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30 해운대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착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7월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종전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서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게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인력감축, 정년연장 등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구본청의 부서단위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직 6급의 정원비율을 현행 19%에서 21%로 2% 증 하였고, 타 자치단체와 정원비율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7급의 비율을 1% 증 하고, 9급의 정원을 3% 감하였습니다. 하위직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능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1%, 7급 6%, 8급 4%씩 정원 비율을 증 하고, 10급의 비율을 11% 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행정수요와 기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정원은 총 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6급 19% 이내에서 21%, 7급은 29% 이내에서 30% 이내, 9급은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은 6급 4% 이내에서 5% 이내, 7급은 9% 이내에서 15% 이내, 8급은 16% 이내에서 20% 이내, 10급은 40% 이상에서 29%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기구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은 조례로 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와 기능직의 경우는 조례에 그 총수만 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배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3일 일부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6급 이하 하위직원들의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승진적체 완화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느껴지나 일부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내용·형식·절차상에 흠이 없는 것 같으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정원 조례에 대한 직급별 책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 6급이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도 보면 책정기준이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난 조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에 대한 책정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까지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정원기준이나 비율 등을,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모든 권한을 거머쥐고 지방을 통제하고 6급 이하 공무원 수까지 통제해 왔는데 그것을 2005년 시범단계를 거쳐 총인건비제화 하면서 지역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라. 지방공무원도, 그러던 차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평균을 놔놓고 현실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비율이 너무 하향돼 있다. 즉, 상위비율하고 전체 공무원 비율을 따질 때에 관리조직 중심축에 있는, 구 같으면 6급이 됩니다. 시는 5급인데 중심축이 너무 적다. 즉 6급=담당을 줘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개념을 깨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직없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라는 이런 개념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통일화 시켜가는 작업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인구는 불어나고 또 하는 사업은 많아지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하급직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급이 되면 간부다, 종전의 개념입니다. 일 안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지금 이 프로를 늘리는 게 맞지 않고, 그런데 저희 공무원 사회의 현실입니다. 직급이 일을 한다. 직급이 일을 한다는 개념은 자리가 주어지면 아무리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7급 공채나 5급 공채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할 수 있지만 직급을 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사를 동결시켜 놓으니까 9급의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8, 9급이, 반면에 담당을 우리 구도 그렇지만 자꾸 줄이니까 6급의 수는 자꾸 줄어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책임있는 행위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너무 통제를 많이 해왔다는 인식을 도출해 낸 겁니다. 도출해 내어 적정 프로를 찾아가자. 그래서 2% 정도, 우리 구로 치면 6급을 각 과에 한 명 정도 더 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부산진구가 9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몇 명 됩니까?

우리는 지금 현원이 798명입니다.

인구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진구는 우리보다 몇 천 명 적을 겁니다.

인구가 적으면서 공무원 숫자는 우리보다 많다 말입니다.

공무원 숫자 책정에는 변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직수입니다. 조직수라 하는 것은...

