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재난안전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입니다. 시 하수관리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12일 건설도시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과·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부서장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건설도시국 조직은 6개과 1개단 20담당으로 정원125명에 현원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 및 6-7페이지 정책방향과 역점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꿈이 담긴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장춘로 개설, 길촌 진입로 개설, 병영2동 산전길 보도 설치사업, 혁신도시 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계획시설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교통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 주차기반시설 확충, 내실 있는 도심지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약사천 친수공간 조성,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도시공원 조성·관리, 복산공원 조각품 설치사업,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여 푸른환경과 문화체육공간이 조화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꿈이 있는 행복도시 새로운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9쪽과 6-21쪽은 같은 것 아닙니까?

6-19쪽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6-21쪽은 특정지역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한 페이지에 같이 해도 될 것 아닙니까?

해도 되는데 사업성격이 달라서 분리했습니다.

옥교동 새치지역에 이안설치에 따른 도로개설이 불합리하다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죠? 그 민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로구조가 잘못됐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 전체가 주민들 집 앞에 인도가 있어야 되고, 차량이 그만큼 폭주현상으로써 운행할 시, 도로의 구배라든지 그런 게 맞지 않고 교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된 내용을 체크를 해 보니까 현재 현장여건과 도로교통계획이 조금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됐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정당한 사항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슬기롭게 모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길촌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올해 한다는 것입니까, 시청에 건의만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사업비 교부건의를 해서 광역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까지 …….

올해 교부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까?

받을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부금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사천에 청보리하고 유채꽃 심는다 하는데, 농소농협과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당초 작년도에 경관식물을 위해서 농소농협에서 협의 요청이 왔고 농소농협에서는 씨앗을 뿌리고 관리를 하고 식물로 살기 위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베어가고 계약은 정식·공식적인 계약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돼서 관리는 농소농협에서 하죠?

농소농협하고 우리건설과하고 같이 관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온 하천에 유채꽃, 청보리 이것을 많이 심고하는데, 이것보다도 친수공간을 넓히고 국민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품종은 없을까요?

경관식물을 심기 위해서 처음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소농협에서 식물자료 식재를 위해서 식물자료도 쓰고 경관하천둔치도 개선하고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울산 농소가 가장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으냐, 구름도 끼고 날씨가 우기가 있을 때는 동천강을 타고 공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산공항 주변이라든지 농소에서 그 부근에 북구소재지 그 부근에는 아주 대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기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유채꽃 심으니 우리도 유채꽃을 심고, 다른 하천부지에 청보리를 심으니까 우리도 심고하는 것보다는 대기환경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을 연구해서 동천강 둔치 부근에 심으면 우리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짜 112개 46개 만들어 놓고 고생하십니다. 새벽에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저는 현장 나가면서 수시로 들렀다 나갑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나가 봤습니까?

자주도 못 나가보고 가끔씩 나갑니다.

112개 중에 몇 개가 비어 있습니까? 아침에 가보면 112개 자리에 몇 개 정도 자리가 비어 있냐는 말이죠.

70% 정도 차지하고 30%는 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계장님하고 저하고는 토요일, 일요일날 만납니다. 신옥범 계장님 토·일요일날 가면 자리 몇 개 비어 있습니까?

예.

그 날 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 사람 없으면 차를 넣어주면 소통이 될 것인데, 신흥상회하고 소통이 될 것인데, 딱 도로를 막아 놓고 차가 양가에 붙어있고 차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된다된다 하지 말고 밖에 노점상인들은 돈을 받고 …,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돈을 부과하면 좌판상이 밑에 안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벽시장에 거의 사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거기는 차가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나가니까 여기는 못 들어오니까 당장 배추5단, 무2단사서 얹어 가야 되는데 여자가 누가 들고 가려고 합니까? 가까운 데 차 대놓고 바로 바로 싣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2개중에 15개정도만 딴 사람이 들어오지,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거의 내가 아침에 토·일요일날 가보면 거의 다 좌판상이 다 내려와서 앉아있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안하고 늘 된다 된다 하면, 2차 자리에 46면 이것도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빵집아주머니 하나, 밀감 파는 아주머니 하나, 채소 파는 아주머니 하나가 한 아주머니가 시금치 한 장소, 배추 한 장소, 파 한 장소 이렇게 4개 차지합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46명 신청 아직 하나도 안 됐거든요. 112개자리 이것은 70%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좌판상이 안 내려오면 15명도 안 됩니다. 매일 들어오는 옷 파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사람입니다. 옷가게는 좌판이 없으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야지, 신계장만 믿고 어떠냐고 물으면 신계장이 “잘됩니다, 잘 됩니다.” 하고 구청장님이 뭐라 해도 “잘됩니다, 잘됩니다.” 항상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좌판상 앉게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그 정도만 하고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석준 위원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역전시장 아케이드 밑에 상권 활성화 방안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남구에 신정시장을 한 번 보면 신정시장은 차량통행이 안 되죠.

