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남해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관광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환경수도과 등 6개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김민석, 건강생활팀장 이두연,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 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최영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보건소 소관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최홍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의시간이 30분 밖에 없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약속한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부터 질의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보고 할 때 반성하는 내용에 미조 보건지소와 가인포 보건진료소가 발주가 늦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소 증축사업비를 확보 못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 졌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미조에 행정타운 건립계획이 잡혀서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미조 보건지소 건축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보건지소와 면사무소를 함께 타운을 한다고 설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돈을 반납 시켜야 될 입장에 처해서 단독으로 짓겠다 해서 미조 보건지소를 단독으로 짓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미조 보건진료소가 착공이 안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를 짓는데 완벽하게 준비 되었는데 미조면 사무소 신축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당초 계획이 통합하기로 했는데... .
종철
김종철의원
사실상 보건지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었는데 면사무소 신축지연으로 늦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지소는 국비지원을 받아 놓았는데 면사무소는 군비로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면사무소의 계획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장소의 유동성이 많아서 동시에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설계를 별도로 해서 착공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가인포가 아니었습니다. 중현 보건진료소 였는데 설계 까지 마쳤는데 조선산단이 들어오면 계획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미흡한 가인포 진료소로 옮기겠다 승인을 받아서 착공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지침에 보면 착공이 기간안에 안되면 패널티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티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는 지침을 어길 수 없으니까 금년도 까지는 빨리 마무리하고 2010년도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보건소 증축예산이 확보 되었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당초에 복지부 결정이 늦었습니다. 추경에는 국비지원분은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보건소 뿐만 아니고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몇 번이고 의회에서 왜 사업이 지연되느냐 왜 이월이 많으냐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사업이 늦어서 국비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입니다.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확보 못했다는 결과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응급구조장비를 상반기에 4개 하고 추경에 21개 한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장비가 대당 660만원 입니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종철
김종철의원
지금까지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남해병원 뿐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 병원하고 현대정형외과 에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응급장비를 빨리 구비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8페이지 건강검진관계 문제점에 남해병원과 보건소 두 곳뿐이다. 외부기관에서 검진 할 경우에는 차를 가져와서 홍보를 많이 하고 마을까지 가서 검진하는데 이 사람들 검진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체계로 보건소에서 알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진주에 있는 병원이 남해에 와서 검진을 했을 때 본인과 보건소, 의료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런데 왜 관리가 어렵다는 것 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병원 경우에는 보건소와 바로 연결 되어서 안내를 할뿐이지 이상자를 다시검진 시키지는 못하고 진주나 순천에서 왔다가 검진결과를 통보하면 다시 그쪽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보건소에서 암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검진해서 암이 발견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은 검사 안내만 해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남해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병원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진주에서 와서 검사를 하면 1차를 진주에서 했기 때문에 진주병원으로 2차를 가야 됩니다. 남해에서 하면 2차도 남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보건소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외부에서 오는 검진차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해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진 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현행법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막을 수 없으면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러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방역을 하는데 9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점이 마을에서 방역할 때는 구석구석까지 방역을 해주는 데 보건소에서 하면 그렇게 안 하고 큰 간선도로를 돌고 나오니까 방역효과가 신뢰를 못한다.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방역방법이나 효과면에서 저조 하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민간의료서비스개선 향상에 노인들이 약을 오남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오는 데 노인들이 하루에 두개내지 세 개병원에 가게 되는데 같은 병으로 가서 가는 데마다 약을 타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이 병에 대해서 약의 오남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정홍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의원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5군데입니다.
정홍찬의원
창선이 많은 편이네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진료소가 없는 곳 이동면이 없고 81년도에 진료소를 세울때 의료취약지역에 세웠습니다. 그때는 4～5개 마을 500인 이상 되는 마을인데 15개 진료소의 물량이 떨어졌을 때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하면서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지 희사하지 않은 지역도 많고 창선에 여섯 군데가 있는 이유는 다리도 없었고 도로도 불편해서 창선지구에 여섯 군데 집중 배정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의원
실제적으로 보건사업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직원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 직원 인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요인이 발생 할 때 합니다.
정홍찬의원
큰 요인은 무슨 기준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5년이상에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원래 진료소는 가급적 인사를 자제 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6명에 대해서 인사를 했는데 이유는 작년 2월달부터 출 퇴근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를 2개 지을 것인데 거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출 퇴근 하는 직원을 거기에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정홍찬의원
보건진료소가 의료취약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고 진료를 담당하는 소장님들은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지역 가정환경 병의 발생부터 관리까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보건진료소장 들인데 제가 일부 듣기로는 물론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도 아쉬워하고 옮기는 소장들도 아쉬워하고 그런데 진료소장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민원을 군수한테 바로 해 버리고 하던데 요즘 민원은 오로지 자기 욕구 충족이 안될 때 이 공무원은 나쁘다고 진정처럼 해 버립니다. 군수 가볼때는 잘못하는 것 같다 싶지만 현장에서 보면 일을 잘하고 있는 데 그런 사람들 말을 다 듣고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제가 당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보건진료소장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유대가 계속 유지 되면 좋은데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틈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두 사람의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 있지 않느냐 보건진료소와 지소 직원인사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때까지는 민원에 의해서 인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두사람이 민원제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한번도 진료소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진료소장들에게 지시를 하고 자기 말 안듣는 다고 민원을 제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홍찬의원
위생안전팀장도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것인데 위생업소를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은 데 민선제가 되면서 단속 나오면 친하다고 봐주라고 하고 군수 역시도 접객업소 단속을 해 봐야 군수에게 전화를 하니까 위생업소 단속업무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에서 공식적인 방법은 위생업소 사장들은 공문을 열 번 내는 것 보다 한번 더 둘러보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지도 위주로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계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삼준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의원
박삼준 의원입니다. 정홍찬 의원님 말씀하는 중에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는 타당 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중에 민원을 제기 하는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았다고 폄하를 하면 보건행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를 하는 사람은 악의가 있던 잘 알아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3페이지 보건진료소 증개축은 국도비나 기금 프로테이지가 있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신축은 시설비만 지원하는 데 국비가 3분의1 도비가 2분의1입니다. 기준이 487만원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들 때는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박삼준의원
21페이지 군립병원에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삼준의원
