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외1건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조영성. 투자유치담당 신성호 기업지원담당 김형석. 교통관리담당 주병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항 그리고 참고자료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2007년 8월 2일 처음으로 상품권을 발행 유통시켜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60억원을 발행해서 34억원을 판매 유통시켰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자평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단법인 상인협의회의 자발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번 협의회에 촉구한 바도 있지만 현 협의회 임원체제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개편토록 유도하고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재래시장이나 행정기관 등에서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 기관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득자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권 유통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날로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 내 시설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28억58백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조성, 장옥 증축, 기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시장 내 아케이드설치사업으로 4억65백만원을 투입해서 장옥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시장도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29백만원을 투입해서 장옥 내부를 정비하고 시장 유인시설들을 확충해서 활력이 넘치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죽시장 이설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 648번지 일원에 50,675㎡로 조성 중에 있는 청죽시장은 31억8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생산가공, 판매장 등이 건립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지난 1월 7일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2월 중에 완료하고 6월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시설 설치 및 입주는 금년 12월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전 군민이 투자유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기업유치로 지역경제를 활력화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원스톱 서비스로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가맹지역을 D/B를 구축해서 언제라도 공급 가능한 맞춤형 산업 용지를 확보하는 한편 기업만족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자협약기업의 투자실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기업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기업인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활기찬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중소기업 1사1담당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기업사랑하기 운동으로 기업인 및 노조대표와의 간담회도 분기별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사주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나가고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2회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행사도 9월 중에 개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자금 알선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서 지역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등을 담은 홍보책자 발간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책자발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의 안내문을 발송해서 기초자료 수집을 4월까지 마치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6월까지 마치고 책자는 8월중에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 이용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ㆍ어르신 등 보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신호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위원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담양읍 에덴유치원 앞 도로상에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 85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78백만원을 투입하여서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는 교통신호등 관리보수, LED신호등 설치, 범죄예방 CCTV 설치 등으로 2억1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 대중교통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MS 구축으로 버스운행 정보 실시간 지원으로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 담양, 나주, 장성 간 광역 BIMS 구축 협약이 체결이 되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4억55백만원으로 국비 1억86백, 군비 2억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10년부터는 BIMS가 구축되어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송질서 위반행위 예방홍보 및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해나가고 운수사업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 안전공단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ㆍ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신고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입니다. 읍시가지 상가 중심으로 무질서한 주정차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주민자율 참여 속에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범국민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정례화 해나가고 교통사고 줄이기 ZERO화 도 단위 다짐대회를 9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신ㆍ재생 에너지 시설사업입니다. 신ㆍ재생 에너지사업은 우리 농촌지역의 시설원예농가가 경유부담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경감시키고 활력 있는 농촌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열난방시스템이 3건에 38억3천만원, 태양광발전시설이 1건에 1억39백만원, 태양열발전시설이 1건에 2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가축분뇨바이오가스발전사업과 지열난방시스템사업이 각각 1건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바이오 테크밸리 조성입니다.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 두정리, 주평리, 풍수리 일원에 1.351㎢로 약 1,553억원이 투입이 될 담양바이오 테크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거의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회가 2월 27일 열립니다. 그때 심의회에 통과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사가 되면 출자타당성 용역이나 SPC를 설립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금년 6월에 한 후 실시계획 승인신청, 관계부처 전라남도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금년 연말로 해서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간단히 하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정도 되고 농공단지 분양공고를 1월부터 2월까지 마치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4월 말 준공을 하되 계속해서 기업유치에 노력해서 금년 내에 전 면적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공사로 오수관로매설공사가 7월 준공계획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진입로개설공사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진입로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개편 시기에 맞춰서 열성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회 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임원개편을 유도해나가고, 협의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서 행정과 함께 적극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상인협의회 이사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1회 발송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사용료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개 반에 6명으로 해서 체납액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압류 예고를 16개 업체에 통지를 했습니다. 에 창평시장 아케이드 실시설계 및 공사 조속히 완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창평시장이 그쪽에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서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아케이드 모형보다도 지붕형태를 한옥형으로 서로 조합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모형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설계가 끝나고 공사계약이 이뤄져서 7월 5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창평시장이 주차장도 조성해야 하고 장옥도 증축해야 하는 후차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내 꼭 필요하고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유치 기업체에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유도입니다. 2개 업체인 세준과 한국그린피아를 유치해서 입주협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MOU 체결시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 관련 과와 업무협조입니다. 조치내용은 투자 T/F팀을 구성하고 투자기업 인ㆍ허가 통합 상담 및 처리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 대형관정 개발 이용으로 인한 식수고갈문제 관련 개인급수시설 급수관에 들어가는 삼만리 1, 2, 3구 주민부담분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군내버스 재정지원 예산확보 및 대책 강구는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버스승강장 설치시 통일화 추진, 이것 역시 2007년도부터 목재형으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존에 불량한 승강장에 대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창평 부동촌마을 승강장 설치, 이것은 작년 12월에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버스승강장 관리방안 강구도 현재 271개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재형으로 통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고,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추가로 발견된 암석에 대해서 이것은 기존에 암을 매각했던 창조산업에 다시 추가로 매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정면 덕곡리 버스승강장 담양상징로고 활용은 로고 게첨을 작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및 기타 참고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보고 오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전통시장 환경개선 창평시장 땅값 비싸죠? 얼마 주라고 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현재 도로변에 물려있는 땅은...