일부 구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정시장은 소매시장으로써 그렇게 골목이 좁고 하면서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도로복판에 노점상이 항상 그 자리에 존치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고 봐서 우리 역전시장 아케이드 안에도 노점상을 집어넣은 것이고 ‘차 없는 거리’도 시간을 정해서 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주변에 새로운 주차장이 하나 만들어졌고 위에 도매상이 있는 주변에 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은 언제쯤 됩니까?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아예 아케이드 안에 차를 안 넣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변에 주차장이 완비가 돼야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빨리 완공이 되면 아케이드 안에 아예 차를 넣지 말고 그 중간통로에 노점상이 다 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지금도 주변골목에 또 노점상을 선을 그어서 인정을 해 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상권을 그렇게 개발을 하면 아케이드 안에는 더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구 역전시장이 자꾸 침체가 된다,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뭐냐, 그런데 그것이 하는 과정에서 현재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노점상 안에 노점을 넣기 위해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차 없는 구간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차 없는 거리’ 지정하는 목적이 노점을 그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초기에는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차선을 도색해서 해 보니까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후에 경기가 침체가 돼서 일부가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좀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바로 보셨는데 노점상이 아침10시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바로 집에 가서 다른 생활을 하면 괜찮지만 어디까지나 노점상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10시 되면 다시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관계로 그 안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10시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서 뭐합니까?

지금 아케이드 거리 안에 이면도로에 노점상도 10시 되면 다 자리를 뜨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자리를 뜹니다. 기존 좌판노점 이외에는 10시 되면 노점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목적은 일단 구 역전시장에 있는 노점을 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안쪽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장사가 잘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현재까지 추진을 했고 이면도로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노점상관계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다시 협의를 갖도록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중에 노점상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국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30일쯤 됐습니다.

한 달쯤 됐네요. 시에서는 하수관리과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우리구청 건설도시국장으로 오신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이 7개과로써 가장 많은 정원과 가장 많은 민원 또, 과별 특성을 보면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도시과는 중구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과 또, 교통행정과 하나하나 과가 다 중요합니다. 민원들하고 가장 부딪치는 것이 건설도시국이고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과별로 조직진단을 국장님 개인적으로 혹시 좀 했습니까?

특별히 조직진단까지는 생각해 본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인원배치를 보면서 업무관계는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5개구군 중에 시설지원단은 우리 중구청만 있는 것으로 비기술부서에 관련된 사업을 맡아서 하는, 시설을 맡아서 하는 지원단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의회의 지적이었고 현재 녹지공원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과라고 봐지지만 현재 도시과에서 녹지계가 나와서 과가 됐는데, 인원보충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가 과로 확대 돼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국장님입장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

지금 저희들 녹지공원과는 제가 와서 보니까 계에서 과로 성격이 바뀌었더라고요. 순수한 녹지업무만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녹지관련 기술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도 출산휴가 등등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빠져서, 총무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녹지직이 당장은 저희들 관내에도 모자라고 그래서 우선 토목이라도 한 사람 더 보강을 해서 ……

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으로 이전에 문석주국장님이 3년정도 근무를 하신 것이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구청이 생기고 가장 장기간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임하면서 기술직입장에서 또, 기술자로써 여러 가지 우리중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명예롭게 퇴임을 하셨지만 3년 동안 있으면서 상당히 조직진단적인 면에서도 접근을 많이 해 준 것 같고,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 벗고 많이 나섰다는 기억을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억을 합니다. 현장감 있고 늘 현장을 함께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조직진단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 부분들도 물론 구청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시에 계셨던 국장님으로서 예산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시청하고의 긴밀한 관계, 유기적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국장님으로 오신지 30일 밖에 안 됐지만 조직진단에서 본다면 녹지공원과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인원확충 문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적인 문제는 손수 발 벗고 나서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꼭 스스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지 …….

