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강태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제8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뒤 집행부로부터 용어상의 해석 문제로 수당성이 있다 하여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제1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하는 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23호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중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촉된 자문위원회에게 월정수당 형식으로 지급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위촉된 자문위원회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자문료를 자문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함을 명확히 하며 자문료를 3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내로 하향 지급하고 동 조례 제7조 제2항은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시는 10만원 이하의 참석비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비와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홍춘표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료가 월정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됨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비와 식사제공 등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7조 제1항 중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위촉된 위원들에게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일부 개정하는 것은 월정수당이 아니고 자문의뢰에 대한 대가성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연간 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예산 편성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는 자문료 지급액을 3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내로 하향 개정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2항 중 회의소집 시는 10만원 이하의 참석비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30만원 이하로 했던 부분이 20만원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지금 조례 제2항에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 시 1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어떤 자문을 필요로 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출석시키면 10만원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는······

참석비 10만원이고 식사비는 별도라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은 7개 분야로 해서 다 우리가 위촉을 하더라도 7명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우선적으로 한 분이 될지 의장단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두 분을 위촉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2항은 지금 자문위원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일곱 명이 된다고 할 때 그 분들 같이 어느 장소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세미나 형식으로 하든 회의를 하든 그렇게 할 때 해당되는 항목인데요. 한 명이나 두 명을 위촉했을 때는 자문위원회 소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명 두 명 소집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여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을 때 자문위원을 동시에 같이 우리가 모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식사와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비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2항은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집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 때는 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에서 조례가 필요한데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문위원한테 연락하면 올 것 아닙니까? 의회로 왔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10만원이라는 수당을 주고 별도의 식사비를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2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소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회의 소집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분한테 자문받기 위해서 그 분이 와서 자문을 해주든 우리가 가서 자문을 받든 전화로 자문을 받든 서면으로 받든 제2항은 온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여기 와서 자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2항에 적용을 해서 수당을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자문료 20만원 이하 받고 오라고 하기는 힘들 거예요. 사실상 거의 전화자문, 또는 서면자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자문해달라 이것은 좀 자문료를 지급한 것에 비해서 잘못 하면 그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항에 자문위원 회의소집 시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소집할 때 1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분이 온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는 1항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네요?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그 분이 "한두 번 와서 자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협조사항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자문료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오시면 식사대접을 위원님이 하시든 의장이 하든 이 분에 대한 예우는 갖추지만 공식적으로 조례에 있는 예산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7조 2항의 "자문위원회 회의소집 시는 10만원 이하의 참석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구청 위원회 소집해서 가 보지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의를 안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회의 참석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 분들 16만 5,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공통인데 보통 그 분들 오라고 해서 자문받지 않아요. 주로 직원이 가서 상의하거나 전화로 또는 팩스로 해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실 일이 있으면 회의 수당 줄 때 필요한 것이 만약에 두 분이 됐다, 한 분이 됐을 때 그 분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회의를 하게 한다면 그 분한테 1시간에 원래 7만원 주게 되어 있어요. 보통 7만원이 작으니까 1시간 30분이나 2시간 돼서 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 더해서 10만원 주거든요. 그렇게 할 때 드릴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10만원이라는 것을 규정해서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이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액이 빠져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그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조 1항에 지금 현재 "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자문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일이 없어도 30만원씩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위촉을 했으면 무조건 그날부터 3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개정안은 결과에 따라서 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현행이고 개정안은 월정액으로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만원 이하로 하향 지급하게 되어 있고 위촉을 하면 그때부터 연구를 하든 자문을 하지 않든 이렇게 주면 수당이 되니까 그것을 개정해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했을 때는 그때는 약정한 금액이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이 자문료를 받을 수 있고 전혀 자문 한 건도 없는데 돈을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6명 의원들이 한달에 몇 분이라도 자문 안 받겠느냐, 어떤 의원이 무엇을 자문했다는 것만 서면으로 통보해 주면 우리는 약정된 금액을 지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자문하는 건수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16명이 하면 한달에 몇 건씩 초과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부연설명드릴게요. 구청의 예를 들면 3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을 경우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만원 범위에서 정해주시면 의원님들이 활용하시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분들한테 1월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았다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그것을 보고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30만원으로 정해놓고 계속 자문을 받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는데요?

월정액을 줄 수 없어요.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것이 월 2회도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회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촉을 하면 위촉된 금액을 20만원 이내로 하향지급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도 15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그것은 의장단도 있고 하니까 약정을 하면 돼요. 1건이 되든 10건이 되든 30건이 되든 50건이 되든 위촉할 때 약정을 30건 이내만 자문해달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위촉된 위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슬기롭게 대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에서 상세하게 그렇게 나열은 못 하잖아요.

! 지금 이런 것을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것을 했었으면 좋을 뻔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인데 이것이 지금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됐고 20만원 범위 내에는 건당 20만원인지 이것이 위원님들이 의문점인 것 같아요.