앞에 장례식장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제일안에 있는 것이 군립병원인데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진입로를 하나 내주든지 군립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길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책임성문제가 대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누구 입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병원과 협의를 해서 장례식장에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차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서 남해병원측에 일단은 그쪽은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주차선을 해서 침범을 못하도록 고정 보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의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대환 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이인효, 관광개발팀장 김정철, 문화예술팀장 박형재, 문화재팀장 박철정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김대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의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순신영상관에는 학예사가 있습니다. 탈공연장에 학예사가 있다가 없어졌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삼준의원
탈공연장에 채용 할 계획은 없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학예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삼준의원
한 학예사가 양쪽으로 채용할 때까지 탈공연장에 같이 해주면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려운 것이 학예사가 영상관에 없으면 당장 운영이 안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박삼준의원
영상관에 사람이 적으니까 다른 잡무도 봐야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삼준의원
이순신 영상관이 어제도 보니까 안에 줄을 쳐놨는데 차면에서 내려오다가 들어갈 것이라고 바로 들어가던데 주차장이라고 표기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줄을 쳐서 진입금지 해놨는데 그 표기를 다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주차장 표시를 차면마을 입구에서부터 다섯 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미터까지 해놨는데 관람객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군데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박삼준의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원 관계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들을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해서 문화원에서 불만이 많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향교에서 충효교실 이런 것을 해서 비슷한 일을 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문화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원은 4만원인가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도 안받고 향교에서 정부예산을 받고 하니까 문화원 죽이기다. 모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향교회관을 짓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인데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더 복잡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문화원과 향교가 의견충돌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향교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국도비지원 사업이 향교도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문화원도 받다 보니까 단체지원을 계속 받다보니까 하나로 정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도비지원이 없으면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할 것인데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교육강사 수당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문화원은 강사수당도 적게 주는데 향교는 많이 준다. 이런 불만도 있고, 똑같이 중앙에서 보조를 받다보니까 서로 통합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삼준의원
그렇다면 지원을 해서 도서를 출판을 하는데 문화원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역사연구회 하면서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원이 많다.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 단체에 몇 명이 모여서 만들어서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1차로해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승인단계를 거치는데 여러 단체에서 남해군의 역사연구회라든지 문화관련 단체가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자기들이 먼저 신청 받고, 의회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문화원에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요청을 하는데 1차로 보조금 심의하는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삼준의원
의회나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안됩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삼준의원
한백 문학 주관으로 1 2회까지 서포문학상 시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백 문학회가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탈박물관을 한 강춘애 교수 앞에 이름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나이 드신 분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그 단체인데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남해군에 서포문학회를 하고 싶은 분들하고 대화는 오고 가고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쪽에서 정리가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회까지 하고 있어서 간부들은 동의를 한 상태인데 문제는 한백문학회 회원들 동의가 남아있는데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랍니다. 회장이 남해분이고 작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박삼준의원
그것은 잘 협의를 해서 12회면 역사를 상당히 가졌는데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삼준의원
16페이지 어째서 이순신 평화공원이라 이름이 붙었습니까? 이순신장군이 돌아가신 곳인데 어째서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곳이면 순국공원이면 순국공원이고, 순국공원 안에 평화의 장이 있으면 3국이 평화를 지향하자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잃은 곳인데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어째서 평화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직 가칭인데 이순신 관련해서 남해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 진도군은 이순신 역사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하고 통영시는 이순신 광장이라는 공원을 하고 있고, 남해군은 명칭이 평화공원도 있고, 이순신순국공원도 했고, 이순신 공원이라고 하다가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평화공원이라고 했느냐 하면 순국공원을 하다보니까 2012년 동북아평화제를 남해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엑스포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3국이 임진왜란 참가한 조선이나 명나라 일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종전의 의미를 하려면 평화라는 개념으로 해야 참여를 하지, 순국으로 하면 참여가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에 종전을 하는 것은 전쟁을 없애자는 이순신장군의 뜻이 있다고 보고 가칭으로 일단 해놓았습니다.
박삼준의원
물론 3국이 싸움을 한 곳이 노량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이순신을 가지고 하는 곳이 전라도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순국을 한 곳은 이곳 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서 여러 일들을 만들어 가는 곳은 여러 군데 있지만 순국은 이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가칭인데 마지막에는 공모를 하든지 방법을 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의원
그리고 노량 승첩제도 비슷한 맥락인데 승첩제를 제전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마늘축제처럼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오늘 간부회의때 토론과제로 올려서 각 실과장하고 토론회를 장시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첩제제전위원회가 8회동안 해오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과제로 올린 것은 남해문화원이라든지 공적인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투명성이나 여러 문화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대부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군수님 생각하기로 제전위원회가 안하더라도 그 분들을 참여하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이양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여기서 결정하는 것 보다 여러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언론이나 문화단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는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원제는 매년 하고 있으니까 행사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국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하다 보니까 추우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5월에는 마늘축제, 6월에는 농번기, 7～9월은 더워서 안되고, 10월달은 군민화전문화제가 있습니다. 시기가 11월12일날 한다면 사람이 없는데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잠정적으로 주관단체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연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의원
그렇다고 안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남해군에 있는 축제들중에 문광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삼준의원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축제는 없는데 한해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순국제가 되던 동북아평화제가 되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중간에 쉬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주관단체 변경까지 포함을 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지하는 부분까지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듣도록... .
박삼준의원
하동은 소설속에 인물인 서희와 길상이를 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 상품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기념품을 캐릭터상품화 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홍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의원
문화재보수정비 및 보존관계 26페이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충렬사 석축 정비가 있는데 훼손된 곳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훼손된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석축을 쌓을 때 모양이 안좋게 쌓아져 있는데 우리 전통적인 문화재석축은 규정이 가로로 성 쌓듯이 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수정비사업을 성 쌓는 식으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홍찬의원
이충무공전몰유허 첨망대보수 및 수목정비 3억8,000만원인데 첨망대까지 가는 보도정비를 같이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보도는 아니고, 순수한 첨망대 사업입니다.
정홍찬의원
보도정비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현재 있는 보도는 일체 손을 못대게 하니까 이 부분은 산을 다니기 힘들 정도 되면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의원
문화재 진입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신을 안치했던 보존의 가치도 있고, 첨망대 보수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첨망대 진입로 가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해놓고 있는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홍찬의원
그리고 가천 다랑이 논은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매입을 해서 다랑이 논 둑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할 것입니다.
