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외 11건의 건설사업을 공기 내에 완료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봉사대를 운영, 추진하여 9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간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발주 TF팀을 운영하여 조기에 숙원사업을 발주하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적상～부남간 군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였고, 장기계속공사를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WHO 건강도시 가입을 통하여 건강도시로써 무주군의 위상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무주군 전역의 관리지역 세분 등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대민행정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운수업계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현대화 추진으로 대민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풍승지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됨으로써 6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청량권역 및 덕유산권역에 대해서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성실히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로써 현황을 보면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8개 노선에 107.8km이며 16명의 인력과 4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설해대책 분야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이며, 강설시 초기에 염화칼슘 용액살포로 초기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34대를 보급하여 주민이 자력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로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월까지 정비완료 하겠으며 춘, 추계 도로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심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현재 염화칼슘 및 소금 저장창고가 없어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설차량 부족으로 일부지역 즉시 제설에 어려움이 있고, 이면도로의 제설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습염식 용액살포기 2대와 자재창고 및 염화칼슘 구입에 1억6,5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 봉사대 운영으로 현재 장비 5종에 18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총 96건을 처리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민원접수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적 향상을 위하여 1인 1기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로써 현재 우리군 관내에 3,768등이 설치되어 있고, 3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신규설치,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가로등 30등에 대하여는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원격제어시스템 1,290등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및 심야시간 때에는 격등 및 소등을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시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이월사업 포함 16건에 5억8,300만원으로 2월 중에 전체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아스콘 물량이 소량으로 자재 및 장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발주해서 동시 시공토록 유도하여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비 법정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관내의 위험지구는 57개소로써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확보하여 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입니다. 관내에 1,687개소의 옥외광고물이 있으며 6월 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를 받아 양성화하고 전담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토록 하겠으며, 조례개정 후 실명제를 전면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의식결여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정비로 적법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써 군도 1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99개 노선에 대해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 예산 확보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시토록 하겠으며 연차적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에서 사천리 경계로 총사업비 69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3.468km를 8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 16억7,000만원에 대하여 기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무주읍 읍내리에서 내도교까지 1.365km에 대하여 총 54억5,000만원을 투자 10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터널 168m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터널 시공시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현재 11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적상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적상 용담에서 하가리 구간 1km에 대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간 내 사산교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칠연의총 진입교량 가설공사로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 교량 40m를 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계약하여 현재 교대 1기와 상판을 제작 완료한 상태입니다. 3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무풍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20억5,300만원,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에 6억6,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1월 6일자로 사업변경 승인 완료하였으며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지～삼거간 도로개설 공사로 무풍면 덕지리에서 삼거리간 3.8k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6월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무주읍 무주초등학교 일원에 26억원을 투입, 안심, 안전, 건강실감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까지 용역 완료하여, 5월 중에 착수,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무주군 일원 개발촉진지구 150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1억3,000만원을 투입, 개발계획 변경용역으로 2008년 10월에 착수,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월초에 실무 워크샵을 거쳐 중순경에 변경안을 보고한 후에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주변지역 도시개발용역으로 설천면 소천리, 청량리 2개 권역에 대하여 12억2,700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포럼으로 무주군이 WHO에 가입됨에 따라 각종 건강정책 발굴 및 대안을 찾고자 6,000만원을 투자하여 2월 중에 전문학회와 계약하고 3월에서 10월에 거쳐 총 3회의 포럼을 개최해 보건의료, 환경, 사회복지, 녹색교통, 녹색농업, 레포츠 등 건강관련 분야에 대하여 정책발굴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DB구축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까지 하드웨어장비를 구입하여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로써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자, 3.8km의 도로를 2012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용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한 후에 공사 및 감리발주를 3월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1차분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일부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3억5,000만원으로 도로 180m를 12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일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로 먼저 설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238m에 6억원이며, 강변빌라 옆 도로개설 100m에 4억원, 당산사거리에서 의료원간 인도설치 324m에 2억원으로 총 3개 노선에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설계 및 발주 완료하여 6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구 경찰서 부지 내에 지상 2층으로 146면의 주차장을 2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 주차편익을 증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중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계도를 통하여 천변주차장을 활용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으로 여객운수업체 5개 업체와 화물운수업체 8개 업체에 대하여 22억9,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재정지원금은 월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예산액에 따라 100에서 150%를 지원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800원 이상 인상분에 대하여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5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신호기 및 경보등 10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 100개소, 차선도색 100km, 미끄럼방지시설 100m를 신설 및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대상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설계 발주하여 9월까지 수시로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현재 각 읍면에 131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2억2,100만원을 투자, 신설 15동, 보수 15동, 노선 및 시간표 제작 13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대상지를 신청, 접수하여 현장 확인 후 2월 말에 계약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승강장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 파손시에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무주군의 차량은 총 8,683대로써 매년 600여대가 증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정차 지도요원을 취약구간에 배치하여 주정차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스키 시즌에는 리조트 입구에 배치, 차량소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청량권역, 덕유산권역, 무풍승지권역으로 3개소에 총 193억3,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청량권역은 2007년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1단계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여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덕유산권역은 2008년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2008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무풍승지권역은 2008년 3월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수립 확정 고시를 2008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량권역 1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완료하여 중앙평가에 대비토록 하고, 덕유산권역 1단계 사업 중 2년차 사업을 금년 11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무풍승지권역은 10월까지 세부설계를 마치고 12월 중에 착수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무주군 전체 밭 3,566ha 중 대상지는 99지구 1,292ha로 2008년까지 22지구에 559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개 지구 60ha에 9억4,500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천지구는 2008년도 가을착수 지구로 1차분인 송·급수관로, 저수조에 대하여는 2월 27일까지 완료하고 2차분에 대하여도 5월까지 완료하여 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가을착수 지구는 5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10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무주군은 총 29지구에 114.1km가 대상지이며 2008년까지 29지구, 92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2개 지구 2km에 2억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8년도 1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시행인가를 받아 금년도 1월부터 착수, 5월 22일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예방대책입니다. 무주군 전체 답은 3,717.7ha이며 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면 저수지 76개소, 양수기 183대, 관정 114공이 있으며 본군 한해우심지역은 12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5월말까지 착정 및 급수시설을 완공하여 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포함, 총 92건에 3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조기발주 TF팀을 구성, 48건을 자체 설계하여 1월 6일까지 발주 완료하였으며, 1월 30일 현재 92건 중 78건을 착공,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용역 중인 14건에 대하여 2월 말까지 발주 완료할 계획이며, 4월말까지는 사업 완료하여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질의하기 전에 2008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시 5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5건 지적사항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행정담당이 6건, 도로개발담당이 7건, 도시계획담당이 8건, 그 다음에 교통관리담당, 그리고 기반조성담당이 각각 5건씩인데 상당히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많습니다. 지금 타 부서보다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빨리 시행하라고 시달이 돼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주요사업을 하는 부서는 엄청 바쁘게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빨리 빨리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일을 빨리 시행하려다 보면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미비한 점이고, 이런 것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한해 가뭄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부터 상당히 가뭄이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상당히 지금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가뭄 예방대책을 할 것인지 업무보고보다도 한번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저수지가 군관리가 6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공사 소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6개소가 있는데 현재 저수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공사가 한 65%정도 지금 저수율을 보이고 있고, 군관리가 41%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갈된 상태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11개소에 대해서 증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수지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정도 지금 현재 8개소를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지금 착정 완료하였고, 지금 4개소는 착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심지역으로 가고 있는 12개 지구 중에 8개소 정도를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영농 급수에 불편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지금 전체 기존 관정이 115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5공에 대해서도 지금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 또는 관정개발은 하여튼 3월말까지 착정 완료해서 4월 달에 영농기 전까지는 전기 완료까지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양수장도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남 대소하고, 무주 후도 2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설계 완료해서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시행이 돼서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영농기 전에 저희들이 가뭄이 지속돼가지고 영농급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해 대책 예비비를 사용을 하든가 해서 하상준설, 또는 이런 저수지 여수토 숭상 이런 물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대로 한해 가뭄대책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총 32건인데 건설교통과가, 지금 보고서대로 일일이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일이 잘 추진돼서 우리 무주군 지역사회에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트렉터 부착용 활용을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올해 폭설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이 부착용으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돼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 제설기가 지금 보급되지 않는 지역 이것을 확충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새로 신규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폭설 왔을 때 설해기간 동안에 문제점 지구는 좀 조사를 해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진입로 평지 같은데는 괜찮은데 비탈길은 좀 이렇게 보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를 보면 공진 쪽의 마을 이쪽은 비탈길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쪽 길은 휴게소로 출퇴근 인원이, 차량이 많아서 제설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하여튼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도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진도리 쪽도 이제 제설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쪽 주민들은 다른 지역은 이런 장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다 이런 또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에 경지지역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경지지역에 농촌기반공사 측하고 무주군 기반공사 사업하고 이거 분리가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농촌기반공사 사업들은, 큰 뜰들은 웬만해서 돼있는데 소규모로 한 경지지역들은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포장도 안되어 있고, 중간 수로 이것도 연결이 안된 지역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기반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지구는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적으로 본다면 무주군은 기반공사 소관이건, 우리 군 관할이건 포장이 100%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29개 지구에 지금 실제로는 저희들이 개인 물량은 끝난 상태인데 지금 그거 말고도 일부 우리 군 관할은 거의 끝난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경지정리지구는. 그런데 기반공사 쪽에 좀 일부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주고 그쪽이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좀 수정을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거랑 농림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로 봐서는 무주군은 끝난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중기계획을 좀 다시 수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제조사를 농업기반공사한테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하고 중장기계획을 다시 가서 변경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조사가 완료되면 도하고 또 절충을 해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하고 현황은 끝난 걸로 돼있지만 지금 현장을 가보면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주고 쪽이 기반공사 사업하고 군 사업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있는데 양쪽이, 그 두 군데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그리고 또 그쪽을 보면 수로도 연결이 안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또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전 지역들이 큰 라인들은 다 돼있는데 중간 중간 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불편이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기반공사하고 절충을 하셔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과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에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산교를 철거를 해야 되죠? 적상～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용담거리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예. 돼있습니다.

