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정책연구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2008년 12월 26일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윤유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권오섭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2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 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26일자로 황대주 부군수님이 도청으로 전출되었으며, 2009년 1월 16일자로 도청 여성청소년 가족과장으로 계시던 김창곤 서기관님이 영덕 부군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로 부임하신 김창곤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강 부의장님, 이완섭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건강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덕군이 설치 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의 이용 여성들에게 생리 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혼자서 자유로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7세이상 10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수영장 운영의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7호에서는 가임여성에 대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제7호에는 어린이(7세이상-10세미만)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현상속에서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리중인 여성을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청소년 및 여성의 건강한 삶의 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덕군 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시설 이용 여성중 월 회원에 대하여 생리 기간만큼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혼자서 자유로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7세이상-10세미만)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일정액을 감면해 줌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타 자치단체의 관련조례안을 참고하여 검토하는 등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영덕군 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윤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스포츠 여가활동의 대중화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나아가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자유로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7세 이상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강한 삶과 체력증진 및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한 사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성호 의원님과 박기조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전쟁과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경찰공무원과 기타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 지원병 등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하였으며,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등에서 금고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영덕군수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기타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유족, 관계인은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본인에게 계좌 입금토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시기는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고 사망위로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정한 지원사업 외에 다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와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부의장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족간에 엄청난 죽음과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동안 치른 전란 중에 가장 처참한 피해를 가져왔던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8년 8개월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현대사 전반에 걸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ㆍ미 군사동맹을 상호 협상관계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안보상황은 서울대학생 안보강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10%에 불과한 학생들만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조사되었으며, 또한, 초, 중, 고등학생 38% 정도가 6.25전쟁을 북침 또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으로 알고 있어 심각한 안보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덕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며,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사상륙작전 등 전쟁의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애국애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전쟁에 참여하신 이 분들은 이미 사망하였거나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의 노인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참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찬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부의장님,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상반기내 90%이상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군내 지역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용자원은 영덕에 있는 장비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최대한도로 공기를 단축하고, 전에는 3월 중순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 달 이상 당겨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든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그 만큼 업무량이 폭증할 것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의 수용능력도 검토해 주시고, 조기발주하되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지금 올해 지방세 수입이 87억이었는데, 90억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3억원 증액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가 답보상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골프장 같은데는 지방세가 세율이 내리고, 영덕군의 지방세가 담배판매세인데 담배인구도 줄고, 기업체 유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은닉된 세원도 발굴하고, 지방세 3억원 정도 올린다는 것은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증액 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지금 현재 재정수입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공직기강 확립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교육을 하는데 지금 청렴도 지수가 나왔습니까?

2006년도에 외부 청렴도만 측정했는데 우리군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2007년도에는 한 해 건너뛰고 2008년도 측정한 것은 내부, 외부 다 측정을 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한 외부 측정은 우수하게 나왔는데, 내부에 공직자를 위한 청렴도는 미진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내부측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나, 실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4월 1일부터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초과되면 정직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하다는 인식이 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측정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호에 장애인 작업장에 작업해 주고 작업비를 못 받았다는데 다 받았습니까?

아직 일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배가 작년에 어려워서 공식적으로 배 명칭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려워서 게를 잡을 기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금어기에는 어려워서 돈을 못 갚았는데 작년 연말부터 게를 잡고 해서 갚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맡겨놓은 그물값이 2천만원 확보해 놓고 가압류도 해놓고 조기에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 좀 많지요?

한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안되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대학장사씨름대회 했는데 주관을 어디서 했습니까?

주관은 사실 한국대학씨름연맹에서 했고, MBC ESPN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우리군과 영덕군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씨름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이완섭 의원님,

17쪽에 보면 여성대학 여성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이건 할 때마다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전부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성단 합창단 운영은 대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활성화 할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단장을 새로 위촉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강 부의장님,

장사 상륙작전 음악회가 전승기념 음악회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KBS 포항방송국에서 협조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7곳, 10곳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신축 7곳은 경로당이 없습니까?

있는데 경로당이 노후해서 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에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노후해서 새로 신축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속곡, 강구에도 강구1리, 3리도 경로당이 없고, 금곡3리도 없고,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새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없는 곳은 당연히 지어야 되지만, 노후된 곳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지 하나라도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금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리모델링으로 돌린 것이 있습니다.

강구축구장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선행절차들이 많습니다. 선행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 2-3월 중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확보에 묘지 이전관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산이 35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검토는 없고, 준비도 없습니까?

