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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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9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관내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토지가 토지공사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 제기 받은 것 없어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토지는 보상을 받아서 넘기고 나면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는데, 그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의, 이쪽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세무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공사 쪽으로 그것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개별통지는 안 한대요.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의료보험 수가 적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내용 보고받은 것 없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한번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 조치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찬가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민간위탁이 스물네 군데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재 8만 원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또 현장 방문도 해가지고 인하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주차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6만 원 받는 것보다 8만 원 받는 게 본인한테 이득이 있다는 생각에서,

황영승위원

행정을 민간위탁자 수익에 맞춰서 운영을 해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새로 계약하는 것은 당연히 조례에 따라 6만 원씩 하는데, 기존에 계약돼서 넘어온 것은 수탁자가 거기에 응할 경우에만 6만 원으로 계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이 안 된 분들도 내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분들이 왜 내리겠습니까? 이분들은 하시게 되면 계속 민간위탁만 해요. 공영주차장 하는 전문가들이 한다고. 그러면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청소 불량도 있고 불친절도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0면인데 밤에 가보면 한 300면씩 되는 데가 있다고.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통로주차,

황영승위원

그런 것을 행정조치를 하셔서, 나중에 재위탁 시에 당신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줘서 이것 못 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다 인하를 한다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 하시니까 이런 것을 질질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황영승위원

아니, 8만 원 받으면 자기 수익이 더 남는다고, 6만 원 받으면 2만 원을 시에서 도로 내주는데도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게,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아니,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면 이렇게 놔두시겠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황영승위원

빨리 시행하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대성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라고.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억압하지 않고 순리대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황영승위원