정홍찬의원
소유가 남해군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연차적으로... .
정홍찬의원
전체적으로 문화재사업에 보면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미조상록수림 천연기념물인데 주 목적이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게 휀스로 막아 놓았는데 요즘은 추세가 아무리 천연기념물이라도 사람이 눈으로 보고 관람을 해야 가치가 있고, 남해군에서는 그런 것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질문을 했고, 부탁도 했습니다. 미조주민들 대부분이 보호를 한다는 안내표시는 해야 되겠지만 휀스도 제거하고, 안에 잡목제거도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전체 관광객들이 천연기념물 내부에 내용을 적어 놓은 대로 여기만 자생하고 있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2,500만원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잔액도 있을 것이고, 집행 잔액이라도 상록수림 하는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수목을 보호해서 실제 관광객이 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금년부터는 개방되게 하십시오.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한번더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0페이지에 관광해설사 15명, 관광도우미 35명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50명을 가지고 이 분들이 매일 이충무공 전몰유허 하고, 창선 대교타운에 하루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20명 이상이 오면서 요청을 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관광객들이 버스로 올 때 관광객들이 해설사가 있다고 요청할 수 있는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나 대교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남해에 가면 관광해설사나 관광도우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것이 많이 없는데 이왕 활용을 하고 있는데 버스에 올라가서 설명을 해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17페이지 드라마나 영화 촬영 유치를 하는데 2,500만원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설 지원은 어렵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2,500만원으로 당신들 와서 경비나 쓰고 해라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예산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하기에 실무진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예산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가천다랑이 논 이것을 관리청에서 연차적으로 다 매입을 하겠다고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가천다랑이 논이 명승지로 지정한 제일 1순위가 모심는 것입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위해서 모를 심는 데서 전경이나 주위배경으로 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서 모심기가 어렵다. 군유재산으로 되면 관리가 모를 심어야 될 것인데 모를 심는 대책을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은 남아있는 가천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노량생태주택단지와 하수처리시설 왜 자꾸 전문부서에 이관을 시키면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1,000미리 관이 390미터나 압송관이 들어가야 되는지? 전문가가 문화관광과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하수처리팀에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 심의할 때 했는데 왜 계속 갖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안했으면 해서 하수도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얘기가 다 만들어서 이관을 해주라 저쪽에서 안받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호식
한호식의원
문화관광과에서 2007년부터 매년 상하수도 사업을 1억씩 2억씩 받아서 해오던 사업인데 하다 안되니까 새로 바꾸듯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럴 때 아예 전부 주면 되는데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받아주면 주려고 합니다. 하수도팀에서는 노량생태주택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부지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감암에서는 감암에 오지마라하고, 노량 주변에는 땅이 없고, 왕지에 넘어가려면 땅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이 어렵고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알고 그러는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바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상하수도에서 받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상하수도에서는 다 만들어서 넘겨주라 해서 할 수 없이... .
호식
한호식의원
1,000미리 압송관이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
호식
한호식의원
잘 모르니까 전문팀에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하고 한 권역으로 묶어졌는데 원예예술촌 문화관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데 독일마을에도 문화관을 짓겠다 해서 20억 소요예산이 있는데 무슨 계획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독일마을 간담회에서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독일마을 주민들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면 해줄 수 있지만 군비로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이 부분은 당신들이 위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그것을 활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독일마을에서는 대표자들이 회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이 지원이 되면 해주겠다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정확히 정리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중앙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포문학제하고 서포문학상 관계 나중에 유배문학관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락사 영상관처럼 군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위탁운영을 할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우선 문학관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서 운영관계는 정확하게 방침을 결정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사회단체나 이락사영상관이나 탈박물관 운영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회에 협의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노도를 유배지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배문학관하고, 서포문학관하고 분리가 되면 돈을 140억을 들여서 유배문학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포문학관하고 유배문학관으로 흡수되어서 같이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분리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실 원예예술촌 문화관을 남해읍에 할 수 있었다면 남해읍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가 중앙에서 결정되는 것이 사업지구내에 벗어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문화관이 결정이 되었는데 남해 클러스터 사업이 결정이 되면 노도 문학의 섬도 노도에 한정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노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해읍에서 통합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검토를 한번해주시고, 21페이지 유배문학관 건립 예산확보관계 현재까지 확보예산이 70억9,100만원 확보 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6～70억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확보가 되었고 국비 20억, 도비 20억만 확보되면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군비 32억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하기위해서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확보되었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종표
이종표의원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족한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전부 사업이 픽스가 되어서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주는데 유배문학관은 남해군에서 일방적으로 국비 45억을 내놔라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약속한 사업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국비를 받아 낼 것이라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비확정 예산입니다. 만일 위에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하지만 만약에 안되면 내년에 국도비 신청을 하지만 안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재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록 남해안기획팀장, 류병태 지역경제팀장, 투자유치팀장 김성근은 연가로 손영숙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김대홍 미래형조선소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고재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서상 카페리터미널이 여수엑스포 가는 교통수단으로 한다고 하는 데 터미널 시설이 되면 운영은 선박업체에 위탁 할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기반시설을 하고 선박운영은 여객선사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장기적으로 한려대교가 건설 될 것인데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고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여수박람회가 끝난 뒤에 어떻게 사용 할 것이냐 한려대교가 가설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여객선 대표들과 상의하고 생각한 바로는 박람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박람회장을 철거하지 않고 운영하고 KTX가 박람회장 인접한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KTX이용객들을 서상을 통해서 가도록하는 방법, 여객선 선주와 협의를 해보니까 서상항이 관광유람선의 중심지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서상항에서 광양산업단지, 오동도, 상주 해안관광까지 아우를 수 있고 여수에서 남해로 관광 오는 사람과 남해 전체관광객과 연계를 해서 유람선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투자 하게 되면 그만한 투자가치는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4페이지에 요트스쿨 유치가 나오는데 엑스포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요트스쿨을 이 시설을 이용해서 유치를 하면 국제해양관광도시와 연계가 되어서 이 시설을 원활하게 활용 할 수 있고 서상 어촌회관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트스쿨을 지금 서두르는 것이 안 맞다구요. 