그것은 조례에 상세히 나열할 수는 없고 위촉된 분하고 협의할 때 말씀한대로 의원들이 많이 자문을 받아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분이 "나는 30건 이상은 못 하겠다 "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 돼요. 한건이라도 하면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데 자문을 너무 많이 해서 100건 200건 해서 할 때 그 분이 "나는 그렇게 자문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위촉할 때 협의하면 돼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문을 했을 때만 쉽게 말하면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 그 내용이에요. 먼저번에는 실적이 있든 없든 위촉을 하면 무조건 나가니까 수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해석상의 차이가 났으니까 원안가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가결하고 검토하니까 그런 모순이랄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에 의장님 표창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의회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표창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침이 있다면 모든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다 줘야 할 것이고 그 방침이 없다면 여기도 안 줘야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유치원 시설장님들도 모르고 있겠지요. 표창나가는 것을요. 그러면 형편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기들을 데리고 공적심사를 한다는 것도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으면 준다 하지만요.

유치원 표창하려면 구립이라든가 가정,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세 분야인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도 그렇고 지금 처음 듣는 것이니까 황당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틀려요.

유치원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몇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 넘어가지 어떻게 유치원만 달라고 그러겠어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치원이 몇 개가 있어요? 정확한 파악이 안 되셨나요?

지금 안건은 공적심사를 하라고 안건을 얘기하셨고······

위원장님이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표창에 대한 공적심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각 초ㆍ중ㆍ고는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요?

보내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면 유치원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두 명을 선정해서 주었나 모르겠습니다.

남일우 공적심사위원에서 결정을 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남일우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행이라든가 의회발전에 공적이 있으면 유치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공문을 전체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해야지 해길유치원만 해당되겠어요. 다른 유치원도 있는데요.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장상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도 알리고 의회 위상도 높일 수도 있고 해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방법론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주느냐, 기준이 ······

졸업식이 언제지요?

남일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남일우 지금까지 유치원에 대해서 거의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산에서 나갑니까?

남일우 일반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많이 수반되잖아요. 유치원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유치원한테 해길유치원에 2명을 표창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라면 다른 유치원에서 이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아이들을 선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어느 한 유치원만 선택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각 유치원에서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명조위원님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아니었나요?

. 그런데 유치원은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봐요.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정환입니다. 2009년 제1회 구의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직 전문위원 인건비 감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에 의거 2007년 2월 1일 구의회사무국 정원조례를 6급 전문위원 2명으로 증원 요청하였는 바 2007년 10월 9일 행정 6급을 4명으로, 계약직 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행정 6급 전문위원 1명은 2008년 1월 1일자 증원되었으나 계약직 1명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에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 금년 1차 추경예산 편성 계획에 본예산에 대하여 감편성 검토 요청코자 하며 2008년도에도 계약직 인건비로 6,94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감편성 예산 5,929만원은 청사 외벽창문 열차단 필름 설치 및 청사내 시스템 냉ㆍ난비 설치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회 청사관리 안건으로써 청사 외벽창문 열차단 필름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유리창 외벽은 채광은 좋으나 여름철 및 겨울철에 단열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단열효과가 좋은 필름을 창문에 부착하여 냉ㆍ난방 효율을 높임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안과 2안이 있는데요. 1안은 3층, 4층 사무실 부분 전체에 대해서 썬팅 즉 열차단 필름 공사를 실시할 경우에 2,06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제2안으로서 3층, 4층, 5층, 6층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썬팅을 할 경우에 3,5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입니다. 2007년에 신축된 의회청사는 중앙 냉ㆍ난방 시설로써 개별시스템 냉ㆍ난방기를 설치하여 의정활동 수행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층, 4층 각 사무실에 설치할 경우에 3,27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제2안으로써 3, 4, 5, 6층으로 사무실 부분에 설치할 경우에 6,5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건비를 감액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사관리 비용하고 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비 비용은 항목을 바꿔 써도 돼요? 원래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지요? 없었던 부분인데 계약직 전문위원 감액 편성한 금액을 전용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항목을 없애버리고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의회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건축부분은 구비든 시비든 가져다 썼던 부분 아니에요? 의회 추경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인 것은 의회비용으로 다 했어요.

건물하고 관계된 부분 아니에요?

집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은 의회에서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렇다 치지만 기본적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에어컨도 집기로 보는 것입니다.

필름같은 것도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약직 전문위원 인건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2007년부터 구청에다 요청한 인원입니까?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인원을 요청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정원 조정 문제인데요. 우리가 25명인데 한 명을 계약직을 하면 한 명이 또 빠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추세가 한 명 한다면 한 명 빼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력을 보충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내년에도 요청 안 하실 것입니까? 요청했다가 불용되지 않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 밑에 효율적인 의회 청사 관리에서 1안, 2안 중에서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1안과 2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지요.

전문위원 감액 편성 이 금액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사무실로 사용하는 층수가 3, 4층이기 때문에 썬팅 및 에어컨 설치안 중 각각 1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