민간위탁하시는 분들 스물네 군데면 스물네 명하고 과장님하고 다 친분들이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 이 과장님,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협조가 돼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시행하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에 CCTV 최근에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두 개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어디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신흥2동 성남북초등학교 맞은편하고, 양지동 양지초등학교 앞인데, 은행시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새로 신설한 두 군데 말고, 우리 수정구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스물두 개로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 북초 앞에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정비구역 지정됐단 말이에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에 포함되면서 도로도 넓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3년 내에는, 길어야 3년 내에는 철거하게 되는데, 이것을 굳이, 저도 그 동네에 압니다만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인데, 이게 어떻게 그런 데까지 CCTV를 설치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학원, 카센터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불법주차가 계속 대 있는 데고, 저 아래 버스정류장 쪽부터 해가지고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퇴근하는 차량들이 좌회전 해가지고 단대오거리 쪽으로 갈 때 거기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산성동 쪽에서도 좌회전해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설치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2, 3년 후에 다 철거할 동네에다가 굳이 그것을, 그것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000만 원 비용 들인 것에 비해서, 그것 다시 뜯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전은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구 관내에 이 CCTV를 설치하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때는 교통지도과하고 우리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대부분 그런데요, 수정구 지역은 저희가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판교 신도시라든지 그런 쪽에,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거기는 불필요해 보이는데 너무 과도한 단속 때문에 민원 원성사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신동아 파라다움에서 세이브존 그쪽이 불법주차들 때문에 진·출입하는 데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CCTV 설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 동장님이 며칠 전에 과·동장 회의에 와서, 거기 주로 대형버스들이 밤새 박차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CCTV 신설을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간에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24시간 해야 되는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시간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방침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아요. 퇴근시간에 조금 정도인데, 아무튼 시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태평2·4동에 걸쳐서 영장산 밑에 도로 있지요.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 주차장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 노상주차장의 총 33면, 태평4동 쪽에 23면하고 태평2동 쪽에 10면 폐쇄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우리 경제교통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 구에는 안 오고 시에까지만 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수정구 관내에 노상주차장이나 주차장 관련해서는 구청으로 일단은 민원이 제기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하면 사후에 또 역민원도 우려가 있고, 또 기존에 이용하시던 주민들한테 또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교통기획과에서 협의하거나 의논한 적이 전혀 없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하고는 없는데요, 지역주민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의논해 봐서 주민들 의견을 공단하고 시에 전달해서 주민들 뜻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물론 노상에다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평행식 주차구획선이 아니고 약간 45도 대각주차를 하기 때문에 노면을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통에 좀 장애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주차장 수요가 더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형편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폐쇄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폐쇄되고 나면 다시 또 민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차장이 공간이 남아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것 신경 쓰셔서 파악하시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 담당하고 있는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 폐쇄되고 나면 역민원 같은 것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파악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이재호 위원님 지금 얘기한 그 구간이 2·3동 구간인데, 한 쪽은 인도가 있고 한 쪽은 인도를 폐쇄해서 주차장을 해놨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산 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이 통행인들의 민원 발생 때문에 이것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대각선 주차 중에서도 승용차나 소형차를 댔을 때는 괜찮은데, 큰 차를 댔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하고 구하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왕 판교로가 확장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에 중앙차로제 하던 것이 가변차로제로 바뀌었는데 다시 설계도면이 나옵니다. 횡단보도 내지 교차로, 신호등 설치구간 여러 가지 CCTV 설치구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한다 치더라도 구민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게 구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 얼마 안 있으면 도에서 설계도면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시에다가 구두로라도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 줬으면 하는 의견을 미리 전달해서 결정된 후에 구민들의 민원을 반영시키지 어려운 시점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구정에서 구 업무를 제대로 시정에 반영했다는 의미도 있고, 이 부분을 시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하지만 구청에서는 구민들의 애로사항, 필요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쪽 구간을 미리 좀 점검하셔서, 먼저 있었던 모든 시설이 그대로 존치되는 부분인지, 축소될 부분인지는 나와 봐야 되지만 도로가 확장되면서 많이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 필요한 시설 내지는 신호등, 과속카메라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등을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청에서 미리 파악해서 시 협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17분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창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오수 뚜껑 제작해서 교체하는 게 진행이 된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진행은 아직 안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견 수렴 중인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의견은, 저희가 계속 그 주물관은 사용을 했었거든요. 한 1년에 100여 개 정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타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다 압연관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차이가 뭐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주물관은 색이 아주 좋지 않고, 압연관은 흰색계열이고 컬러를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금액 자체는 차이가 4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굳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 그림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맨홀하고 새로 제작하겠다는 맨홀하고,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 다 떼어내고 이것으로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파생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그림 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차도에 설치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주물맨홀은 구조 자체가 생긴 게 우둘투둘한 면들이 차량이 진행을 할 때 미끄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새로 생기는 이 맨홀은 내가 볼 때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얘기하지 마시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표면 자체가 압연관 자체는 조금 매끄러운 성질이 있는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림 자체가 밋밋해서 우리 시 심벌을 넣는 건 좋은데, 일본 도쿄의 디자인 맨홀이나 기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둘투둘한 면들이 차량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데 비해서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맨홀 뚜껑을 보면 너무 우둘투둘한 면이 적어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굳이 있는 것을 일부러 교체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압연관 이것으로 바꾼다고 할 때 차량의 미끄럼이나 이런 데 단점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집 앞 눈 먼저 치우기 운동을 우리 건설과 주관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원래 우리 염화칼슘 사용량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에는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작년에는 조금 덜 사용했습니다. 