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5차 회의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3건과 조례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4. 여수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이 조례안 발의자가 뭐라고요?

폐기해주길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위원회에 올렸으면 최소한도 참석을 해 가지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기를 하든지 그대로 가든지 하는 것은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답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덜렁 올려 놓고 폐기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회에 어떤 진행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관련 집행부면 집행부 혹은 의원이면 의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질문에 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님

우리 여수시에는 17개의 장학회가 있음을 여기 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의 명확한 규정도 없이 이렇게 서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들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음으로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우리 지금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재육성장학회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장학금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를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향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의견은 근로자 장학금 지급 이 조례 이 안건하고 좀 구분해서 별도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여수시 인재 육성 장학금 재단, 이사회에서 그 장학금으로써 근로자 장학금 항목을 넣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도 폐지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으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목적이 다른 장학금 제도로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폐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모집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집의 대상이 되는데 달동네라고 칭할까요? 가칭 달동네라고 보면서 구여수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 동인데도 통장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동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절대 조례상에 어긋난 일을 안 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리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통까지 전체다 그 임명자는 동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임기 제도에 대해서 재임받을 수 있는 것은 같이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안건은 진정의 건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가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집행부가 개정 유무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걸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기관도 아니고 하는데 저희들이 꼭 이것을 다뤄야 될 것이냐 해서 집행부에다가 이송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최대식위원님과 김영규위원의 같은 안입니다. 서현곤위원님

집행부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면서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서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될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자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넘겨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의원발의를 통해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를 어떻게 발의자도 없이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진정서 뒤에 별첨된 진정서 처리규정에 의한 진정서 어떤 진정서나 건의서나 탄원서나 문의서나 호소문 등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넘기고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건 우리 의회의 고유한 업무이고 이 업무가 여기서 건의의 건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로 넘겨서 집행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집행부가 곤란하면 의원중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가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로 이송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로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접수돼서 위원회 명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리의 인구분포 상황이나 또 이장 임명실태, 현재 문제점, 주민 의견 등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집행부에 이송해서 집행부가 이런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개정 유무를 결정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하는데 이의가 없는 걸로 보고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기 전에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단서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혹시 위원님들이 리·통장 임기제에 발의가 되신다 그러면 혹여나 이게 지금 우리 농어촌에 가면 말입니다 300호도 이장하나고 15호도 이장이 하나입니다. 20배예요. 20배.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문화는 교통화 시대, 통신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행정 단위 리가 필요한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조례 개정하실 때 그 리도 같이 좀 개정이 되게끔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리를 축소 조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리를 축소하자

그것은 너무 복잡한

아니 15집도 말입니다 인구 대비나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걸 손대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어렵다고 계속 놔둘 것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농어촌에서도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장들의 이해관계만 그분들한테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역민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정책개편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는 집행부로 이송하는 걸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건의의 건은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시유재산 도시공사 현물 출자의 건)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제 안 설 명】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지금 월급만 받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을 해야 하는 도시공사 직원분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현재 회타운을 운영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 여수 시민들이 지금 아까 6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동수로, 건물 6동 아닌가요? 돌산 회타운

예.

6동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 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까 현물출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출자하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감정 평가액은 얼마이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적 건축물에 케이블카 정류장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29칸입니다. 29칸이고 종사자 수까지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22세대가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아직 만약에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면 그때 가결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넘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 완료가 지금 내년도 2010년 12월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물로 출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시가 지금 할려고 하는 추진, 우리시가 이걸 개발할 때 하고 도시공사가 맡아서 개발할 때하고는 뭐라 그럴까요, 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도시공사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민자유치를 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년 12월 28일까지는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장사를 하시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시에서 여기 도시공사가 출자받아 가지고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비켜달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를 보면 푸드상가라든가 소매점, 카페촌, 주차장, 먹거리 이런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분들이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 임대 계약이 끝날 때 앞으로 올 12월과 내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카페촌이라든가 소매점 이런 걸 가지고 박람회 대비를 위해서 비켜나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다루지 않고 이분들 임대 기간이 끝나는 12월 28일 그 가까운 지점에 가서 내년 하반기 때라든지 그때 거론해도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때 거론해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물론 내년 12월 28일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것을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현물출자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개발계획을 마스터플랜까지 세운다 하면은 그 상가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그러니까 2010년 12월경이 돼서 이 사업은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집상가 주인들의 어떠한 지금 도중에 자리를 떠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요 기한이 만료되면 즉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여러 절차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오히려 공백 기간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2012세계박람회 개최와 맞물리는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구축 관계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마스터플랜 구상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5백억짜리 광장 만드는데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 정도 사업이라면 저는 지금부터 내년 비켜 나갈 임대 계약 끝나는 시점까지 마스터플랜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때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식위원님

우리 돌산의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저기가 지금 상가하고 소매점이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이후 푸드상가, 카페촌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문제점이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상가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예. 대충은

주로 어떤 점이지요? 지금 현재 상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한 지역민들 또 관광인들 그 문제점, 지적사항 알고 있으면 한번

지금 현재 우선에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그런 위험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재건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여수 회상가를 비롯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주차장 문제도 지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문제도 빨리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시설도 노후되고 또 기능도 옛날 기능이 돼서 좀 좋지 못합니다. 현대화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대화식 건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저도 이따 토론 시간에 저도 그걸 주장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거기 현재 입주하는 세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건축이 노후돼서 붕괴 위험 직전에 있습니다. 양쪽 다 가보시고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1층만 돼 가지고 2층에 뼈대도 없이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걸 무지하게 걱정을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세입자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우리 여수시에 맡겨놨지요?

예.

6동 사람들 전체 맡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억2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 되면 8억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러지요? 3억2천에서 8억 된 것이

그것이 장기 적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늘어날 겁니다.

이자까지 해서요?

예.

아니 우리 임대비를 받았는데 이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치금으로 주택은행에 장기예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의 똔똔이 되네요?