얼마로 돼있습니까?

예산이 20억원인가로 지금 알고 있고요. 교량을 지금 현재 있는 교량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선형을 좀 이렇게 펴도록 그렇게

이제 기존의 지금 교량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걸로 설계가 돼있나요?

예.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상하고 진안간 4차선 도로가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죠?

예.

거기 교차되는 지점일텐데, 그쪽이.

그 부분까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익산청에다 도면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교차하는 부분까지 전부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선형을 잡았습니다.

아! 그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예.

그쪽하고 협의가 잘돼있나요?

예.

그러면 하가리 앞까지가 지금 확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하가리 주민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좀 편입을 시켜서 가면 하가리 마을까지 좀 가겠는데 이번에 가서 주민설명을 해보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이 토지를 좀 들어가게 해달라.

토지주께서

예. 그래서 하가리까지 안와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히 어디까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그래서 모내기 이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나요?

예. 착공은 시킬 계획입니다.

그쪽에 모내기 전에 또 편입된 토지, 안되면 표시라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인데요. 전체 지금 2009년도에 신설이 15동이죠?

예.

예상이? 그런데 지금 이 버스승강장을 새로 설치할 때 경찰서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나요?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하고는 사전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텐데.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본 의원이 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이 잘 설치된 사례와 잘못된 설치사례 이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몇 가지 잘된 곳과 잘못 설치된 사례를 거기 사진으로 표시 해놨죠?

예.

그래서 사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처음으로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위치에 서니 막중한 임무와 긴장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09년도 업무 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반딧불 서식지에 반디가 살고 반딧불을 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을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여 금년도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 운영시 곤충박물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반디랜드시설 사진 촬영지 각광, 천문과학관 및 통나무집 개관 운영제에 따라 세입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반디랜드의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을 통한 기반 마련 후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입니다. 통나무집 이용자에 대한 가족단위 놀이, 휴게 공간 부족과 반딧불축제 기간 중 관람객 유치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곤충박물관, 코디네이터, 학예사 등 프로그램 운영자를 미확보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재공고,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예체문화관 시설과 반디랜드 시설을 문화가 풍성하고 관광으로 성장하는 시설, 공간 만들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의 비전을 실천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개성 있고 매력 있는 문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기, 가꾸기, 높이기, 알리기로 예체, 문화공간과 반디랜드에 4가지 기운을 불어 넣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 체류할 수 있는 지역관광인프라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을 통합한 예체문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예체문화관이 군민의 문화,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군민 누구나 참여함으로써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지남공원이 있습니다. 전국 우수공연, 각종 대회 및 계층별, 시기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행사유치와 수영강습, 건강체육교실, DVD영상 영화의 상영 등을 실시하겠으며, 신문보도, 팜플렛 제작배부,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찾아가고 다시 오고 싶은 시설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로는 이용객 25만명에 수입액 1억3,000만원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주의 가치를 높이는 반디랜드 운영관리입니다. 반디랜드의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고 즐기는 시설에서 느끼고 배우는 학습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곤충, 천문, 자연을 통하여 자연과 생명 존중의 교육제공과 다시 찾고 싶은 반디랜드, 전국 제일의 학습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청소년야영장, 통나무집, 반딧불 탐사로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반딧불이, 시전시회, 우표속의 곤충전, 반딧불이 사진 등의 전시회와 반디랜드 그림그리기 대회, 반디랜드 사진 공모전을 통해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와 인맥 및 홍보물을 활용한 반디랜드 홍보로 무주군이 중심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로는 이용객 18만명에 수입액 3억원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지식정보 제공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식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 사업으로 도서관 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문화, 학습공간과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형설지공 국립도서관, 무주공공도서관, 안성 작은 도서관에 장서 3만권이 있으며, 열람석 제공 및 도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써는 형설도서관 전문도서, 권장도서 구입과 학교마을 도서관 개설 3개소, 무주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도서 확보와 학교마을 도서관 등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정보창출 공간 육성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에 대한 관심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딧불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디랜드 위상과 다시 찾고 싶은 학습 방문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추진으로써는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에 서식환경 관리운영으로 5월에서 9월까지 금요일, 토요일에 반딧불 조사와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운영으로 반딧불이가 사는 청정무주에 대한 환경의식 고취와 자연, 환경, 곤충의 차별화를 통해 무주만의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체문화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예체문화관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및 전력 생산시설을 설치, 예산을 절감하고 화학 연료의 사용 억제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실시용역은 1월 20일 발주하여 3월말에 준공, 4월초에 발주하여 10월에 시험 가동 및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체문화관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예체문화관 및 주변시설의 각종 시설의 노후화된 시설과 시설물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보수를 위해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반딧불체육관 바닥 도장공사와 예체문화관 기계실 노후기계설비 개량사업으로 반딧불체육관 바닥 도장공사는 계약부서에 의뢰 중에 있으며, 기계실 노후기계설비는 연중 보수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의 내구성 강화와 안전적인 기계실 운영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며 깨끗한 환경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설비 등을 전문 업체의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환경정비는 청소업체를 민간업체에 대행, 연중 깨끗한 환경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청정무주에 대한 환경의식과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반디랜드 아름다운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반디랜드 주변의 기존 시설물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심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반디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꽃동산 조성과 느티나무 식재, 쉼터의자 설치, 편안하고 다양한 체험공간과 볼거리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하여 반딧불축제 이전인 5월말까지 아름다운 공간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게 되면 시설운영에 4건,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4건으로 이렇게 해서 8건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승진을 하셔서 사업소로 처음 이렇게 발령을 받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업무 파악이 많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소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잘, 지금 업무 보고한 것처럼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만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반디랜드 아름다운 공간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꽃동산 조성, 유채꽃 조성, 탐방로 꽃길 조성, 느티나무 식재해 가지고, 또 주변시설 조성사업으로는 탐방로 정비하고 쉼터 및 의자설치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 좀더 우리가 앞서가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시설은 누구나 다 그것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어떤 시설물을 같은 예산이다면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구상을 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또 무주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연구하셔서 이왕 사업을 하신다면 좀 앞서가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반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찾으면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어떤 그런 놀이시설이 제대로 돼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반디랜드의 면적이 국한적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처럼 그렇게는 못하겠기만 그 작은 공간 속에서라도 잘 배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고, 또 반디랜드를 관람하면서 무주반디랜드 가서 굉장히 재미있었다.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하신대로 금년도 사업 잘 이루셔서 좀 뭔가 발전 있는 그런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통나무 주택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고 참고가 되시면 한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나무 주택이 성수기 때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비성수기 때가 문제죠?