왜냐하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사업에 핵심사항이 해양관광이고 그 계획에 보면 요트관련 사업이 포함 되어 있고 마리나 시설사업이 되어있는데 남해안 프로젝트사업이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물건항이 좋을 것인가 강진만이 좋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봐서 더 고민해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요트스쿨 해서 남해군이 요트에 대해서 선점 하겠다 선점이 안됩니다. 통영이나 고성은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봐서 앞으로 더 여건 좋게 할 수 있는데 왜 서두르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마리나 하고 요트스쿨은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남해군이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마리나가 있어야 되는데 마리나 없이 국제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마리나, 연구시설은 현 단계에서는 투자가 어렵고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야 하고 현 단계에서는 소규모 사업비로 시설도 적게 설치 가능한 요트스쿨을 열어서 교육만 하고 그 사람들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 레저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단계만 하고 투자는 아직 어렵다. 우선 요트가 어떤 것인지 군민들과 희망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군부터 저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뒤에 여건이 되면 투자를 할 것이고 앞으로 2～3년 안에는 마리나 시설 투자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야 되는 데 장래를 봐서 남해군에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아서 얼마만큼 요트인구 수요가 생기겠다고 생각합니까?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내어서 홍보를 하는 판에 여건이 안 갖추어지는 환상적인 계획을 내놓으니까 답답해요. 미조 북항 개발사업에 보면 요트접안시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조 같은 곳은 더 여건이 좋다는 말입니다. 요트스쿨 유치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군비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미조항은 교육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요트를 가진 자가용배를 거기에 대고 레포츠로 활용하는 시설이고 물건은 항구 시설을 하지 않고 교육만 시키는 아주 초기단계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어촌어항법 문의를 해서 알아봤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접안시설만 해서 항내 어선들이 피해 가지 않을 정도로 또 어촌사무실을 바꾸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구시설을 설치한다면 하기 어렵고 접안시설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구두 답변을 듣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앞으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같이 연계를 시켜나가야지 이것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안맞다. 요트스쿨 하나만 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같이 연계해서 발전이 되었으면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조선산단 관계가 투자의향서는 도에서 검토결과 좋게 나왔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조건들은 있지만 가능하다는 회신이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실시계획은 언제쯤 올라 갑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투자의향서 제출 자체가 실시계획승인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본 사업내용 다 되고 있는데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받으려면 기반시설비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다음주에 미래형 조선소팀장과 도 담당부서와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때 1억을 투자를 했고 128억원이 이익금이 군으로 배당 된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부지 조성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확보 되겠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실수요자와 투자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시기는 장담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비용은 확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확보가 꼭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주식투자 1억을 의회 승인받을 때 왜 조례를 안만들고 하느냐 조례로 만들어서 주식 투자하는 것으로 해야 앞으로 믿을 수 있지 하니까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넘어 갔는데 조례가 안 만들어진 주식투자를 해서 확보가 안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윤백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7페이지 남해시장 현대화사업이 2003년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현대화 되었는데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님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점이 제일먼저 상품의 다양성이 취약하다.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또 불친절합니다. 서비스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고요. 이 세가지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도 남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도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전통시장 문제는 전국적으로 봐도 크게 성공한 시장은 없습니다. 윤백선 의원님께서 세가지 지적하신 것은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는 친절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가격이 비싸니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 데 생각 보다는 싼 물건도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화력발전소 본부장과 이야기 해 보니까 남해는 조류발전이 가능 할 것 같다. 노량해협은 물살이 아주 셉니다. 조류 발전도 검토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썬비치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주민들과 협의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진행이 자금 관계가 있어서
백선
윤백선의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중간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서상항이 2종항이라서 양기홍 도의원 말이 15억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군에서 왜 다시 또 하느냐고 나한테 질문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박람회 끝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에 보니까 지방항이 되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대로 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남면에서부터 서면, 고현쪽까지 국가어항 이 없기 때문에 국가항으로 해서 국가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도비 관계는 도에서 다기능항으로 지정 되어서 2011년부터 사업시행 계획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기능 어항사업과 같이 묶어서 하려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쪽도 당길 수 있는지 연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5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관계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2007년부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카페리호 부두와 19호선 확장 외는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큰 사업을 하려면 아무리 빨리해도 2년 이상 걸리는데 2012년에 여수박람회 때 남해 관광이슈를 띄울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공식적으로 지원 건의는 서상항 카페리터미널개발과 스포츠파크 리모델링, 읍에서 서상에 이르는 군도 6호선 확포장 관계 건의를 했는데 박람회 지원 원칙이 박람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 외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알아서 추진 해라는 내용이고 서상항은 인정을 해서 우선에 교부세 5억을 확보 하게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남해읍 시장만 현대화를 하고 있는 데 작년 7월달에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당초예산 10% 삭감해서 이동이나 남면시장 등에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작년에 이동시장 남면시장 사업비가 이월 되어서 올해 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빨리 하라고 하니까 새해 들어서 한다고 하던데 지금 2월달인데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이 당초 설명할 때 2,960억원이던데 3,960억원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1000억이 불어났습니까?
호식
한호식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 내용 그대로 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많아 질 수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조선산단이 12월달에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끝날 수 있습니까? 업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허가관련 추진은 몰라도 보상관계는 보기 어렵던데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보상은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토지보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연말까지 착공 할 의지로 한다.