그건 상가 주민들이 예치를 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노후가 된 그 건물이 붕괴가 돼서 인사 사고나 또한 재산 피해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건물주가 여수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늦어요. 2010년 12월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우리 여수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세입자들을 설득시켜서 올해가 아니라도 재건축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시 어떠한 거기에서 붕괴나 또 붕괴가 안 되고 판넬같은 게 태풍에 날렸을 때 그 책임도 우리 여수시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천만원 용역비 선 것, 어떤 조건이든 우리 의회에서 도시공사로 확정이 돼서 넘어갈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할는지 그렇지 않고 내년 12월 달까지 2010년 12월 달까지 기다릴란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집행부한테 넘겨주지만 집행부는 이거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빨리 조속한 대안을 제시해 내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엄청난 문제점이 제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월동 우리 매립지가 있습니다마는 두 건이 올라왔는데 단순 이게 관광 차원의 시민이 찾는 장소 이렇게만 돼서 왔지만 이게 무슨 여순사건 진원지인데 홍보관, 기념비, 문화관 건립만 해서 관광인들이찾겠어요?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 왔습니까? 이렇게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초안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요 거기가 여순사건의 진원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홍보장이라든지 기념비, 문화관 건립도 하고 곁들여서 그곳을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관광객 유치 시설 SOC시설을 갖다가 같이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오면 되겠습니까? 뭔가 계획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유인물에다가 문서상에다가 이렇게 해와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 자세한 것은 추진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용역을 추진해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앞으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로 갈는지 우리시에서 집행을 할는지 계속 놔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것도 상세하니 구체적인 방법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돌산 문제는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영규위원님 말씀을 듣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김영규위원님께서 2010년 12월 28일 계약 완료일까지는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거기 종사하는 거기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상인들을 설득해서 하루빨리 사업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상가가 6동이라고 하셨는데 손님이 들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 제가 대략 잡아보면 한 200명에다가 그 상가들이 손님이 다 들었을 경우에는 천여 명 이상이 지금 그 상가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쓰려고 하면서 지금 그 상가 붕괴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안전진단 용역 같은 것은 안합니까? 그게 우선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면은 이중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판단은 그럴 바에 어차피 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개발쪽에 무게를 두고 그것을 그쪽으로 용역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온 일이에요. 도시공사 생기기 전에는 돌산 회타운 재개발한다는 그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천 여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거기에 용역비 몇 천만원 쓰는 것은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 도시공사가 생긴 이후 이게 갑자기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에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송재향위원님 2년 전에 말이에요, 2년 전에 우리 여수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직원회의를 아침 7시에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회계과 재산담당관인 서윤선국장님 또 조수현계장님이랑 그 당시 때 계실 때 현장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사람이 갔어요. 세 사람이 그날 아침에 나갔는데 지역민들이 그날 오셔가지고 시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를 더 해달라 두 번째 여기에 이 건축이 이래서 되겠느냐 지역민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꼼꼼히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문제점은 많습니다. 창고로 돼 갖고 있는 데 또 텅 비어 있는 데 또 폐가로 돼 있는 상가 이런 데 가 보십시오. 진짜 굉장히 H빔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봤을 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김영규위원님하고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말장난이라 그러면 되는가

예산편성의 시급, 첫째는 시급성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지금 시장님과 우리 공유재산팀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대책 회의를 할 정도로 회의를 했다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제가 지금 김영규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러면 그런 예산이 2년이 지난 아직까지 편성이 한번도 안 되어져 있다는 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아니 위원님,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켜 갖고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때 언제

그걸 생각하셔야지

용역비에 대한 얘기를 제안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검토를 해온 것이 우리가 용역비를 안 해줘 놓고 그래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하십시오.

그 용역설명 할 때요 그게 그런 내용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점이

시설을 하겠다고 용역비 세운거지

김영규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합시다.

지금 집행부에

제 발언이었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잠깐요

그 당시 때도 그래서

김영규위원님

우리 용역비가 안 왔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시켰잖아요.

김영규위원님 집행부에 질의할

우리가 삭감시켜놓고 그걸 지금 와서 했냐 안 했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할 시간이고 질의를 하고 위원들끼리 의견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발언권 좀 얻어가지고 하십시오. 서현곤위원님

도시공사가 설립돼 가지고 처음으로 이 출자를 하는 일이라 조금 어떤 사례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혼선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출자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앞으로는 이번에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느낌을 말씀 드리면 출자액이 표기 안 됐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사 우리가 자본금이 50억으로 돼 있고 현물출자를 하는데 현물출자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명기되고 우리가 이 금액을 도시공사에 출자한다 하는 것이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출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아울러서 출자현물에 대해서는 용도라든지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다면 계획 같은 것도 반영이 돼서 충분하게 거기에 이해를 한 뒤에 출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돌산 회타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도시공사 생기기 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로는 2010년 12월 28일이 만기일인데 만기일 돼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민원이 없고 만기일 이전에 한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기득권이 있고 만기일이 됐다고 해서 그냥 다 나가시오 그래서 이렇게 선뜻 깨끗하게 나가고 그럴 경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이 꼭 만료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시급성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건물 소유권이 시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시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과 건물이 시에서 건립 해 가지고 시 소유인데 아무 임대료도 없이 그냥 주고 있습니까?

예.

왜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무상사용 임대기간을 18년으로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임대계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글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에서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시에서 건물지은 게 아니고요 입주업체

아, 기부채납된 거예요?

예.

기부채납 됐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건물지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만료됐다고 해서 나가시오 해서 그렇게 쉽게 민원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하면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개발자금도 빌리고 그렇게 하겠지요?

예.

하는데 운영을 앞으로는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지금처럼 상인들한테 분양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방안까지도 아직 안됐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공사쪽의 답변을 받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계장님이 뒤로 앉으시고 도시공사 사장님이 앞으로 앉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시공사 사장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이것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출자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개발이 아니고 단지 이것을 재산으로 해서 투자비를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개념은 아니지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직접 개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방안까지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어떤 건물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지금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로부터 그 재산을 양도받으면 그 즉시 공모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어떤 공모냐 하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어떤 여수 돌산 엑스포 갓김치 여러 가지가 내포되는 어떤 지역특성화의 지역이고요 그 지역을 전 국민이나 여러 분들이 방문해 주셨을 때 랜드마크적 어떤 시설이 거기 있으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공모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공모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명의가 도시공사가 돼야 만이 공모가 가능하고 또 아까 의회에서 마침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 시간 의논을 나눴는데요 제가 대충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공감을 갖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공모하면 공모 과제를 상가나 또 숙박시설 그 다음에 기념품, 주차장, 먹거리, 청소년놀이터, 유람선 터미널, 크게 또 케이블카 터미널, 거북선 기념관 이런 게 전부다 조금 조금씩 그 안에 다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건물도 또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런 취지에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으면 바람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요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일단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돼야 된다 그래서 출자를 요청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공모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여수시가 직접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님

단답식으로 과장님한테 여쭙고 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해 인가요?

2010년 12월 28일입니다.

2010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해 안 해 주면 할 수 없네요?

그 상가에서도 지금 되도록 빨리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라도?

예.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왜 현물출자가 필요합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민자유치를 할려면 디자인이나 경제성을 공모를 해서 가장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회센터 활성화 그 다음에 랜드마크적 여수의 건축, 이런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여수시에 하면 여수시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여수시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이지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지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여수시가 땅을 출자해 달라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도시공사가 태동할 때부터 상당히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는데 기왕에 생긴 도시공사이니까 사업을 잘해서 여수 발전에 꼭 필요한 도시공사가 되고 정부 중앙부처의 국가 공사처럼 방만하게 운영 해 가지고 여수시를 부도덩어리로 떨어지게 안하기를 부탁하면서 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2010년 12월 28일자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 이 건물이 지금 재산가로 한15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을 2010년 기부채납 하게 되면 재개발하면 다 뜯어낼 거 아니요. 뜯어 낼 건물 아까 위원님 말씀 나온 것처럼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뜯어낼 건물을 15억6천만원으로 무슨 출자를 내요 거기다가. 출자를 그렇잖아요? 땅이 아니고 뜯어낼 건물을 그러면은 출자금이 건물까지 같다 그럽시다. 조성가 해 가지고 분양 할 거 아니에요. 그 분양할 사람은 우리 시민일텐데 우선순위는 기존상가 사람들이 우선에 갈건데 뜯어낼 건물을 출자해 가지고 조성가에 들어가면 분양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공모하면 되지요. 경제투자유치담당관 있습니다. 사도 낭도지구도 전부 공모를 용역까지 줘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면 2010년 이후에 공모해서 좋은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해서 발주하면 돼요. 그런데 시가 하게 되면 이 15억6천만원이라는 이 지금 건물 뜯어내야 할 건물, 뜯어내잖아요. 그리고 개발을 하면 조성가가 적다 이거지요. 그만큼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가 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뜯어낼 건물 출자 안하고 자본으로 안 짓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성비가 적게 들어간다 시가 하면, 그러면 분양하는 시민들이 지금 상가사람들이 시가 하는 것이 더 분양가가 쌀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공모는 디자인 공모는 시가 하나 지방공사가 하나 아주 멋진 공모 잡아내면 돼요. 그런데 왜 뜯어낼 건물을 출자하는 걸로 넣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두 번째 내년 12월 말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현재 권리권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님은 구두로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빨리 해주길 바라는 것은 시가 조성가를 적게 들이고 멋진 것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가 해 가지고 기존 건물도 다 자본금을 출자금으로내서 조성가로 들어가는 걸 바라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가 주민들이 바라는 거 전부 동의서 받아왔어요? 그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 동의서는 안 받았다?