제가 파악한대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냐? 그 비성수기 때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비성수기 때 군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손님들이 있으면 비성수기 때 오시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소장님께서 승진하셔서 그쪽에 가셨으니까 통나무 주택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업무파악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비성수기 때는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번

왜냐하면 리조트도 비성수기 때는 회원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5만원, 6만원, 7만원입니다.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엄두도 못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통나무 주택도 비성수기 때는 군민들에게 할인 혜택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비성수기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예.

더 좋은 생각은 우리 담당들도 있고 하니까 논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팀장님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2009년도 마케팅팀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세부적으로 마케팅지원담당, 브랜드경영담담, 시장개척담당 순으로 세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수발전처 터널 입구에 있는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조성사업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조성사업은 09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14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3개 조합 855명과 개인 37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5개 중 그 첫 번째인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MJ1614.com을 08년 11월 1일에 오픈을 해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고, 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작목반과 법인은 73개가 되겠고, 품목으로는 61개 품목 233종이 되겠습니다. 08년 판매액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된, IC 만남의 광장 센터에 있는, 6월 7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34억5,000만원의 판매액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MBC, KTX, 일간지에 집중 광고를 실시한 결과가 있었고,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써 12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브랜드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제고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09년 1월 20일 반딧불 농산물 브랜드가 한국지방자치 브랜드대상 BI부문 대상 수상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및 직원 판매로 15억7,0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고, 시장 개척해서 5억7,000만원, 전 직원 직, 간접적 판매가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척계 도심 직거래 판매는 07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상승된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및 주차장 조성이 현재 공정율 80%를 육박하고 있어서 09년 5월에 오픈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08년 문제점 및 개선방향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거래 판매행사가 공무원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딧불유통사업단, 민간전문조직을 육성해서 농산물 판매 전담조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전자상거래 쇼핑몰 소비자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올 09년도에는 이제 포털사이트나 배너광고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로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지역을 제외한 일반 대형 유통업체를 확보해서 우리 농산물 가공원료의 수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우수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4가지 측면에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망 확충을 통해 판로기반을 구축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감동을 주는 고객관리를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액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09년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마케팅 전략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09년 목표, 추진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 머루와인, 천마, 머루, 사과, 포도, 옥수수의 생산액이 4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생산액은 사과라는 품목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생산액으로 분석해 봤을 때 자가 판매액 대비 잉여액은 약 18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팀에서 18억원 이상만 판매를 해주게 되면 잉여액이 제로에 가깝게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08년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7년 대비 08년에는 약 20회의 직거래 행사를 더 많이 하였고, 그 결과 5억7,000만원의 판매액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5억7,000만원을 판매하고 난 결과 직거래 후 판매 및 잉여액은 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국은 08년 판매 분석을 통한 약점으로는 대형유통망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 고객 관리에 대한 비즈니스 상황이 미약했다, 농가의 의식제고도 더 거양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09년 목표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액에서 무주군 민간연합사업단을 발주시켜서 13억원 정도의 매출 목표를 이루고 마케팅팀에서는 그런 직거래 판매처랄지 이런 것들을 연합사업단에 이양을 함으로써 보수적으로 4억7,000만원, 실과소 읍면에 기존대로 행한대로 5억6,000만원의 판매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7쪽 하단에 거시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연합마케팅을 발족하겠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대전권을 집중 공략하겠다. 또 출하시기별 판매시장을 선점하겠다. 그 다음에 제품을 엄선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력을 동시에 거양 시키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딧불연합사업단, 인지도 제고,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구매고객 관리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판매액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직거래처 판매유통망을 확보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마케팅지원담당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전문조직인 반딧불유통사업단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의 취약점인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를 규모화하고 규격 상품화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조직은 일반조직으로 출발해서 단장 1명, 작목반원 4명 토탈 5명을 통해서 순수 민간유통전문조직으로 주체별 이익보다는 생산농가의 수익 창출에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이런 유통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주 금요일날 유통사업단장과 반원들에 관한 면접이 실시됐습니다. 11쪽입니다. 북창리에 투자하고 있는 명소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9억1,000만원의 사업규모로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어서 09년 5월 오픈을 통해서 명소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을 하고 일정 기간은 행정에서 운영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확립되면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방법으로 명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문 여는 행사를 2009년 5월 반딧불축제 이전에 진행하고 판매장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08년 11월 1일에 오픈해서 780만원 정도의 판매효과를 거양하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고정화 되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배너광고를 통해서 우리 MJ1614.com 인지율을 높기게 되면 09년도에는 약 5,000만원의 판매액을 거양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9년도 사업으로는 반딧불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로하스 농특산물 공중파 등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인지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우월하게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을 통해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이 대량 출하되는 9월에서 10월 중 광고를 실시해서 우리 제품의 인지율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억6,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약 1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5쪽입니다. 현재 반딧불이 브랜드가 보통 브랜드로 위치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수한 제품에게는 프리미엄 브랜드 상표를 허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약 2,500만원, 농협과 같은 자담분이 약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08년도에 진행했듯이 다기능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약 14억원으로써 골판지 상자, 그물망, 용기, 지대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포장재 지원사업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했고, 3월경에 품목별 소요량을 파악해서 교부금을 결정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3회 무주 천마축제입니다. 무주가 전국 최대의 천마 주산지로써의 지역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기 위해서 수확시기인 10월말에서 11월 초 안성면에서 진행되는 천마 수확체험, 무료시식, 오감만족 각종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09년 7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말에 천마축제가 안정적이고 무주가 천마의 주산지로써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혼신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리적 특산물 생산자를 보호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신청한 품목으로는 머루, 사과, 천마, 머루와인에 관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미 머루는 2차 심의에 통과가 돼서 문제가 없을거고, 사과는 곧 심의 완료가 되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됩니다. 다만 머루와인과 천마는 역사성이 미약하다 라고 해서 아직 표시등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09년 3월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장개척담당 역할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특판행사 운영입니다.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현장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무주군 제품의 천병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청, 서구청, 부천시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중구청 관내, 서구청 관내 아파트단지까지 직거래 망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08년에 63회를 통해서 5억7,0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지만 09년도에는 100회를 통해 약 10억원 정도의 판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마케팅팀의 시장개척계에서 아파트단지의 직거래만 활성화 시켰지만 결국은 유통망을 확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농산물 유통업체 판매망에 우리 제품을 입점해서 판매망 확충으로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소득증대를 통해서 농가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09년도 마케팅팀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9년도 마케팅팀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마케팅팀이 총 7건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2009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고서 15쪽 우수 반딧불 신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무주군에서 반딧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모든 포장지에 그런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나가는 경우와 또 홈플러스용에 뜨라네 무주 반딧불 사과와 명품 무주반딧불 사과 이렇게 브랜드 네임이 달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 제품의 또 우수한 제품들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반딧불이라는 브랜드 대신에 이 반딧불이보다 더 고품격인 이미지가 풍기도록 반딧불이 플러스랄지, 예컨대 반딧불이 로하스랄지 이와 같이 기존 반딧불이는 계속 유지해주되 어떤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할 생각으로 이러한 브랜드개발 업무를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뭐 좋은 말씀이신데,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농협은 농협의 지금까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농협의 브랜드를 얼마만큼 지금 팀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농협의 뜨라네라는 상표 자체는 전국 쪽에서 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표이고, 우리 반딧불이 상표는 어떻게 보면 좀 극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선에 지금 육박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과연 농협의 뜨라네라는 상표만큼 근접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예. 브랜드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기존의 브랜드를, 자산을 뛰어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이고 우수한 이미지가 누적되어야만 뛰어넘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농협에서 사용하는 브랜드가 바로 공동 브랜드입니다. 또 우수한 제품에 관해서만 뜨라네라는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농협에서 사용하는 뜨라네 아닌 다른 사과 품목, 또 다른 제품들은 완전히 마이너리그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주군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큽니다. 또한 뜨라네 포장재를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개인당 부담률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장재 박스 양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뜨라네 공동 브랜드 사용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동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무주에서 출시한다고 해서 포장재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엉덩이에 있는 몽고반점을 마치 중국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이.