호식
한호식의원
저분 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협의중에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실질적인 투자 사업비 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하고 지장물 감정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가 참말로 되느냐 부산 사람들은 안된다는 말을 하던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되는 것이냐 걱정이 되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틀림없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삼준 의원님 5분 이내로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의원
남해읍 시장 투자는 거의 다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해야 일들이 있는데 19호선이 밑으로 확정되었고 남해 상품들을 대형 광고판을 만들어서 선전하고 있는데 읍 우회도로 들어오기 전에 대형 입간판을 할 필요가 있다. 5억으로 아케이트 설치하는데 조금 줄여서 입간판을 세워서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데 5억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데 광고물법이 바뀌어서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고재위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이재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박효명입니다. 농업기반팀장 강상연입니다. 도로팀장 김필곤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인수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조정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관계 향촌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인가신청을 해서 인가가 나면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전하고, 전화국에는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앞으로 입주 희망자가 계획대로 되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대지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도 분양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분양공고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택지 조성이 되고 나서 택지를 보고 분양 신청을 해야지, 도면상만 보고 나중에 다해놓고 난 뒤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하면, 자기가 땅을 보고 산 아메리칸 빌리지도 행정에 언덕을 쌓아주라 뭐를 해주라 하는 것도 있는데 완전히 택지를 분양하고 난 뒤에 매입을 하는 사람도 분양된 상태를 보고 매입을 하도록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문의하는 사람은 한 주에 4～5명씩 오는데 분양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여기도 분양을 할 때 조건을 붙이세요. 당신이 택지를 분양을 받는데 당신 명의로 집을 언제까지 지어야지 땅값이나 올리려는 투기성격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다면 이것은 군정시책하고 어긋나는 방향이니까 확실히 못을 박아서 분양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창선 수산 농어촌도로 이것은 건물 철거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사실상 농어촌 도로가 최대 6미터입니다. 2차선밖에 안되는데 처음에 창선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간선도로 수준 12미터를 해주라고 해서 12미터로 해보니까 건물철거가 너무 많아서 다시 조정을 해서 8미터로 해주라 양쪽에 인도를 넣고 6미터로 해기 위해서 이쪽 시장쪽에 하려고 하니까 첫집 2층하고, 그 뒤에 3층하고 조금 들어가는데 첫 집은 팔고 이사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소 건물이 들어갑니다. 노선 선형을 잡아서 창선면에 협의를 해보라고 면에 갔다 줘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오전에 이장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12미터를 하려니까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8미터로 조정을 해서 면에서 설명을 해서 거기만 되면 도로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공식적인 설명회는 안 거쳤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그쳤고, 물배수 관계 진입도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중간정도 나와야 가능합니다. 현재는 노선 폭을 가지고.
종표
이종표의원
예상 선을 그어서 편입 대상자들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백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미조면 정주기반확충사업 30억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미조면은 실시 설계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기본계획만 발주를 해서 마무리 된 단계입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미조면은 타면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면은 권역별로 예를 들어 남해읍 같으면 읍에 소재에 한다든지 차산 지부 곡내 중촌, 동산 이렇게 한다든지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갈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장님들이 서서 고함을 지르고, 기본 계획할 때부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온 것이 사업비도 초과되고, 어디는 체육관을 지어주라, 어디는 낚시터 유어장에 무엇을 해주라 이래서 실시설계를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미조면 실내체육관을 정주권 기반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이장단들이 찾아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실내체육관 이것은 정주권기반사업비로 짓지 말고 국회의원이 특별예산으로 교부금으로 지원해달라 나머지 30억원은 각 마을에 필요한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쓰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최대한 창고 같은 건물은 지향을 시키고, 마을 창고나 경로당을 지어놓으면 유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은 관리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
백선
윤백선의원
체육관은 가능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체육관은 가능한데 젊은층이 있고, 족구장도 해주라 테니스장도 해주라 배드민턴도 해주라 할 수 가 있는데 다소 많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신세대하고 어른들하고 갈등이 많은데 슬기롭게 협의 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농어촌도로 동흥 마을 앞에 고개 주민들 얘기를 들었습니까? 상당히 교통사고위험지역이고 해서 그 밑으로 터널식으로 박스를 넣어서 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중이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평면 계획만 나왔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제일 문제는 그 계획대로 했다가 주민들 경운기 사고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13페이지 운수업체에 16억8,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배차시간을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배차시간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조정을 해주라고 하면 수시로 하는데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있는데 시외버스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농어촌버스나 공영버스는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시간대가 수시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최대한 군민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윤백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5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물건, 내산, 홍현, 비란, 대벽마을 5개 마을인데 내산을 보면 남해에서는 물이 제일 좋은 곳인데 다른데 한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내산에 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내산마을은 저수지물은 사용을 안하고 주로 관정보다는 파이프 교체입니다. 새마을사업하면서 PVC로 해놓으니까 파이프를 불에 구워서 밀어 넣은 상태라서 기름기가 다 빠져서 물이 누수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은 있지만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부족한 마을에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생활용수 개발 하면 파이프 교체사업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말 그대로 개발인데 물이 적은 곳에 물을 새로이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 파이프를 교체하고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그런 것은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내산은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파이프 교체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수원지를 막든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만 하고 그 외는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없는 마을입니다. 중앙부처에 감사가 오면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물이 공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부터 따지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든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건설교통과에서는 해줄 수 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9페이지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5개 마을 해서 대지포 메주 가공공장 조성 외 4건 해놨는데 이것이 틀림없이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덕신마을에 메주가공공장을 지원 해줍니다. 대지포는 밭도 많지 않은 곳에 메주가공 공장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군에 두 군데 메주가공공장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 관계로 작년 연말부터 남해에 콩도 많이 나지 않고, 대지포 마을에서 꼭 메주가공공장을 주장을 하고 있고, 물론 덕신에도 하는 것을 압니다만 전남 강진까지 대지포 마을 이장을 비롯해서 주민 4명과 도로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강진마을에는 한 군데는 크게 하고 있었는데 대지포에서는 콩을 사다가 할 것이라고 작년 연말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하자고, 그 밑에 봉하, 물건, 고함, 대지포, 동천마을인데 봉하, 고함, 물건마을 3개마을에서 변경을 해주라고 해서 변경 승인 신청을 행안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동천 여기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되었습니다. 대지포만 메주가공공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용역 설계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자고.
호식
한호식의원
군에서 2개를 하면 경쟁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의논을 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신전, 화계, 용소 3개 마을이 인구를 보면 9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오전에 차가 읍에서 9시30분에 들어오면 12시20분인가 읍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는데 시장을 보고 그 버스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데 10시50분에 출발하는 상주, 미조로 가는 버스를 용소 갔다가 돌아서 신전 밑 숲 앞으로 금평을 거쳐서 가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소, 화계마을에서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이 배차 시간을 만드는 것보다도 잠깐 우회를 해서 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문하시려면 시간을 5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사업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 보통 보면 건축물이 거의 다입니다. 이것은 정보센터, 역사관 전부 관리센터 해서 전부 건축물인데 사업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연 마을에 개발사업으로서 타당한 사업선정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역이 선정이 되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 내용을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조언은 해주지만 전부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면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회의를 서류가 다 올라오면... .
