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이순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이 원하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이라는 실천과제를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하천 특성에 맞는 자체 하천정비 모델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모든 하천정비사업에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군도 개설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교통 소통 등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 용·배수로, 수리시설 정비 등으로 농어촌 생산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 조성을 위해 20호 이상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미관조성과 노후 공동주택 외벽도색 디자인 지원, 공장건축물 외벽도색 슈퍼그래픽 처리를 유도하고 범서 천상 경동아파트 등 56개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먼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입니다. 지난해 회야강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회야강, 태화강, 대곡천 등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울산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정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온산, 언양시가지 일원의 도심하천을 자연형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85개소 특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수역 등의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하수관거 확충 등 58개소 69㎞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4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 구축으로 우선 언양, 범서, 온산 등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혼잡지역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 19개 노선 11.4㎞를 개설하고 상북, 두동, 두서를 연결하는 소호～태종간 군도 7개 노선 등 6.4㎞를 확·포장하며 올해 개교되는 울산과학기술대 주변 접근도로망인 곡망선 등 농어촌도로 13개 노선 11.3㎞를 개설하겠으며 또 버스승강장 및 공영주차장 33개소 설치 등 주민 편리를 위한 도로·교통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1억원의 사업비로 농로, 용·배수로 및 소류지 준설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각종 규제, 댐 건설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사업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주민이 원하는 건축행정 지원으로 불편사항 하나를 줄이면 하나 이상의 고객감동 실현으로 민원인 중심의 행정처리와 현행 통로 도로지정으로 도로 소유권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동화같은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언양과 봉계지역이 한우불고기 특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72개 업소에 대한 미관 향상과 특구홍보를 위하여 조화롭고 통일된 간판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또 16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아파트단지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및 작은도서관 설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로써 24시간 재난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과 59개소의 예·경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234개소의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소하천 및 세천 등 예방위주의 방재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인 청량 덕정마을에 대하여는 배수펌프장 증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80가구의 전기, 가스분야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걸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임차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과장님, 341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운동장 있지요. 거기 공중화장실은 관리 안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체육시설부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부지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인수인계했습니까? 자연적으로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서생에 스포츠파크…….
한성율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5개소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97개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한성율의원
그리고 지금 온산에 상수도 관계, 삼평, 상회마을 내회하고 삼평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하수가 우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하수가 2공인데 1공은 문제가 없고, 그것으로 지금 먹고 있는 상태고 지금 1공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해서 자체 지하수를 옮겨야 됩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니까 민원 중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식수입니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이상 원성 안 사고 빨리 울주군이라든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망 안 듣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마을주민과도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조충제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피서철에 임시화장실 설치 유원지, 공원 등(22동)했는데 이것은 어떤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피서철에 계곡같은 데, 작년에 범서 구영에도 설치했고 지금 저희가 배내골이라든지 계곡에 아니면 주요지점에, 요즈음 고속도로 밑에나 그늘이 생기니까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다.
조충제의원
이동식화장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동식화장실은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변기, 대변기, 간이화장실이지요.
조충제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발효되고 자동으로…….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됩니다.
조충제의원
수세식은 전혀 안 되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이순걸부의장
송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의원
화장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우리가 97개를 관리하고 개방형은 군수가 지정해서 하는 거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의원
그것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것은 보통 주유소 또 대중들이 많이 가는 병원, 터미널같은 그런 데입니다.
송정문의원
그것도 관리대상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관리대상은 아닌데 지정이 되면 개인시설인데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용품, 비누나 화장지 일부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정문의원
개방형화장실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관리는 시설소유자가 하고…….
송정문의원
비품은 일부 지원한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개방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조금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개인들에게 개방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입니다.