그렇다면 농협에서는 어쨌든 간에 농가들은 지금 뜨라네 쪽으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뜨라네 쪽은 이제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 때문에, 그러나 농가들에서 판매되는 그런 고품격 제품은 20%에 불가합니다. 100개가 출시가 되게 되면 20개만 이러한 박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수영농조합도 그런 특품은 이 정도 가격과 비슷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뜨라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 뜨라네라는 브랜드는 일반 기존 박스에 비해서 약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고가입니다. 그 금액을 제하게 되면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팀에서 전략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가들의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예. 바꿔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각 작목반이든, 농가들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 그 다음에 마케팅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 교육을 나가기로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판매를 하고 있고, 과수영농조합에서는 과수영농조합대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작목반으로 구성돼서 작목반은 작목반으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예.

이거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일부 작목반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별기를 좀 해줘라. 우리가 서울 농산물시장 가서 더 좋은 가격을 받도록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작목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일원화가 안되고 공동으로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선별해 가지고. 앞으로는 공동선별, 공동 출하시키는 그런 것만이 이제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다 난립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이 한번 소신 있게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국은 행정이든, 전문가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농가들에게 그러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또 그러한 의식을 제고시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즉 공동브랜드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출시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 모든 시간, 노력 대비 성과가 더 많은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천적인 사실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에 판로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온걸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어떤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팀장이 하고자하는 거하고는 좀 어렵지 않냐?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예.

이제 물론 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인식. 이 농가들의 인식인데, 이 인식을 어떻게 고취시키고 하나로 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농특산물이 더 뭔가 부가가치를 얻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인식이 굉장히 지금 각자 따로따로 가는 성향이거든요.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하나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모색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 제가 무주군에 와서 역할을 한지가. 그래서 결국은 100이면 100 모든 농가를 끌고 갈수는 없다. 20%의 핵심 농가만 끌고 가서 그 분 농가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실현해주는, 실현해 주는 경우가 가장 최선책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처음서부터 다는 못하지만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인식을 시켜주고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이렇게 해서 개척해 나가겠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더더구나 그게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좋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기가 좀 좋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좀 덜비춰지는데 어렵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꾼 농산물을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것 같은 이런 개인적인 이득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어쨌든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인식을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보면 마케팅 지원에 4개 사업이 있고, 브랜드경영에 4개 사업, 그 다음 시장개척에 2개 사업이 있어서 총 10개 사업인데 10개 사업이 2009년도에 우리 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소 농산물 판매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판매장 조성에 대해 나온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 방향에 보면 추진계획, 판매운영, 그래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이제 1단계로 무주군 직영, 2단계로는 민간위탁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장은 양수발전처 터널 내에 시음장이 있고요. 그 앞에 지금 목조스럽게 만든 1, 2층 판매장이 있습니다. 1층은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장으로 갈 것이며, 2층은 우리 오미자차랄지, 또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갈 것입니다. 터널 내에는 시음장이랄지, 또 와인을 숙성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가고, 터널에서 시원함과 와인과 어우러지는 이런 풍미로운 작은 공간으로 연출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생각해 봤더니 저는 민간에서는 아마 선뜻 운영할 주체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마케팅팀에서 초석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이 활성화되게 되면, 특히 가을철에 23,000여 내방객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할 수 있게 그 시점에 민간위탁자를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단, 민간에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일일체험관광코스 등과 같은 관광사들과 연계한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 판매장과 시음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랄지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머루와인에 관한 이런 명소를 갖다가 고지시키게 되면 결국은, 적상산에 가면 단풍뿐만 아니고 거기 가서 운치 있는 터널에 들어가서 와인도 즐기고 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재연하고 실행하게 되게 되면 영동에 있는 포도와인 터널보다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명소로써 거듭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본 의원도 이 사업장으로 인한 활성화, 기대 이런 것은 갑니다. 가는데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단계로 무주군 직영으로 하신다는데 1단계에서 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짤막한 시간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군 직영으로 하다보면 모든 예산이 충당이 될 것인데, 시음장이나 모든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에 대해서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걱정스러운 것이 들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간업체를 처음부터 위탁을 해서 개장하는 시기 그 한달내지 두달 동안 군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민간업체가 함으로써 계속 지속적인 운영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무주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물론 짧은 기간 내에는 발이 맞춰지겠지만 기간이 흐르다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무주군 직영으로 했을 때 마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과연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많이 한 관내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바대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군에서 먼저 운영 후 민간위탁하는 것이 현명한 상황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먼저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더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완공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시고, 본 의원으로서는 이 사업장이 무주군의 명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음장, 카페 새로운 고급스러운 자리가 될 건데, 물론 우리 무주군민 외에 외지분들을 끌어 들여서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된다. 현재 마케팅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운영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해서 처음부터,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은 행정하고 맞춰서. 보니까 대단하신데 이게. 운영에 대해서 시발점에 이게 아주 홍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잘되어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군정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어려운 국가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아래 스스로 고통분담의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으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목표를 두고, 실천 과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과 민생안정을 추구하며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함에 두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최대현안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326억7,623만9,000원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90%이상 원인행위와 60%이상인 196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학생 단기채용 아르바이트를 연4개월 동안 1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7,27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1마을 1담당제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생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뜻을 미리 살펴 군정에 접목함으로써 민의와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459명의 공무원이 150개리 전 마을에 대하여 매월 1회 1마을 출장의 날을 운영하고 수시 담당마을 구심체와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군정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지역주민 여론을 청취함으로써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객 만족 없이는 외부고객 만족이 없다라는 기업 경영원리에 입각하여 먼저 직원 한마음 극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찰을 통한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1박2일 과정으로 극기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조직구성원간 상호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올바른 미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취미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내에는 18개 단체 약 37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1공무원 1취미 갖기 운동을 권장하여 삶의 질 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 실시예정이며 체육경기를 통해서 동료애, 팀워크, 자긍심 고양 등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세 미만의 취약전 자녀에 대하여 1자녀당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업무 능률향상 효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무주군 소속 전 무기계약자를 포함한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소관으로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1월 현재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만 금번 인사 이후로 말씀드리면 정원 462명에 별도정원 교육 4명, 파견 2명, 휴직 2명, 공로연수 1명을 제외한 현원은 451명으로 현재 실질적인 결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내역을 보면 본청에서 3명, 직속기관이 5명, 사업소에 2명, 읍면에 1명이 결원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청년실업 해소를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충원인력을 일반직 10명, 지도직 2명해서 계 12명을 현재 충원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졸자 청년 행정인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의 2%수준으로 1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와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인턴제도는 1차 지원자가 없어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재공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의 충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 및 기능직의 불합리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들 계약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원조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인사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승진 및 인사전보 기준과 결원 수에 대한 승진, 임용 등 인사 일정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상담을 활성화하여 개인고충을 해결해 나가는데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성적평정 60%, 다면평가결과 40%로 시행하던 것을 금년에는 근무성적 50%, 다면평가 40%, 공모사업 채택자나 기관표창 관련자, 제안채택자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주도록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를 사전 공개하고 상반기 중 조기에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발탁인사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의 인사발탁을 실시하여 자율경쟁과 조직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기인사시 직급별, 직렬별 승진대상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발탁인사를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면업무 및 대형프로젝트 등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우수자, 예산확보 및 투자유지, 군정발전 및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창의적 시책개발, 제도개선,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1차 발탁대상사 선정위원회의 심사, 추천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진 임용함으로써 일 중심의 조직,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정비입니다. 시군구정보화 업무의 표준화로 일하는 개선방식을 통하여 업무효율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6억1,413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군구행정의 민원중계시스템을 공통기반시스템으로 4월 중에 전환하며 금년도에 도로교통, 수산, 농촌, 문화, 보건, 기획, 공보 활용방안 및 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의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안정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및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여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시설로써 전자정부통신망 3차 구축사업으로 읍면, 직속기관,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등 10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전화회선이 122회선, 데이터 30Mps 10회선, 영상망 7회선, 일반회선으로는 198회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정보통신장비로 전화교환기 720회선, 키폰시스템 9식, 음향시설 2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통신시설을 2월 중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장애를 복구하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장애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P 텔레포니 환경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부가기능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며 노후된 키폰시설을 인터넷 전화시설로 교체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월에서 7월까지로 무주, 무풍, 안성, 부남 4개소에 대하여 IPT 교환시스템 1식과 IPT 전화기 150대, 부가장비 1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적상, 설천은 2월 중에 IPT시스템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시스템이 정상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7월 이후부터 유지비용 절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무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2018년까지 10개년에 거쳐서 재정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금후 법인설립 등기 및 이사회를 3, 4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어려움으로 발기인 구성 및 출연금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인재양성 차원에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대상을 초기에는 초, 중등생으로 하고 금후에는 공무원 및 일반주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기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에서 17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며, 운영강사로는 원어민 강사 5명, 내국인 강사 2명을 강사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위탁지원비로 약 6억5,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 및 시범운영을 2월 16일 금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3월 6일 개강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맞춤형 교육 내실화입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3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교육대상은 중3 및 인문계고 상위성적 10% 내에서 50～60명을 선발, 매주 토요일 4시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모든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에 학생 선발 및 개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기별로 정기적 능률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학생 및 지도교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효과를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외계층 지키미폰 운영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25세대, 소년소녀가장 32세대, 중증장애인 171세대 등 228가구에 대하여 지키미폰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자에 대한 사진, 약도, 가족관계 등 추가 정보를 정비하고, 운영효과에 대한 정기점검 및 분석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만족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용 부주의에 의한 전화기 고장 신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로 전화기 구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민원전화 신고 개설을 120번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주3회 정기순찰 및 신고민원 접수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4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봉사대의 정기순찰 강화 및 직원 출장 견문보고제를 확행하고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 등 일선 현장근무 인력을 활용한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접수, 처리하며 또한 특수전문분야 민원전문가의 인력, 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치행정과가 7건에 대한 감사 지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잘 보완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안된 부분도 있는데 2009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8쪽 효율적인 조직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졸자 청년인턴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개요를 보게 되면 대학졸업 미취업자에게 공직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선택 및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무주 출신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출신자가 아닌 타지방 대학졸업자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지금 현재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1차 공고 결과에 1명도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고졸 이상자로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지금 재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학졸업 미취업자가 관내 출신자만 해당이 되나요?