가격만 말하세요.

2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감정가 얼마나 나옵니까?

감정가는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면서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2백만원이 나와요?

그것이 아니라 필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냐고요. 관계 계장님 모르세요?

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64만원에 나왔습니다. 2백만원 주라고 한 데도 있고, 1백만원 주라고 한 데도 있고, 1백만원 주라고 한 데는 50 얼마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 제가 질의하면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강의하러 온 것 아니니까, 대중교통 선진화 있죠? 저는 경제과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버스만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담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버스와 택시에 있어서 군민이동.

어떠한 것.

군민들이 버스든 택시든 화물이든 사용하는 빈도수에 있어서 비율이 예를 들어서 버스가 몇 % 차지하고...

그것은 용역 중에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알았습니다. 교통 쪽으로 이야기해서 승객의 운송은 택시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 점은 용역해서 보겠습니다. 이다음에 추진하시는데 도움 되시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29페이지, 이야기한 것 있죠? 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인협의회와 축제를 하든가, 상품권으로 뭔가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건의사항으로 대나무축제때 바자회라도 하셔서 옷도 좋고 아주 대단한 품질을 가지고 하는 바자회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접촉하셔서 그날은 상품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20%, 그 바자회가 보통 70%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20% 상품권으로 사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자회장이라도 마련해서 모든 상인들이, 대나무축제때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권 가지고 가서 옷이나 신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십사 저는 도움말씀 드립니다.

예.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서 전 군민이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단 한 가지라도 사갈 수 있는, 축제때 같이 겸하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했다고 합니다. 좋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원활하게 됐죠?

예.

일단 과장님께서 해놓으셨던 일이기 때문에 승인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면밀하게 버스의 재정지원이 그것이 합당하고 맞는가, 승객 이용수가 맞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마는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발전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집어넣은 것이죠?

예.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이 설치 된 곳을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과 합치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축협에서 그것에 대한 의식을 하지 마시고 이왕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을 하신다면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멋지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미래적으로 녹색에 맞는.

가축분뇨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은 농정과에서 축협에 공동퇴비화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줄이고...