송정문의원
동료의원도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유원지에 이동식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치도 제때 잘 안 될 뿐더러 유원지라는 것은 그때그때, 자연발생유원지가 문제입니다. 유원지시설로 또 관광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 범서지역을 예로 들면 범서 선바위 주변에 새롭게 피서지가 생겼거든요. 이런 데 화장실이 제대로, 그러니까 인원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적고 또 자연발생유원지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조례에 보면 화장실은 하루에 두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요? 1일 2회 이상 청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2회 이상 하는데 여름철에는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의원
1일 2회가 아니고 어떤 화장실에 가보면 과연 이것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관리자가 왔다 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화장실도 더러 보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직원이 하루 정도 순찰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는데 일주일 동안 청소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정문의원
일주일 동안 안 왔다기보다도 유지관리를 보면 그냥 건성으로 바닥 정도 청소하고 간 그런 것은 청소했다고 볼 수 없고 대소변기 배수구같은 데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청소만 하고 바닥을 물마대로 한번 정도 닦고, 어디를 보면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아느냐 하면 재떨이에 담배찌꺼기가 과연 깨끗이 청소됐는지 안됐는지, 그 재떨이가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달 이상 방치된, 그냥 털고만 정도의 그런 관리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설치 및 관리조례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교육이라고 하면 뭐해도 비치를 해서 최소한 이것에 가깝도록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용화장실에 보면 제대로 청소가 잘 안 되고 특히, 휴일도 청소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휴일이 이용객이 더 많으니까 휴일에도 합니다.
송정문의원
특히 휴일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이동용화장실, 또 자연발생유원지 이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용화장실은 있을 만한 자리에 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 관련은 저희들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여름철에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그런데 선입견으로 옛날 생각해서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이동식화장실을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고정식은 가면 깨끗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자체가 고정식과 좀 다르니까 조금 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332페이지 태화강자연형하천조성 문제점에 보니까 태화강마스터플랜, 역세권개발 등과 언양에서 범서읍 구간에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광역시에서 추진토록 건의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삼호에서 석남사까지, 보고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것을 해서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광역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때 용역결과보고도 하니까 학계에서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했는데 여하튼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마스터플랜이 제가 있을 때 한 건데 여기에 보면 계획이 다 들어 있어서 우리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태화강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자건거도로입니다.
조충제의원
자전거도로인데 우리 울주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하천산책로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다릅니다. 자전거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둑 위로 해서…….
조충제의원
쉽게 설명하면 둑 위로 한거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산책로와 이 사업은…….
조충제의원
완전 별개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별개입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언양 남천교, 상북 지헌교 이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산책로를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받아서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조충제의원
태화강 자연형하천조성에 보니까, 언양에서 범서까지 자연형하천조성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전거도로고 지금 언양 남천교, 상북 지헌교 이 부분은 산책로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조충제의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군정질문에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울주군에 어떻게 보면 태화강십리대밭을 기준으로 한다면 범서까지는 산책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잘되어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이것을 각 구간마다, 지금 범서도 조금 하고 있고 언양 남천교도 조금 하고 있고 군데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통일되게, 산책로를 조성할 때 통일된 산책로가 된다면 앞으로, 결국은 다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차후에 먼 훗날 정말 이 산책로가, 예를 들어 폭이 4m라든지 5m로 완공이 됐을 때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같으면 자전거대회를 한다든지, 지금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과마다 거의 다 올라옵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정말 통일된 산책로가 됐을 때 무슨 대회를 유치했을 때 정말 울주를 알리는 데는 가장, 예를 들어 전국마라톤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태화강 발원지가 석남사 아닙니까? 석남사 가지산까지 40몇㎞ 나오지요. 48㎞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적인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 태화강마스터플랜에 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남천교지역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하천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광역시사업과는 별개사업인데 저희들도 그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중복된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자전거전용도로는 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지만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산책로, 태화강변 산책로를 앞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통일되게 한다면 투자 더 하는만큼 앞으로 우리군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언양 남천교에 보면 교동쪽에 하천정비겸 제방정비를 다 했었지요? 언삼교에서 남천교까지 제방정비겸 산책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언삼교부분은 아직 착공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충제의원
언삼교에서 남천교까지는 아직 구간이 안 되어 있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 부분에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가로등도 곧 착수가 들어가지 싶은데 알고 계십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예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가로등이 곧 착수가 되면 가로등 먼저 해 놓고 나면 제방 곧 할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구간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것 하든지 사업에는 차질 없을 겁니다. 다시 파고 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조충제의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할 때 협의해서 하니까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금 언삼교에서 남천교까지는 우안제거든요. 우안제는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됐습니다. 발주할 때 우리 국이니까 같이 해서 발주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충제의원
남천교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다리 밑에요?