예. 저희들은 지금 관내 출신자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출신자로? 아직 1차 공고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2차 공고에 지금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해서 시행하고 있다?

아직 공고는 안됐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 관내 출신 대학졸업자가 없습니까? 이거 혹시 홍보 잘안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홍보가, 지금 우리 무주군하고 임실군만이 접수가 안됐거든요. 다른 시군은 많이 했어요.

글쎄요.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관내에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학 미취업자가 솔찬히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수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조례가 이게 상정이 됐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죠?

예.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설립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 대두되리라고 생각 안하셨나요?

지금 이상하게 작년말부터 각 읍면단위로 이런 움직임이 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경이나 다른 지역의 출향인사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까 조금 하여튼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경제침체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조성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아직 많은 그런 기간은 남아있는데 좀 잘 연구하셔서 우리 무주군 교육발전에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다 들었는데요. 행정지원담당에 3개 사업, 그 다음에 인사담당에 2개 사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에 3개 사업, 인재양성담당에 3개 사업, 주민만족담당에 2개 사업해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이 사업들이 정말로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꼭 성공리에 추진돼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군정 주요업무 청취 잘했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이장상해보험 가입이 있죠?

예.

이 이장상해보험에 1인당 6만원씩으로 예산 편성돼있죠?

예.

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장상해보험은?

이장상해보험은 이장들이 업무 수행 중에 각종 사고에 대해서 일반 입원진료까지, 사망까지 아주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혜택 본 이장님들이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2008년도는 그렇게 거시기하지 않고 2007년도에 사망하신 분이 5,000만원 혜택을 받은적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고 또 이런

일반 입원진료도 저희들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부 이장님들께서 이 이장상해보험가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안되고,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도 안되고 뭐 이런 규정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사고가 안된다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사고 같은 것은 되는데 오토바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장님들께서 업무를 보면 단거리를 오토바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혜택이 안되는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저도 보험약관을 좀 검토한 후에, 제가 지금 자세한 약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과장과 저와 같이 약관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의 명시시월 사업이 몇 건 있나요?

저희들 명시이월이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건입니다.

2건이 있어요? 또 뭐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 영어

2억원 하고

예. 2억원 하고

시설부대비 280만원짜리 해서 2건이 있습니다. 그거 한건이 더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해서 288만원

예.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지금 이거 그러면 사업은 언제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개발.

저희들이 위탁금은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3월 중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3월 달부터 일부가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교육센터가 정확히 언제 개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3월 6일 예정입니다.

3월 6일이요?

예.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3월 2일, 3일부터 이렇게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신학기에 맞춰서 이런 국제교육센터도 개관을 해서 신학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나 여기에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부터 충분히 하셔서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학교 쪽으로 전부

지금 교육청하고

위탁자한테 지금

각종 교장선생님들하고 전부 프로그램 참여, 학교별로 참여기간 교육과정을 전부 수립해 놨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교육 과목으로요? 교과 과목으로

예. 그 시간은 전부 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정식으로 교과 과목으로 편성이 돼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6시간씩, 전부 학생이 한번 들어오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에 6시간씩. 여기 들어오는 시간은, 일주일간은 아주 여기 와서 전담 그 영어교육만 받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 시간, 시기는요? 언제. 학교수업은 어떻게 하고? 오후 저녁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 학교 정규과정을 전부 거시기 하면서 방학기간을 일부 몇 일간 일주일씩 줄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정규과정 과외로 들어가서 추가 편성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만큼 그 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치행정과 사고이월 사업은 몇 건이 있나요?

사고이월 사업은 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를 드린 행정전화 IPT 기반확충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9,064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3월 중에 끝납니다.

