단을 하시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동탄지역이나 주로 그쪽 분들이 동호회를 엮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려고 할 텐데 화합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는 저희가 권역별로 체육센터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권역별로 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창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전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었을 때 더 필요로 하고, 또 그분들 의견도 들어서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위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다시 활성화 되어서 그 조직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인원을 많이 하지 않고 20명에서 30명 내외로 각 팀에서 활동성이 많고 운동을 했던 어느 정도 했던 분들 위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동호회 팀별로 추천을 받아서 또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원어민교사 있지요? 13-16쪽 사업비 산정을 하면서 기존 58명은 4천만원이고 신규는 6천만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등급이 있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등급보다도 신규로 하려면 거주할 수 있는 방도 얻어줘야 되고 원어민을 모집해오는 그런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더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중간소개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비용을 포함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방도 ······.
남영

백남영위원

소개비만 없지 방 제공 같은 것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주택보증금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위 다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다 있고 지금은 연봉만 지불한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지요. 기존 있던 사람은 봉급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신규는 주택보증금이라고 해서 1천5백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합니다. 학교별로 한번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17개 학교인데 세 군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두 군데하고, 해원학교, 대안학교는 안 들어가고 두레자연중학교가 있는데 두레고등학교 원어민교사를 중학교에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안 들어가고 100%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한다고 할 때 1,200명 이상 되는 데는 2명씩 지원한다고 했지요? 전에 규정을 두기로 했는데?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00명 이상 되는 데는 추가로 1명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500명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500명 이상 되는 데는 1명씩 더 지원해 주기로 했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인턴이라고 해서 16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00명 추가되는 데는 16명이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1,200명 되는 학교도 몇 개 있어서 더 지원한다고 했는데, 5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파악된 것 없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인턴식으로 해서 원어민을 16명을 더 추가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명까지도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지금 현재는 3명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명까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명 지원되는 학교가 몇 군데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16군데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16명 들어간 데는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하나 지원해주고.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 있지요? 시민화합 잘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목적을 거기에 두고 화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시민화합이 아닌 것 같아요. 치르고 나면 뒷말이 무성해서 시민분열체육대회라고, 일부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읍면 간에 과열이 되어서 성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서 선수를 스카우트 해온다든가, 부정선수를 영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알려져서 상대팀들의 항의 내지는 게임 운영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빚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한번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만 있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읍면동 체육진흥회장님들 회의를 해서 논의를 했는데 반반 정도로 나왔습니다. 등위를 정해서 가자는 데가 반이 나오고, 아니면 종목별 시상하자는 것이 반이 나와서 저희가 내일 모레 18일날 체육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총회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안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8일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그래서 조례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조례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혹시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담당은 조례 되어 있는 지자체 있는 것 아십니까?
저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해서 폐단을 막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염려할 정도로 우리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순수하게 주민화합 잔치가 되고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야 돼요. 물론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니까 거기에서 의견들이 개진되겠지만 행정에서 큰 줄기를 잡아서 의지를 보여줘야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이동시장실 운영할 때도 몇 개 읍면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출전선수를 거주기간을 제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정선수, 타 지역에서 스카우트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상 문제, 주민 화합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디는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금년도 체육대회 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화성시민 간에 화합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듣기에는 잠시 주거지 이전하는 것, 지금 현재 조건이 며칠입니까? 3개월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3개월 넘고요. 3월 31일 현재니까 6개월 정도 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기간만 빠지면, 도 체전에는 그쪽에서 스카우트 된 사람들이 안 뛴대요. 그때 배당이 안 나오니까, 그것만 뛰고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뒷거래가 있는 모양입니다.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공론화 되어 있어요. 사실 가리고 할 얘기도 아닙니다. 비밀도 아니고,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민들 화합만 해칠 따름이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규모가 큰 인구수가 많다든가 이런 데는 자기 읍면동의 명예도 높이고 하고 싶어 하는 주민이 많겠지요. 그런데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화합의 취지에 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생활체육 육성하는 것 하고 화성시청 직장운동부 확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모든 종목, 도 체전 하면 종목이 수 십개 되는데 이 종목을 다할 수는 없어요. 다 지원하고,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집중과 선택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육성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동호인이 많다든가, 적극적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성적이 출중하다든가, 이런 자생력이 있는 것은 육성해야 되겠지만 인위적으로 자꾸 끌고 올라가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족구단이 구성이 됐고 금년에는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입니다. 실제로 축구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고, 요즘은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팀을 구성하고 인프라도 더 확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두 종목에 대해서는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변 확대에 힘쓰고, 제가 그쪽에 살아서 아는데 병점고등학교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사용료를 얼마씩 내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반면에 구봉공원에 아침 6시에 가면 동호회가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치게 됐느냐고, 학교체육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운동하기 낫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고 라켓 볼 살 돈이 없어서 거기에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가고 싶은데, 그런 데에 조금씩 공이나 라켓 나눠서 지원하고 그러면 저변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방법인데 그것을 선발해서 몇몇만 집중 육성하는 부분은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나, 권역별 일반 시민들 생활체육 하는데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도움을 주면 그런 부분이 저변 확대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불특정 다수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팀으로 동호회를 묶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것 폭넓게 생각해주시고 감안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인재육성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민원 제기를 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하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좋습니다. 13-32쪽 인조잔디에 대해서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갈담초가 결렬되어서 안 했다, 차라리 안한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입니까? 인조잔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한 데가 어디입니까? 담당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밀 먼저 설치한 것이 얼마나 됐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빨리도 했네요. 오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세워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감초가 3월 1일 정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잔디하고 발안중학교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잔디하고 틀립니다. 그동안 3년 지나는 동안에 친환경 쪽으로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신제품을 개발하는 ······.
희숙