종철
김종철의원
물론 사업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 실제 권역이나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표가 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이 선정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사업선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멀리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을 해서 사업 선정에 전부 집짓는 것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도산 구 소류지 확장사업이 5억이 도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불투명하다는 얘기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종철
김종철의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산은 도비5억 군비 5억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런데 내시가 안되었는데 예산은 통과되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작년에 할 때는 준다고 얘기가 되었다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도비니까 협의를 해서 얼마 안되니까 도비를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리고 향촌지구 7억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을 완료하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하면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데 까지 기반시설은 완료된다는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총 분양할 때까지 사업비가 개인이 하는 것 말고는 34억정도 소요됩니다. 균특이 8억이고 군비가 26억 정도 소요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금 투자된 것은?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7억만 있으면 마무리는 됩니다. 지금 투자된 것은 부지보상... .
종철
김종철의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 7억 확보된 이것 가지고 마무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이것을 마무리하면 예산은 더 들어갈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 예산으로 맞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분양이 언제 하는지 계속 묻는데 군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의원
전원마을사업이 문항전원마을사업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항은 내년에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 토지도 안 샀습니다.
박삼준의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항은 기본계획만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삼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작년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아서 공유재산 부분을 검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소유권 이전등기 소홀해서 도시계획도로, 마을안길,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관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1974년부터 2006년까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농로 및 마을안길 3,297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안나왔습니다만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되었다. 그래서 미이전 사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소유자 사망이 558명, 근저당권 설정이 763건, 가압류 설정이 678건, 행불 45건, 1,253건은 보상을 해달라 해서 총 3,297필지가 남해군으로 이전등기가 안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는 5개읍면에서 개설한 농로 126필지도 이전등기가 안되었고, 건설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유림사거리에서 남해병원까지 도시계획도로 25필지 3,989제곱미터도 남해군에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소유권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하라고 작년 결산검사 조치사항으로 요구를 했는데 2009년도 사업 계획에 수립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분양을 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되는 곳은 한필지든 2필지든 이언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 때는 동의를 해줘서 이전 등기를 해놨는데 고인이 되고 나니까 자식들이 동의를 해준 적 없다고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해서 오래된 것은 어려운 것은 놔두고 근래에 것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남해군으로 봐서는 공유재산관리를 너무 소홀이 되고 있는데 아울러서 지적을 2009년부터 남해군에서 하는 농로개설사업 이 사업만이라도 먼저 기부체납을 받아서 남해군으로 등기이전 완료한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아울러서 그 사업비에 토지분할 수수료를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로개설사업비가 2,000만원이다 하면 2,000만원 중에서 분할측량비를 떼서 분할을 먼저 하고 나서 남해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농로를 개설하라 했는데 금년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금년사업은 남해읍 토촌부터 일단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주민들 도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설계가 되어야 편입 예정 면적이 나오고, 그것이 되면 동의를 받는데 토촌은 오늘까지 다 받았습니다. 토촌은 앞으로 더 낼 테니까 그것까지 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어렵다. 2차에 걸쳐서 2009년도부터는 동의를 다 받고 분할측량을 오늘 오후에 신청을 합니다. 인감을 다 주라고 해서 이번 주까지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어서 도로 내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토지는 무상으로 하고, 분할측량비하고 등기비는 남해군에서 부담을 해서 남해군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공사착공을 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렇게 안하면 내가 필요해서 농로를 기부체납을 해서 농로를 내서 포장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 이전등기를 하기위해서 도장을 찍어주라 하니까 못 찍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원상 복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상요구를 모두 3,297필지 중에서 1,253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들이 필요해서 농로를 내줘서 아주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마음이 바뀌어서 1,253필지는 보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지부 옆에 대형버스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그 당시에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를 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개인사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군수가 사야 됩니다. 우리가 귀찮다 해도 공유재산이 농로나 마을안길 편입되어서 공도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안하면 가면 갈수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예산을 수립해서 인력도 무기계약근로자를 확보해서 대대적인 소신을 가지고 남해군으로 소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풀기 전에는 안되는 그런 필지는 제외하고, 등기가 연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팀에서는 이갑실씨가 맡고 있고, 농업기반팀에 농로나 이런 것은 한사람 더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표에 보면 농업기반 업무 보고, 도로업무보조 그 두 분들이 등기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 사람들은 등기소에 필지당 얼마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벌어서 봉급을 타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엽 건설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난안전과 소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담당팀장 소개하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종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장동찬, 복구지원팀장 박성배, 민방위팀장 우진명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리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재난안전방송 시스템은 남해전역에 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실내방송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내 방송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는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마을회관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해 주고 내부시설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화계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승낙해 달라고 요청을 해 봤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예측을 했는데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곳이 많은 데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설계도 안하고 중간 설명회 한번 하고 땅 매입 할 것이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사천 정비사업에 현장답사를 몇 번가서 갈 때 마다 이야기 했는데 펌핑장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공업자와 상의도 했는데 비가 많이 안 내렸습니다만 도수로 정비를 하고 난 뒤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중앙지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0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우선 보고 된 사항입니다. 그때 되면 거기에 대형 펌프장 이 설치되는 데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있겠지만 재해위험지구 사업 자체가 펌프장 설치 가 주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 주면 좋지 왜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첫째 사업비가 부족하고 시공업체에서 이 단계에서 별도사업으로 하기에는
호식
한호식의원
1단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단계에는 예산을 넣어서 하면 되지요. 다음에 14페이지 창선에 소방지소를 한다는데 부지가 몇 평입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400평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400평이나 사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당초에 119 안전센터가 들어 설 것으로 목표로 했는데 남해소방서가 유치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소방파출소 세 개가 되어야 소방서가 들어온다 해서 남해읍, 남면, 삼동면 하나한다고 했는데 창선으로 바꾸었다가 창선은 삼천포와 가깝고 하니까 지금 삼동에 하는 것 아니요.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안전센터 변동관계는 군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소방본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에 400평이상 되어야 설치해 주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15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수리 보수는 신청하면 바로 한다고 하더만 화계에 길가에 가로등이 녹이 피어서 이것을 전주에 매달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부속품 교체하는 것은 즉시 가능하고 장소를 옮기는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이야기를 하면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다는 것은 예산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김종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제작은 좋은데 책자는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장회의를 통하던지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책을 만들어서 책을 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의구심이 듭니다만 전체적인 군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물놀이 안전사고대책에 청소년수련원에 장비가 많이 있어요. 그 장비를 활용하면 안전사고예방에 상당히 필요한 장비가 있어요. 