3월 중에 완료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민을 생각하시며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의 든든한 그런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일상의 틀을 깨는 창의적 공직마인드 함양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건설의 기반구축을 위해 앞선 사고와 창조적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 2,000억 예산시대에 걸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군정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관리와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알찬 홍보, 그리고 법과 원칙중심의 책임행정을 지향하는 법무감사와 호혜와 실리를 바탕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는 대외협력 등 6개 담당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을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 소관으로 군정의 통합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통합, 조정,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현안 발생시 부서별 업무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 운영과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짜임새 있는 군정 추진은 물론, 사업의 지역적 여건과 우선순위 확정 및 읍ㆍ면간 균형발전 도모와 각종 계획간 일관성의 유지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도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군 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0대 전략사업과 10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집중관리하고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 등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접 시군과 상호 발전방안에 대하여 광역개발 협약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벨트화 사업 등 공동 개발사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작성하고, 2009년도 및 2010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주요사업 포켓책자를 발간해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전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한편, 각종 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년 10월말 제반 사업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 살리기 100일 작전입니다.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실물경제가 악화됨에 따라서 적극적 실천의지를 담아 무주경제 살리기 100일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부처와 도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재정력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비상경제상황실을 5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주중 도와 중앙 부처의 업무보고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예산확보 분야와 대응전략 등을 수립,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별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제 살리기 아이템 공모는 물론,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의회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를지라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창출해 내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균형 잡힌 팀웍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 및 회기별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군정의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해 쌍방향성 채널이 가동되도록 하고 각종 간담회와 주례회의 또는 용역보고회 등을 통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서 제시하는 각종 정책과 건설적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을 함께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 소관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전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도 기금과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2,976억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60%인 1,785억원을 집행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원인행위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부서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였고 매주 2회 부서별로 추진상황과 부진사유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실적을 보면 총 예산현액 대비 원인행위 비율은 21.67%이며, 집행액 비율은 8.44%로 집행률이 다소 좀 저조한 편입니다만 모든 사업이 착공되는 3월부터는 예산이 활발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반기 목표로 돼있는 60%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가지원 예산확보입니다. 매년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을 보면 평균 약 한 15.64%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2010년도에도 같은 비율의 증가율을 적용을 해서 국고보조금 725억9,300만원을 확보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국가 정책과 또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별 인맥 확보와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필요시 또 초청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공시를 통하여 누구라도 예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편성 단계에서는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고 그 의견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설명회 및 공청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군민의 참여 기회 확대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과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운영계획을 공고하여 7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예산 정책에 관한 군민 공청회는 9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책관리담당 소관으로 정책결정 토론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유도하고,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중에 토론회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반기별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제는 군정 발전 및 군민의 화합을 위한 정책과 시책 등 적의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개최 후에는 자료집을 작성하여 배부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부분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고객지향성을 바탕으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4,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관리 지표 자체개발을 위하여 성과관리 구축지원 실무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시스템구축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만 조달청 제품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성과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26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주요 사업 및 정부 합동평가대상 시책 등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업무의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 평가·분석을 실시, 문제점 및 부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중에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단위사업 목표 및 전략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고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를 근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후에는 군민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무주 비전 2020 실현을 위해 단계별, 사업별로 일정에 따라 우리군의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확보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2월중에는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상황 보고회를 반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추진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단계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인 지역특화 균형개발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홍보담당 소관으로 군정홍보 및 기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 군정을 홍보하여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지역경제 마케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군정의 발전상을 기록, 관리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전국미디어 매체 및 국내외인을 대상으로 2억2,140만원을 들여 언론매체에 보도 및 광고를 실시하고 반딧불축제 및 태권도공원 등 시기별, 사안별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 위상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필름자료 및 디지털 자료 관리를 위한 군정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진, 영상물 자료관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대여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심열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정 소식을 실은 간행물을 발간코자 합니다. 발간하게 될 간행물은 반딧불소식지와 무주공보, 군정알림이며 9,606만5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는 반기별로 1회 발간하여 관내 전가구와 출향군민, 그리고 전국기관 사회단체에 발송코자 합니다. 또한 무주공보는 매월 2회 발간하여 군산하 공직자와 이장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으며. 군정알림이는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지 않는 시기에 각종 공지사항 및 군민이 알아야 할 시책 등을 수록하여 1인 1마을 출장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책 및 공지사항을 매월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1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반영코자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주군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비전과 변화 발전된 모습을 담은 통합 영상물 제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내외 홍보를 위한 영상물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종합편으로 10분에서 20분용과 CF 30초용으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4개 국어로 제작코자 합니다. 현재 시나리오 공모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시나리오 심사 및 작품은 오는 3월중에 결정하여 당선작품에 대한 일정별 촬영에 의거해서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물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거쳐 전문가 및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실과원소장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사회를 개최, 의견을 수립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의 공기 이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상물 제작기간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영상물들을 활용해서 보완토록 하겠으며, 고가의 장비 및 촬영기간 단축으로 인한 자료 구입비 등 양질의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법무담당 소관으로 책임 있는 법무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008년말 현재 조례가 214건, 규칙이 75건, 훈령이 70건 등 359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6건으로 1심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5건이며 항소심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말에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추록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2009년도 고문변호사도 3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전문성을 요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민원과 법적분쟁 요인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대군민 법률상담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청문제도의 적극 운영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략적 감사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한 철저한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법과 원칙 등 기본에 충실한 감사로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을 확행하고 주제별 감사 분석으로 업무추진의 목적의식과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신상필벌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감사의 순기능이 정착과 함께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최대한 관용 처분토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조직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찾아 사전 처방함으로써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과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해서 클린무주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제점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조직 내외 전반에 대한 상시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직무감찰 및 주요사업 실태 점검 시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추진사항 등도 병행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직무감찰 활동과 더불어 현장행정 실태 파악에도 주력하여 현안사업 등의 추진실태와 주민불편사항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무주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설공사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건설공사 환경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지도 감사를 확대함으로써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설계에서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대안제시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운영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상감사 운영으로 44건에 7억9,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제를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감찰과 병행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예산낭비 부실시공 사례 등을 사전방지, 예방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일상감사 운영계획을 전 부서에 이미 통보하였으며 대상사업 현황을 2월 20일까지 파악해서 사업목록 체크리스트 작성 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대외협력 소관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 군과 교류가능성이 높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등봉시 이외에 금년도에는 2～3개의 국제도시와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에비앙과는 다논사를 매개로 한 환경분야 정책공조와 관광과 문화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교류를 추진하고 이 밖에 미국 등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에비앙과는 자매결연 검토를 거쳐 군의 공식적인 서한문을 이미 발송하였으며,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비앙시 관계자 방문 시에는 군 현황과 교류방향 등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우리군 소개자료 준비 등 차질 없는 손님준비와 함께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다논 무주공장 준공식을 즈음하여 조인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매결연단체와 실질적인 교류강화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폭넓은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과 1대 1 자매결연단체인 대전 서구 등 4개 자매도시와 네트워크형 자매결연도시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류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전 서구와는 분야별 실무위원 46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등 주요 자매도시로 확대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 각 분야별 교류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류사업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자매도시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중구 등 주요 도시지역에 있는 300인 이상 사업체 178개소를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촌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 중에 대상사업체 현황파악과 함께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4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결연추진과 교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지역의 관광인프라와 주요 체육시설 등을 홍보하고 각종 동호회 교류를 장려함은 물론, 각종 지역축제를 홍보하여 자매도시 주민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읍면 마을단위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입니다. 자매결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읍면의 마을단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을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군과 자매결연 도시지역은 물론, 기타 도시지역 아파트단지나 기업체 등과 도농교류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구심체 구성이나 교류실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교류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과 아파트 및 기업체와 의자매결연과 일손돕기라든가, 체험, 마을단위 각종 화합행사의 참여 등 인적교류를 비롯한 직거래 시 필요한 기본행사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과 지침을 마련하여 전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마을을 조사하고 군과 읍면 합동으로 마을별로 현지실사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마을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마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전담지원반을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4,000만원을 금년도 1회추경시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 관해서 질의하기 전에 2009년도 무주군의 총예산이 2,133억9,752만8,000원입니다. 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금 중앙정부가 또는 지자체별로 경기부양 대책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실장께서는 주기적으로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주군에 지금 200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총 몇 건에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이 84건입니다.

