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담당 과장하고 해당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외 4개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사항입니다. 상계2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 과정이라든지 부지매입 적정가, 설계과정 등 성과가 아닌 수시적인 과정을 중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사 전에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 1필지 4평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주와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컴퓨터 오락게임을 즐기며 근무형태가 매우 불량하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11일자로 지적하신 내용을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30일에 공익근무요원 182명 전체에 대해서 교육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과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대부분인 우리구 여건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30억이상되는 통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서 타지방에서도 실시한 사례가 있는 인원감축계획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0% 정도 감축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동 명칭 개정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형식적인 설문조사와 극히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형 동 주민센터 모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들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동장님들이 의회에 나오시게 된 배경은 저희가 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간부회의시간에 의회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간부들끼리 회의를 하시겠지마는 이렇게 오셔서 직접 듣는 것도 의회와 소통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쁘시지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때 원칙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통상 답변하시지만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답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지목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감사처리결과 보고서 11번, 이 앞전에 제가 감사지적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과정이었습니다. 이 재원조달 과정이 감사할 당시만 해도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정확한 이해 내지는 계획이 설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숙지를 해서 이 내용을 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달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왜 이것이 미리미리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급하게 감사 지적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또한 이런 자리에서 또 말씀하신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재원조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재정보전금 잔액이 19억4,000만 원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이 경정이 되어서 10억 해서 현재 39억에다가 지난번에 예산편성해주신 35억 해서 74억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정확한 일정이 맞지 않았고 투자심사과정도 거치다 보니까 사실 그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 7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조달금액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160억이니까, 지금 충분히 일정대로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차피 지금 회기기간 중에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현황하고 수용할 때 무조건적인 수용 말고 가급적이면 협의매수 쪽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번에 지금 서울시 주관해서 동 주민센터 모델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저희 쪽에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용역준 내용이 어떤 것을 용역 주셨습니까?

서울시 용역은 동 명칭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니까 동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왔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모델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 나온 뒤에 우리가 또 여론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이를 지켜보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동 주민센터 모델 검토용역은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명칭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전체적인, 인구 5만 이상 동 주민센터, 대동제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 인구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서 동장 직급 책정, 기타 이런 것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 전체적인, 거시적인 조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도 없이 우리가 현재 여건대로 명칭변경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윤곽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앞전에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동 명칭을 서둘러서 진행하셨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와서 시에서 이런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떻게 갈지 정확히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노원구 동 명칭변경 완료를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동 명칭변경을 금년에 시작했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었겠지요.

이 앞전에 각 동에서 다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또 하실 생각이셨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조관희위원께서 아무래도 명칭변경이 특정인에 의해서,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 더 객관적인 여론조사라든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런 계획이...

제 감사지적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에 완료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야지요. 감사지적이 아니더라도 다소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적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게 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관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계동에 문화복합청사를 조관희위원께서는 될 수 있으면 협의매매 쪽을 얘기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안 될 때는 도시계획으로 하겠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하면 문제성이 없습니까?

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뀐 것은 알지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에 해왔고, 지금 해오는 데도 있고 지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소유주를 달래기 위해서 입주권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자체장이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협의매매로 가면 더욱 좋지만 그것이 되면 액수가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없고, 결국 도시계획법으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건이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매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되면 제일 좋은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가 이하다 보니까 더 줄 수도 없고 해서 현재 매수자를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 공람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협의매수가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공람을 해도 사업을 요하는 부지가 예를 들어서 5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필지를 한 번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5필지를 따로 따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러면 1건에 1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걸리면 다른 한 필지, 다른 한 필지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5년 이상 딜레이시켜야 한다, 아니면 아까 조관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만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협의매매라도 하루 빨리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재원도 여유있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법으로 묶어서 강제처리하겠다, 이전에 강제처리한 것이 작년까지는 통했어도 올해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수리 가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행이 거기는 필지가 2필지입니다. 2필지라서 그것을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가급적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협의매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필지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을 텐데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가면 또 사업자체가 불능화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잘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봤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불편한 게 없지요. 주민들이 혹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계6, 7동이 통폐합 되어서 상계6·7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 명칭을 바꿔서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이 주민들이 동에 대한 이미지랄까,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일부 동에서 명칭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었고, 주로 바뀐 동이 현재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바꾼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 노원에도 일부 동에서 이미지가 그렇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 있지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 동 통합을 하고 나서 11월 중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동 명칭변경에 따른 조사를 끝냈고 그러고 나서...