저희들 와서 첫 번째로 느낀 부분이 중구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중앙은 중앙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시에서 가지는 있는 예산을 좀 활동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길촌진입 도로관계, 장춘로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국장님 역할이 의회의 건설환경위원들과의 유기적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사실 국장님 얼굴을 자주 못 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서운함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의회에도 자주오시고 저희들도 국장님실에 가서 차를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함께 중구의 고민에 대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의 건의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30년 하면서 울산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울산에 있는데, 실제 중구청에서 근무는 처음입니다. 직원 때에는 남구에 조금 있고 거의 본청에 있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도 긴밀히 해서 중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관내 파악 다 하셨죠?

아직까지 100%는 다 못 둘러봤습니다. 워낙 사업장이 많고 해서 …….

우리는 구계행정을 합니까? 즉, 말해서 도는 도계행정을 하고 시는 시계행정을 하고 우리는 구계행정을 합니까? 즉, 말해서 연접한 북구, 울주군, 남구 경계상의 행정을 말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행정인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다운동을 끝으로 해서 범서읍 서사리로 가는 그쪽에 국장님이 한번 가봤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업무 때문에 간 것은 없고, 시청에 있으면서 통과는 해 보고 했습니다.

다운동에서 4차로로 쭉 가다가 울주군에 못가서 서사리 경계를 한 300m 전방을 두고 갑자기 2차선으로 접어들었죠.

예. 동아 아파트 끝나는 부분에.

예. 거기에 가면 보행자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여유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산쪽 옹벽에는 개나리가 늘어져서 자전거를 못타고 가고 보행자가 못 걸어가고 또, 하천 쪽에는 가드레일이 있어서 가드레일과 차선이 가까운 근접한 부분에 설치돼서 보행자가 못 걸어갑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운동에 있는 농민이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닙니다. 심지어 삽을 어깨에 메고 가고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가고 이러다가 자동차에 부딪치면 그대로 사망사고를 당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번 주요업무계획에 그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건의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김강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시청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했었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받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천 쪽으로 확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천 쪽으로 가기에는 현재 하천구역에 침범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질토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광역시에 서면으로는 아직 이야기를 안했지만 구두상으로 “우리 중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도로 국도가 14호선 노선이 일부가 개정되면 그때 같이 병행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5년, 10년이 갑니다. 그동안 농민이 어디로 다닙니까? 가드레일을 걷어내고 하천에 옹벽을 치든지 하면 충분하게 인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 쪽의 옹벽을 뜯어내고 도로면을 찾아내면 울주군처럼 일일이 측량해서 찾아내면 도로 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그렇게 협소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량을 해서 찾아내야지, 거기에 인도를 넓혀줘야 합니다. 손톱 밑에 든 가시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심장이 썩어내려 앉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위민행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사가 달린 것, 조금 복잡하고 정체현상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빨리 빨리 해소시켜야 됩니다.

광역시, 종합건설본부하고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들 질의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위민행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념을 공무원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집행부 주무과장님과 국장님 밑에 이런 이런 것을 질의를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주요업무보고에 빠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도 안 취하고 “구두로 해 봤다, 답변도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것이 중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박문태 위원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안 챙겨보신 것 같은데, 충분히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과나 때로는 녹지과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길촌진입로 개설사업이라는 것이 6-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잔여구간해서 점주농원에서 길촌마을까지 760m 사업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데, 저는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가는 길촌길에 혹시 국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성안 가는 쪽.