거기에 안전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비하고자 하는 것과 품목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해수욕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트도 있고 장비를 빌려 주면 좋은데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거노인세대 5,000세대 생활주변 위험요인에 지원 한다고 하는데 화재가 전기누전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기검사를 하고 수리를 해라 지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이 업무는 전체적인 안전도 홍보차원에서 취약가구 일부를 가스, 보일러 전기 등을 점검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업무는 경제과에서 총괄 하고 있고 전기안전공사와 연계해서 취약가구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소하천 정비에 교량을 가설하는데 좁은 교량에도 다리발을 세우니까 쓰레기가 여기에 걸려서 범람을 한다. 지금 남면 양지천에 도에서 새로 가설 하는데 기존 다리는 다리발이 있으니까 쓰레기가 걸려서 범람을 합니다. 이런 교량은 다리발을 안세우고 해도 되지 않느냐 도나 국가에서 시행 하는 것을 군과 협의를 합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 못하도록 하면 가능 할 것 같고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가급적이면 다리발을 안 세웁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확인을 하니까 4억을 투자해서 다리를 새로 놓는 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설명회를 안 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십시오.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건의를 해서 가운데 다리발이 안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재해위험지역이 몇 개소 있다고 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역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하는 것이고 13개소는 바닷가에 낚시터 등이 풍랑 등으로 피해를 입을 지역이 13개소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상습 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는 데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연차적으로 해소 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이 대사천 정비사업 화계, 화천정비 사업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월포마을, 해성학원 앞에 매립지는 매년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소방파출소 관계에 목조건물화재는 15분 이내에 전소된다고 하는데 남면 경우에는 소방서가 읍에 있더라도 목조건물 화재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그런 시설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가구에 간이상수도를 연결해서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예전에는 소방차를 대기를 시켜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불이 나서 신고를 하면 다 타고 나서 온다고 해요. 차라도 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비를 시켜주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알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경
김종경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 알아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도에서 시행하는 화천천이 여름에 비가 오면 조성복 전 의원집 앞에서 동천초등학교 앞, 식당들이 물이 넘쳐서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물건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타고 내려온 물, 원예예술촌 정상을 포장해서 비가 많이 오면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데 화천천 개수를 할 때 이 물을 어떻게 빼내느냐 그것이 되어야지 아니면 앞으로 민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 설계를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수도과 소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보고를 하시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하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석민입니다. 자원순환팀장 박호수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하홍태입니다. 상수도팀장 김백신입니다. 하수도팀장 윤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뭄대책 추진 상황 관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함)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
재열
이재열의장
김성호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김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감암마을과 두군데 대기측정을 해보니까 오존치가 기준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감암마을에는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동화력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해서 저희 과에 컴퓨터상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감암마을 옥상에 지대가 안맞고 수평을 맞추어서 산위로 올려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봤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지난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서면 현촌마을입니다. 화방사 밑에 회관이 있는데 그 레벨을 높은 지점에 서면 한군데 하고, 설천 용강 지역이 높습니다. 설천 용강지역하고 두 군데 측정을 했습니다. 해본결과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이하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강 마을하고, 감암마을 현촌마을 마을회관 옥상에 있는데 이 부분은 피부적으로 시각적으로 많이 안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피부나 느낌으로 안좋다고 하는데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북서풍이 불 때 그럴 때 해야 측정하는데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잘 봐서 해주시고, 8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관계 난양마을쉼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다른 데는 공중화장실을 청소를 해주면서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고 하는데 혹시 해당이 된다면 순회를 하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농산물판매장 있는 그 곳 말입니까?
호식
한호식의원
예,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상주에서 올라오는 금산입구 화장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수 관로를 하면서 잘못한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공중화장실 거기는 연결관을 안해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시설은 공단시설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우리 구간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됩니까? 공단사무실은 왜 연결을 시켰습니까? 관로라도 가져갔으면 냄새가 안날 것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들어가 보세요?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마을상수도 전기사용료 지원 저도 우리 마을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용 전기료가 되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광역상수도 요금 주는 것 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마을에서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용을 안하려고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호식
한호식의원
19페이지 노후관로 교체사업 난양마을 상수도 관로교체를 2007년에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난양 노후관로교체사업 5.7㎞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이것은 200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왔는데 이동무림지구하고... .
호식
한호식의원
난양을 2007년도로 잡아놓은 것은 하수관거 광역하수도 사업하면서 그 파이프를 설치하면서 같이 묻었는데 난양은 지역상으로는 하수관거에 편입되었다고 하지만 하수관거가 안된 곳입니다. 서류상으로 어째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무림지구에 조금 지대가 낮고 8가구가 있는데 관을 파고 묻을 때 거기도 연결이 되겠던데 마을 안길이 되어서 깊이 못 묻어서 그런지 8가구가 빠져서 낮에 미림식당에 서 있으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동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도 빠졌다고 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을 승낙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논 주인들이 판다고 합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계 금서는 바로 다천 위에 마을인데 그것을 누락을 했습니까? 다른 데로 흘러가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과장님 5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군비 3억원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아닙니다. 태양광하는 부분은 조력이나 풍력인데 조력은 미조고, 풍력은 망운산에 하고 태양광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모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나중에 MOU 체결한데 동서발전주식회사 계획서 제출한 것을 확인을 해보세요? 분명히 폐기물처리장에 설치한다고?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태양광발전 시설을 환경기초시설 위에 지붕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지렁이 분변토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쪽을 검토를 하고, 기술진들이 현지인에 와서 위치를 검토하고 갔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분명히 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남해군 폐기물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MOU체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챙겨보세요.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종표
이종표의원
우리가 바이오컨 시설관계 지금 남해군에 1일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30여톤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25톤 규모로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인데 현재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완전히 철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매립장 끝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 옆에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신축중에 있고, 재활용 선별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MBT 시설을 할 겁니다. 기존시설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재활용쓰레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하게 되면 시설하는 기간중에 바이오컨 시설을 활용을 못합니다. 재활용은 밖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 그 옆에 매립지나 거기에 탐조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겨울에도 고니나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해서 주민들도 탐조 시설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바이오컨 운영 관계 관심거리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왔다 가고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케이스 다해서 견학도 하고 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바이오컨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나 또 원하는 자치단체 그리고 환경부에서 재역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광역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환경부의 방침은 광역화로 갑니다. 