한 300톤 정도 사용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명절을 전후해서 워낙 눈이 많이,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눈 온 양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염화칼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염화칼슘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이 눈만 조금 1, 2㎜만 와도 그냥 염화칼슘, 어떤 때 보면 착각을 할 정도예요. 이게 눈 알갱이인지 염화칼슘 알갱이인지 모를 정도로 염화칼슘을 뿌려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관리를 하시는데, 염화칼슘이 눈 왔을 때 잠깐 눈 녹이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미끄러지고 염화칼슘 때문에 차량이 미끄럼사고가 나요. 그리고 염화칼슘이 성분상 자연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차량 부식시키는 데도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 가로시설물이나 이런 데도 염화칼슘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염화칼슘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눈이 정말로 너무 많이 왔거나 혹은 염화칼슘을 꼭 뿌려야 되는 경사도가 심한 데나 이런 데는 사용을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때는, 그게 온도가 너무 급강하를 하다보니까 염화칼슘 자체가 녹지를 않습니다. 녹으면 그 녹은 자체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좀 섞어서 이번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줄여보려고 모래를 같이 사용해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청에서 뿌리는 것은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내려가서 동사무소나 동네에 그냥 비치해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쓰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야 염화칼슘 문제점을 알고 모래 섞어서 쓰실지 모르지만 이게 동으로 내려가고 통으로 내려가면 그분들 그냥 개념 없이 막 뿌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지역의 통장님 선까지라도, 이것 사실은 염화칼슘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통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집 앞 눈 먼저 치우기 운동 이게 사실은, 의식 전환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염화칼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과거로 좀 돌아가서, 과거에는 내 집 앞에 눈 치우고 눈만 오면 빗자루 들고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집 앞 먼저 치우기 운동 이것을 실질적인 운동이 되게 해야지 업무보고에만 올라오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도 좀 사용방법이나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룰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 통장님 선까지는 교육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염화칼슘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비책을 세우시고, 집 앞 눈 치우는 것은 좀 의식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올 겨울은 다 갔는데 내년 겨울을 준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자연취락지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과장님 직접 나가셨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는 못 나갔습니다. 저희 민원이 있어서 저는 나가지 못하고 팀장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못 나가셨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마절 쪽에 주민 분들이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민원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따로, 지금 정식으로 민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 접촉을 해서, 더 이해의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국제학교 뒷길 새로 잘 정비를 해놓아서 차량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여러 번 나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가보시면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관리 안 되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또 거기 가로등이 없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현재 가로등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직 신설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그것은, 아직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잦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람 통행이 잦지 않다고 그러는데, 물론 사람 통행이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그렇게, 약간 외진 부분이라든지 그늘져서 사람의 통행이 잦지는 않지만 범죄발생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인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셔서 파악하시고 그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현재 우리 이재호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같은 자연취락지구사업인데요,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마을 정비, 지구단위사업 중에서 보류구간 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설명 확실히 하시라고요. 지역의원들이 무능하고 지역의원들이 챙기지 않아서 그 구간을 보류한 것 같이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구간을 나눠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되고, 또한 지난번에 본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전년도에 삭감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요구한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 같이 또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만 지역의원들이 곤란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의회가 쓸 데 없는 오해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 있었기 때문에 후자에도 그런 것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부서가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기 올렸던 부분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부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조정이 된 건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예산이 덜 반영이 된 것 같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의사전달이 돼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간을 보류했던 구간은 기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사업을 하면서, 더구나 국토해양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의견이 아닌 상위부서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이외의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일부지만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보류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을 늦게 아는 주민들 내지는 또 이제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반영 못 시켜서, 또는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안 해서 이것이 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예산편성이 덜 되는 부분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조금이라도 오해 없이 사실 그대로 하시고, 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는 이 부분이 어느 동네 한 부분의 지구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구만 해도 열 몇 개 마을이 아닙니까? 열 몇 개 마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구단위 확정을 해서 구로 내려 보내면서 구에서 사업을 할 때 건설과의 토목팀에서만 하잖아요. 