처음 조사한 것은 저희가 9월 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동으로 내려 보냈고 동에서 조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동 명칭을 변경하려다가 12월 중에 서울시에서 동 통합을 위한 전체적인 용역조사를 다시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여기서 조관희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용역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용역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조사 끝나는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가 다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명칭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동 명칭변경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동네의 유래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동 명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 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조관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이 동에서 소수인원이 동 명칭을 선정한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생각한 것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동 통합이 되면서 동 통합된 동 명칭이 복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계3·4동, 상계6·7동, 공릉1·3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모델은 행안부에서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대동제로 가는 것입니다. 한 동을 5만으로 할 것이냐, 7만으로 할 것이냐, 다음에 그 속에는 조직을 서기관을 둘 것이냐, 사무관을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통합되면 동 명칭도 아마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때 다시 우리구에 맞게끔 이것을 통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당시에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왜냐 하면 다른 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이따 업무보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동성부위원장님과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 10%, 아니면 국장님께서 10% 감소한다는 것 저도 거기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 이상태동장님도 계시지만 자연부락에 아파트 외 90%이상이 차지하는 동은 10%의 축소보다는 10%의 통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장 한 분이 약 600세대에서 700세대를 커버를 하다보니까 자연부락은 보통 4층, 5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동이 많습니다. 수십 가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통장들이 힘에 부치고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니면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홍보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 통장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도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쪽 통장들은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쪽은 어떻게 하면 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아니면 10%의 증원을 다시 할 수 없을까 하는 점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동장 유영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로 우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 동에서도,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노점이 번성하는 데 그때 가서 단속할만한 행정력은 없고, 계속 평상시에 노점을 하고 있는 집이 두 집정도 됩니다. 거기는 제가 직접 가서 설득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열심히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산에 많이 가시니까 현장에 나가서도 유심히 잘 지켜볼 것입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센터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센터 질의, 답변하시고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오시라고 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해버리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에 나온 동장님들은 다 오시지 않았나요?

다 오셨습니다.

여기 기재된 동은 다 오셨지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동에 질의하실 때 읽어보시고 핵심중심으로 해서 질의,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여러 번 해보았지만 보충질의 또 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문, 일답하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쪽 동 주민센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실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받으면 되니까 위원님들, 순서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49번 사항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월계2동에 관련된 소관사항입니까? 월계2동장님이 이상태동장이세요?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청장님하고 동을 같이 순찰하다가 구술민원 처리사업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구술민원 처리사업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월계2동에 가서 잠시 한 번 시연해 본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페이퍼나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하고 모니터상에서 구술로 민원처리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구술민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구두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면 노원구가 제일 처음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에요?

아이디어는 구에서 냈습니다

직원이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냈습니다.

제가 이상태동장님께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주세요. 구술민원 처리하는 것하고 기존에 종이에 민원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접수하는 방식하고 장단점이 각각 있기는 하겠지만 처리속도 면에서 보았을 때, 10명이면 10명씩 민원이 있다고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어느 쪽이 더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계2동장 이상태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술민원처리제는 저희 동이 시범이되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기존의 민원인들이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는 것과 현재 대면해서 구술에 의해서 하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을 잘 아는 또는 젊은 층의 사람들은 기재를 해서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의 특성상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동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르냐 늦냐의 관계는 아무래도 대면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현재 5개 열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않겠습니다. 동장님 앉아 주시고요, 저희가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서류내용을 잘 모를 때는 구술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고 내용을 다 알고 온 젊은 사람들은 기존방식대로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동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앉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월계2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타동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전세표과장이 답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구술민원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민등록망을 끌어오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망은 저희 DB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느린 상태인데 행정망을 끌어오게 되면 주민등록만 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져서 현재 저희 계획은 전 동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술민원처리를요?

예, 그래서 행안부하고 주민망만 연결이 되면 전 동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류작성해서 하는 민원업무도 다 없애고 구술처리로 전체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병행해서 써야 되지요.

그 안내를 각각 나누어서 창구를요?

현재 창구에서는 지금 현재 서식으로 하든 구술로 하든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대할 계획이 언제쯤이십니까?

이것은 행안부하고 주민망이 연결된 이후에 확산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5월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월에 망이 접속되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구술민원처리하고 병행할 때 약간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면 혼동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상태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서류작성이 힘든 분들은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병행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건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말로 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그것이 있으면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점이라든지, 예를 들면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녹음이 있다든지...

시스템 구축일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화면에서 서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서식을 보고 그 사람이 서명날인하고 그 민원인이 서식에 서명날인한 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종이가 아니고 컴퓨터로 남아있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현재 노원구가 최초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특허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락을 해주어야지 다른 구에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해서 특허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단지 거기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병태위원입니다. 마을문고 운영건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문고임원들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이런 뜻도 있었지만 전체 답은 매입도서 목록을 누가 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책을 전문적으로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이 업자입니다. 그 분들의 목록을 갖고 일괄적으로 받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말고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좋은 책들은 여러 권 구입해서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고요. 베스트셀러도 한 권 들어오고 진짜 쓰지도 못하는 아동물, 이런 한 번도 안 보는 책도 한권 들어오고, 도서매입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취지였거든요. 그 점의 처리를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이 건에 대해서 문화과에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했으니까 그 쪽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이 다른 문제들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주재 하에 있을 때 이첩되는 것에 대한 것을 서로 환기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관련된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결과내용을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월계4동, 상계6·7동 동 통폐합된 동의 동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월계4동에서 동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혹시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조례 통과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예측 가능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나 몇 가지가 더 있다면 단 한 명의 불편함이라도, 그런 자료를 축적해 두셨다가 앞으로 우리가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에서 대동제 쪽으로 가급적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노원구 만큼은 선 대응할 수 있는 축적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당 동 통폐합 동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유기적으로 항시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사소한거라도 미리미리 파악했다가 대동제로 정책분위기가 결정 날 때는 참고자료로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센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바쁘실 텐데 다시 업무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보고는 따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어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 시민참여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700만 원으로 방패연형 홈페이지 제작, 시민참여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하고 우리구와 주민협의체가 파트너가 되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기금도 모집하는 등 식재운동을 우리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층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결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25일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단체보조금을 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증액된 7억4,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소망을 담은 벽 조성 추진입니다. 당현천이 2만 명을 목표로 해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당현천 조성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전체 하모니에 대해서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은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안전도시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전의식 향상과 손상 발생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안전도시를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생략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문화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센터가 지역문제 해결의 구심체로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의제 만들기를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립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 4월5일 이전에 완료된 새주소 부여사업이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위치예측이 불가능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주소사업 일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10일 고지, 고시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자태그신청 및 부착율을 높여 가지고 교통량 감소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사업입니다. 행정동 명칭변경은 아까 조관희위원님하고 황동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꾼 시스템 구술신청 민원제도입니다. 이 건도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시간에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난주에 질의하신 것, 청사신축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어차피 업무보고할 때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동 명칭 변경추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실시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 실시하시려고 할 때 이미 동 명칭을 바꾼다는 가정 하에서 어떠한 것이 좋냐 이렇게 가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출발하실 생각이십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시니까...