과장님,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압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꼭 어디에서 했으니까 안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다면 하라고 놔두고 여기에서 좀더 배울 점이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농정의 모델로 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의 무한한 능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따올 때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퇴비공동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군 재정도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예산절감 형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져왔었는데, 축협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주는 사항만 하고 이것은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30억이란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와서 반납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고, 나중에 지역민들이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30억이면 사업자 부담은 몇 %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별도로 축산바이오가스 인프라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영농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30억인데 본인부담은 몇 %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50%, 군비가 25%, 주민부담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50%, 50% 하고 본인부담금이 30%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자가 부담해서 녹색, 때로는 첨단적인, 소위 축산업 또는 농정 쪽에 때로는 에너지절감 쪽에 1석3조의 효과를 내서 뭔가 새로운 모델 그런 식으로 기틀이 된다면 저는 축협을 의식하지 않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져서 구태의연하게 호랑이 그리자고 했던 것이 끝내 고양이, 고양이도 못되고, 쥐새끼 그려 놓은 그림이 많기 때문에, 저는 농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실패할 것도 각오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 끼어들어서 합니다.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면 일반인들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영리해요. 그런데 미래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면 제시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축협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포용을 하셔서 이런 것도 자기가 부담이 되더라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조합원들만 하고 자기들의 어떤 시선, 때로는 비전만 생각하고 간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60억에서 25%, 얼마 됩니까? 20억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겠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서 새로운 모델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는 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새로운 모델로 하셔서 축협도 각성하고, 여러 가지를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 이 자리는 2009년도 경제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담양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어려울수록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세부적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영향력 발휘해주시고 2009년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기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군의회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연선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정애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선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환경의식 교육입니다. 전 군민의 환경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체험위주의 자연탐방과 현장교육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지도자 양성 및 환경대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천오염 및 우려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소하천에 가축분뇨 유입과 쓰레기 투기가 주변 환경 훼손 및 수질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질오염도가 높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훼손된 환경정비와 투기방지 시설 설치 및 수질정화 기능이 있는 수생식물 등의 식재를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하천생태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시설 3,304개소 중 1,036개 점검 대상 업소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보전 및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질, 대기, 소음, 진동, 개인하수, 축산폐수, 폐기물 등 배출 대상 업소를 권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실버환경감시원을 점검반으로 참여시켜 환경감시활동으로 환경보존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대기관리 측정체계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기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업무 효율화를 위해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와 분석까지 전담하고 있는 것을 군에서는 오염원 시료채취를, 도에서는 시료분석을 전담하여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으로 민원처리의 신속화와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해서 오일 휀스 및 흡착포 등 방제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등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방제작업에 임하여 오염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연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지난 12월 준공해서 남양건설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에 대해서 발생되는 증기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폐증기를 회수하여 공정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용량 4t 규모의 복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공중 화장실 등 청소업무는 북부환경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품격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슬로시티 지정 등 우리 지역이 웰빙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 대하여 품격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제공하여 담양이미지 개선을 위해 죽녹원 앞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교체하고 주요관광지에 있는 공동화장실 5개소에 기저귀교환대, 유아보호의자, 핸드드라이어 등 용품비치로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친환경절수기를 3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어려운 계층 등을 위한 쓰레기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남면, 대덕의 수변구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변 구역 내 주민이 원하는 생활물자 직접지원사업과 마을공동사업인 일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행위 제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수질보전정책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주차장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유대강화는 물론 정비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상습투기지역 3개소에 무인감시 장비를 시범 설치 운영하여 사업효과를 감안,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쓰레기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안내문 관리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시 하수처리시설과 관로가 연결된 곳은 청소를 실시 안 해도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 및 공동화장실 청소업무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입니다. 버스승강장은 노인들이 버스승강장 청소시 고압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물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비용소요와 예를 들어서 1명씩 채용시 193명이 소요되며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는 단순한 청소업무만이 아닌 변기, 문짝, 수도꼭지 등 화장실 보수, 고압차를 활용한 물탱크 물채우기 작업, 대나무축제 등 각종 행사시 화장실 이용객들의 욕구 등으로 노인들의 힘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하려고 하오니 김기성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소각시설 배출가스 농도 측정입니다. 배출가스 농도측정기 시설을 이미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복댐 주변마을 주민에게 매년 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은 기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도 사업계획수립시 농기계 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마을을 조사해서 지원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72,985천원 체납액 징수와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현지 방문 하여 징수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 보존 및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군 계획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환경대학 운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마을환경지킴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실버환경감시단 구성ㆍ운영, 환경오염사고 방제시스템 구축,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교육, 하천오염 및 우려 지역 정비,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환경대학 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야기들은 것은 기분이 안 좋네요. 하여튼 수변지역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변지역 이야기를 왜 했냐면 광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예.

화순을 가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가셔서 어떤 것이 수변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해서 챙겨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예산설 때 가셔서, 담양 수변지역이 어떠냐고 해서 수변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해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관심을 안 쏟아주시니까 괜히 불이익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지원 많이 하죠, 농민들한테요. 환경과에서는 없습니까? 지금 녹색성장 부르짖으니까, 작은 업체들이, 다른 쪽은 볼 것 없이 몇 군데 업체들과 좌담회 하는데 경기도 쪽은 지원들을 많이 합니다. 환경에 관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 쪽으로 무엇인가 설치를 하고 싶은데 전남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 특히 담양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지, 그런 부분을 중앙에, 2009년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시는 업무보고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중앙에 환경과에서 대표적으로 안 갑니까?

중앙에 자주 다니죠.

가셔서 어떤 것들이, 작은 업체들도 담양에는 있지 않습니까? 소기업들,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 환경적으로 골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이 야기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만리에서 장찬리 다리 넘어가는데 왼쪽으로 가다보면 하천제방이 있는데 그쪽에 많은 양의 쓰레기나 가전제품,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소각되어지고 있답니다. 거기 현장확인 하셔서 영산강 상류의 시원지인데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 파악하셔서 지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동선. 친환경농업담당 문병호.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김성석입니다. 9페이지,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지원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업진흥기금을 군 진흥기금 13억원, 도 진흥기금 12억원 합해서 25억원을 연 2%로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농업진흥기금 총 규모는 45억원 규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도 과수분야 7종을 중심으로 9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농가나 장애농가를 대상으로 병충해 공동방제단을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을 펼쳐 가시는데 두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돌풍피해 있었죠?