그러면 인원을 조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는 행자부에서 정원을 책정했는데 이제는 그 정원책정기준을 각 자치단체에다가 이양을 해버렸습니다. 이양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을 가지고 통제한다 말입니다.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를 얼마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운영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진구는 동 수가, 기본변수를 책정하는 게 조직수인데 진구는 동이 25개입니다. 우리는 18개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패널티를 받고 있고요. 진구는 신시가지가 없고 각종 행정수요가 업소라든지 기타 등등 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하는 기본변수에 플러스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인구만 많았지 잘 정리된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변수에 갖다가 도입을 시키면 인구 12만 명에 비해서 공직자가 뚝 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적은 겁니다. 이런 상황은 고양이나 이런 전국의 신도시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기준으로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동안 못마땅해왔고, 지금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총액인건비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주장할 때에는 중앙에, 행자부에 강력히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장을 내세울 것은 강력히 내세워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요즘 물론 우리나라 뿐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암흑의 시대에서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는 살아가지는 않겠죠. 경제적으로, 현재 일자리를 서로 나누어 갖자고 많이들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모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을 잘라내느니 있는 직원들이 서로 봉급을 조금 감액하면서 서로 나누어서 한 사람도 회사를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제가 프로테이지 나와 있는 걸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9급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비율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급은 이내, ‘이내’로 되어 있는데 9급에 보면 ‘이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이 고작 해봤자 20% 미만일 거라고 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작전상, ‘이상’ 하면 무한히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감안한다면 공무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만, 물론 인건비 총액 안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고 돼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대학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오고자 머리 박 터지게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진입하지 못할 수 있는 자물쇠가 되는 것 같다고요. 지금 공직에 종속돼 계신 분들께서는 이게 좋을 수 있겠지만 취업을 열망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어쩌면 취업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구청 공무원 총 수를 관리하거든요. 780명을 관리하는데 높은 직급에 있든 하위 직급에 있든, 예를 들어 780명을 다 9급으로 관리한다 해도 한번 들어오고 나면 780명 딱 스톱이기 때문에 780명을 직급별로 나눠 놓고 퇴직해 나가야 되니까 780명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구에 총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780명에서 더 늘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42명 감축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사람을 늘려야 된다. 그때 제가 약속 드렸듯이 7억원 정도를 더 확보했습니다. 14명 정도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투자사업 쪽에 행정안전부가 워낙, 제가 아침 8시에 시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조기집행 등등 그런 사업 쪽에 투자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을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억원 여유분은 있습니다. 7월 달 되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되어 복지과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가 너무 적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통합해서 복지부분에 두개 과 정도를 만들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인원증가분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총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9급이 800명이든 7급이 800명이든 그건 조금 다르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에 그 7억을 가지고 활용할 거라는 것이 기능직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기능이나 상용 등은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순수 행정요원, 행정직이 되든 기술직이 되든 관계없는데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즉,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주요내용에 보면 정원관리방식 변경에 있어서 ‘6급이하 정원은 총 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 780명 정원 중에서 6급 이하, 5급은 보직이 있으니까 5급 보직은 따로 정합니다. 6급 이하의 총원은 우리 구가 몇 명 가져가야 된다. 현재 5급 이상이 60명 정도 되는데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6급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따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외에 직급별로 8급 몇 명, 9급 몇 명 직급별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규칙으로 정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6급 몇 프로, 7급 몇 프로 이래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6급 이하 98%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기준은...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청장이 정하는 건데, ‘98% 이하’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하면 직급별로 청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별표1에 일반직공무원이 4급은 몇 프로, 5급은 몇 프로, 6급은 몇 프로 이러는데, 6급 이하는 직렬별 총 수는 정할 수 있지만 프로를 정해줘야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조례로 직급별 정원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직급별로 직렬이 나오거든요. 직렬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고...

직렬!

예.

‘직급별 직렬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알아듣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러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사무소까지 합하면.

129명이 있습니다.

129명인데, 현재 본청에 6급직을 달고 아직까지 자기 옷을 입지 못한 직원들이 계시던데 몇 명 됩니까?

지금의 개념으로 계장이 안 된 사람이 네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급직이 19%에서 21%로 조정이 되는데 2% 같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1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심사할 예정이죠? 10명 정도.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승진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인력감축, 정년연장에 따른 직원사기진작,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직급별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당장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면 기분은 좋겠죠. 사기진작도 되고, 시간이 두 달, 석 달 지나가면 “왜 나는 내 옷을 입지 못할까?” 하고 업무에 나태해 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쪽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는 복수직 개념을 도입해서 3급 이상 2급은 고위공무원단이고 3급, 4급, 5급까지도, 5급 고참까지도 계장을 합니다. 평 4급도 있고 평 5급도 많습니다. 시는 이번에 조례를 개편하므로 해서 5급이 70명, 80명 늘어나는데 무보직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무를 하게 됩니다. 무보직을 운영하는 게 각 구별로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직급까지 줄일 수 없다는 얘기죠. 즉, 6급도 일반직 주무로 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념을 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거죠. 즉, 자꾸 계를 줄이면, 우리 구에 전체 파이는 780인데 9급, 8급만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는 위계가 안 서고 행정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개념에서 접근합니다.

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6급으로 진급을 하고 7급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본다는 것도 좀 언밸런스고, 그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는 6급 담당이...

전통적으로 보는 의미에서.