일부 진척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처음 출발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결과보고에서 듣기로는 제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바꾸는 것은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어떠한 동이 좋냐, 명칭이 어떠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좋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출발을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반유무를 묻는 질문부터 찬성을 한다면 어떠한 명칭이 좋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행감이라든가 중복되는 게 많네요. 위원님들 기 인지하고 계신 사안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3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김광호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분야에서도 우리구가 경쟁력 있는 구로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와 관련해서는 주 1회, 월 4회에 걸쳐서 부서장 책임하에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친절봉사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간단한 것이라 다짐보다는 앞으로 잘 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민원을 맞이하는데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해서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500여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3일 이상 유기한민원처리를 단축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민원은 132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그 처리결과를 SMS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지하고 있습니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모든 신고업무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들에게 발급된 여권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우체국 택배로 교부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구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건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근무복 하·동복 제작, 구매 건이 되겠습니다. 격년으로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 제작 및 착용을 함으로써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업무추진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호적신고자에 대한 기념촬영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혼인, 출생신고 시에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고인 및 동반자에게 기념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민원여권과장님은 작년에 청소행정과를 하시면서 제가 난처하게 많이 만들어 드려가지고 민원처리를 심도있게 하시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원인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추진에 있어서 민원처리를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를 하면 이것이 서면으로 답변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정보고회 때도 한 분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된 것은 제가 뒤로 파악을 했지만, 어떤 내용을 접수했더니 서면으로 답변이 안 오고 구두 상으로만 한두 번 통보가 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정보고 때 청장님한테 그 분이 직접 얘기를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서면으로 왔을 때 처리부서로 이첩을 하지요?

예.

이첩하고 난 뒤에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안 간다거나 이럴 때는 아예 처리부서로 이첩을 하고 난 뒤에 손을 떼시는 건지 아니면 답변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처리팀장 송미령입니다. 지금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추진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은요. 법령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기한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법령에 처리기간이 1일, 3일, 5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전산 상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부서로 보내줄 때 그 기간에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전달만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은 여기서 안 하고요. 진정민원이나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진정이나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민원, 유기한민원이라고 기일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민원하고 유기한민원하고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령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서 나눌 때 어떠한 것은 유기한민원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개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개별적입니까?

예, 건축관련해서 건축행위허가는 며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관련 민원이면 폐기물관련은 며칠, 각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전산으로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정보고에서 나왔던 그 부분은 유기한민원으로 서면답변...

유기한민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기한민원은 법정으로 각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동정보고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 분이 제기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답변이 안 가고 있었던 것을...

그것이 정확히 어떤 민원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기한민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유기한민원이었으면 저희가 관리가 됩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한민원이 아니고 단순이나 일반민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유기한민원이면 저희한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한민원 같은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랬을 때 민원처리팀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실로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주의나 경고나 기간이 지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창의혁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아이디어가 채택된 직원 등을 인사기준으로 하는 자체부서장의 주관 하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특구의 실질적인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발굴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위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인사기준에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에 있어서 우리구 교육특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분야에 참신하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중점 발굴하여 교육진흥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교육행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창의의 중요성은 전 세계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동기유발로서 포상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사기준에, 사실상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조직에 계신 분들은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액의 얼마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더 강력한 인센티브로, 동기유발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큰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평가기준 대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경력, 평정요소에 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평가를 줄 것인지 어느 정도 %를 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제약요건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 인사관계 법이라든지 규칙을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줄 계획입니다.

창의혁신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오세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우수 직원에 대한 인사상 대책은 현 제도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을 타면 인사상 우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상을 타는 사람이 우리구에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인사상 혜택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낸 직원에 대한 우대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의를 많이 낸 직원들이 인사상 대우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모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나오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의를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분명히 창의적인 쪽에 인사적인 혜택은 반드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능동적이고 창의가 많이 발굴되고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 쪽 분야에 아이디어도 많이 해달라, 자꾸 제가 결과를 재촉하는 듯한 인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를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육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과 교육과 실업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교육 쪽에, 물론 주무부서인 교육진흥과가 있지만 아이디어 제공도 창의혁신과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SBS에서 방영되었던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의 교육 쪽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SBS스페셜로 했는데, 일본의 작은 마을 아키타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쪽에서 교육 쪽으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학원도 안 가고 기타 다른 수업도 안 받고 자체 공교육으로서만,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만 잘 했던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마을주민들의 협조 이런 것이 아우러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 또한 우리처럼 도시는 학원으로, 학원수업으로 굉장히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주무부서인, 노원구에서 만큼이라도 자꾸 불꽃을 점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창의혁신과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교육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에서 별도 교육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을 지금 포스터도 제작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음달 부터는 금년에는 저희 협조 하에 교육분야에 대한 저희 아이디어 모집과 별도로, 저희 아이디어 모집은 저희 나름대로 홍보대책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진흥과에서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까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까지 하는 것 보다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난번 홍보체육과 감사 때 드러났습니다마는 여러 부서회의를 하고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황위원님의 예산절감이라든지 편성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련부서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현재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 방법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다시 회의를 하겠지만 더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문제없어 라고 얘기했습니까?