그 길은 점주농원으로 해서 길은 압니다마는 근래에 가본 기억은 없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 길이 나기 전에 길이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어릴 적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울산에서 가장 운치 있고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면서 자동차통행목적의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풍경이 있고 운치가 있던 길이 획일적인 도로가 돼 버렸는데, 사실 저는 3대의원 때 운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 통행의 목적이 아닌 경관이 있고 운치 있고 풍경이 있는 길로써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요즘 조깅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많이 안됐습니다. 현재 가보면 도시형태의 도로로써 1년 365일 시각장애인 한 명도 안 가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가는 보도블럭 만들어 놓고, 요구를 그렇게도 애절하게 했건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점주농원에서 길촌까지 가는 700m, 800m 그 거리라도 정말 운치 있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담양에 가면 겨울연가에 보면 메타사콰이어 나무라는 것 있죠?

예.

그런 나무하나 때문에 담양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여인들하고도 오고 추억여행을 많이 오는 이유가 대나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라는 이 나무 때문에 오거든요. 저도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길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구도시하고의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자연취약부락은 자연환경이 보존이 됩니다. 그런 속의 길은 미래가치가 있는 풍경이 있는 길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 앞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 누군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속건의를 하는데, 이 구상을 그림 속에 넣고 고민을 하면서 도로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는 참 그럴 듯하게 잘 되어 있는데, 재난 즉, 말해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일기예보가 있죠?

예.

강수가 200mm, 300mm 오면, 즉, 말해서 태화강이 범람하고 시내에 통수가 잘 되지 않아서 침수되고 이렇죠. 이럴 때 만약 야간에 당직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런 예보가 있을 때는 당직을 배가조치 한다든지 아니면 당직관의 위치를 격상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라서 당직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당직보다는 재난상황은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기상특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울산에 내일모레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오겠다는 특보가 있으면 저희과에서 당직의 제외하고 별도로 또 근무를 합니다.

아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배수장 같은 곳은 인원을 점검하고 인원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것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직원이 휴가를 가고 했기 때문에 배수장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는 줄 모릅니까? 그러한 제도를 움직이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인원이 확보됐는지 먼 곳에 가 있으면 출장 가 있으면 빨리 복귀를 하라든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해에 우리 중구지역에 일부가 침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올해에는 그러한 재난피해를 안 당하도록 우리 관계부서의 공무원이 합심해서 좀 성심성의껏 일을 해 주셔야 구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왕산 억새풀 화재사건이라든지 호주에 산불이 나서 주택에 화재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약200여명의 인명이 사고를 당하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중구라고 해서 안 당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산속에 불이 나면 화재위험이 있는 문화재가 몇 군데 있으며, 또 그곳의 전통사찰은 몇 군데 있고 민간주택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즉, 말해서 소나무 같은 것은 불이 나면 화약성분과 같습니다. 불길이 적어도 30m～40m 정도까지 인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이나 이런 것은 불이 날려도 기왓장 같은 것이 있으면 조금 나은데 요즘 주택 짓는 것은 지붕이 전부 루핑이 되어 있습니다. 루핑에 열을 가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코레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름성분 아닙니까? 기름성분에 불씨가 나르게 되면 화재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점검을 해서 그 주변에 소나무나 이런 것을 베어 내고 겨울에 활엽수 같은 것을 하면 나뭇잎이 없기 때문에 화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화왕산 관계로 인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산림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산불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산불이 번져서 민간에 피해를 주면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이런 기초 자료는 되어야 행정이 바르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난업무에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배수장 직원들의 사전교육은 얼마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는 매월 1회이고요, 우수기 때는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합니다. 1주일에 1회정도 그리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올해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수해를 당한 것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없었지만 올해도 태풍이 있다고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안전교육과 사전교육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중구가 재난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수장영상감시시스템 CCTV를 2월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CCTV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2월말에 끝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했거든요. 전체 배수장이 6개소인데, 2～3개정도, 큰 데는 3개하고 유수지 수위라든지 그다음 배수장가동상황 …….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맞죠?

예.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바로 다 감시가 가능합니다.

19일날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현장방문이 있는데, 그 때 현장을 한 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