그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 직원이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전체 10여 개 마을의 예산을 한 번에,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고, 사업의 형평성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되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순리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담당부서도 편하고, 또 지역 관리하는 지역의원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인가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을 잘 하시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이상한 반응으로 나한테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좋게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도 의원들이 잘못 해서 그렇게 된 양, 그래서 그것은 자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구간에 민원인이 지적한 부분을 담당자, 그 당시 담당자들이 봤을 때 타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보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한데, 그것을 이상하게 얘기해 버리면, 예산이 덜 세워줘서 그랬다는 둥, 뭐가 그랬다는 둥 하면 이게 이상한 불신으로 확산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경제교통과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대왕판교로 확장공사가 올 6월까지는 도로는 개통하고 모든 시설 준공은 올 연말인데, 시에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 전 구간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이 시점에서 최종 마무리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그 구간에 문제점 내지는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봐서 의견이 없으면 괜찮지만 있다면 시에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건의 내지는 반영시키라는 의미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 끝난 후에는 이 공사가 일반 소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사안들 내지는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계획 중에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향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됐다면 그것과 연계된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내지는 그 구간을 우리가 미리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집행을 해서 미리 관로를 묻어두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청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이 구간이 주공 토공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협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도로가 편도 4차선, 총 8차선이에요. 인도가 지금 3미터로 돼 있는데, 3미터의 인도가 1.25가 화단이고 1.5 내지 1.7이 보행자도로인데, 보행자도로가, 제가 도로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자전거도로로 병행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자전거하고 병행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도 3미터가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또 남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요구를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했을 때 향후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미리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5미터에도 인도가 좁은데다가 거기 전주가 선단 말이에요. 원칙은 화단에 서야 되는데, 지하에 하수관로를 잘못 묻었다고 그래서 인도에 묻었는데, 그것을 지적해서 다시 반영시킨다고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가를 보고 있는데, 구에서도 그것을 보시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났어요. 세곡동부터 우리 구계까지, 도로공사까지 쭉 양쪽 도로를 순찰하시면서 보시라고. 인도가 대충, 경계선이 나왔기 때문에 전주가 박힐 만큼 박혔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쭉 보면 캐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신촌동이 침수지역인데,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가 기존 설계가 도로를 높게는 1미터, 얕게는 그래도 몇 전 이상을 돋우려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기존도로 높이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침수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데,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공사할 때 반영시켜서 침수지역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이 사후에 침수가 된다든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시공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 침수되고 그러면 구청에서 난리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 구에서는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 감독부서에서 하지만 구에서도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그 구간을 한번 점검하셔서 요구하시고, 또한 도로시설물, 아까 교통기획과에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같이 청장님이 챙기셔서 저하고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공유하셔서, 공무원끼리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 또 비행장 주변에 사실 담 쪽에도 인도 외에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인도 개념으로 쓰게 하자 해서, 자전거도로, 대로인데 인도는 좁아서 결국은 토공이나 주공이 판교 사업하면서 도로확장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시에 협의를 했지만 시에 협의할 때 그것을 지적해서 인도를 조금이라도 더 넓게 요구를 했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는데, 비교가 된다면 한번 송파대로를 보세요. 송파대로를 보면 거기도 굉장히 도로를 넓히면서 했는데 우리하고 비교가 되더라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인근 도시지역의 도로개설 부분도 한번 보면서 우리 시 도로 개설하는 것도 참고를 한다면 그쪽의 사안을 우리한테 반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끝나기 전에 하시고, 또한 도시가스 관계도 관이 미리 묻혀 있는지? 우리 시에서 나중에 지구단위사업 할 때 지하매설물 묻을 것을 대로변에 미리 묻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요구를 해서 묻든지,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미리 묻어놓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 대로를 나중에 파헤칠 수 있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부탁을 드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기억하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업무보고를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어떤 내용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굴착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말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주요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것에 대한 관리문제는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어서 그런 지적사항을 올해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보고를 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맞는데요, 그것은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하셔서 별도보고를 드렸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별도보고를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한다면 웃기는 거지,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는 것하고 인도정비나 도로정비공사하고 나서,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 하고 나서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 중요하게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줘야 돼요. 그게 업무보고의 진정한 의미이지, 과거에 했던 이런 관행적인 업무보고보다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특별히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40분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복정동 허가 건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결과는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통보해 가지고 본인이 다시 절차 밟고 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지신 거네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 해결하실 때 허가사항이 들어오는 것 보면,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그것을 몇 번 작업해가지고 보니까 아주 일반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 과장님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일 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잘 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민원인한테 어디 가서 무슨 서류를 떼 와라 뭐를 해 와라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질질 끌다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본 위원이 그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책임질 거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인용돼서 시에서 과에 주의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은 잘 처리를 해라. 그에 대해서 수용해서 직원들한테 교육 시켜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잘 좀 해라.’ 그렇게,