애초에 제가 황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황위원님이 제기한 만큼 우려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때는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잖아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요.

문제가 많더라, 3월말까지 보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검토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주라는 말씀인데 용역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별로 예산편성한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부분이 우리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을 중요시하냐 내용을 중요시하냐 이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용역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프린트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홈페이지라든지 전산파트, 홍보 쪽, 모든 것을 다 전산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전산정보과는 그 업무를 다 어떻게...

전산정보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양을 처리하겠습니까?

효율적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틀리지요. 효율성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틀리지요. 효율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효율성 쪽에 목표를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행정의 목적이 효율성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직의 직무 구성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의를 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어야 되는 사항인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인지, 아니면 직무분석을 전담하는 총무과에서 전담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집중이냐 분산이냐 하는 문제인데 위원님은 주로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능률적이라는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특히 아까 전산에 대한 장비, 소모품 구입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상당히 지당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분야는, 그러나 홍보문제는 우리가 홍보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홍보냐를 따질 때에 언론보도기관에다 내는 것만 홍보냐, 아니면 각 과에서 유인물이나 책자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것도 홍보냐 따질 때는 한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뿐이고요. 지금 1차는 주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느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 지를 1차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신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은 다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전산분야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황위원님께서는 용역을 주더라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옛날부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집중구매, 일반구매 이것도 과거에 한 번 거쳤을 거예요. 구 전체에서 전체 집중구매를 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각 부서 기능별로 나누어가고 이게 수차례 과거에도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기능별로 갔다가 왔는데, 또 황위원님께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용역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용역이 가능하면 용역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산 같은 경우도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는 아마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기능부서로 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능별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로 기능별로 구입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갑론을박이 되는데요. 용역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많이 검토된 내용입니다. 물론 최근에 전산이라든가 홍보 쪽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이 가능하면 용역을 주고, 현재 기능부서 직원들이나 현재 있는 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결론이 뻔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역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전산정보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산을 전부 집중구매한다, 실제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전산 관련 제품을 집중구매해서 기능부서에 다 나누어 주고 홈페이지도 다 거기서 관리하고 에러가 있다거나 할 때도 다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고, 전산 관련 되는 모든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정보과에서 다른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기능부서 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하면 너무 공룡화, 비대화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정말 이것은 황위원님 말씀은, 황위원님도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지만 저희도 20년 전에 시에 근무할 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물품이 산더미같이 있어요. 기능부서에서 와서 찾아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 다시 또 기능부서로 갑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쪽을 보니까 이것은 현재 답변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별도 보고를 하셔서...

황동성위원님이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계신 방법에 대한 의견개진은 예를 들어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번 홍보체육과처럼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의도에 맞게 분석해 주시고 해당 과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보충해 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무리 해주시지요.

먼저 안을 만들고 거기에 황위원님께서나 의회에서 동의하면 용역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처음에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 현직에 있는 담당자를 직접 만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지요. 안이 나오면, 납득이 안 되면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차이, 논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질의, 답변이 오고 갔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다 메모하셨지요? 그쪽에서 일단 충분히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접근하면서 서류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하신 후에 거기에서 제2, 제3의 길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정을 마치고 진행하지 않은 총무과, 교육진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감 지적사항 결리결과, 업무보고, 추경은 오후 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완료 5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업무공백이 발생되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등 주민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바, 직원상호간에 유기적인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확행되도록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즉시 저희들이 11월28일자로 각 부서에 중식시간 준수철저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공백이 없도록 보안당번제도를 다시 또 재점검하는 등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사항도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 주차장 관리실태를 보면 9시 이전에 주차해서 저녁 6시 이후에 출차하는 등 종일 주차되는 차량이 다수 있어서 내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매일 3회에 걸쳐서 주차장 일일상황관리부에 의거해서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오후 1시, 저녁 5시 그리고 야간주차차량에 대해서는 9시 이전에 이동주차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장기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방치차량 신고처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소 완화된 것도 있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구청 구내식당의 회계처리가 복식부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관련 운영규칙에 의해서 철저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복식부기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 11월말 기준 시점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서 한번에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겔러리테마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룡그랜드쇼 사업은 계속적으로 집행예산이 증가되는 등 소모성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 중단하기 바라며 관람객 26만 명이라는 대외 언론보도와 구청장의 의회보고사항은 잘못된 수치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그리고 또한 계약서류상 보험가입 내용이 없으니 시정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룡그랜드쇼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내용을 언급하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에는 정확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매일 시간대로 체크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오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직원이 대거 동원되는 행태를 시정하고 작년 행감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면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실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현재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계획 수립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다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인력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원되는 행사가 없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교육도 실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김광호위원장님, 황동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청사관리 시스템을 보면 출입자통제, 전기미소등 기타 보안과 화재예방 차원에서 매우 염려가 되고 있으니 당직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일·숙직자의 적정인원을 재검토하여 1일 당직자 수를 감축하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당직자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1층 민원안내석에 출입자 통제부를 기재하고 출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에 반드시 사무실을 소등하고 특별순찰을 실시하여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실시했고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일·숙직자 인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최근에 2월16일부터 당직명령을 6명으로 1명 감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직자 근무에 철저를 기해서 근무시간 이후의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시 지적했던 7번 공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을 논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감사결과에 관해서만 제 의견을 살짝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주문드렸던 것은 소모성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 중단하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단은 여전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거부로 알겠습니다. 추진 중이 아닌 수용거부,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26만 명이라는 대외 언론보도의 잘못된 부분 시정바란다고 했는데 무료관람에 따라 정확한 집계가 어려우나 금년 행사시에 정확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산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의도와는 조금 틀립니다. 저는 이 26만 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우면 그 후 수치가지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계에다 제가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지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나름대로 산출방안을 강구해서 또 홍보하시려면 해주시지 마라, 그것은 분명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들어오시는 분을 일일이 체크를 하시든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람인원이 몇 십 만이니 이런 홍보는 절대 하지 마시라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가입사항은 긴급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기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오기사항은 어떤 것을 오기사항이라고 합니까?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입을 하지 못했지요.