부산에서 어느 지역에 MBT 시설을 해서 김해나 부산전역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와서 RTP나 RDF를 생산을 해서 연료로 사용하도록 환경부 방침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현재 광역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환경부 이야기가 진주에 설치를 해서 진주, 사천, 하동, 산청 이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RTP나 생산하는 것으로 하는데 하동이나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가지고 가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래서 보니까 54억 소요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설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비 부담율이 70%나 되고, 국비 15억원 이것은 환경부하고 타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환경부에서 15억이 내려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도비 15억원은?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도비 15억원은 지난 13일날 도지사님께서 저희 군에 방문을 했을 때 군수님께서 MBT 시설로 안내를 해서 사업필요성이나 예산 확보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전체에 MBT 시설이 남해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지원을 해준 예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님께 강력히 요구한 부분이 시범시설이고, 자원재생이나 활용쪽으로 정부의 방침이 가기 때문에 수범사례를 삼을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실무선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도지사님 방문 시에 이 시설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기존시설을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 군이 판단할 때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것이 됨으로서 획기적인 쓰레기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것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MBT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 RDF 생산을 하고 있고, 그것을 생산을 해서 쌍용이나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각이나 매립은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억제를 합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탄소발생량 그런 것도 있고, 매립은 공해 문제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MBT 자원화시설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에 시설을 할 때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것인데 그 뒤에 우리 군에서 별로다 해서 한동안 크게 더 시설을 증설을 한다든지 발전을 시켜서 쓰레기대책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새롭게 전부 철거를 해서 54억을 들여서 새롭게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계획이 안나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판단이나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확보를 해서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 완전히 섰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국비 15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식수원개발사업 2단계 추진에 보니까 2009년도 군비20억 되어 있고, 2009년 미확보해서 9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9억2,500만원 미확보는 무슨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29억2,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단계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군 재정형평상 20억만 예산을 확보하고, 9억2,500여만원은 다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연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추경에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국비 도비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마무리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22페이지 마을하수도 관계 삼동, 창선 내일 준공을 하는데 앞으로 하수도요금을 받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기초해서 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창선 서부지구 관계 수자원보호지구해제 됨으로 인한 제외된 지구에 대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창선에 나와서 2012년도인가 환경부에서 해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실행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서대지구하고, 신흥이쪽에 당초에는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계획을 변경을 해서 환경부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저1리는 당저2리로 연결하는 것도 다 끝났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당저 밑에 시설 거기는 1차적으로 되어 있고, 당저1리 그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해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환경수도과장님 고생합니다. 야생동물 피해관계 문제점이 잘 나와 있는데 총소리나 가축보호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전기목책기하고, 철조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물로 쳐놓고 하는 사업이 효과가 많다는 데 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답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신문에 보도 자료를 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희망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이 40%됩니다. 자부담이 60%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함, 헌옷수거함, 농약빈병 수거함 등 수거함이 필요해서 설치 하겠다 하는데 지금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 선박에서 나오는 폐유 이런 폐유들을 아무데나 버린답니다. 그것을 일단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모으는 통을 기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항에 통을 놔놓고 거기에 부어놓으면 폐기물운반처리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들었고, 특히 농기구수리 센터나 카수리하는 정비업소는 별도로 특정 폐기물로 해서 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경운기로 가져와서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폐유를 수거를 해놓으면 가져간다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재활용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정 지하수개발 금년 같은 경우는 가물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0～80미터 되면 고갈이 된답니다. 적어도 100미터 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기존에 의거해서 지하수를 설계해서 파니까 안나오는 폐공이 여러 개있다. 그 폐공을 잘 막으면 되는데 사실상 현실로 봐서 잘 안 된답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묶어서 2개 팔 것을 1개를 파더라도 사업비를 추가로 하더라도 깊이 파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검토를 해본 것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을 해놓으면 평상시에는 큰 덕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잘못해서 온 동네 몇 공씩 뚫어서 폐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하수 업자들 간담회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폐공처리문제하고 읍면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지시한부분이 그 업자가 판 폐공을 처리를 안하면 사업비집행을 하지 마라 폐공까지 확인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해라. 그 사람들이 기계를 빼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폐공처리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하기 전에 폐공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집행해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실제 감독공무원들이 어디에 파는지 못 가린다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우리는 못 가려냅니다. 동네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1개 마을에 10%나 20%가 불응을 해서 우리는 그 물을 안먹겠다. 우물이 있다든지 지하수가 있다든지 해서 그것은 안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
종철
김종철의원
한집이라도 광역상수도를 먹겠다 하면 연결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준다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시설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묻고 있는데 마을에서 한사람이라도 거부를 하면 그 시설을 안할겁니다. 만약에 하면 의무적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기본요금을 다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사실 지방상수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다수 구역 내에 지방상수도 구역이나 광역상수도 구역내에 다수가 희망할 경우에는 물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현 같은 마을은 전혀 지방상수도를 안먹습니다. 기본요금은 전부 내거든요. 만약에 과장님말씀처럼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하면 여러 마을에서 균형이 안맞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물은 하나도 안먹고 전부 기본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시설을 해서 먹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우현 기본요금 문제는 확실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면에 시가지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5억, 군비5억해서 1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면단위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설계에 관로를 묻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로를 묻는 것으로 했는데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생태도시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내년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과 간에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폐기물 전처리시설 지금까지는 저도 바이오컨 시설로 알고 있었는데 전처리를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전부 처리한다는 뜻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앞전자입니다. 저희도 혼돈되는 것이 제일 처음 한 회사가 바이오컨이다 보니까 바이오컨 했다가 그 다음에 MBT하다가 지금은 환경부에서 전부 용어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처리시설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노량생태주택단지 하수처리시설을 왜 환경수도과에서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받고 싶어도 처리시설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기준치에 미달이 되어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기준치가 미달이 되면 기준치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노량에는 전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왜 환경수도과에서 안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과에 놔두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봅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있고 면단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시험가동을 해서 그 물을 시수를 합니다. 시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기준치이하가 되기 전까지 사업 준공이 안됩니다. 준공이 안되고 정확하게 그것을 받아야 준공이 되고, 시설을 인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저 시설들은 옛날에 설치된 것이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앞에 했던지 간에 지금 새로 설계를 해서 새로 하는 것도 왜 안받는 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기준치이하로 해서 주면 저희가 받아서... .
호식
한호식의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하든지 해서 하면 몰라도 만들어서 주면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시설이 우리 시설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시설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17일 제4차 본회의는 체육시설사업소,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