이건 추경이나 교부세나 이런 방법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 예산이 50억 확보된 예산도 도비는 3억이고 나머지 47억은 군비입니다. 이것을 체육시설로서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부세는 다른 재정을 통해 지원 받아야 합니다.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 출발이 돼서 추진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족분은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교부세도 받아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드는 것은 우회도로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계획잡을 때, 이런 저런 것을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모양새가 안맞아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예. 박기조 의원님,

강구 축구장은 처음에 만들 때는 30억 정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돈이 85억?

30억은 축구장만 하는 계획이고, 우회도로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도로까지 포함해서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지, 도비 3억에, 군비 47억 들이고도, 35억 더 들어가야 되는게?

국비도 받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직원의 복무 규율이나 의전관계를 담당하죠? 서로 웃으면서 대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대다수는 잘 하고 있는데 혹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체에 자리하고 있을 때, 나이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의원들을 호칭하는 부분에 애매모호하고 듣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일이 있어서 좀 보자고 할 때도 그 태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얘기하기 보다는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간의 관계가 부드럽고, 서로 존경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볍게 대하는 풍토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노력을 좀 해보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간부회의 석상이나 기회가 있을 때,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 의원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할 때, 의장은 별도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외에는 순서도 없고, 사회단체장도 개별로 거론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의원들 소개는 좀 예우를 안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특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부의장님,

민감한 사항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서비스 문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국 민원인이 와서 피부에 닿는 것은 전과 별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사고전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결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민원실에 가면, 한번 쯤 어떻게 오셨느냐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을 접수하고 나면, 기다리는 사람은 1분을 기다려도 5분, 10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분위기에 맞춰서 해주면 좋은데, 오는 전화 다 받고, 옆에 이야기 할 것 다하고, 전에는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지양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면사무소 가도 담당창구 직원이 두 명 세 명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인원으로 처리하기 힘들고 바쁜 때에 곁에 와서 거들어 주는 방향이 되고, 담당주사도 업무처리를 해줘야 되지, 뒤에 앉아서 창구는 바쁘든지 말든지 놔두고 있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과장님이 잘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는 다 처리는 못하지만, 친절하게 좀 해주십시오. 9쪽에 토지소유권 정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 오면서 정부에 사업하면서 귀속됐다든지, 땅을 보상해준다든지, 등기 이전을 안 받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 정리는 언제 합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이 1개월이고 해서 분할측량하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 그 기간이 지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제 때 못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조치법 기간에도 일부 요건 되는 것은 500필지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본인들이 인감도 떼줘야 되고, 소유자가 사망한 분들도 있고, 희사나 기부채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조사를 해서 군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특별조치법 기간에 500건 정도 했습니다.

용도변경, 폐도 같은 경우, 아직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많던데, 그런 것을 용도변경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주차장으로 쓰든지 만들어서 할려면 그게 정리가 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가 있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올해 50동 한다는데, 50동 다 소화가 됩니까?

희망은 이보다 실제 많습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은 주민과 밀접한 부서인데,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완섭 의원님,

7쪽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에 예를들면 행정구역과 주소지가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주소사업하면서 정리가 됩니까?

종전에 지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하고, 건물중심으로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것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기존 도로 주변 건물에 이름을 붙여서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구역과 주소지가 달라서 불편해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별도로 행정구역 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의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기사리하고 청송하고 용전리하고 영덕 덕산하고 주왕산 복원 분소 설치 추진은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에 국립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주왕산에 5억원의 예산으로 각 지구별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군에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반영을 어느정도 까지 해놨습니까?

일정이 나오는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나가서,

국립공원관리소에 의견을 제시해 놨다 말씀입니까?

올해부터 국립공원 별로 다시 공청회를 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다 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던데요.

작년에 지역신문에도 다 된 것으로 나오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써서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보면 폐비닐이 수거가 많이 되지 않았던데, 작년에 마을별로 폐비닐 수집장에서 수집하도록 했는데, 다시 번복해서 일반인들이 수거를 해서 수거장에서 돈을 내주는 식으로 안했습니까?

개별로 해보니까 우리군이 다른 지역보다 농약 빈병이나 보상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수집한 것을 가지고 우리군에 와서 보상금을 더 탈려고 해서 마을단체나 환경단체 앞으로 해서 수거토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나와서 모으자 하면 잘 안나옵니다. 여럿이 나와서 공동으로 가져오면 일당도 안나오기 때문에 수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들에 가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병강 부의장님,

1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예산 절감이라 해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영덕군 관내에 쓰레기 수거 모이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개소 수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요소에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장소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수거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만 되는데 검은 봉지에 버려놓고 수거하는 분들은 안 가져 갈려고 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예산절감도 한다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 영덕에 범죄방지용 카메라는 도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시가지에도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면 따로 설치하기 보다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그렇고 주민들 일부 사생활 차원으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차원에서는 다수의 이익이라면 소수가 피해를 봐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몇 군데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부의장님,

보고서에 보면 농기계 보급관계는 빠져 있는데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기계 보급은 다 끝났습니까?