아니, 여기 추진 중에서 보면 보험가입사항은 긴급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기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때는 가입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입이 되어 있더라 이 뜻 아닙니까?

이것은 언급된 내용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당시의 서류로 볼 때는 아마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 보고가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번에는 가입이 안 되었으니 향후 계약 시에는 가입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얼핏 보면 분명히 가입되었는데 제출을 누락했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결과 보고가,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록물을 이렇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틀린 자료를 또 제출하세요?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신 것입니까?

계약상에 없던 보험내용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해석이 아니라 이것만 놓고 보세요. 긴급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기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긴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때 먼저 계약하는 것이지...

미처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

국장님, 이것은 은근슬쩍 넘어가시려다가 지금 제가 지적이 다시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렇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처리결과 보고서를, 이것 기록물에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책자로 만든 것이 책자 말고 원본이 있어서 기록해서 보관하는 것이 있지요? 책자로 발급한 것 말고 어딘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보관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것이 정확히 자료가 남는 것이라면 고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본도 수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책자로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이 이후에 오는 위원분들께서 이것 나중에 참고자료하시다가 보면 그 당시 제 질의나 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분명히 청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밝혀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식으로 표현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만약에 기록물이, 만약이 아니라 당연히 남는 것이지요. 감사지적사항이고 결과보고니까, 이 결과보고를 고쳐주세요. 고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본이 있지요? 총무과장님, 원본 있지요?

예.

원본 수정하셔가지고, 지금 질의, 답변에서 나온 수정된 부분을 조관희위원님한테 한부 드리고 저한테도 하나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원히 남는 기록물인데,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본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수정해서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 본 일이 없습니다. 운영규칙이 아마 내부적 운영규칙이라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개선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우리구 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개인 식비가 싸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이 높다거나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보면 직영은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결국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면 훨씬 돈도 적게 들고 이익도 많이 남을 거예요.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매입할 때 전문적인 업자가 아닌 사람이 하니까 매입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꼭 이익에 주안을 두면 곤란합니다. 이익에 주안을 두려면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게 낫습니다. 질이 높다, 그 대신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식비가 낮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왜 이익이 없느냐,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직원후생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시중에는 5,000원씩 하니까 그만큼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요.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100여명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익을 따진다면 외부인들은 들어 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증 일일이 확인해서 ‘당신 노원구 안 사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지만 노원구에 살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받지 말라고 하면 못 받지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티켓제로 하거든요. 미리 액수를 찍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티켓이 버스 충전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2만 원 충전을 하면 카드 안에 2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단 부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찍어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부채가 소멸되는...

예, 그렇게 합니다.

물건 사는 것은 안 되고요. 식사만 2,500원씩 직원들한테 식사비를 받는데요. 그것을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 사는 것은 현금으로 사고요.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구입해서 합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손수익이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산서에도 약 2,000만 원정도 손해를 보았는데 여기에서 계속 시설보완투자사업은 빠진 것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외주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면 사실 엄청난 적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1인당 식비를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계산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고 종업원이 5명인데 매점에 1명, 주방에 4명, 총 7명입니다.

그 분들이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임시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나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계약직이라도 연임계약직이지요?

사실 무기 계약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퇴직금은 미리 미리...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이지요?

최대한 퇴직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손해가 2,000만 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더 투자를 한다면 지금의 식사보다 10배 이상 좋은 식자재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까 직원 50%가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식자재로 쓴다면 제가 봐도 80, 90% 이상이 식당을 이용할 것 같은데 굳이 직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외주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직원 후생차원에서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주를 주었을 경우에 혹시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질이 꼭 떨어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익을 따진다면 아마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이 나도 잘못 된 것이고 손해가 나도 잘못된 것이다, 모든 예산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남자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못된 예산이 많으니까 그 예산이 직원에게 간다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외주하고 계약을 할 때 만약 국장님께서도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짧게 계약을 해서 잘못하면 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 아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행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도 지적되니까 위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음 업무보고 때 꼭 답을 내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간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나 타구에서 위탁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시청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은...