조충제의원
예.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철거할 겁니다.
조충제의원
그냥 철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교동리에서 어르신들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 계획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하면서 다른 대체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거기는 원래 임의대로 설치된 하천공작물인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사실 노인분들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장단하고는 별로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충제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최대한…….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다른 데 공지가 하나 있어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시설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을 해 주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비공식적으로 지원 아닌 지원도 해드렸는데 갑자기 그것을 하면서 아무 이야기 없이 없애버린다면 당장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반드시 협의해서 다른 데 옮긴다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최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별 비교했을 때 울주군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국별 비교해도 건설도시국에서 가장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만만치 않은 부서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 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조기 집행, 또 사업조기 발주 이런 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자꾸 독려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2009년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조기집행을 실질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부서라든지 아니면 비상체제 형태의 조기집행에 대한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수나 예산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예산이지만 저녁에 구청장이 주축이 되어서 특별회의 그런 반을 구성해서 계속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특별히, 물론 기획파트나 정책파트에서도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2009년도 연말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사업자체의 하자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예산도 조기집행이지만 사업자체의 하자나 불량이나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조기집행에 대한, 건설도시국이 그런 사업파트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에 시설물 하자문제 그런 문제지요?
최인식의원
특히 기획실이나 정책파트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방법이나 다른 제도적인 그런 부분은 하겠지만 실무적인 조기집행에 대한,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하자 방지를 위해서 국 자체에서 대책이 있다든지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 국 전체가 사실 우리 군 사업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조기집행은, 일단 공사 설계 발주는 거의 다됐습니다. 실제 입찰 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조기발주로 인한 향후 관리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감독도 하지만 향후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대로 하면 특별히 대책을 마련 안 해도 그런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의원
지금 이 회의장에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2008년도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 증액된 부분만 봐도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건수라든지, 예산이 늘어나면 사업건수도 분명히 늘어나지 싶은데, 연말 가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결산감사도 하고 또 공사부분에 점검이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짧은 기간 내에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크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지만, 지금 2008년도, 올해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실적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2009년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없고 2008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통 설계 변경 건수라든지, 지금 일반 건설과 같은 경우에 1년에 용역 발주 건수가 300건도 넘지요? 380건 정도 되는데,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거의 용역업체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A업체, 수의나 입찰을 통해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관거공사 A공사 외 열 몇 건 이런 식으로 한 회사에 용역 발주도 하고, 작년 전체를 봤을 때는 380건 정도 용역발주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설계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자체설계를 합니다. 긴급한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 보면 380건 해서, 또 이런 부분도 특정 회사에 용역을 많이 발주시키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에서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 건수가 380건 중에 140몇 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설계를 잘한 것 같으면 중간 공사과정에 어떤 돌발적인 그런 것, 현지에 변수가 있어서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380건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하면서, 올해는 더 짧은 기간일 겁니다. 380건에 설계 변경이 140건같으면 30% 가까이 되는데, 보통 설계 변경을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증액되면 증액됐지,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부담되고 또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한된 업체에 용역을 많이 발주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 담당공무원들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이 380건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제한된 인력이 현장에, 이것은 다른 사항도 아니고 설계파트의 직원이 A라고 하는 데, 만약에 범서 어디에 하수관거공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380건에 대한 업체, 물론 몇 군데 나누어서 하겠지만 과연 현장에 가서 하루에 몇 건 보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길이도 재야되고 공사 폭도 있어야 되고 높이도 있어야 되고 또 자연적인 여러 가지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한번 가서는 절대 안 될 텐데, 그러면 이런 것을, 물론 용역회사에서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설계를 우리군에 입고하면 또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몇 백 건 되는 것 일일이 다 감독하겠느냐, 작년 결과만 봐서도 이런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과연, 작년에 1년 전체 12개월 나누어서 하는데도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아니면 1분기, 2분기 그만큼 독려하고 짧은 기간 내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면 연말에 하자라든지 설계 변경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생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용역관계하고 하자 관계 말씀하시는데, 용역업체가 특정업체가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발주만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한쪽에 많이 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설계 변경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는 380건 정도 되는 데 설계 변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사업이고 주민편익사업을 하다보니까 보통 처음 에는 자기들이 전부 다 좋다고 동의를 다했습니다. 