대표자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뜯어낼 건물의 출자를 받냐 나중에 조성했을 때 조성원가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 한번 답해 보십시오.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요 여수시 전체의 랜드마크적 어떤 시설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디자인 공모를 하면은 시에서 구상하는 용역비 3천만원으로 거기 재개발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적어도 1천억, 2천억을 투자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회센터도 활성화하고 주차장, 청소년 놀이터 굉장히 다각도로 모든 시설 안에 오히려 그 위에 도로를 건너서 위에 공원까지도 연결하고 저기 엑스포타운까지도 연결하는 케이블카 정류장까지도 구상하는 그런 작품의 공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건물 15억 잔여지 가격 건물 15억원은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작품이 정말 제가 얘기하는 대로 구상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디자인이 나오고 투자자만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야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한 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지상권을 갖고 있고 내년 말까지 지상권을 갖고 있는 상가 주인들이 내년 말까지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들어갈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정이 되어 될 거예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분들한테 특혜를 드려야지요.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갈라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분양을 받을 때에 1억 건물 뜯어낸 폐 건물까지 조성가에 들어간 분양가를 당신들한테 들어갑니다, 부담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동의하겠어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자, 자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15억이 전체 가격에 1%도 안 되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먼저 오시라는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저는 동의 조건으로 의회에서 해 주셔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받아 오시고 지금 이 면적이 주차장까지 다해서 68백 평 정도 돼요. 면적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상가건물 필지만 보니까 31백 평 돼요. 뻔히 눈에 다 보여요. 시민들이 다 알 거예요. 31백 평에 나머지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다는데 31백 평에 말씀하신대로 푸드상가 소매점 카페촌 숙박시설 먹거리 케이블카 정류장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가능합니다. 전체 국유지하고 다 하면 만 여 평정도 되고요, 거기에 1층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규모만 크다고 해서 시설 관리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게 자체가 아이디어거든요.

아니 지금 전체 국유지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유지인데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돼야지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계약부지를 한다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그 부분 땅은 이 앞에 해수청하고 여수시청하고 교환할 때도 그 땅까지 다 넘길려고 그랬어요. 쓰도 못한 땅을 여수시가 개발하기 위해서 사면 돼요. 도시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하시면 안되고 지금 아까 국유지 빼놓고 가용면적이 주차장 다 뺀다면 31백 평 돼요. 잘 정리된 유람선터미널하고 잘 정비된 회타운 일부 부분에 카페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사업은 시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위원장님, 요즘 민간 투자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해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투자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정치적으로 4년마다 CEO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은 영속성 있는 공기업하고 파트너를 가지고 사업하길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도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좀더 크게 생각해서 여수시의 랜드마크적 그런 건물을 어떻게든 유치할려면 좀더 큰 규모의 투자자도 저희들이 물색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계속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영속성 있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관리 통제를 해줘야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제 판단입니다. 시에서 하면 용역비 3천만원 들여 갖고 회센터 새로 집 짓고 아까 말씀하신 카페 몇 개 짓고 그 정도 이상을 벗어 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으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크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도시공사가 할라면 될란가 안될란가 모르지만 화양농공단지를 한다든지 큰 것을 해야지 31백 평 회타운 할려고 도시공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의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이 없어야 돼. 왜 시하고 MOU체결하는 가요, 믿지를 못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지금 MOU 체결 이상으로

자, 들어보세요. 민자투자 유치 돌산 회타운을 두고 민자투자 할 사람을 데리고 와 보세요. 데리고 와서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는 우리시도 해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왜냐하면 그래야지

공모는 여수시도 똑같아요. 해서 데려 와 보고 두 번째 신월동 지구에 2만5천 평 매립지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뭔 계획을 내놨냐, 여순사건 진원지 홍보장 만들고 기념비 만들고 문화관 건립하는 게 도시공사가 할 사업이에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홍보를 할려면 사람들이 우선 꼬이는 장소로 해야지만이 그 홍보도 효율적으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여수 시민들이 갈망하는 여순사건에 어떤 전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킬려면 거기에 기념비나 어떤 문화관 등등이 필요한데 그게 무조건 대형으로 수백 억 들여서 만든다고 그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어떡하든지 우리 국민들이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고초를 우리 국민들이 알리고 싶으면 거기에다가 영화관도 만들고 사람들이 와 보고 싶은 장소로 바꿔서 그걸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조경 잘해 놓고 진원지에 어떤 상징적 건물만 있으면 과연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이냐 그 옆에는 혐오시설이 또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사람이 많이 오고 싶은 장소를 바꾸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문화관이나 기념비를 만들면 더더욱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 하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모에 의해서 한번 민자유치를 해 보겠노라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지역을 시민사회단체에서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순사건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주4·3 사건과 거창사건같이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다른 땅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전 시장 때부터 건의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국가에서 다 해줄 거예요. 다 지어 줄 거예요. 운영하고 그런데 왜 도시공사가 이런 것을 다루냐고 이게, 국가에서 안해 주면 시에서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념비도 하고 문화관 건립도 하고 다 해요. 땅이 있으니까 도시공사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지요. 이게 할 일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 조그마한 땅에다가 이런 걸 할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데다가 손을 대냐는 거지요. 시가 하지 못할 사업들을 하라고요. 지역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그리 진행 돼 가고 있어요. 아껴 놓은 땅이라고 이게.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도시공사에서 할려고 그래요. 도시공사는 개발해서 분양할 거나 하라니까요. 분양할 거나, 시 문화관 건립해 주고 기념비 건립하라고 도시공사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이 지,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질문하고 다른 분 하면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완석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벤치마킹 했을 때 타 도시에서는 도시공사를 만들 때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이라든지 공영개발과를 다 없애고 그대신 도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투자유치담당관실도 그대로 놔두고 공영개발과도 그대로 놔두고 도시공사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 박람회가 개최된다고는 하나 지금 우리 여수시에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자투자 유치가 어려울 걸로 보여줘서 정부가 지금 하나의 안으로 우리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방안이 계속 그렇게 우리 여수에 민간인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정부가 투자해서 박람회를 치르겠다는 그런 안도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람회 사이트 안에 아쿠아리움 역시 830억원을 들여서 아쿠아리움을 짓는데 민간인이 586억원을 투자를 하면 정부가 243억원을 인센티브로 투자같이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투자자들이 없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인데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돌산 회타운을 민간사업자 공모 해 가지고 다시 개발하겠다고 하시면은 사장님은 민간 사업자들한테 공모 제안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할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도움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여러 번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돌산 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있는 회센터의 리모델링이나 카페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는 투자자 확보는 어렵고요 결국은 지금 운영하는 회센터의 가게 주인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거나 시에서 또 해서 기증하거나 이런 방법 밖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될 수 있는 시너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기능 어떤 건축물 그 다음에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돼야 돌산에 가서 그 건물을 보고 싶다라든가 현 오시장님께서 시장님 초임부터 말씀하신 어떤 구겐하임이라든가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거와 유사한 랜드마크적 그런 건축을 짓고 싶고 그 안에다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젊은 분들이나 버스 타고 오는 단체 관광객이나 같이 어울러 질 수 있는 카페든 극장이든 하다 못해 지는 해를 보고 잠잘 수 있는