다른 구는요?

다른 구도 정확한 데이터가...

오늘은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위탁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여기 본질은 아니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복식부기를 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한 업체가 나가냐 안 나가냐,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걸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이것을 손익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직영을 할 때는 손실부분이 날 수 있는데 그 손실되는 부분을 구청이 보전해 주고, 그 차원은 뭐냐 하면 업무의 비효율, 식당운영의 비효율로 인해서 나는 손실이라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최대의 효율을 내면서 나는 손실이라면 그것은 간접적인 보전차원입니다. 구청에서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 100원 받습니다. 품질은 엄청나게 뛰어난데, 그것이 뭡니까? 손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간접적인 지원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때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줄여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손익측면에서 접근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복리후생측면에서 허락이 된다면 계속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비효율성이 없나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위탁이나 직영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비교는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요. 서비스의 질과 총액, 구청 직원들이 내는 가격과 구청에서 보조해준 금액을 플러스한 가격과 새로 위탁업체에 우리 직원들이 순수 들어가는 돈과 그것을 총액으로 따져야 되고 서비스 질이 같냐, 틀리냐, 기타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 판단될 문제같지 않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부분입니다.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퇴직급여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퇴직예치금이 2,000여만 원이 되어 있고, 기타 손익계산서의 부속자료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기타의 손익계산 이쪽 보면 또 퇴직적립금으로 해서 2,367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정산을 하고 계신다는데 왜 손익계산서에는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예치금은 2,000만 원이고 기타의 손익계산상의 퇴직적립금은 2,360만 원이고,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린 것인지, 중간정산을 하면 2007년도에 정산되고 2008년도에 새롭게 했을 텐데 왜 퇴직급여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적립금 3개가 다 틀린지...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당은 주사보 말고 어느 팀이 주무부서입니까? 총무과장님, 결재라인이 지금 주사보하고 총무과장 사이에 누가 결재라인입니까?

의회노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팀에서도 신경을 써서 별도보고를 잘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추가해서 확인할 것이 그 후에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간략히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추가로 질의했던 것인데 소등하고 직원 출입하는 문제 보니까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본 위원장이 2월만 해도 서너 번 8시, 9시 이후에 보았는데 출입자 체크하는 것 못 보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외부에 나갔다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청을 지나가면서 제가 앞쪽에서 한 번 보고 뒤쪽으로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사무실은 양쪽으로 불이 다 소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불은 왜 켜져 있습니까? 네 군데, 다섯 군데씩, 총무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사무실 불은 꺼져 있는데 양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보고 청사 지나가면서 뒤로 쳐다보면 청사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우리 다 화장실라인이 어디인지 알잖아요.

예.

화장실라인에 듬성듬성 불이 켜져 있다고요. 불이 왜 켜져 있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몇 시에 보셨는지...

보통 20시 이후지요. 22시, 어떤 때는 23시요.

저희 직원들이 완전히 퇴근하는 게 대게 보면...

