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에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문환 위원장께서 발의함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할 이번 제16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비롯한 현장시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문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일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당초에 조례개정안을 냈을 때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해운대구하고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정의를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으로 해놨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소규모공동주차장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이냐 민영이냐 이 차이만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 하면 4호에 소규모공동주차장을 50면 이내 주차장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50면이 넘어가는 소규모공동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게 반여2동에 노인회관입니다. 노인회관이 66면입니다. 그래서 50면으로 해놔도 소규모공동주차장의 정의로서는 그 면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조례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고, 7조를 한번 보십시오. 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제1항, 제2항에 따르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1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라는 표현으로서는 이 조례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50면으로 해놓으면 소규모공동주차장의 경우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고 그냥 단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 운영을, 그런데 규모가 작지만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주변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38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라는 표현보다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발의하신 이문환의원님께서 할 수 있으시면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서의 장이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들으려면...

잠깐!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20면을 50면으로 바꾸겠다는 이 발의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임채웅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7조에, 이번 조례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일단 50면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불합리성이 있으면 집행부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50면으로 하자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문환위원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쉬운 절차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 있는데 임시방편적인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동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영이냐 민영이냐 하는 개념을 두고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면수로 조정한다는 것은, 아까 부설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소규모공동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여2동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표현은 쓰지만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충되고, 그래서 주거지전용이라든지 소규모공동주차장 이런 표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다 공용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정의해 놓고 수의계약 하느냐 전자입찰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7조에 있는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의 규모가 아니라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