예.

우리 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9동 중에 비닐만 벗겨진 것이 24동, 철재 파이프까지 훼손된 것이 5동입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 왔습니까? 지원은 없습니까?

군부대나 소방서의 인력지원을 통해서 응급복구는 완료했고, 읍면과 협의해서 신규 철재파이프까지 훼손된 농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철재를 썼을 경우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해보험은 안 들었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과수 7동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과수외 쌀에만 시범적용이 되기에 재해보험은 없습니다.

관계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34,250원부터 44,000원까지 신청에 따라서 들어가죠? 우리 군에서 보조해준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 업무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풍수해보험 일환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재해보험료에서 받아진 작목 중에서 적게는 34,250원부터 44,000원까지 들어가는데 타 시군에 보면 군에서 41% 정도, 농협에서 29% 정도, 나머지 본인부담해서 보험을 넣어주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없습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수분야에 대해서 정부부담 50%, 농가부담 50%인데 농가부담액의 80%를 전국에서 우리 군이 유일하게 재작년부터 지원해오고 있고, 품목이 확대되는 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런 시설하우스 피해는...

그쪽 말씀이 아니라 보험료를 농협에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런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5페이지, 소고기이력 추진제에서 사육단지 이력추진제는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죠?

우리 군이 시범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은 재작년부터...

2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3월 21일까지 기표부착을 완료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군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93% 정도 완료되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농정계획을 세우시는데 빠진 농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장기적인 담양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재해보험 품목이 과수만 포함됩니까?

과수외 올해 처음으로 쌀 분야가...

그래서 7개 됩니까?

쌀을 빼고 7개입니다.

사과나 배, 단감, 포도, 과수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의 현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은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의 주산지인데 이런 품목들이, 과채류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채류 분야는 2012년까지로 해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확대 해주시기를, 품목이나 금액이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이런 것은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조사업에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나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상자를 선정 후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자를 10명 뽑는다면 20명까지 예비후보 순위를 둬서 만약에 사업에 포기한 자가 있다면 그다음 순위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야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부터 예비후보자 제도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더 검토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로 인한 신규대상자 선정 지연 같은 것도...

농가의 불만도 덜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마을 녹색환경 조성사업에 녹색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스런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 20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슬로시티에 10호 가구가 있다면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을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와 더딘 마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충분히 농촌자원을 관광으로 활용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사업 있죠? 이것도 두 가지를 병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관광지와 연계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조사료 확보 차원에 축산농가와 연계해야 할 부분인데, 관광지에 연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옆에 남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 행정의 최고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냐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는 주요한 도로변으로 작년에는 한 군데 따로 선정해서 하던 것을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군 대표 품목은 딸기라고 보면 맞겠죠?

예.

2003년도 이후에 2007년도 상당히 ㏊가 감소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 등으로 감소와 신규로 짓는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면적은 345㏊, 큰 감소는 없습니다.

그런 재배면적을 매년 정확히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통계를...

딸기가 가격도 안정적이고 고소득 창출로 이루어질 것이고,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에 맞는 품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나 지하수 문제...

13페이지,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군 농업부분의 보조사업이 예산낭비가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산출을 정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가산정을 정확히 함으로써 자부담을 안 한다거나 시설이 부실화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은 하되, 농가 자부담금을 정확히 투입해야 합니다. 꼭 신경써주세요. 산소농법 문제도 문제화 되고 있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모 신문 언론에 기재된 것을 봤습니다. 친환경보조지원 매년 수십억에 이를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단지 쌀이 일반 벼로 전락되어서 정미소나 굿모닝 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브랜드 차원에 육성할 수 있도록 별도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RPC 통합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십시오. 도로변 휴경지 토종농산물 경관단지 조성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확한 토종농산물 처리방안인데...

다행히 우리 군에는 창평농협에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소포장까지 갖추어서 지금까지 금성 원율리를 중심으로 했는데 판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향토가공식품과 연계해서 판로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되지 않겠냐, 소득이 이뤄지면 농민들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용면의 찰옥수수나 메밀도 어느 정도는 정착됐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흙 살리기 운동 전개 있는데요. 지금 그 단지 내에서 토양이 다르죠? 한쪽은 우량이고 한쪽은 보통이고...

점토함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토양검증 해서 토심을 살릴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해야겠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처방서 발급하는 문제를...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는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역 클러스터화기 때문에 담양과 장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성은 감이나 사과의 주된 산지인데 담양은 예를 들어서 배와 사과 하라면 하겠습니까? 맞지도 않고, 당초에 그쪽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곡성 지역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말씀을 드리면 딸기가 대표적인 품목인데, 딸기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곡성 같은 경우에는 딸기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이 클러스터와 동일한 사업으로 멜론을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재선정되기가 어렵고...