법상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법상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좀 언밸런스인 것 같고, 안 하자니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직구성도가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되는데 항아리형이 되어가기 때문에, 6급으로 진급하신 분들은 많고 보직자리는 없고 이 또한 기획실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두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인력운용 문제에, 6급부터는 정년제가...

점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사무관하고 똑같죠? 지금.

3년 뒤에...

올해부터 1년씩 1년씩 늘어나죠, 3년 뒤 되면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6급 직 중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을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텐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각 부서장들, 사무관 이상 과장급들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돌아왔구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주장하는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 필요성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와 기획실에서 직원들의 교육과 직무교육, 국가관, 지역사회의 봉사정신, 조직에 대한 단결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들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직에서는 9급 감이 3%정도 되었고 기능직에서는 10급 감이 11%로 조정되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6급이 일반직에서는 증이 2%, 기능직에서는 7급이 증이 6%, 8급이 증이 4%, 총체적으로 일반직이나 기능직에서 급이 상향조정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둔 바가 있습니까?

봉급·수당 전부 합쳐서 1년에 6,390만원이 추가됩니다. 공무원 1명의 인건비를 평균 4,500만원 칩니다.

이렇게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6,400여 만원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구만요!

그렇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아까도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7억의 여유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6,400만원은 인건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6억 4,000만원은 사업비로 전환됩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임의로 이렇게 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상만 안 넘으면 됩니다. 이하는 저희들이 알아서 운용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억 정도 총액인건비에서 여유분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비에 투자를 해왔습니까?

총액인건비 2009년도 것이 작년 11월말 경 통보가 왔습니다. 12월에 인원을 늘리면 되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 늘리지 않고 관리해 오다가 올 예산편성 할 적에, 작년 10월에는 780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돈은 전부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재원을 운용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재는 인건비로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의 고급인력화, 직급의 전체적인 상향 조정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은 놔 놓고라도, 부산시에서 6급을 다는데 얼마만큼 걸린다, 7급을 다는데 얼마만큼 걸린다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가 동일선상에서 놀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장군에 있던 졸병이 해운대에 와서 승진한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로비해서 다른 구로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부산시 전체 비율을 통일시키는 것이고, 그 통일을 시 전체가 나서서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율로 작년에 풀어주면서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올해 교정했는데 이걸 지자체의 장들이 앉아서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보직을 맡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무보직 6급이 4, 5명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특정인을 예로 들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에 계장 하다가 사무장으로 가고 무보직으로 나오고 이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조직으로 봐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6급만 되면 무조건 계장을 한다, 보직을 받는다는 그 개념은 없어져야 하고,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어서 발탁해 주지 않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왔는데 우리 지방조직도 6급이 됐다고 ‘계장한다’ 그런 개념은 버려야 되고, 자기보다 졸병이 계장하고 그 밑의 주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직을 맡았다가 무보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오히려 선 순환구조로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에 근거해서 시·군·구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조례로는 총 수만 정하고 관리기관별로 배치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하고 직렬별 정원도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된 부분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있어서 각 급수별 정원책정기준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6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80명 중에 6급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129명이고 현원이 134명 있습니다.

129명이면 비율로는 어떻게 되죠?

비율로는 19%.

780명 중에 129명인데 어떻게 19%가 됩니까?

전체 780명으로 비율을 내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으로 나누는데요, 일반직 680명의 19%를 계산한 겁니다. 전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반직 680명의 19%를 계산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는 앞으로 조직운영 방침이, 조금 있다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된 조례를 처리할 텐데 행정에 있어서 단순한 업무들은 외부에 위탁을 줄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6급으로 보직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네 분이나 되는데, 이후에 최대 10명까지 6급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활성화시키고 외부에 위탁을 주면서 계를 줄여나간다는 조직운영 방침하고 이렇게 6급 정원을 늘리는 것하고는 배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량의 총 수를, 업무량이 100이 있다면,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100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100명인데 그 사람에게 봉급을 조금 더 주고 직급을 올려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일을 책임 있게 더 많이 시킨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업무량이 줄어들면 총 정원을 줄여야 되겠죠. 인원을 빼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구성원이 일 더 잘하게, 자기 능력이 10 있는데 10 보다 더 하게끔 저희들이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새롭게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계를 더 늘려서 그 계에 적합하게 배치할 필요보다는 총액임금제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가용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직급을 올려주고 임금을 상향시켜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입니다.