황영승위원

우리 일반인이 보더라도 다른 데는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나 팀장이 그것을 계속 자기 고집으로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엄청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공단에 저번에 공사현장이 침하돼서,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조치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재는 교통 문제나,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지장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현장 두 번 나가봤어요. 큰 위험이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도로 쪽만 침하가 됐는데,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SK도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3명이나 났고 그랬는데, 우리 중원구도 큰 공사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빙기가 오니까 이게 얼었다가 녹아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침하가 되는데, 현장을 더 많이 좀 확인을 하셔서 인명피해가 전혀 안 날 수 있도록, 인명피해가 안 나더라도 시민들한테 교통 불편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52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민간위탁주차장이 열 군데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몇 군데가 8만 원을 받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6만 원 받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네 군데였는데 두 군데가 늘어서 여섯 군데가 되겠고, 그 네 군데도 마저 열심히 해서,

황영승위원

네 군데가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게 여러 각도에서 많이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은행중학교 위에 꼭대기 4공영주차장이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여기가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하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여기는 전혀 안 돼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2010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남았는데, 여기 올라가 보면 아주 청소상태가 불량해요. 이게 왜냐하면 주차관리소가 2층에 있어요. 1층에 불량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고 버리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주차장이 엄청, 예를 들어서 한 500대 댈 수 있으면 한 1000대씩 대고 있습니다. 통로에 들어가면 불편이 있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이런 부분 행정조치를 하고, 이분들 내가 알기로 3년만 하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위탁 하려고 그럴 때 그런 조항이나 규칙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것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나가서 이분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하고 가깝잖아요. 자주 만나시고.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안 주게끔 하셔야지, 조례로 바꿔놓은 요금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조금 덜 온다고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계속 수수방관하고, 그냥 계약기간까지 가면 재계약하겠지.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불편을 느끼는 겁니까? 시민들만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빨리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황영승위원

분명히 내가 여기 한 군데 딱 찍었어요. 여기 안 되게 되면, 그 행정조치 안 되는 것을 내가 사진을 다 찍어서 제시할 테니까 분명히 빨리 시행하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 조사해서 건의토록 한다고 했던 내용 아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성남시 주차수급실태조사서를 참고해서 상권지역 주택지역 구분해서 동별 이면도로 블록별로 주차장 주차단속 등 구역별 지역특성에 맞게 자료를 작성해서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했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찾기 뭐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노외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경제교통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시나 3자 모두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었고 조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조사해 가지고 건의한 게 있으세요? “쓰레기통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노외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고 있는 것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그 당시 “조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한다.”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조사한 적은 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청소 불량이나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청에서도 좀 같이 신경을 쓰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책임소재는 그쪽이긴 한데, 그래도 구에서 좀 신경을 같이 써주자는 취지였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58분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 염화칼슘 사용량 좀 묻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지난번에 설 전후해서 700㎏ 쓴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적설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 대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염화칼슘 사용량은 작년 대비 올해 어땠느냐는 말이에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많지는 않은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게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집 앞 눈 먼저 치우기 운동’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중원구청 건설과에는 그런 업무보고는 없어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염화칼슘 사용실태를 보니까 작년보다 대부분 더 많이 썼어요. 중원구청도 지금 작년 대비 말씀은 못 하시는데, 아마 분명히 더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모르세요? 자료 없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실지로 염화칼슘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주 신경도 안 쓰고 계시는데, 제가 염화칼슘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아까 수정구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염화칼슘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 염화칼슘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기상청에서 강설이 예보가 돼서 사전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움직이면 굉장히 교통 두절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사전에 미리 예보를 듣고 조금 살포를 하다보니까 예보가 안 맞아서 눈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염화칼슘이 도로에 녹으면서 차량들이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현상도 있고, 그게 녹음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눈이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뿌려서 오히려 눈이 온 것처럼 염화칼슘이 뿌려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차량 미끄럼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래서 눈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아니라 염화칼슘에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빈발하고 있고, 염화칼슘 자체가 어쨌든 환경파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차량의 부식이나 각종 도로시설물의 부식도 촉진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염화칼슘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눈이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살포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수정구청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염화칼슘이 작년 대비 올해 사용량이 훨씬 많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염화칼슘의 부작용을 생각해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다시 말하면 구청 건설과에서도 사용할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도 사용할 것이고 동네에 비치를 해두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회원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체들이 다양한데, 문제는 그 사용하는 주체들이 이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편리성만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지로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나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이런 분들은 이 염화칼슘의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선 편하고 보자’고 막 뿌려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 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뿌렸을 때 생기는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하시고, 수정구청처럼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 이런 의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좀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래서 염화칼슘도 좀 자제하고, 눈은 사람이 직접 쓸어내는 게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좋다는 교육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좀 설정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