84건에 286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49건에 277억원, 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월별, 분기별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군정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분기별 체크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든가, 사고이월 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현안사업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문제점 위주 사업으로 해서 중점 관리하는 체계로 해가지고 지금 전 실과로 공문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2008년도 보면? 혹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사업쪽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명시이월이 84건으로 많아진 것은 2회 추경이 조금 늦게 되면서 또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되면서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이월사유인데. 공기부족, 사업시기 일실 이런 식으로, 또 추경에 이렇게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월사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금년 2009년도에는 어떤 사업시기라든지, 공기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실장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보고서에 의하면 자매결연단체와 실질적인 교류강화, 지금 이제 저희들도 많은 지역과, 도심지에 있는 지역과 무주군과 이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성에 그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저희 군만 아니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타 자치단체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실질적인 그런 자매결연을 해야겠다. 지금 보면 자치단체장만 바뀌면 자매결연 단체가 또 바뀌게 됩니다. 얼마전 민선3기 때 부산의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상당히 도심지역에 있고, 초창기만해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니까 또 새로운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일부 이제 있었던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실에 대외협력부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계속, 군수님들이 바뀌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각종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된 도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지금 맺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쪽에다가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매결연이 돼있는 그 도시들 내에 있는 300인 이상 기업체를 저희들이 그쪽에다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178개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 기업체하고 우리 지역 마을간의 자매결연을 해서 바로 직거래 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적으로 추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1사 1촌, 또 그리고 도심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이거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실은 우리 지역의 어느 마을에 실질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식상해하는, 도시소비자들이 오는 것을 식상해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무조건 실적 올리기만 급급해서가 아니고 몇 개 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보고서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여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해야지 그 사진 한방 찍고 전시성, 행사성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떤 선거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진짜 목적과 목표는 지역주민의, 무주군민의 어떤 소득, 무주군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또 그래서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소득하고 연계되는 이런 목적과 목표를 두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됩니다. 실은 부산의 엘지메트로시티 거기도 상당히 초창기에는 의욕적으로 잘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자매결연 조인식, 여기에 우리 4대 의원님들 계시지만 같이 참석도 했고 했었는데, 그리고 무주 농산물을 많이 팔아 줬습니다. 왜 거기는 관리를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 관리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데 철저히 목적과 목표를 두고 실질적인 그런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자매결연을 맺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맺어진 자매결연 단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꼭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해서 실질적인 그런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도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기택 실장님께서 등기이사로 지금 등록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도, 본 의원이 군정 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자본금 운용에 대해서, 운용관계가 지금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이사로 등록을 해서 그 운용관계를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로 등록을 하셨는데, 지금 이사로 등록 언제 됐습니까?

작년 11월 28일자로 됐습니다.

2008년 11월 28일이요?

예.

그러면 지금 정확히 어떤 이사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등기이사로 돼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등기이사로 이렇게 등록이 돼있습니다.

등기이사로 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군수 답변에서도 분명히 등기이사로 등록이 되면 자본금에 대해서 운영, 그리고 예금에 대해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자본금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파악 하셨습니까?

제가 그 자본금 유출 경위까지는 파악이 안됐고요. 저는 그쪽에서 대출된 그 자본금이 그 기한 내로, 1월 22일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쪽에다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대표이사 송경 사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1월 22일까지 이 자본금이 본래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제 상의를 했었지요. 이제 그때 그분 얘기가 자기는 그쪽하고 직접 상하관계, 같은 회사소속에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공문으로 발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기업도시 쪽으로 좀 같이 보내 달라.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그쪽하고 두 군데로 보내 가지고 1월 22일날 예산이 전부다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쪽에서 대출을 해서 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일부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이제 틀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아직은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제 자본금을 원상복귀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3개월간 이율 7%로 400억원을 대여해줘서 이자수입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첫째로 중요한데. 그때 당시 군정 질문시 이 자금이 정확히 저희들이 지금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하는 얘기로 3개월 간 400억원을 대여해줬다고 그러는데 이전에도 자금이 유출되어 있는지, 뭔가 통장사본이라도 확인해야 될 것, 그 때 분명히 등기이사로 등록이 되면 통장사본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통장사본을 복사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제가 통장사본을 복사해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쪽 얘기가 통장사본을 복사를 할 수 없다 얘기죠. 사본을 복사하면 안되겠고

그러면 복사가 안되면 등기이사님께서는 볼 수는 있죠. 그렇죠?

보여줄 수는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보고

아직까지 안봤습니까? 그러면?

예. 아직 못봤습니다. 한번 보고 그 동안에

자세히 열람을 해서, 저도 의회 차원에서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다가 통장사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바로 통장을 직접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자본금이 운용되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다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이제 우리 실장께서 등기이사로 등록이 됐으니까 실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는 얼마 전에 기자 사무실에서 본 의원하고 기자 몇 분하고 주식회사 과장되는 분들하고 잠깐 논쟁이 있었는데 일반 상법에 의해서 자본금에 대해서는 펀드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대출을 하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자금에 대해서 또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 그분들은 그렇게 주식회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겁니까?

이제 먼저 번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 이사가 없다보니까 그 자금이 어떻게 이제 운용이 되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등기이사로 위촉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우리 실장께서 등기이사로 돼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사의 과반수 의결로 뭔가가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물론 안되죠.

다수결로 결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대안은 뭔가 제도적이고, 법적이고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는. 일반 상법에서 주식이나, 펀드나 대출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등기이사로 등록도 돼있고, 그 운용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직접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철저히 기해줘야 됩니다. 자금운용에 관련 해가지고 우선 통장을 확인하는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본금이 예치돼있던 통장을? 이 부분을 언제까지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줄 겁니까? 시간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렵고요. 다음 주에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주까지 이렇게 해서, 분명히 확인해서 자금이동 운용에 관련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기획조정실이 공통사항으로 1건, 그 다음에 총 21건 지적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당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거 전부서 공통이거든요. 국가예산 절감대책에서는 행사성 경비를 10% 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경제악화로 인해 민생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군민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예산을 잘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성에 많은 일회성, 소모성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어떻게 예산 운영할 계획이신지 실장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추경 때 행사성 경비라든가 또는 여비, 국제여비, 외국 해외여행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해서 일자리 창출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 방침에 이행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것이 지적되고 하다보면 상당히 교부세 같은 데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받는데 상당히 악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쪽 대의회 커뮤니케이션 스킬강화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 같아요. 지금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아마 의회하고 행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생하고 협력해서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인데. 상생의 정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양대간의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상당히 행정과 의회간의 갈등이 심화됐었죠?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이거다고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의원님들 하고 우리 집행부가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 같은 것, 이런 것이 좀 잘안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부서별로도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어떤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것 하기 전에 꼭 의원님들께 미리 가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저는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것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얻는 부분이 좋겠다. 말하자면 그런 절차 없이 국비만 가지고 와가기고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의회하고 이렇게 행정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법을 지켜야 되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만큼은 서로 기본적인 예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갖춰지면 절대 상생의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런 부분,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의회와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셔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그런 상생의 길을 같이 가게 되면 가장 그래도 혜택 받는 것은 우리 군민이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설명회를 하죠? 매년?

이제 작년에도 공청회를 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 하셨나요? 한 2년간 하셨나요?

2007년도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년간 하셨죠?