장성과 담양을 제가 볼 때는 확보하는데 어렵지 않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장성에서는 자기들이 들러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간파하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셔야만, 협조공문이 아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선진과학영농 또는 법인화, 자동설비에 대해서 추진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리온실 1백㏊, 1백㏊는 안 되니까 20㏊ 계획을 하신다고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과 다른 관점에서, 농정투자는 투자유치 하면 바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식량무기화를 저지하는 국가적인 정책도 있고, 때로는 장기적인 농정의 개발목적도 있거든요. 분명히 투자를 했으면 이익창출은 해야 합니다. 대신 단기이익에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이왕 투자하신다면 과감하게, 전 세계적으로 농정에 대한 투자처럼 시행착오가 많은 것이 없습니다. 사업적인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계장님들 중에서 누군가 책임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양 농정의 큰 틀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죠?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엄청 걱정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고 그렇게 해주시고, 유리온실 분야에 대해서 하신다면 다른 쪽에 가서 단점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에너지절감 문제죠. 유리온실 해서 에너지절감 30% 하면 무조건 이익이 된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든 태양광을 이용하든, 그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유리온실만 세워놓으면 실패합니다. 대신 복합적으로 해서 에너지 문제로 해결해서, 유리온실 20㏊ 정도 하는데 군에서 농업주식회사 만들어서 할 의향 없습니까?

며칠 전에 이 문제로 도에 관심 있는 7개 시군이 협의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유치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면 지역농민이 대기업에 대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해서 관내 농업인들도 공동출자를 유도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그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유리온실을 하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 전에 2m 이상 팝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심을 먼저 높여 놓고 유리온실을 세웠을 때 15년 정도 연작피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유리온실단지를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군에서 농업주식회사를 농정과의 계를 만들어서라도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3백억까지 보는데 3백억 투자해서 이것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면 담양군 농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노령화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제가 보았을 때 5년 후에는 농정인구의 20% 이상이 노령화 되어 갑니다. 고서에서 누가 뽑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담양군 농업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농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백억 정도 투자해서 해보자는 것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축협에다가 밀것이 아니라 집단이익만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하셨죠? 대기업에다가 농정주면 끝납니다. 땅은 땅대로 버리고 주변농민들은 상실감, 소외당하고 자기들 이익 챙겨서 기업들은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외국에도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사례, 다음에 책자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이왕 하신다면 우리 농정과에서 한 계를 만들어서 정말 해주십사, 유리온실 매출액에 20%면 20%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런 취지로 군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5백억 투자해서 농업주식회사 해주라, 유리온실 하면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소정의 대여비 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벼 대체작목으로 해서 그동안 면적확대도 상당히 늘려놨죠?

예.

마무리 집계 안 나왔죠?

작년에 한 것이 시설하우스 70㏊ 정도입니다.