제가 그 이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양쪽으로 사무실은 다 불이 꺼져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직근무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각 층에서 자기가 나가면서 소등을 못 했으면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그 층 화장실 불을 끄고 내려오든가 해야 되는데 기본 근무규칙에 대한 직원들 마인드교육을 전혀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 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출입자 통제하는 것도 전혀 지나가도, 일부러 제가 쳐다봤어요. 지나가는 출입자들 확인하나 안 하나 당직실을 들여다보면 뭘 하는지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머리 수그리고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은 TV보고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안 지켜질 정도면 그게 다른 데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켜지겠어요?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인 만큼 특히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기본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1단계는 지휘관의 철학을 주입시키는 것이고 2단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3단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정만 하는 것 이것이 1, 2, 3단계 전략 아닙니까? 1단계가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결국 그게 모아져가지고 감사 때 나왔는데도 한 달이 지나 2월 달이 됐는데도, 앞으로 본위원회나 위원장이 지나다니면서 사무실이 불 꺼져있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다거나 지나다니는데 근무자파악을 안 한다던가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 주라고 제가 이름 적어서 보낼 거예요. 나중에 징계 줬는지 안 줬는지도 확인할 것이고, 말을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앞뒤 면에 의회도 표시해 달라고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한 달반이 다 지나가는데도 동북부중심도시 해가지고 앞뒤 면에, 뒤에서 보면 노원구청이라고 해서 밤에도 볼 수 있게 불을 켜놨지요? 앞뒤면 다, 총무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회는 왜 표시 안 합니까? 같이 청사를 쓰는데, 2개 층만 쓰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협의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기관을 표시하는 건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표시를 해주세요. 위에 하든지 옆에 하든지 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 말고 특수사업이라든가 중요한 것 위주로 해주세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원구 청사 증축은 여러 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사증축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포상입니다. 신규공무원을 금년에 45명을 충원하고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그래서 기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이라든가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를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혁신 Amenity 워크숍 및 간부리더십 강화교육입니다. 혁신 Amenity 워크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60명이 대상이 되겠고 간부리더십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5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포인트를 높여서 2,000포인트를 해서 직원후생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및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만 6세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직장어린이집 외의 인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월 5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40명에게 여름, 겨울 각 20명 구정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민회관 시설물 교체입니다. 각종 노원구민회관 시설물이 부식하고 노후화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각종 시설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사항입니다. 특수사업으로서 공룡그랜드쇼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노원 Culture-Survey(문화 탐방) 교육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외 9개소에 노원문화탐방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노원의 문화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이라든가 몇 가지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요. 그 외의 항목 중에서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진흥과 준비하는 동안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님,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을 비롯해서 초·중학교 원어민교사, 원어민영어 화상학습운영 등 영어 일변도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특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영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영어 쪽에 치우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우리구 교육특구에 걸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교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신중하지 못한 업체의 선정으로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답게 기능과 내용 등에서 탁월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계약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기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은 재무 쪽에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체되었지만 새로운 업체와 작년 8월에 계약해서 12월에 노원교양대학, 각종 강좌정보 등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원구에 걸맞는 홈페이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예정 부지 주변의 쓰레기와 오물 그리고 버려진 수목들 등 환경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므로 즉시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계6·7동과 협력해서 담당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하게 하고 주변정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 신청 전·후의 사업내용이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바, 서울시와 같은 면밀한 심의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시 신중을 기해서 신청토록 전 학교에다가 공문을 시행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하고 정산서 제출 시 사업내역을 대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솔루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스템구축 사업은 아마 시스템 설치를 위한 업체선정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달청으로 하여금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주)넥서스, (주)케이세스컨소시엄과 2008년 11월14일 계약하였고, 작년 12월8일부터 일주일간 시험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서 2008년 12월1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사업자와 계약 시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자격 원어민 영어교사 사회문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자격증 소지여부 및 보수 적정성 등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원어민교사 계약 및 배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는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의 경력 및 보유학위, 자격증 종류에 따라서 고용등급별 자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S급에서 H급까지 9등급으로 구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원어민교사 배치학교를 통해 교사의 자질 및 능력 등을 수시로 검증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수학교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부지매입 등 주택공사와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추진에 차질을 빚고 하는 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주택공사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자동차매매센터인 하계동 252-6번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9월 달에 아마 서울기독교대학교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기독교대학과 주택공사 간에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냐, 감정평가냐, 현 상태에서 이 차이점으로 지금 현재 잘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 기관에 계속 협의상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2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기관 CCTV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자가망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학교 외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사업은 26개교에 총 115대를 학교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 모든 초등학교에 시 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망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1단계 자가망 사업으로는 동과 그 다음에 교통, 주차장, 방범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향후 학교 밖 위험지구 쪽은 저희들이 자가망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그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비 5,700만 원을 편성, 현재까지도 사업발주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구정홍보의 일원화 차원에서 홍보체육과에 편성, 집행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교육특구 홍보비가 홍보체육과에서 편성해야 되느냐 교육진흥과에서 편성해야 되느냐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 저희들이 창의혁신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5,700만 원 편성은 당초에는 지하철 내에 홍보하게 편성되었으나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상당히 늦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아마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김광호위원장님,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되고 있는 예산이 교육보다는 문화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여건상 진정한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보다는 교육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세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학교수도 서울에서 제일 많고 교육 쪽에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보니까 예산 3,900억 정도 총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보니까 85억, 문화가 85억 거의 2.2%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이 조금 열악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 교육경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쪽에 많은 사업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진흥과 부서명칭 개정에 대해서, 이것은 학습진흥과가 좋지 않으냐, 교육학습과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분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31번, 물론 이 예산문제에 관한한 교육진흥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혼자, 두 분만의 힘으로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 답변 상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높여달라고 했더니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과 문화의 거리 공연을 교육예산 쪽과 연계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갖다 짜깁기하는, 이런 식에 비춰진 것을 굳이 답변에 넣으실 필요가 있나,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것을 생각하고 넣으신 것인지 이 답변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록에 되어 있는데...

기록에 되어 있지만 저는 뺐습니다.

앞전에 총무과 결과보고도 그렇고 이 보고도 그렇고 좀더 신중하게 사실 그대로,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예산이 문화예산보다 2.2%대 2.1%였지요?

비슷합니다.

기타 다른 것 까지 하면 문화예산은 더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교육진흥과장님의 책임으로 밀겠습니까, 국장님의 책임으로 밀겠습니까? 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질의는 청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뿐이지, 단지 중간에서 답변만 하는 것뿐이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는 핑계위주의 답변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첨가된 것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원어민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12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시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과학 교육센터를 총 사업비 32억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앞으로 잘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총 사업비 55억 정도 늘려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나 공교육 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에 접근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구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교실도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구민회관 2, 3층, 여성교실 총 14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이것도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교육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3층에 지금 현재 노원문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진학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어반시하고 연계해서 어학의 기회를 준다든지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생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 운영계획 수립 중에 있고 4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을 현재 확보해야 되겠고, 그리고 각 센터 운영을 위해서 각종 교육관계자라든지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력 풀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의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사업인 노원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번에 이 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서 금년 9월8일부터 일주일동안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이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구 상계6동 자리인데 거기 지하2층, 지상7층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고 해서 내년까지 전용학습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아까 창의혁신과를 하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렸던 어제 SBS특별기획 작은 산골마을의 기적인가, 학교의 기적인가 그것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키타현,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 쪽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거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키타현, 관, 학부모, 학교가 다 일심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그것을 모든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많이 느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식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임실초등학교가 전국 능력평가에서 자격미달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진흥과도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도 시범학교 내지는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학부형들을 우리구에서 만이라도 설득해 나가고 전교조나 교련단체 이런 분들도 매번 교육부의 정책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나서서 타파할 수 있는, 늦게까지 남아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면들,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내 저희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영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아쉬움이 남아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산재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액이 예를 들면 2페이지에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예산액이 1억9,000만 원, 방학중 어린이 영어캠프 2억7,000만 원, 방학중 과학체험교실 3,400만 원, 뒤에도 보면 YBM에서 하는 3억8,000만 원, 예산을 다 합치면 1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하나로 합쳐서 상시운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하던 간접적으로 한 군데에 지정을 해서 상시운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떨궈서 며칠 며칠 하는데 이 정도 금액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그때도 한 번 이렇게 합쳐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구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상시운영...