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이제 그날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게 형식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되질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나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탈피를 할 것인가?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참여를 해서 그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말로만 떠드는 그런 형식상에 불과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담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해오던 방식으로 해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색다르게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좀더 주민들이 행정예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충분히 모색을 해서 운영체제를 한번 바꿔보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군민 종합공청회도 열고, 그러다보면 또 다 그렇진 않지만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터무니 없는 예산을 요구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비율이 많이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가 싶은데요. 보통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면 어떤 개인에 대한 예산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서 소리를 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하는 것이 오라고 그냥 귀찮게만 한다. 형식상에 불구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실제로 제대로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2007년도, 2008년도 해오던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금년에도 똑같은 그런 소리가 날 것이다. 좀 방법을 달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통한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도모,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 재정민주주의 실현 이렇게 기대효과는 하는데 기대효과 하고는 전혀 이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걸 한다면 좀더 연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획담당에 4개 사업, 예산담당에 3개 사업, 그 다음 정책관리담당에 4개 사업, 홍보담당에 3개 사업, 법무감사담당에 4개 사업, 대외협력담당에 3개 사업해서 21개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실장께서 설명하신 이 사업들이 2009년도에는 좀 성과가 있고,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공사 모니터링 체제 강화하신다고 이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7억9,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건설공사 일상감사의 필요성, 또 효과성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가지고 7억9,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그 당시 보면 법무감사팀의 직원들이 지금도 예전과 같이 3명으로 돼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3명이 일상감사를 또 해야 되고, 또 보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규칙, 훈령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일상감사가 좀 소홀히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 일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너무나 또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는데는 법무감사팀을 거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84회 임시회에서도 6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6건 전체가 다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뭐 실장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상감사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법무감사팀에 기술직 인원을 충원해 줄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무주군 정원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다보니까 실장

인력 보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 이제 배정을 못받게 되면 필요시에는 파견식으라도 이렇게 해서 좀 일상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직을,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 경험 있는 기술직을 의회에서 요구했고, 신규를 그렇게 공무원을 채용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실설계, 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집행해서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다보니까 이런 우려를 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산낭비를 또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려면 또 보강이 돼야 되겠죠?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부서하고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조기 발주되다 보니까 갑자기 일상감사의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사전에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경험이 있는 그런 직원들로 해서 TF팀을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되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늘 인원을, 현 인원 가지고 업무가 과중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인원을 좀 한명이라도, 기술직이라도 증원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안이루어져 있고, 또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회에서 건설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또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만 돌아오고 있는데, 실장님 설명했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동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6페이지 기획조정실의 군정 통합, 조정 기능의 강화가 꼭 필요한 때가 2009년도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으로나, 뭐 개인이나 다들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의 통합, 조정 기능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도 관련돼 있고, 또 2008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이나 담당들이 도움이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비중을 상당히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기껏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무주군에 강력한 실천의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담당 경제 살리기 100일 작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발전을 가시화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재정조기집행 단기적 시행 가능한 사업 발굴추진, 공동체의식 함양, 비상경제 상황실 운영, 특히 2월 중 대응전략 수립, 시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민이 바라는 것은 군에서 대응전략과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오늘 같은 날 속 시원한 업무보고가 함께 실과에 시달되고 또 체크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경제살리기 100일 작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2월 중에 시달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저기된 업무보고서를 지금 이번 주까지 검토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하고, 기왕의 100일 작전 계획은 지금 실과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송이 됐습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됐다면 다행인데 사실은 2008년 12월 중에 이런 계획이 다 군수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시달되고,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렸을 때 군민들이 그래도 좀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군의 문제점 하나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보면 행사가 월 1회에서 2회 정도가 됩니다. 인정하시죠?

글쎄요. 그 행사 내용은 어떤 행사가 주가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실정을 보시면 전 공무원들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면 행사나 축제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매달리게 돼있습니다. 말은 경제살리기 하자는데 사업계획서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달리 올해가 대형행사가 많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은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업, 이런 축제나 행사에 이런데 또 동원을 많이 합니다. 무주군에서. 동원을 본의 아니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무주군 현실이 지금 말씀은 경제 살리기 한다고 하지만 모든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경제 살리기는 말뿐이고 실질적인, 비현실적인 축제, 행사 교육, 회의 이런데 비중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모든 공직자들이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100일 작전은 큰 틀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전부다 기왕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좀 보고가 됐으면 더 좋았을뻔 했는데 이후에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비현실적인 사업 축제, 행사 이런 것은 좀 축소하고, 축소를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또 우리 군 공무원들이 이런데 동원되는 것 보다는 진짜 어려울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설명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죠? 태권도공원 기공식하고 반딧불축제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공원이 십 몇 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큰 행사인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반딧불축제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이 파견되는 줄은 알고 있죠? 몇 달 동안에 몇 명 정도가 파견되는가 알고 있죠? 대충.

축제기획단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몇 명이요?

20명 정도 구성되는 걸로

예. 몇 달 정도요?

2달 정도요. 그 정도쯤

바로 그겁니다. 축제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일상 업무는 별도로 추진해가면서 하거든요.

그거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나라가 편안하고 군민들이 근심이 없을 때는 다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그런 반딧불축제도 꼭 필요한 인원만 파견하고, 전혀 파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요청하는 인원만 파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축제는 좀 못하더라도 진짜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태권도공원 기공식 때 기획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한 두달 들어가고 이러면 안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2009년도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통합, 조정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좀 시정이 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총괄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업들이 많죠?

예.

쉽게 예를 들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또 대형 가뭄대책으로 관정, 지금 사업장소 배정이 다 끝났나요? 사업별로 사업부서,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리 실장께서 확인 안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장께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예산을 담당하고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 예산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이렇게 배정이 돼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면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시급성이나 투자 지원돼서 효과성이나 수혜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배정되는 사례들도 많았고. 중복 지원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 실장께서는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 또는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수혜도가 떨어지는데, 시급성이 떨어지는데 혹시 배정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적기적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사업지가 지정,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 총괄 사업예산에 대해서 배정현황, 추진현황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을 간이상수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무주군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뭐 현황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테고. 군을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무주군에 마을 상수도가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000여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상수도가 지금 운영, 관리되는 것을 보면 아주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생활용수, 식수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수원을 가보면 우리 실장께서 아마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너무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철저히 현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식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취수원들 가보면 너무 엉망으로 이렇게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을 상수도에 집수정, 물탱크를 마련해서, 저장해서 가구로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고체 염소로 정기적으로 상수도 소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관리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들 선에서도. 소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독기를 설치하는 방법,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설치가 됐고, 일부분 지금 설치가 안된 걸로 그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약품이라든가 이런거 필요한 것 또 수질검사 같은 것은 보건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근에 있는 몇 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 때.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고체 염소를 넣어서 마을 상수도를 소독하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소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뭐 잘하시는 이장님들은 잘 하시는데 그때 이장님들이 너무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 기획,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천하는데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무주군 홈페이지도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조금만 급수량이 늘어나면 제한 급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명절로, 또 여름에 휴가철에. 많이 각 우리 실장께서는 면에서 면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내용들은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군수께 보고를 하셔서 뭔가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빨리 세워져야 차일피일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먼저 번에 저희들이 가뭄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몇 일 전에. 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거든요. 그래서 환경산림부서에서는 이제 읍면별로 간이급수 시설이 이상이 있는 이런 시설들을 파악해서 중앙부처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제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도 거기 회의 참석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들, 일부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차례에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있는 그런 시설로 전부다 보고 다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그때 그렇게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읍면장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게 생활 식수입니다.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장 그래도 중요시되고 우선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이번 혹시 구정 때 제한급수를 한 대상 마을이 몇 개나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전부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일부 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가뭄이 장기화시 생활용수 부족마을이 예상 되는데가 15개 마을로 인구수는 446명 이렇게 해당되는데. 실은 이것보다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더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을도 이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지금 그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행사도 좋지만 어떤 사업보다도 생활용수,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과제로 이렇게 삼고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로 글로벌 커뮤니티 무주를 지향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물이 안나와서, 얼마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나왔지만 와이프가 고향에, 무주 가기를 꺼려한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생활용수 올 여름에 더 가문다고 그럽니다. 중앙기상대 일기예보에 의하면 더 가문다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뭄대책으로써 생활용수가 부족 되는, 그래서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애로사항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을 상수도를 지금 대형관정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으로. 그런데 지금 대형관정 지하수가 자꾸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형관정 지하수로 개발해 놓은 것도 지금 식수가 써먹지 못하고 그러는데가 많거든요. 이 관정보다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막아서 뭔가 수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대형관정 쪽으로, 이게 관리 운영비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실은. 대형관정이. 그리고 이 사업이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몇 년 안가면 또 물이 안나와 가지고 새로 관정을 파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식수, 생활용수 관련해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정말 관정이 아닌 수원을 확보한다든지,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질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