소형은 안 들어갑니다. 8쪽에 보면 농사용 농기계 5종 160개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1/4분기 이내로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은 농사철 전에 보급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제초기라는 것도 있던데 그게 작년에 보급됐습니까?

소량이 보급됐을 것입니다.

그건 예산이 우리한테 없이?

국도비 사업일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어갑니다. 작목반 별로 필요한 곳에 갑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농기계 보급을 했는 것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A/S문제가 생겨서 구입했던 농민들이 얘기인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공급하는 것이 있다면 지역업체에서 해서 a/s가 제대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기계 못 고쳐서 애로사항 나지 않도록 그것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 벼육묘단지 조성 5개 같으면 사업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1개, 군에서 하는 게 4개입니까?

섞어서 합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 합쳐서 합니다. 개수는 5개입니다. 면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100평 짜리 2개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서 개수가 불어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많아져서 4개를 만듭니까?

제가 면적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묘장이라면 개인이 쓸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다 쓸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평 정도 규모가 되어 줘야 그 주위의 물량이 되는데 50평 나눠서 할 적에 실효성 면에서는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요. 크게 해서 해야 인건비도 덜 들어가는데 50평씩 쪼개서 하면 받을 때도 효과가 없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해보십시오. 김치가공공장이 영덕에 늘어나는데 강구는 대게김치 브랜드화사업하는데 남정에 절임배추하고 창수에 방아골도 절임배추하던데, 그 만큼 재배하는 면적과 판매처가 다 있습니까?

면적은 작목반 별로 다 합니다.

환경 위생 쪽에서도 엄하게 적용을 받더라고요. 절임배추는 그런 적용을 안 받습니까?

절임배추는 규정이 약하죠.

약하다면 절임만 해서 판다면, 판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시에 젊은 주부들이 배추를 사와서 다듬고 숨죽이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판로가 괜찮습니다.

물론 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과연 수요가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소비도 제대로 되는지 그런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판매망을 계속 확보하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지역의 밭작물, 김치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 작물을 재배를 넓히고,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추 재배농가가 얼마인지 연간 생산량이 얼마인지, 절임배추 생산량을 얼마인지 기본 자료가 있는지?

자료는 있습니다만, 김치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 재배량을 늘려서 우리가 부추나 시금치가 30억 되듯이 일모작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100억대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면적을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어야 만이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면적을 더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

품목별로 면적하고 연간 생산하고,

김치가공공장이나 절임공장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사업에는 좋은 아이템인데 행정에서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본 의원은 농어촌 총각 외국여성과의 결혼 지원금이 올해 6명이지요?

예.

올해 신청은 몇 명 들어 왔습니까?

지난해 15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올해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묻기로는 5명인데 더 이상 안된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 올려주세요.

외국의 신부만 데려오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병강 부의장님,

산림부산물 수집해 놓고 썩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읍면에 하달하고, 연구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현대적으로 옮기지 않고 손쉽게 하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소비료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비닐을 덮어 씌우고, 이게 가장 경비가 덜 드는 방법이고, 그 외에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게껍질도 넣고, 불가사리도 넣고, 액비도 가져 넣으면 경비가 자꾸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사전에 검토가 돼서 뭔가 방향이 있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해 놓고 후속조치를 하고, 포크레인으로 뒤섞는다 하는데 낙엽이 포크레인으로 뒤섞여져요?

영해 묘곡지구에 시범지구로 포크레인으로 뒤섞어서 비닐씌워 놨습니다. 깔꾸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뒤섞는다고 담으면 다 얽어지고 없지 몇 개 담기겠어요? 집게같은 것을 이용해서 뒤섞는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썩히는 문제, 뒤섞는 문제, 관리 문제인데, 지금 그런 문제가 제대로 검토가 안되어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뒤섞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속에 공기를 집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고 물론 농가소득에 보탬이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법석인데, 제대로 뒷마무리 못하면 영덕군이 떠중이 됩니다. 또 떠중이가 되나 안되나는 농정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되고 전국적으로 영덕군에 만들어 놓으니 멋지더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더 해야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은 가장 큰 효과가 겨울철 유휴노동력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재해예방, 그리고 퇴비화사업은 일석삼조의 효과기 때문에 70-80%의 효과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럼 내버려도 되네요?

나머지 30%를 위해서 관리를 잘해서 친환경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