아니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냐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아니 그래서 인센티브가 그 자체적으로 당신이 디자인 해 가지고 오는 숙제를 줄 때 이러 이러한 기능이 다 한꺼번에 그 건물 안에 유치가 되도록 디자인을 해갖고 와라,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사업권을 당신한테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권

그 사업권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그분들한테 가겠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전에도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재개발에 어떤 저소득층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그거처럼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가격의 반액이든 3분의 1이든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드려야지요. 기득권을

민간 사업자가 자기 이권이 달려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전체 프로테이지에 한5%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줬을 때도 다 연구를 할 거예요.

인센티브를 사업권을 주겠다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아니 그런 게 다른 분양 가격이 다 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회센터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복합건물 안에 프로테이지가 한 10%에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시에 케이블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블카 정류장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케이블카도 이제까지 민자유치를 해볼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했던 사람도 지금 거의 물밑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케이블카를 선진국에 있는 분들도 초청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돌산공원하고 자산공원하고 엑스포하고 연결하는 약2킬로미터에서 2.5킬로미터 게이블카를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센터나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만 또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서로 물려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위원님

과장님, 이 토지조서와 재산의 건물 조서상의 평가액이 공시지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지금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39조143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8조 30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24조 그리고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이 관련되는 법률인데 이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잡종자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참작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입니다.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은 현물의 가격이 일정할 때는 금융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3항에 금융 기관에 평가를 참작을 할 때는 2개 이상의 금융 기관의 평가 의뢰를 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만 가지고 현물출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현물출자의 당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 여수시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출자는 처분이에요. 처분인데 현물로 출자하는 것인데 헌물로 출자하는 것을 일단 감정 평가액으로 해야 하는 것이 법률 입법취지에도 맞고 사회 상규에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감정가격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공시지가로 현물출자 받음으로써 이미 거기에는 특혜성 재산 증액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요. 그러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이 요청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현물출자를 위한 의결안에는 반드시 감정된 평가액을 의회에다가 제출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의결하는데 참고가 아니라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 안건으로 심의되는 2청사와 해수청간에 교환으로 해서 취득한 무상양여에 대한 법률성 무효성 1번이 뭐냐면 당초에 의결했던 것보다 가격이 35%에서부터 66%까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재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 무효사유 1번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법률 정신을 원용해서 본다, 그리고 유추해석을 한다고 보더라도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는 일단은 감정 가격을 제출하는 게 맞다, 그러지 않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의결받은 후에 실제로 평가된 금액이 30%이상이 됐을 때는 그러지요, 지방공사에서 현물출자를 받아 가지고 대장상 가격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금액 차이가 났을 때는 재의결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재의결 사항이 아니라 치더라도 일단 재산을 자치단체가 아닌 타 방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가격 마저 확정 짓지 않고 의회에다가 의결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효주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한 금액으로 해서 승인 받도록 돼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출자가 돼서 현물출자를 할 때는 다시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확정 명령이 난 뒤에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감정평가액을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때 요청해서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에 제출될 수 있는 법령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사실은 의회의 의결 절차가 그것은 가결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했을 때도 감정 평가를 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다는 것도 그건 절차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재산의 처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 처분 했을 경우에 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고 변상해야 됩니다.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공시지가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다가 기준가격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정한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잠깐 조항을 좀 찾겠습니다.

그건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그런데 처분을 할 경우에는 즉시 수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지요? 수시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공시지가로 지금 지방공사로 출자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출자하는 거, 출자하는데 예를 들어 평당 10만원짜리가 30만원이나 50만원으로 감정됐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를 보면은 현물출자 및 유가 증가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항을 보면은 제가 참고되기 위해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법에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묻는 거예요. ㎡당 지금 돌산 회타운의 예를 들어 우두리 813-9 잡종재산 774㎡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87,900원이단 말이에요. ㎡당 그런데 감정을 하면 실제로 감정을 하면 이게 1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추측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받은 금액보다 10배가 넘어버렸다면 그렇다면 법률상의 어떤 문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전문적인 얘기라 그러나 사회 상규상 이것이 우리가 출자가 그런 식으로 돼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의결이 이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공기업법 그리고 국유재산 등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다 훨씬 우선적인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이에요. 특별한 얘기다고요. 현물출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얘기다는 얘기예요. 답이 안 나오면 이따 다시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지금 의회 의결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정평가 결과 예를 들어 10배가량올랐을 때는 아까 30%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재의결을 얻을 것이냐 어쩔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 재의결 여부는 두고 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것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도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받고 또 현물출자를 했을 때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금액의 차이는 계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 의결을 받고난 뒤에 도시공사에 혹시 출자를 하게 되는 그 시점에 공시지가가 방금 말씀드린 30% 이상을 초과하거나 하면 재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근소한 차이가 있을 때는 같은 공시지가의 차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시지가가 30%이상 올랐을 때는 재의결 사항인데 안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것가지고 논쟁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 의원들이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을 출자하는 거예요. 현물=현금으로 보면 돼요. 우리 돈을 주는 거예요. 재산을 주는 거예요.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의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법 논리 이전에 사회 상규로 봤을 때 이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10억인지 20억인지 100억인지 지금 공시지가 가액과 대충만 봐도 현시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현실적인 금액이 감이 와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자체가 부실내지 형식상으로 심의를 할 수 뿐이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

다음 지금 지난번에도 몇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상가가 39동이지요? 그러나요? 몇 동인가요?

29동입니다.

29동 그분들이 얼마씩 보증금을 걸었지요? 돌산개발에다가

3억2천 정도 됩니다. 처음에 낼 때

4천만원씩이었지요? 아니었나요? 얼마씩이었나요?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아니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는 3억22백만원 당초 예치된 금액이 있고 이제 만기시 지급액은 8억36백만원 정도 금액이 왜 이렇게 변동이 됐는지 차이는 제가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은 3억22백만원, 그 다음에 만기시 찾을 금액은 8억36백만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기시 누구한테 찾는 돈이에요? 이 돈이 8억36백만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주택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는 누구 앞으로 돼 있나요?

여수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까지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나가야 될 기한이 2010년 12월 28일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까?

예.

무상사용 기한이 종료된 겁니까?

그때가 기한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누구한테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수시에서

주식회사 돌산개발입니다.

돌산개발이 현재 존재하나요?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책임을 여수시가 승계한 겁니까? 어차피 건물주이니까 여수시가 책임져야지요.

주식회사 돌산개발을 승계한 게 돌산상가협의회로, 번영회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가 법률단체가 아니잖아요?

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 돼 있어요?

예.

조합 법인이에요?