17개 구·군중에서 7개 구입니까, 6개 구와 부산시에서 원안을 의결했는데 다른 구의 각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 있죠?

예.

그것 좀 바로 배포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직급별 정원의 프로는 서로 협의를 해서 통일화 시킵니다.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이거는 군수·구청장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상정되어가지고 기획실장 실무회의, 법무팀장 회의를 통해 전 구에 시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똑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명이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구가 진급이 빠르면 안 되니까 이것을 통일화시켜 놓습니다. 부산시 표준안이, 저희가 드린 게 부산시 표준안입니다.

일단 그 자료는 주시고요. 아까 정명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잡셰어링이라고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나누자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공기업하고 사기업에서 임금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데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구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 여력이 있다면 하급공무원 숫자를 더 충원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정원을 780명에서 더 늘려서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원은 그대로 두고 직급을 높이고 급여를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잡셰어링 트랜드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늘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는 이렇게 많은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부산 최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공무원 숫자를, 하급공무원 숫자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예산절감 기준을 가져가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한 명 늘리면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올려 수혜를 받는 직원은 40명 되는데, 40명 수혜 주는 데 6,400만원 들어갑니다. 2명 충원하면 되는데 2명 이상의 일하는 효과가 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자꾸 늘리면 그건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그 돈을, 총액인건비에 7억 정도 남는 돈을 공공근로나 다른 일자리창출에 쓰면 수십 명을 쓸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쓴다면 1억이면 10명 이상을 쓸 수 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증원을 못하게 막고 있는 현상입니다. 막고 있으면서 이런 정원책정 권한을 이양해주면서 최대한 사기진작을 시켜줘라. 봉급도 못 올려주고 다른 수당도 못 올려 주니까 그런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와 중앙이 타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 내려오면서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에게 직급을 조금 올려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기획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청소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12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마다 그분들이 일제히 다 나가서 청소를 하십니까?

청소하는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창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또한 인건비에 해당하니까 묻습니다. 월요일에 보면 동네 몇 미터마다 두 명씩 조를 해서 형광조끼 같은 것을 입고 띄엄띄엄 계신다고요. 그래서 저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일당을 받더라도 좋은 제도다!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루에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가 다음다음날 되면 쓰레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눈에 보이게끔 쏟아져 나와 가지고, 물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 하러 나오셨으니까 일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성격상 엄청 눈 여겨 보는데 반은 입으로 놀고 있더라고요. 반!

위원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은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동에서 자활근로사업자를, 일정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자활근로사업을 시킵니다.

우리 구비와는 무관한...

국비로. 그분들은 일 안 시켜도, 이 시스템이 조금 비합리적입니다마는 일 안 해도 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반송2동의 경우에는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월·수·금 집합시켜서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명칭을 자활근로사업이라 합니다. 그런 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자치센터 동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그분들 어느 날 일시에 쏟아져 나와 가지고, 홍보로는 대단히 적합합디다마는 매일매일 날짜를 정해놓고 나오셔서 청소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받은 자료가 조금 전에 2월13일 현재 개정현황하고 방금 제출받은 자료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보려면 약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2월13일 현재 개정이 완료 안 됐다고, 3월 달에 개정한다고 돼 있는 구에 이렇게 이미 개정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린 자료가 개정이 다 된 게 아니고 시안을 각 구별로 받아가지고 위원님에게 제출한 겁니다.

시안이라면 17개 구·군이 다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2월 달에 조례개정이 된 7개 구, 해운대구를 빼고 6개 구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과된 6개 구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별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정확한 프로를, 저희가 ‘부산시 전체 프로를 정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을 뿐이고 통과됐을 때 몇 프로, 몇 프로 구체적으로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구 정원비율에 일반직이 서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북구, 사상구에는 9급에 10% 이상 이렇게 나오고, 9급은 32% 이내만 해놓고 왜 ‘이상’이 없느냐고요. 비교를 하자면 똑같이 나와야 되지...