하고 나면 자기 땅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고 뭐라고 하고 또 지하매설물관계도 하다 보면 변경이 생기고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개발이라는 것이 처음에 했던 자리에서 동의를 받아서 판다고 거기서 나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다 보면 줄어들고 이런 관계도 생기고, 설계 변경은 저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설계 변경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설계대로 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공사자체가 진짜 엉망이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설계 변경은 저희들이 변명도 아닙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현장여건에 따라, 우리가 외주 발주를 해서 설계를 가지고 오더라도 검토를 해서 발주를 시키면 아까 우리 건설과장 말처럼 지역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사실 잘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설계 변경사항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동감을 해야 됩니다. 설계 변경이 없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신이 아닌 이상 이것은, 물론 우리 설계대로 해도 되는데 현장 나가보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 더 잘 아십니다. 대규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지만 사실 소규모 몇 천 만원 이런 것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최인식의원
그런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특정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범서지역 내에 공사금액이 8,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입부지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열 몇 사람 지주가 포함되는데 다행히 80～90%는 동의를 해 주고 한두 사람이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분명히 그 구간 내에 한두 사람이 반대를 했을 경우 에는 그 구간은 빼야 된다,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빼야 된다, 그런데 금액은 지금 8,000만원 정해져 있고 지금 한쪽에 부지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한쪽에는 지금 설계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벌써 예고된 설계 변경 예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던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런데 8,000만원짜리에 부지 보상비가 얹혀있는 그런 사업들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 농업기반시설이나 마을하수관거는 부지매입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천공사…….
최인식의원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든 부분입니다. 건설과부분이 아니고 전체 해당되는 그런 사업 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범국가적으로 비상체제 내에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도 장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중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인정도 하지만 불가피하다, 제한된 인력에 또 제한된 시간 내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인력이 정 모자라는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라도, 올해만큼이라도 아니면 올 상반기 정도라도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분들을 기간제 형태로 고용하셔서 이런 파트, 돈 빨리 집행해야 되고 사업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우리 군차원에서, 전직 공무원들 베테랑 아닙니까? 척보면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몇 개월 인건비 얼마 들어가는 것, 그것 전체 사업 하자있다든지 설계 변경한다든지 공사 잘못되면 그 인건비는 잘못된 돈에 비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최인식 의원님께서 공사 부실관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보다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다수 상반기 2월에 발주를 많이 해서 3월 되면 많이 착공에 들어가는데 옛날같으면 지역적으로 한 군데 가면 한 사업장이지만 지금은 한 군데 가면 몇 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몇 군데 같이 감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쨌거나 열심히 해서 하자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국장님, 동료의원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조기집행에 관한 하자보수라든지 기타 등등 설계를 보완시켜서 의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참고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348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 시설, 작년에 행정기구설치 및 공무원정원조례에 따라 농산과에서 건설과로 갔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의원
건설과로 이관된 게 수리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수리계에 계장을 비롯한 수리계 임원도 있고 조직이 있는데 예산을 추경이나 당초를 편성할 때 조례를 보면 2월이나 10월에 시설을 점검해서 읍·면장한테 개보수할 곳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의원
시기가 잘 안맞는 것 같고, 체크해 놨다가 조례가 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됩니다. 벌써 9월 정도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마감을 하려고 10월에 책자가 나오는 판국에 10월에 해서는 늦고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제대로 교육이 안됐는지 수리계장들이 예산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보고하니까 예산시기는 지나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주로 보면 관정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수가 가능하겠지만 저수지에 따른 수리계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제때 수리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원
331페이지 예산현황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전년도보다 10억 정도 삭감이 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9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배분된 어느 부분에 삭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몽원의원
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몽원의원
회야강 친수생태하천 조성사업 334페이지에, 용역결과는 안나왔죠? 오니준설사업.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몽원의원
기간이 5개월이나 걸립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질조사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몽원의원
무슨 용역이 5개월이나 걸립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환경성도 검토해야 되고 밑에 지하오니 층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몽원의원
회야강 마스터플랜에 입각해서 설계를 한다 말이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몽원의원
그런데 덕신 무궁화아파트에 다리공사하고 있죠, 그 지점에서 상회교까지, 상회교에서 진하교까지는 하상정비가 시에서 실시하는 회야강 정비사업에 제외됐다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시하고는 틀리죠, 시에 하는 것은 외양강하고…….