이제는 면적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첨단 현대화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에너지문제가 되거든요. 군에서 그동안 수막보일러식, 하이브리드형식, 지열식, 수막재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나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며칠 후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90농가 정도 해당되는 토마토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공기열 플러스 전기 히터 절충한 것인데 하이브리드형으로, 현재까지는 체크한 결과에 의하면 전기료가 기름값의 1/10로 해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막보일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름 사용을 주로 하지 않는 아까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딸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창평 쪽에 보니까, 금년에 가물다보니까 지하수에 의존해서 수막재배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지하수가 갈수록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소형에서 중형으로 파거든요. 중형으로 안 되니까 대형으로 파고, 물 전쟁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하우스에 세워줘야 하지 않겠냐. 이것은 어차피 지하수로 농사짓는 수막재배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에너지절감시스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결과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군에서 지표를 삼고 그것으로 밀고 나가야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사항 드립니다. 연구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도 정비계획은 총 사업비 15억 예산으로 군도16호선인 무정면에 칠전～칠지선과 군도17호선인 고서면에 광산～운현선 2개 노선에 대하여 현지조사 측량 후 주민설명회를 갖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설계서 납품과 동시 3월 초 조기 발주하여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수 협의 또는 기공승낙서 징구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으로 월산면 내동～광덕간 외 2개 지구 1.8㎞에 15억을 투자계획으로 현지조사 측량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사발주와 동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 매수 협의 또는 기공승낙서 징구에 최선을 다하여 연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번 군도 4호선에 위치한 대전면 매산리지내 굴곡도로 3백m 구간에 3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서 납품과 동시 3월 초에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되도록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월산면 용흥리에 위치한 용흥사 진입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된 노선으로 본 도로는 일부구간이 산간지 굴곡도로로 협소하여 차량통행시 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총 연장 2.6㎞에 대해 30억을 투자, 2차선 계획으로 총괄설계 후 연차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주요구조물인 교량 2개소와 굴곡부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추진 중에 있으므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와 사전매수 협의 등 기공승낙서 징구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발주로 도로이용자 안전 확보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금년도 아스콘 덧씌우기와 도로보수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므로 도로차선 도색과 가드레일 및 표지판 설치는 조속히 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설해대책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소금 270t과 염화칼슘 15t을 구입, 사용한바 있으나 잦은 폭설로 현재 남은 자재가 3일 정도 사용분밖에 비축되지 않아 제1회 추경시 소요예산을 확보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에 10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유천리 다목적회관 등 3건은 현재 공정이 50% 이상으로 4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도읍 사업인 전통음식체험장을 비롯한 4건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도읍 사업인 전통음식체험장과 전통식품가공공장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바 권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 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화경작로 및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에 4억68백만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1억52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담양읍 가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 외 5개소 5㎞에 대한 현지조사 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서 납품과 동시 3월 중 발주하여 영농기인 5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산물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미포장 농로를 포장함으로써 물류수송의 원활은 물론 용배수로 정비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코자 용배수로 정비 7.5㎞ 외 23개소, 벼 대체작목 진입로 4㎞에 13개소, 권양기 및 수리시설 개보수 6개 지구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 후 현지조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 발주하여 영농기인 5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경지정리 환지청산 사후 관리에 따른 DB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68년 이후부터 시행한 지구별 경지정리 환지청산에 따른 토지소유권 주장 등 민원이 수시 제기되고 있으나 환지청산과 관련하여 환지계획에 의한 토지소유자별 조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민원처리 지연 등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시행한 경지정리지구 전 필지를 신ㆍ구 지번별로 토지소유자와 환지계획서에 의한 청산 등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개발비 18백만원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최근에 시행한 5개 지구 3천㏊에 대한 자료를 4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46건과 읍면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1건에 대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작년 연말에 사업대상지를 선정 후 현재 사업지구별로 현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7억4백만원을 고서, 대덕, 월산, 대전면에 12건 사업에 대하여 마을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을 정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로 정주여건을 고취코자 하며 현재 사업지구가 읍면별로 기 확정되어 전라남도 사업계획승인을 지난 1월에 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시행은 설계단계부터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게 홍보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반영함으로써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남면, 무정면, 용면 등 3개면이 오지면에 해당되나 무정면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14억29백만원을 투입하여 남면과 용면에 7건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후 현재 대상사업계획이 전라남도 승인을 지난 1월 득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 중에 발주,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입니다. 회관 및 모정 건립 신청대상지를 파악하여 보고토록 지난 연말에 읍면에 시달한바 있으며 읍면의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와 자부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착수되도록 읍면에 확정 통보하고 농지전용 등 건축신고 또는 허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보안등 조기 신설과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범죄발생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담양호 주변 관광지 굴곡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 도지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 소공원 조성, 상징탑 건립 등 슬로시티와 연계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기 발주하였으며 상징탑 건립도 지역정서에 맞는 탑을 건립코자 현재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마을진입로 확장 및 덧씌우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읍면별로 주변환경 정비와 수혜가 시급한 지역부터 시행코자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지조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2월 중 완료 납품되면 바로 착수하여 조기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서 까지 총 6건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본예산확정 동시 사업대상지를 선정, 설계를 착수, 영농기 이전에 착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09년도 본예산 확정과 동시 사업을 조기 추진코자 읍면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 보고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연말에 발주한바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 초에 착수하여 소규모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시행 및 완료를 위한 토목직 증원과 관련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 시설직 2명이 연간 2백여건의 사업 외에도 정주오지개발사업 등 과다한 업무가 부여되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난 12월 5일자로 1명을 보강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인사부서와 수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사업은 읍면 경계지역의 대상지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상하류 배수로 시공단면 적정여부 검토와 침수우려 지구인 시설하우스단지 내 용배수로 우선 시행요망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 경작자 위주로 사업지구를 우선 선정함에 경계지역 내에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소외된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도 9월경에 전수조사 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설하우스단지 내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담양 강쟁리지구 외 10개 지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담양공고에서 대한통운간 가로수 식재로 협소한 인도에 대한 대책과 구 담양택시 부지에 대한 정비요망 사항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국도13호선 확포장 사업과 연계 시행한 도로로 당초 설계상 6차선을 8차선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인도폭이 2m로 가로수를 식재함에 따라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나 현지여건상 인도 확장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구 담양택시 부지는 담양의 관문인 점을 고려, 정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봉산～대덕에 위치한 대덕면 금산리～성곡 구간의 과적차량의 단속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본 노선을 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대덕산업에 과속, 과적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앞으로 지방도상 과적차량 단속시 병행단속으로 근절코자 합니다. 마을회관 보수비 지원시 보조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보수는 대부분 오래된 건물로 지붕누수, 재도색,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를 동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과다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수에 필요한 비교견적을 제출받아 보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모정 건립 지원시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가림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정 건립에 따른 보조금은 동당 2천만원을 지원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 후 시공함으로써 비가림 미 설치시 유지관리에 문제가 예상되나 별도 추가지원은 형평성을 고려, 어렵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 관내에 모정실태를 조사한바 비가림 설치된 모정이 156동, 미설치가 130동이며 나주와 화순의 경우도 우리 군과 비슷한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정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변경관에 맞는 비가림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강쟁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5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용수 2구 진입로 하천정비사업 지구에 가드레일 설치와 물고기 이동통로 설치 건은 소요사업비 5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 후 시행코자 하며, 5번, 6번의 화양～초동간, 오계～성도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로 매수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공기 내에 완료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복리암 소하천 공사구간 반대편 사유토지 유실방안 대책으로는 ´09년 사업추진에 반영,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월계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호우시 범람으로 피해가 예상되니 미시행 구간 확장시행 건에 대해서는 ´09년도 소규모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에 반영,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번, 계곡～강의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의 건에 대해서는 총 4필지 중 4필지 모두 징구 완료하였기 때문에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지 공원화 방안에 대하여 담양 관문에 위치한 구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은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86년 12월 30일자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 중 녹지대인 광장은 68백여평으로 공원조성 및 쉼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호남지역본부에 무상사용 방안을 서면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보조금지원사업,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할 때 확장하면서 노폭의 규격이 있습니까?