8급을 예를 들어 30% 이상 해버리면 9급을 1%도 못주니까, 전체 100% 맞추려면 4급부터 8급까지는 ‘이내’로 해야 되고 9급은 ‘이상’으로 하면 되죠. 만일 4급을 1% 이상 하면 4급을 100% 줘 버리면 밑에 직급은 하나도 못 주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실장님, 요즘 트랜드 아시죠?

어떤 분야...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 전반적으로 경기 상향시절에 올라와야지 지금 타이밍에, 직원들 월급 더 주겠다, 직급 올려주겠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은 직급을 올릴 일이 아니고 직급을 올려서 나오는 6,300만원이라도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용직이라도 늘리는 게 트랜드인데 트랜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측면에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우리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고 정무직들 봉급을 반납하고 각종 제 수당을 삭감하고 그러면서 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내부의 사기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이양해 주면서 빨리 개편해라 이런 걸로 저는 계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4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시점의 트랜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반면에 조직내부의 사기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영도하고 금정구는 조직개편하고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행정수요에 의해서 계를 늘리고 업무를 더 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현재의 6급 정원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더 늘려야 된다든지 조직운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기회를 줄여나가는 분위기고, 또 구청에서 담당하던 업무들 중에서 단순사무들은 외부에 위탁을 주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의 급을 올리고 보직 줄 자리도 없으면서, 현재도 4명이 보직없이 있는데...

기본개념으로 봐서 위원님 지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6급에게 보직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6급이 보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 6급이 한 명이나 두 명 있으면 소외감을 가지고 ‘나는 왜 보직 안 주노?’ 할 수 있지만 6급이 일반화되면 보직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리라 봅니다. 그런 개념을 없애야 조직이 활성화되어 나간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해운대구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부산 최고다! 격무다!’ 하면서, 그럼 어떤 경우에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7억원 어치의 공무원은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경상비 늘리는 것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쯤 되면, 제 생각에는 5, 6월 쯤 사회복지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저희도 우리 구 여유 총액인건비를 반영해서 직원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직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늘려야죠!

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늘려놓고 나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을...

지금 경기도 어렵고 주민들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렬을 지금 늘려야 됩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은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면서... 요즘 보십시오. 사회 진출하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종이 공무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인건비가 남으니까 직급 올리고, 진짜 현재 시점에 맞지 않습니다.

직급 올리는 것은 인건비 남아서 올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직급 올리는 것은 인건비와 관계없이 병행된 것이고 우리 구는 작년 연말에 정원 산정할 때 많은 변동자료를 넣어 건의했기 때문에 7억을 더 받아낸 겁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42명을 줄이면서, 중앙에서 5.1%니까 42명 줄어 행정수요가 안 되어 더 늘려야 된다 해서 7억을 더 확보한 겁니다. 행안부로부터, 그걸 포괄적인 조직개편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승진 6% 증 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니까 통일된 사안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총액인건비가 없다면, 여유분이 없다면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다행히 우리 구는 총액인건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가 이걸 올리면서 다 남는다고는, 다 충원된다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부족해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더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자기 살을 찌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직급 상향에 애를 쓰는데 그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게 7급으로 있는 직원들, 2001년도 2002년도 진급하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6급으로 진급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사기 문제도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에서 화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일부 사람은 진급하고 일부 사람은 늦게 되는 역기능과 같은 6급으로서 어떤 분은 결재만 하고 어떤 분은 화면 앞에서 늘 기획하고 기안하고 현장에 나가고 할 때 심리적으로 통일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화시켜 조직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제출된 개정안에 있어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에 의해서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는 총 수만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 그리고 직렬별 정원 또한 총 수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수별 책정에 있어서 6급, 7급, 8급, 9급의 퍼센테이지를 6급은 2% 증하고 7급은 1% 증하고 9급은 3% 감하였는데 이 부분을 현행 조례대로 6급은 19%, 7급은 29%, 8급은 31%, 9급은 13% 이상으로, 현행 조례대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현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솔직히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동료위원들하고 오현규위원 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거론해야 될 사항인데, 회의운영이 매끄러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위원장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강무길 간사님게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즉석에서 수정동의안을 붙인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선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오현규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3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