이몽원의원
전년도인가 재작년인가 했잖아요, 강 가장 자리에 석축 쌓고 하는 것.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회야강은 회야댐 상류지점에…….
이몽원의원
상류지점에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하수차집관로뿐이고.
이몽원의원
시에서 한 게 망양지구와 가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 그거는 제방공사, 이미 끝난 겁니다.
이몽원의원
그걸 연계해서 계속 무궁화아파트에서 상회교나 상회교에서 진하교까지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호안정비 말이죠?
이몽원의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남창천과 회야강 합류지점에서 진하까지는 좌우안제 공사를 옛날에 다 했습니다. 제가 시에 치수계장 할 때 이미 공사를 마친 것이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덕신대교 밑에 해서 진하까지 2개 공고를 해서 오니준설하는 겁니다.
이몽원의원
오니준설하는건데 그때 196억인가 들여서 하상 회야강 정비를 했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거는 호안정비만 했습니다.
이몽원의원
거기에서 덕신 무궁화아파트에서 상회교까지는 호안정비가 안됐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거기에는 안됐습니다. 덕신대교 밑에까지만 되고 무궁화아파트에서 남창천 합류 지점까지는 호안정비를 안했죠.
이몽원의원
왜 안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용방소 개발문제도 있었고 수심이 너무 깊습니다. 일단은 거기에는 군도 확포장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하면…….
이몽원의원
그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도로자체가 2～3m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수지 역할을 하고 도로를 승고하면서 거기 도로법명과 제방하고 같이 겸용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몽원의원
그렇게 도로를 올리면 도로 강 쪽에 있는 사유지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로 인해서 덕신 이주단지가 형성되고부터 호안정비를 했기 때문에 강폭은 좁아지고 수심은 깊어지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사유지가 유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방도로 공사하는 부분 안쪽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법선이 있습니다. 법선 안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몽원의원
거기에는 2급 준용하천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몽원의원
2급 하천인데 군에서는 못하잖아요. 시나 국가에서 해야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나중에 시에서 결국은 용지매수를 해야 되는데 시하고 군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몽원의원
물론 온산이주단지가 형성된 지가 3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 그로 인해서 사유지 유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별한 법도 없고 해서 유야무야된 부분인데 유실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할 때 무궁화아파트에서 상회교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하천에 낙강된 부분도 공사를 시행하면 물 속에 있는 토지도 보상을 줍니다. 개인 사유지는.
이몽원의원
예를 들어 준설을 하게 되면 다리공사하고 있는 용방소 쪽에 보면 대부분 강이 드러나 있는 땅이 하천부지이고 강이 흐르고 있는 부분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준설을 어떻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개인사유지라도 물이 흐르는 곳은 하천이라고 보고 사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데에는, 나중에 제방공사를 호안공사를 시행할 때는 보상을 주되, 물이 흐르는 하천에 사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화강도 사유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사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천법상. 그것은 호안공사를 시행청에서 시행할 때에는 보상을 줍니다.