예. 그렇게 된 걸로

아니 그 사항이 지금 어물어물할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좀 이따가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복잡한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사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못 들었지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그 건물과 토지에 생생에 대해서 전혀 사전지식 없이 지금 사업에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런데 그 건물과 토지가 시에서 도시공사로 이관되는 과정에 어떤 법적으로 흠결 사항이 있는가요? 그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흠결이 있어서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의 흠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그 흠결을 안고 고난을 겪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소유가 여수시 거다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마라는 얘기를 미리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가 있다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 정도 상식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29명의 대표단하고 제가 한20, 30분 대화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공사가 구상했던 것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되고요 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앞으로 공동으로 같이 힘써서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나 사장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사전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저기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복잡한 양상을 일으킬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 했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할랍니다. 가급적 간단한 발언을, 요점만 추려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지금 시간이 한 안건을 놓고 몇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오늘 내 날 새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표결합시다. 표결

과장님, 신월동 땅이 공시지가 ㎡당 52,000원 돼 있거든요. 52,700원, ㎡당, 평당하면 15만원 남짓 되네요. 공시지가로 하면 그런데 그 도로변 인근 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원 넘어요. 150만원이

물론 공시지가하고 현시가는 차이가 많습니다.

150만원이 넘는데 15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넘으면 10배라, 그러면 출자하겠다는 것이 32억인데 10배면 320억을 출자하는 거예요. 320억, 그 다음에 우두리 봅시다. 우두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만7천원이 돼 있어요. 평당하면 3*8=24, 25,6만원 되겠네요. 회타운이 13만원이니까 40만원정도 돼요. 평당, 여기 다 시민들이니까 물어봅시다. 회타운 자리가 40만원에 살수 있는가, 적어도 200만원은 갈 거예요. 회타운 아닌 자리는 모르겠어요 저 상포지구 50만원도 주고도 안 판다니까 못해도 70, 80만원 갈 거예요. 10배 잡으면 12억짜리가 120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30%가 아니라 이거는 1000%가 넘는 거예요. 1000%가

아니 비교는 공시지가간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지금까지 계속해 보면

자, 봅시다. 우리가 우리 조례에 2백억까지 출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요? 모르세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지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출자한도가 얼마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지금 10배, 20배라는 것은 추측상이지요 지금 현용도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그 인근에 가서 거래를 보세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런데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그 인근에 거래가 요새는 거래가 전부 등기부등본이 현 거래가 등록되지 않아요. 보십시다. 우리가 조례에 출자가 얼마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알아요? 2백억이에요. 2백억, 그러면 이 감정해 버리면 2배만 해도 내가 계산해도 4백억이 넘어요. 감정해 버리면. 맞지 않잖아요? 이게 뭘 정확히 알고 안을 올려야지,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2백억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출자 한도액이 얼마예요? 이번에 출자금은 50억이고 우리 총 한도액이 2백억이지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정관으로 별도로 정하게 돼 있지 2백억이라는 상한은 없습니다.

아 참나,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생긴 이래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삽을 뜨는 일인데 우리 시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들로 첫 사업을 뜨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현물출자를 통한 여수시 도시공사 개발 당위성 이 2쪽 짜리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 특성을 활용한 사업성과 극대화 해 가지고 직원이 토목 및 건축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4명 총인력 7명 올라왔는데 우리시에 토목직이나 건축기술사 자격증 가지신 분 계시지요. 이런 건 정말 안 올라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시카고 같은 경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옥상 공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그 시에 있는 대형 건물들 위에 옥상녹화를 해서 옥상 공원을 몇 백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우리시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민자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 1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일에 좀 사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위원님 생각이고

그건 가부간에 해서 결정합시다.

오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모처럼 시민과의 대화가 광림동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인사 겸사해서 오늘 시민들과 대화에 가는 바람에 정말 위원회에 늦게 참석하게 됐어요. 또 이 모든 의결 사항은 의결정족수가 또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논의가 저희들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이 안건에 대해서 깊게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할 때 어떠한 내용을 말해야 될까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 하는 가운데 저도 이 도시공사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을 때에 사실상 저희들은 그랬어요. 설립목적이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설치됐습니다. 또한 이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지방공기업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제2조 4항에 또 그와 더불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차하게 열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줄 당시는 지방공기업이 하는 범위가 수도사업이랄지 계도사업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 사업 이렇게 우리가 대단위로 사실상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도 이 범주도 시행령에가 토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성면적 10만 평 이상의 사업을 조성해라 할 정도로 대단위사업이 민간인에서는 자본력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또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참 갈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공기업이 운영해서 공익성과 이익성을 동시에 누려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 첫 번째 들어온 사업이 제안서에서 보니까 현물출자가 카페를 만든다거나 또 여기에 음식점을 만든다거나 숙박업을 만든다거나 민간경제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법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체육진흥법이랄지 관련 타 법령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사실상 토지 공사에서 아주 대단위 규모의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사업으로 정말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왔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사업으로 온다는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특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한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박람회라는 특수가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민간부분에 영역을 많이 침범하는 이 부분에 사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결 사항은 차후로 두더라도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1년에 운영되는 과정을 한번 잠시 사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우준위원님, 이 안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꼭 말씀하면 말을 중단시켰습니까?

지금

타 위원들은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해도

안건만 가지고 얘기하라고요. 안건만 가지고

이제 와서 조금 얘기할려면 꼭 막고

안건 가지고 해야지 도시공사 1년 운영까지 얘기하면 어찌될 거예요. 안건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안건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타 위원들도

타 위원들도 안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건에 대한 내용

하나의 안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법률도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운영된 사항도 나올 수 있고 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지 꼭 하나 부분만 가지고 너무 옥죄이지 마란 말입니다.

얼른 하십시오.

안건에 대한 내용만 해요.

아니 한참 뭡니까 정신을 가다듬고 말하고 있는 데 갠세이가 들어오면 다음 말할 거 딱 잊어버려요.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첫 출범해서 여수시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한 사항이 있지요. 어떠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충정지구에서 이 사업을 한번 실시해 보겠다 했는데 그때 무산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충정도 엑스포 사이트인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충정지구에 지금 현재 토지공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충정지구는 토지공사고 그 옆에

아니 엑스포 타운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타운은 주택공사지요.