아니요, 꼭 상시운영은 아니더라도...

예산은 충분한데...

너무 산발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도리어 하나로 합쳐서 나간다면 보다 기간도 길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갈 수 있지 않나...

예산은 된다 하더라도 장소라든지...

1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못해도 이런 것 합하면 10억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은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가 영어에 빠져 있다는 것에 반대입니다. 왜 영어를 해야 만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저는 이해를 하지 못 합니다.

영어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제공용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고시부터 영어시험은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우리가 1,310명인데 정원 내에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명이 결국 계약직이지요, 계약직을 하면서 일반공무원, 그러니까 정원 1명을 축소하는 것과 똑같지요. 정원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새로 하는 게 아니니까, 새로 추가인력이 아니고 정원 내 포함된 인력이에요.

계약직으로서 채용하지요. 그러니까 정원 1명을 차지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든가 휴직을 포함시키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초까지는 다 해결됩니다.

전문분야니까, 전문분야는 계약직으로 하고 전문분야가 아닌 데는 일반직으로 다 해야지요.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당초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전문적인 것입니다. 진학상담, 그동안 진학파트에서 오랫동안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 분들이 과연 진학상담...

하여튼 그 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구 상계6동 청사부지와 치안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평생교육전용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 59억9,100만 원 중 계속비 연부액 내역에 의거 2007년에 시비 10억, 구비 2억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2009년도에 계속비 연부액 20억200만 원 중 우선적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교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어디인지 다 아시지요? 우리 의회 건너편에 보면 우체국 뒤에 잉여청사 거기 건립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으로부터 추가보고 받을 것은 없으시겠지요? 어차피 잠시 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먼저 보고를 받아야 계수조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연결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없으시면 보고받는 것으로 해서 마치고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하고,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교육진흥과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보고받는 것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진흥과 이용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바로 총무과 200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공룡그랜드쇼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부족예산 2억 원 그리고 사무공간부족에 따른 구청사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총 공사비 120억 원 중 2007년도 시비 12억3,000만 원, 2008년도 설계용역비 4억3,000만 원, 2009년도 구비 14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하기가 어려워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본 위원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당황스럽다고요.

잘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그렇게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예산 때 우려했던 금액의 차이만큼을 똑같은 원안으로 올렸다는 것은 의회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느껴서 그렇게 올리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그것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행사계획이 금년도 6월에서 8월 두 달간인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이번이 아니고 추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넘기는 것도 그렇고, 왜 전액을 다 올렸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예산심의 때, 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왔고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내실 있게 행사비를 올렸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이 됐던, 일부 삭감할 때에 우리 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 파악한 것은 서울시 쪽입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 문화관련 예산들은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보다도 더 전통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화 쪽에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경기부양효과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은 이런 사업자체도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터에 십분 제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면서 생각을 해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양보라면 양보랄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쾌한 감도 듭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면 사업자체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외람되게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심의과정 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시면 그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어느 정도 최하의 금액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마지노선은 지난번 1억하고, 최소한 1억 정도만 더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도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계속 문화 쪽에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추경 편성할 때 그런 것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규모를 미리 정해서 낮추어서 올릴 방안도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주시면 규모에 맞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의, 답변이 공룡이라고 단어를 표현은 안 했지만 공룡 때문에 질의, 답변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가급적 축약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해서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았을 때 연말에 공룡은 왜 의회에서 치열하게 위원들끼리도 같은 정당에 있는, 공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같은 정당, 정당에 관계없이 위원들이 치열하게 왜 이 공룡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청사에 공룡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공룡은 외부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과 설치하더라도 민원인에게 너무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설치하라는 등등이 주요 내용이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연말에 그런 진통이 있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 올라가서 30% 원안대로 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60일도 안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목에 맞지도 않은 것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정말 하고 싶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3단계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 행정행위에 이것이 청장의 의지로 들어간다면 본 위원장도 10년이 넘는 동안 선출직들도 모셔보고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 위원장뿐이 아니고 아마 여기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와서 보고 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아까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장이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부구청장이든 국장이 시간을 내서 해도 이것이 소통이 될까 말까인데 기왕하고 있는 직원들 시켜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고 오라고 시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직원들 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서,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있지만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는 것인데, 그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데도 본 위원장이 참고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조정안을 위원님들께 발표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과 원안은 방금 전에 위원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황동성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기록에 남겼습니다. 본 위원장도 착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