이몽원의원
그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그러면 하천이 드러난 부분이나 계획적인 걸 해도, 예를 들어 도로를 내도 계획된 도로를 그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교대 세우는 것은 하천법선에 맞춰서 합니다. 교각은 유수의 흐름 방향을 맞춰야 되고 교대는 하천법선끝부분에 맞춰서 세우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몽원의원
그거는 하천법상에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보상법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법이 없으면 보상을 안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하천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법 따라 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몽원의원
일단은 회야강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하상정비하고 오니준설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몽원의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준설하고 특히 옛날에 오염이 많이 된 부분은 LG공장에서 준설 공사하고 있는 용방소에서 덕신잠수교까지 하는데 거기까지가 오염의 발상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주 하려는 게 염수방지보 막은 데에서부터 덕신대교위쪽까지, 그 다음에 한 곳은 염수방지보 밑에 남창천하고 합류지점부터 해서 진하 강양까지 두 개 공고를 해서 오니준설을 하려고 용역을 발주해 놨고 무궁화아파트에서 염수방지보까지는 호안정비 계획은 없습니다. 나중에 오니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그 부분은 다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몽원의원
하상정비와 오니준설 사업이 빨리 시행되어서 회야강이 옛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원
339페이지 하수관거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각 지역마다 사업을 하고 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몽원의원
바깥에 있는 수도, 거기에서 청소하고 설거지 하는 수돗물.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파트 말이죠?
이몽원의원
아니요, 가정주택에. 밖에 수도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바깥에요.
이몽원의원
집집마다 한두 군데씩 있다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베란다에 해서 바로…….
이몽원의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마당에 수도설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 보면 설거지도 하고 고기 잡으면 고기 배도 따고 해서 그게 흘러나가는데 그 수도 부분에 대해서 우수로는 흘려보내고 하수관거에 연결을 안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덕신지구에는 오수관거 연결이 순수한 우수만 밖으로 배출되고 다 차집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다 넣어야 됩니다.
이몽원의원
온산에도 보면 하수관거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오수관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연결을 하는데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 물은 그때 당시에 정화쪽 오수로 빠지고,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두 개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오수관로에 연결된 부분은 하수관거에 연결되고 우수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보면 집을 지을 때 마당에 수도 설치를 해서 그 물을 오수관거에 안 빼고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하수관거에 작업을 하면서 연결 안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옛날에는 하수관거로 나갔는데 그걸 차집관로로 연결시키고 아파트 같은 데에 베란다에 가면 빨래하는 것 밖으로 되어 있고 옛날 아파트는 차집관로에 넓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순수한 아파트 우수 내려오는 것만 밖으로 나가지,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누락되어 있는 곳은 확인해서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그래서 공사업자가 선정됐다아닙니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업자들한테 주인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판단해서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군에 보고를 하고 판단을 하든지,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원
345페이지 마을상수도 통합시스템 내용이 뭡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시범적으로 반용과 이천에 하는데 수위조절이라든지 염소투입기라든지 시스템을 원격적으로 해서 시설관을 사무실에 볼 수…….
이몽원의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인터넷을 연결해서 컴퓨터에, 바로 사무실 안에서 관리상태를 볼 수 있고 상수도 관리하는 업체에서 도 볼 수 있고 저희들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몽원의원
수질도 수시로 파악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이몽원의원
장비는 밑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장비는 군청과 연결되어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고…….
이몽원의원
물을 떠와서 재야 된다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아니요,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간이상수도 물탱크에서 바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몽원의원
지금 온산에 보면 상회, 내회, 종동해서 마을 공동 상수도가 있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몽원의원
거기에 보면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던데 다른 곳에 파도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시 마을주민들과 이장들과 미팅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 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한 군데에 염소가 나오고 그 지역이 도로 부지에도 편입되어서 이설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몽원의원
장소를 선정할 때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어느 지역에는 산성지역인가거기에는 세 번, 네 번 파도 수질이 옳지 않다는 게 있으니까 장소를 잘 선정해서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오수관 연결사업에 있어서 동절기에 사업중지 해 놨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의원
언제까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2월말까지입니다.
한성율의원
날씨도 따뜻한데 2월28일까지 가야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일단 기간은 2월말까지입니다.