최희숙위원장

언론보도에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도 빠른 시기에요. 3년 동안에 재질이 바뀌었다면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양감초등학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샘플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음도 좋더라고요. 친환경 쪽으로 해서 밑에 콘크리트를 안 치고 바로 인조를 깔아서 그것을 들어내면 바로 흙이다, 바로 뛸 수 있는 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비용은 덜 들어가는데 나중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흙이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이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우선 환경 쪽으로는 좋겠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발안중학교에 체육인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교장선생님께서 전혀 접근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양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관리인일 뿐이고 사용하는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께 모든 것을 위임을 하겠다, 지금 실내체육관도 다 완공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도 다 여러분들한테 위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증도 안 되고 확실하게 여기다라고 지적도 안 됐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주민들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지역주민들 반발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이것도 9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학교가 되어 있는지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지원하는 학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양감을 갔더니 송산 쪽에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태워서 바로 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다 오산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교 버스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지정됐는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 반면에 25명의 발안 학생이 양감초등학교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학교 교장선생님이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요. 시골학교도 그런 학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3-51쪽에 국궁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박석순 과장님 계실 때 부지를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부지 지금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00% 확정은 안 됐고 공설운동장 2부지에 가운데 보면 인삼밭이 있습니다. 인삼밭 뒤쪽으로 임야인데 그것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인허가를 받아서 일단 1차적으로 부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해 놓고 공설운동장 2 계획 잡을 때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화성시 국궁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국궁 운동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지라도 어디 확정이 됐다고 하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도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면서 폐지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신데 부지가 없으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부지를 찾고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도 그분들한테 전화라도 하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한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에 전무이사 만나서 말씀드렸고 어제 국궁인들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달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골프장 담당이 인재육성과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신고할 때 체육시설로 허가를 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시설로 신고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 이런 시설이 갑자기 많이 들어섰는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재육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문화홍보과라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세요. 체육시설이라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2월 17일 화요일은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나머지 부서인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사회위생과, 관광해양과, 미래전략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