주택공사 그쪽은 완전히 주택공사로 넘어가버렸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작년 12월 연말에 주택공사하고 여수시하고 위원회하고 다 합의가 돼 가지고 조인식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도시공사가 들어간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도시공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사업 지구 내에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여수시가 일부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수시 지원 부분을 도시공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지금 시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주민들하고 대화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주관계는요 그래서 여수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부지 확정이라든가 건축허가사항이나 돈을 지원하는 거보다도 그래서 여수시 입장은 도시공사가 주변에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이주대책까지 같이 겸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운영이 지금 우리 운영하는 마인드가 저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백화점 같아요. 백화점 같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녹화사업을 한다면 녹화사업도 우리가 할란다 도로 넓히면 도로사업도 할란다 뭔 사업도 그러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에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실과가 굉장히 무시되고 기능이 약화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지금 백화점이라는 표현은 저는 오히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왜그러냐면 도시공사 설립 목적 자체가 시민의 복지 증진에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다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통제 관리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다못해 특산물판매까지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정관에 돼 있습니다. 그게 과연 여수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저는 서슴없이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모든 걸 운영할 때 재정이 어느 정도 건전 하냐 많은 재정을 확보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도시공사에서 창출한 수익은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익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장사를 수익창출해서는 안 되지만 민간경제 부문을 침범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라는 것은 다 민간경제 부분을 다 침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여수시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하에 엑스포라는 그런 이벤트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지금 민간인 전국 어디에도대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금융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내 전국 어디에도 투자의향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PF사업이나 서울지역에 수천억을 지금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포기하는 그런 사태도 많은데 다행히 여수는 그런 엑스포라는 이벤트 때문에 여수시 도시공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여기 저기 노크를 하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고 대화도 해주고 해서 제가 조금 힘을 받고 여기저기 부탁도 하러 다니고 그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다면 이쪽에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산을 출자를 해줍니다. 우리가 출자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공사로 출자했을 때에 공사는 출자 받은 돌산 회타운 택지랄지 그 다음에 한국화학 택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나중에 뭡니까 의견 물어서 가결될 거냐, 부결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출자를 해줬을 때 출자해 준 토지에 대한 보상 가격은 우리가 여수시가 받아야 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만한 토지를 도시공사에서 줬으니까 도시공사가 이 땅을 이용해서 그만큼 여수시한테 재정적으로 예산상으로 보답을 해야만이 맞는 것이지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렇습니다. 여수 도시공사도 우리시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드시 반대 급부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현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다오 하는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여수 지역의 어떤 발전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경제 활성화 또 지역발전 이런 것들로 해서도 우리 여수시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하다면 결산 해 가지고 결산에 의해서 이익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권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를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땅들을 전부 출자했다 출자했는데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출자금이 출자된 것이 감소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득이 안 남는다면 계속 적자가 난다면 여수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출자한 재산이 감자된다는 그런 뜻으로 판다면 우리가 준 땅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출자자체가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돌산 회타운을 회타운 지역하고 저쪽에 있는 한국화약단지하고 우리가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도시공사에서는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자인하고 지역활성화, 용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의회든 시청이든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심사를 해서 투자자를 확정하는데 그 내용 안에 기존 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부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상권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 분양을 해서 분양차액이 생기면 그것을 시에다가 반납을 하든 도시공사 자본금을 늘리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공모 내용에 그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성을 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상양여를 의결하면서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조건부 의결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 동의를 받아오면 의결을 하겠다 그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조건부 의결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들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들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의결에 있어서 조건부 의결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가 여부는 한번 사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전문위원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행날짜를 조정을 해서 그 시행날짜 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선행이 되면

아니아니 조건부가

도시공사 사장님 묻는 답만 얘기를 하십시오.

그 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하는 말씀은 그때 상가지역에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와서 의결하겠다 고려해 보겠다하는 조건부의결이거든요. 우리 도시공사사장이 생각하는 조건부 의결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조건부 의결하고는 틀린데 사실상 그래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제안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조건부의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면가, 부면 부지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조건부의결은 어떠한 동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모든 의결안에서는 조건부 의결은 불가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동료위원들의 눈치를 보니까 짧게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우리가 출자를 한 땅에 대해서는 유휴지하고 분양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었거든요. 두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인 면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굳이 분양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저 견해를 분명히 밝힐 수가 있지만 오늘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테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좀 깊숙이 곰곰이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건부 얘기를 잘 못 적용한 것 같은데 최대식위원님은 동의받기로 하고 오늘 결정을 내주자라는 것이고 조건이고 내가 제안했던 것은 유보였습니다. 올해와 내년 말까지 권리권을 갖고 있는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동의도 없이 이 지상 건물을 이 도시공사에다가 넘겨줘버리는 결정을 그 사람들이 권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이양 동의라도 오면 그때 다뤄보자 다음 회기로 유보시겼다가 그리 하자 이런 얘기고 그게 조건이 아니고 유보했다가 남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다음 달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 좋다 동의를 해 준다면 그때 처리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것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대식위원이 무엇을 제의를 했다고요?

한 번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출자한 공유재산은 다시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죠? 공유재산으로. 출자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출자한 공유재산으로 여수시 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안하게 됩니까?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포괄적으로 같은 여수시 기업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출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 한번도 처리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처리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서나 이 부분을 중심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자재산의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공유재산을 출자한 경우는 출자로 인한 권리와 주식 등 유가증권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새로 등재하여야 하고 새로 등재한다는 것은 우리 재산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출자재산에 대해서 여수시가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도시공사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아니에요.

과장님,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된다 이야기는 출자한 증권 자체도 공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맞습니다.

우리 여수시 재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지 도시공사 재산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단지 출자만 했을 뿐이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출자된 공유재산은 처분에 감으로 정리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함.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시는 취득과 처분에 모두 포함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시에도 증감에 포함 그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여수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계 문제에서는 우리가 무상양여로 했었고 그 다음에 처분도 했었고 취득도 하는 이 분야는 많은 취급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처음 했기 때문에 설령 이 부분이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법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도시공사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유보했으면 합니다. 유보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만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하자는 안 또 아까 최대식위원이 일부

수정안으로 내시는 겁니까?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신월동 것은 철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철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수정안으로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의사는 분명히 하십시오. 신월동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면서요?

잘못됐다고요? 그것을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척을 시키고 회타운이라도 가결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최대식위원님이 수정안을 냈으니까 수정안 하나 가지고 하나하고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여부 그 안 하나하고 그 하나를 가지고 물으면 되겠네요.

안 되면 자동적으로 유보지

안 되면 부결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지상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의 권리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넘겨준다면 동의도 안 받고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보하자는 안 하나 하고 그것을 먼저 묻고 안 되면 회타운 안만 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유보하자는 안하고 신월동은 제척하고 하자는 안하고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어느 안 한 건은 물어보고 어느 안 한 건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어찌 물어본대요. 하나씩 물어보고 안 되면 가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놔두시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유보하자는 안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자, 돌산회타운만 가결하는데 묻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지말고

찬·반토론 해야죠.

그것은 해요.

찬·반토론하겠습니다. 돌산회타운을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신 분

그것보다 제가 집행부측에 한번 물어보고

그것은 그만하고

아니 아까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지 않아요. 그것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찬성이냐 반대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감정 후에 출자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의서 징구 문제가 나오는데 동의서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동의서 문제는 어때요? 두 분이 서로 상의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동의서를 먼저 징구한 다음에 출자를 확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있고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은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동의서 징구한 다음에 출자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은 별 이의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질문을 묘하게 유도가 되어 버렸거든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유도를 하다니 유도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질문을 유도하다니 답변을 유도했다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나 법정에서나 가장 모욕주는 얘기가 답변을 유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는 사람도 유도를 했고 답변하는 사람의 인격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유도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취소해 주시오. 동료위원들 간에 그것은 진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위원님이 저렇게 흥분하시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단지 안을 도시공사는 제출했을 뿐이지 또 참고인으로 나와서 답변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재산관리관인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맞는 답변 내용이지 이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으로 확정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밝혀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위원님과 같이 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수시 지방공사가 살림으로 얘기하자면 남의 살림이 아니에요. 우리 것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출자증권을 받고 출자증권 자체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되는 재산이단 말입니다. 유형의 재산 무형의 재산인데 우선 쓰는 거예요. 관리는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공사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를 받는 사장이 그러면 출자는 사장은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제안설명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자를 받을 도시공사 사장이 저는 이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스물아홉 타운 임대자로부터 동의서 징구한 다음에 출자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답하면 그 다음도 이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장이 그렇게 자신한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마무리 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9세대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처리에 의사를 받아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아니 표결 선포 안 했어

표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가부의 유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연대해서 물어줘야지 언제까지 답변도 답변하라면 하세요.