차선별로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성에서 계곡 가는 곳을 보면 비좁은 것 같은데, 다시 사성에서 병풍을 확장할 때는 노폭을 확보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에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해서 중간에 보면 가드레일 표지판 등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재골 대야저수지에서 사람이 죽어서, 가드레일을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가드레일이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칭찬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겨울에 월산면에서 장성 가는 구간에 담양군 공무원들이 적설시 결빙도로에 제설작업을 정말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성 인근 주민들이 담양에 통행을 하면서 담양지역은 잘 되었는데 장성은 뭐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가 1단계 사업 마치고 2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변경도 가능합니다. 지금 1단계는 끝나고 2단계 하고 있는데 전통가공공장이 어려우니까 사업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전통식품가공공장을 지난번에 면장님 이야기로는 다른 사업으로 12억을 돌릴 계획으로 되는데 부군수님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농어촌마을은 관 주도로 사업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농촌마을은 권역 내에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확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사무소는 전부 그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협의를 했다는데요.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복된 사업들이 창평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쌀엿체험장을 해줬지요?

예.

그런데 농식품유통사업소에 보면 향토산업으로 해서 2억 정도를 쌀엿체험장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운영된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슬로시티도 있고 하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각 실과소별로 업무를 조율할 것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4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71개소에 12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에 14억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0개소 중에서 5개소는 이미 발주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중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0호 이상 45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결정고시가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호 이상 50호 미만 40개 취락지구에 주민들도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주라는 요청이 있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전라남도에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도 도시계획분과 위원님들이 우리 군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양읍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담양읍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주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사항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이나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에는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해서 금년 말에는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에 현재 천변로 구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30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중입니다. 토지보상이 약 4억5천이 소요됩니다마는 공사에 따른 5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나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필지는 68필지로 보상금액은 약 4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보상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지난달에 했고, 이번 달 25일에는 담양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변경 공청회와 함께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읍소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안건은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성토 계획고 결정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지 예정부지가 대나무박물관이나 농업기술센터보다 낮기 때문에 성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기존 시설이 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계획고 높이로 성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성토비용은 약 1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6월에 본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공사에 대해서는 선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가 나오면 신속하게 보상하여 성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지구인 금월교에서 석현교 2㎞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자전거도로 표토제거작업을 완료하고 성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130필지에 41억67백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보상율은 85%입니다. 미 협의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편입 및 지장물 보상 전이라도 3월에는 조기발주해서 본 사업 역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인근만 보더라도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광주 수완지구 경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보촌지구 역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경제 불황과 주택공사의 합병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보촌지구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시과에서는 토지공사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만이라도 우선 추진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기반시설이 완공된 수북 궁산지구에 대해서는 20호 중에서 현재 주택 준공이 8호, 착공이 1호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11호에 대해서도 조속히 주택을 건축토록 입주자를 상대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창평 유천지구와 금성 대성지구는 5월과 7월에 기반시설이 준공되고 용수지구가 용도지역변경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에 착공을 해서 공정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시가지에도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계획도로 신설이랄지 인도 개량사업 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평 유천지구 한옥전원마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옥주택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북 궁산지구, 창평 유천ㆍ용수지구, 금성 대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전선 지중화를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 시가지 전선지중화의 관계는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사업추진시 업무협조를 통한 문제점 사전예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시 사업비 적정편성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나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액에 이월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인도 확보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삼아서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시에는 노선폭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인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서 월곡 농로포장공사 포장옆 개거부분 높이조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에서 포장높이에 맞도록 개거높이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북 원오정 농로포장공사 직각포장의 보완과 세 번째,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배수대책 보완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의 저수지내 창평 유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협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준공 이전에 기부체납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 겸 건의 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 해제구역, 담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 하실 때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 지구들, 거기에 대전, 고서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생각으로 인구도 안 늘었기 때문에 늘려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작은 면사무소 소재지의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넓혀서 관리기본계획 용역에 꼭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배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전면도 방문하셔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물어보시고, 고서도 방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금까지 장애물로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용역 때만은 좀더 넓고 쾌적한 행정타운이 될 수 있게 초석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지역 재정비는 담양읍만 해당됩니다.