김위원님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이 보증이 됐을 때 반대할 사람도 찬성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꾸 이어지니까 그래요.

회의를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이 저렇게 갖고 있어 종일 해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의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지

충분히 심의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무슨 집행부 같이 꼴짝꼴짝 밤에 결정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할라요. 지금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 안해서 넘어가 가지고 문제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도시공사 만들어줄 때 이런 사업한다고 도시공사 만든다고 하지 않았지 않아요. 집행부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결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찬·반토론 한다니까요. 자, 돌산회타운 토지와 건물을 도시공사로 출자하는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찬성하실 분 유우준위원님

사실상 저도 처음에 이 도시공사 안에 대해서 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의 근본취지와 목적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의 범위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너무 백화점식 사업이 아니냐 또 시민의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세계박람회라는 특수가 없었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위원님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것이지 집행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위원들을 보고 해 위원들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야 맞으나 이 부분이 박람회 특수라는 것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나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고 가결시켜야 한다는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한번 하고 다시 찬성 토론할 사람 있으면 찬성토론까지 받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회타운 재개발사업입니다. 회타운 재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 상인들이 분양 받을텐데 분양가도 더 낮을 수 있다 민원 해결 부분도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현재 지상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말까지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동의도 없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물까지 다 도시공사로 마음대로 넘겨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적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것은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먼저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세 번째 실제 공시지가만 나와 있는데 ㎡당 87천원 평당으로 하면 25만원인데 그 땅값이 돌산회타운 땅값이 2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100만원 이상은 넘어갈 것이다 차액이 너무 많은데 실제 가격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30% 넘으면 다시 또 의결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그냥 눈에 보인다 이것을 알고도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들고 네 번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케이블카 놓고 여러 가지 백화점 식으로 해놨는데 땅 조그만한 데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구체적인 사업계획 구상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사를 출자하는 것은 승인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다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발언 받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땅을 부지를 출자한다 하더라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를 여수시가 많은 우여와 곡절을 거쳐서 도시공사를 승인해줬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끔 회사를 설립했고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랜드마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수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한다면 적어도 의회는 후원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회타운만큼은 출자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면 하는 것을 찬성발언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건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부를 물어서 찬반을 위원님들한테 거수로 표시하게 할 때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송재향위원 반대 정빈근위원 찬성 이렇게 분명하게 이름을 거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명하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기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에 우리 돌산지역이 말입니다.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순 회타운만 있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것을 설득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푸드상가, 소매점, 카페촌, 숙박시설, 주차장, 먹거리, 청소년놀이터, 유람선 터미널, 케이블카 정류장, 거북선 기념관 등 다용도 시설을 유치하겠다는데 우리시에서 공영개발과가 맡는다면 이렇게 맡아지겠냐 이것이죠.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발언에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을 도와주세요. 찬반토론을 종결했지 않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향위원님께서 의결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이름으로 거명하자 좋습니다. 소신껏 반대든 찬성이든 저도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결할 때 평상시 회의를 진행했던 방법을 벗어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상관 없으면 그대로 가자고요.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자 그래 버리니까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오늘 한다면 앞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공개하자 철저하게 이름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찬반 표결을 한면 찬반 위원을 분명히 거명을 하겠습니다.

표결합시다.

좋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중에서 시유재산 도시공사 현물 출자의 건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돌산회타운 일원 부지와 건물을 제출한 조서 내용대로 도시공사에 출자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 찬성하신 위원 정빈근위원, 김영규위원, 최대식위원, 유우준위원님이 찬성하셨고 반대한 위원은 서완석위원, 송재향위원이 반대를 하고 기권 고효주위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현곤위원은 재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재석위원 7명중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돌산회타운 일원 부지와 건물만 도시공사로 출자하는 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을 처리할까요? (『처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바로 거수로 해서 통과합시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물러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충정지구 무상양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덕충동과 수정동지구 충정지구 무상 양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688번 충정지구 편입 공유재산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자리에 앉아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에요.

질의하실 거예요. 하십시오.

양여 건에 대해서는 최대식위원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무상양여 건 관세청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도 조직위의 수차례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또 더군다나 여기에 박람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효주위원께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많은 재산적 이득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국가에 바로 귀속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서는 상정을 저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라니까

질의 없다고 그랬지 않았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할까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안 하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까?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부결입니다.

유보를 하죠

심사유보를 합시다.

다음에 한번 다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무상양여 부분은 어쩌든지 집행부와 또 조직위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움직여 가지고 어떤 답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금 현재안은 효용성이 없는 안이고 이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안을 만들어서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다시 새로운 안이 올라와야 되니까 어차피 다음 회기에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야지 다 그런 의미죠?

새로운 안이나 유보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물으면 되요. 그렇게 갑시다.

부결하면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짐을 져요?

유보해놓고

그러니까 유보 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덤터기를 우리 의회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럿 얘기 없이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처리합시다.

자, 유보를 제안하신 분 유보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이유가 최대식위원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긁어 부스럼 만들고 있는 것이지

유보 이유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지금 최대식위원님께서는 이 안을 더 심도 있게 다시 집행부 안도 받아보고 우리가 누차 아까까지도 서로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짓는다 그 말이죠.

부의하지 않기는 않되 그것이 그냥 부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보를

새로운 안을 집행부가 가져올 것이 아니에요.

뭐 또 새로운 안을 또 가져옵니까?

안 가져올라면 우리가 뭐하러 유보합니까?

그러니까 가져올 필요도 없이 이것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하자

그런다면 우리가 아까 유우준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다음번에 그대로 해 주려면 우리가 뭐하려고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대식위원께서 발의는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정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그 동안에 한 달 후든 한 달 간 후에 본회의 때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안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어째서 고효주위원님은 그렇게 듣고 저는 유보로 들었습니까?

아닌데 아까

최대식위원님이 저한테 유보를 시키고 이것을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다음 의회 때 이것을 다루자 다음 회의 때 다루는 이유가 지금 충정지구 그 땅은 우리 2청사 이것하고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 가지고 3년도 못되어서 이것을 다시 주라고 하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분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하지만 여수시민들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집행부가 하고 해서 다시 무상양여를 해 주든 말든 그때 가서 논의하자 그런 얘기죠.

최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속기록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유보하자고 하는 위원이 두 분 이상 있으면 가부를 묻고 부결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안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부의하지 않기로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이 다음에 올라와도 괜찮지만 우리가 유보를 하면 우리가 언제 상정할 것이냐 우리 임기 내에 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절할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만약 부결해 버린다면 집행부에서 내일이라도 다시 안건 올린다면 우리는 접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유보를 해 놓으면 우리가 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부결시켜서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보다도 다시 다음 회기 때 의회에다가 올리면 상정이 되는데 이것을 유보를 해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도 다음 다음 할 때 이것도 과반수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한정 없이 의견을 묻고 이런 것보다도 오늘 철회가 된 후에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이 있다면 또한 우리 의회에 좋은 의견이 있다면 참작을 해서 새로 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답변 받을 지금 거석이 아닌데

사실상 유보를 시켜놓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집행부에 통보 되면 바로 또 다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움을 피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좀더 넓히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의회 의원이 한다면 모르지만 집행부가 어떻게 본회의장에 수정안을 냅니까?

집행부의 노력 같으면 예산도 다 바꿔버리지 않던가요? 수정안 내 가지고 집행부의 시장이 하고자 한다면 그것 못하겠습니까? 그런 짐을 질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8필지 26,163평방미터 공시지가로 95억 되는데 실지 가격으로 한다면 한 300억 가량 될 것입니다. 300억의 재산을 조직위원회에다가 무상으로 양여하고 우리시는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에 걸려있거든요. 그 중에 대다수가 해수청하고 여서동 2청사하고 교환한 부지인데 몇 년 4, 5년 전에 교환한 것을 지금 와서 공짜로 주고 거기에 쟁점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주민 감사청구도 있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적어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300억의 땅을 교환한 땅이 있기 때문에 무상 양여로 주려면 정부에서 조직위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여수시에 그만한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득이라도 받아보자라는 것이 의회 의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당장 부결해 가지고 다시 또 짐을 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다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서 뭔가 대가를 얻어낸 후에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버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대신 주민소송에 이르게 된 여수시 제2청사와 교환 취득한 구 해수청 부지 공유재산 무상양여 요구 문제점 이것을 오늘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도 해 드리고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나 여러 사정 때문에 이 발언을 안 하는 대신 속기록에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속기록으로 올리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정빈근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약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주체로 저도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도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2005년도

집행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공청회도 하고

2005년도에 무리하게 2청사 가져가고 바꾼 땅 다시 또 땅 달라하면서 마치 여수시나 의회가 시민들이 박람회에 협조를 안 하고 재산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으로 매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정하더라도 일단 공청회 등도 개최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 이해하십니까?

다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유보 하는 것으로

유보 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계과장은 그것을 명심하고 공청회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오.

이 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자,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유보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의하신 대로 유보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충정지구 무상양여의 건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도 오늘 처리할까요? 내일 오후 4시쯤에나 와서 한 건 하죠.

10시에 해 버립시다.

내일 제가 오전, 오후 다 깁니다.

내일 몇 시에 하자고요?

4시에 나와서

그렇게 합시다.

제가 오전에 한 동 오후에 한 동이 걸렸습니다.

5시에 합시다.

4시

4시에 해서

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백억씩 되는 시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줬고 충분한 의견 개진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해줬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5분 전이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 건 남은 것은 내일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효주위원 발언 하지 못한 부분) -주민소송에 이르게 된 여수시 제2청사와 교환 취득한구 해수청부지 공유재산 무상양여 요구의 문제점- 2005년 당시 구태여 제2청사를 비워줄 필요도 없고, 해수청 재산을 취득할 필요는 더 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법적인 재산교환을 강행함으로서, 결국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제2청사 건물과 땅, 그리고 자존심마저 다 함께 잃어버리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 간의 행정재산교환, 속칭 빅딜의 결과임. 현 장승우 박람회조직위원장이 참여정부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추진한 이 재산교환으로 인해 제2청사와 맞바꾸어 취득한 구 해수청 일대 부지마저 몇년후 무상으로 양여하라는 압력이 설사 성사되어 이전등기가 된다하더라도 2청사 행정재산교환의 법률적 무효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 1. 2005년 당시의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제1항에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면서, ‘다만 다른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아 취득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되‘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라고 제3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었음. 당시 여수시장 김충석씨가 시민들에게 공표한 모든 홍보물 내용 및 직접 결재한 관련서류와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을 모두 살펴보면, 여수시가 행정재산인 여수시 제2청사와 교환하여 취득할 신항지역 해수청 대지와 건물을, 행정재산(청사 등)으로 관리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기업체에 매각해 호텔등 위락시설로 개발하도록 할 목적이라고 재산교환목적이 분명하게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환해서 취득한 구 해수청 모든 토지. 건물 등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도 현재 행정재산이 아닌 비축용 잡종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출되어 있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충정지구 무상양여안」에도 모두 잡종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접수한 여수시의회는 2004.4.11. 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이 사항의 자문을 구했던바, 고문변호사 역시 ‘행정재산과 교환하여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취득하지 않음이 분명한 본건 행정재산교환계획은 설령 이전등기가 된다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제3항에 의거 당연무효’ 라고 문서로 자문해 준바 있으며, 여수시측의 고문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의 자문을 해준 바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청사 등)은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는 불융통물(不融通物)로서, 2005년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의 행정재산교환은 행정재산의 하자있는 처분을 무효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분명해 원인무효임이 확실함. 2. 여수시의회가 2005.5.13. 의결한 교환대상물건의 승인가격은 여수시 토지.건물 합계 93억4,117만8천원이며, 여수해수청의 토지. 건물 합계는 72억7,551만9천원으로써, 여수시의 승인가격이 20억6,565만9천원 더 많은 편차가 있었는바, 이 금액은 교환등기를 하기 전에 여수시가 해수청으로부터 반드시 더 받아야 할 금액이었음. 그런데 당시 여수시장 김충석씨는 시의회 의결일로부터 불과 10여일 후인 2005.5.24.경. 여수시 재산의 공시지가는 대부분 그대로 두는 반면, 여수해수청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갑자기 대폭 상향조정해 토지만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25억4,995만4천원이나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작한 다음 감정의뢰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반시민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임. 이러한 비상식적, 반시민적 행위는, 여수시가 해수청으로부터 재산교환차액 20억 6,565만9천원을 더 받아야하나 당시 여수해수청에는 이에 관한 예산이 단 한푼도 없어 교환차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수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수청측의 차액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서, 여수시와 해수청 간에 시의회 안건접수 훨씬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저지른 비열한 상호 공모의 산물임. 지방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직후 불과 10일 이내에 이루어진 이러한 비상식적인 폭거는, 행정의 신뢰성 상실이나 행정권한 남용의 한계를 넘어, 자치단체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포기하고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국가나 자치단체등에 1억원이상의 손해를 끼친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국고등 손실)에 의해 가중 처벌받아야하는 중대범죄행위가 분명하다고 할 것임. 3. 당시의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시 재의결) 등은 당초 의회의 승인금액보다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상 증감시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었음. 당시 시장 김충석씨는 시의회 승인 직후 해수청 토지의 공시지가를 부당하게 35%이상 상향조작 증액시켰고, 최종집행가격도 의회 승인금액보다 66%가 증액되었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재의결을 받지 않고 중요 행정재산을 처분 및 취득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 원천적 무효의 행정행위에 터 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임이 확실함으로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수청과의 재산교환은 반드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는 것임. 4. 2005년 당시 여수시장 김충석씨는 계획수립 당초부터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2청사 22,418㎡ 전체면적 전부를 해수청에 헐값으로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토지만의 공시지가 및 대장상 가액총액이 120억8,330만원임에도 불구하도 무려 48억8,712만4천원이나 줄인 71억9,617만8천원으로 허위의 가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2청사 토지의 재산가치를 현저하게 낮춘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불법적으로 위조하게 해 여수해수청에 제공하였음이 관련 서류와 위조된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으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음. 여수해수청은 이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위조되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허위의 가액이 기재된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서를 국유재산의 총괄청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국가)에게 제출하는 등, 이를 행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조된 서류를 믿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망해서 2005.4.15.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음. 여수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당황한 여수시와 해수부, 여수해수청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처음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당초 금액인 71억9,617만8천원에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이 도면와 같이 괴상망칙하게 2청사의 건물을 편법적으로 도면상으로만 쪼개고, 대지도 갈지자 모양으로 이상하게 분할해서 71억9,617만8천원어치인 11,000㎡만 나누어서 여수해수청이 가져가고, 나머지 11,418㎡는 그나마도 여수시 소유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