아, 그러면 다른 곳은 안 되고요?

지금 고서나 대전면의 관계는 20호 이상 49호 미만으로 1종 지구단위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에는 해제율이 72.2%였습니다마는 98%까지 해제했습니다.

현재 담양읍 군관리계획 말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군관리계획 할 때 그것도 담양읍 관리계획 용역 하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작은 면 소재지들 균형 있게 행정타운이 될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거기에 대한 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고서면에도 인도가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을 했는데 폭이 8m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계획선 마다 8m로 되어 있고 16m 도 되어 있습니다.

16m 도로는 담양읍이나 해당되려나.

아니, 창평도 16m 도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평 같은 경우에는 중로 2로로 되어서 15m 이상의 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면은 소방도로 폭이 8m인데, 토지사용승낙을 보니깐 과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신설해야 할 마지막 구간 360m, 그것은 폭이 제가 알기로는 6m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업추진시 업무협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박물관 옆에 그쪽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데 며칠 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건설과에 미처 이야기를 못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사를 왜 하고 있는지, 곧 발주할 예정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제6조 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 구역을 지정할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주민 의견을 듣도록 지정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11조 2항입니다. 공공시설물인 전주나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항목이 삭제되었으며, 18조 4항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물내용 표출비율이 시간당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제31조의 경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확인 후에 7일 이내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3조 2의 경우 광고물 실명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의 경우 과태료 상환금액을 당초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37조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담양군 옥외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된 관리법에 의거, 법령과 일치, 일부개정 신설 결의하기 위함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08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본 표준안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광고물 등 의 표시제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록, 실명제 실시, 특정지역지정, 행ㆍ재정적 지원 등이 마련되어 실명제와 연계, 신규 불법광고물 활성 억제 및 광고주, 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광고물을 신고한 후에 게재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전부 읽지 못했지만 그런 항도 들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광고부분에 대해서 8개 정도가 읍에 있는데 자동게시대 아니면 게첨을 못하게 하고 신고할 때 읍에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점이 그러면 게첨을 하려고 하는데 연장을 하면 우리는 어디에 게첨을 하느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더라고요. 게첨대를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그러한 조항을 고쳐나가던지...

그 조항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제2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을 규정하였고, 제3조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교육지원 시범사업 등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5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9조부터 12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관련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표준안이 2008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본 표준안을 적용,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의 재원, 용도,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등으로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평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안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득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평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본 건은 지난해 10월 22일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이번 변경 취득안은 당초 부지가 여러 가지로 매입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또 변경코자 하는 부지가 현실적으로 더 유용하다는 군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금번 주차장 부지를 변경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에 창평면 창평리 238번지 외 16필지에 5,160㎡로 하였던 것을 창평면 창평리 2433번지 외 4필지에 9,202㎡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뒷면에 보면 항공사진과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창평시장 바로 옆에 점선으로 된 부분을 매입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금번에 변경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바로 시장 건너편으로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색의 부분을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관련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 1건당 1천㎡ 이상 취득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 건은 창평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외부관광객들의 주차공간이 부족,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차장 시설부지 위치를 변경, 주차편의 도모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과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이므로 또한 주차장 진출입이 면 시가지 및 창평 시가지를 통하지 않고 가능하므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