한성율의원
2월28일까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되니까 민원이 발생됩니다. 일을 하다가 중지해 놓으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파고 난 뒤에 오수관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1차 단지에, 그러니까 가정에서 불편하고 어떤 식품공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 나와서 지적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욕을 들어먹습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군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것도 해결 안하고, 동절기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중단한 지도 모르고 방치해 뒀으니까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많아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불편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 사람들이 민원을 늘 안고 갑니다. 오수관 공사하는 사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식대도 안 주고 몇 개월 동안, 또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는 도시락대도 안주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한테 옵니다. 그 부수적인 기자재 예산과 파악해서 회계과한테 돈을, 본사에서 돈을 주면 거기에서 하청에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들한테는 돈이 안 온답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군의원들만 여기에 끼어서 원망을 듣느냐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것도 회사하고 소장하고…….
한성율의원
말만 소장하지 말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회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빨리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하도급계약이 정식으로 되면 회계부서에 지급정지해서 직불해가면 되는데 그 밑에서 하도급 종업원들이 받아서 식당에 밥 먹고 돈 안주고 자재같은 것 철물점에 가서 조금 사고 돈 안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성율의원
공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자기들이 정산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죠.
한성율의원
빨리 해결하세요.
이순걸부의장
온산공단철교 만들때 상회교 밑에 남창천과 회야강 합수되는 지점에 지반침하로 인한 부순물을 철거해서 철교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H빔이 전부 노출이 되어서 그때는 콘크리트 밑에 있다보니까 표가 안났는데 지금은 H빔이 노출이 되어서 혐오시설이 되어 있고 녹이 피어서 하천 오염 이런 걸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진을 한 20장 정도 찍어서 갖다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담당 직원을 보내서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국장님, 회야강, 태화강 대곡천과 국장님 모두 설명대로 하면 국가하천으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가능하다면 회야강이나 태화강이나 국가하천으로 되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천정비가 돼야만이 군비가 절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회야댐의 수혜자는 울산광역시거든요, 울산광역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웅촌에 공중목욕탕 지을 때 2억6,70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야천이 회야댐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수혜자는 시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많이 해서 오니시설 제거부분도 군비로 저 정도의 예산보다는 오히려 시비로 해야 됩니다. 회야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이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여기 336페이지에 보면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총 4억1,3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6,300만원이고, 시비가 1억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이 다들 시에서 수혜자인데도 불구하고 시비지원 1억5,000만원이 예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각 읍·면에 읍·면장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읍·면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지역순찰을 많이 하는데 동행을 해보니까 소하천들이 매가 차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지 않고는 올해 장마철이 됐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봐야 될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나중에 10배, 100배의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울주군 전체 읍·면에 소하천이나 매 찬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둑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재난관리과에 시켜놨는데.
송정문의원
하천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이나 이런 게 안갖춰진 것 같습니다. 지방 1급 정도는 누구나 구분이 갑니다만 지방 2급 같은 경우에 세분화가 되지 않아서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폭 좁게는 5～6m 하천부터 넓게는 150～200m하천까지 전부 지방2급에 속해 있다보니까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하천관리라는 것은 범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관리는 순수하게 하천을 계량하는 것,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하고 나머지 일부 수해가 나서 낙강된 부분, 수선하는 것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긴급 수선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지방1,2급은 광역시장이 한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합니다.
송정문의원
오니준설은 어디에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하천관리차원에서 군수가 합니다. 왜냐 하면 하천단면이 좁아지고 재해예방차원에서는 하상정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문의원
울주군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울주군에 예산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지원 안해 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줍니다.
송정문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굴화마을에 굴화천은 폭이 몇m 됩니까, 10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할 곳은 반드시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되고 긴급하게 하천에 홍수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에 군비를 들여야지 전체적으로 긴급하지도 않은 것까지 관리차원을 빙자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예산이 엄청 듭니다. 시비확보 차원에서 담당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오니준설 하상정비관계는 긴급성보다는 오염천 예방차원에서 주가 그겁니다. 다른 제방 복구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덕신하고…….
송정문의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 했죠, 기본설계 하는데 5개월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발주한다고 해도 7월말이죠, 본 설계 들어가지요, 입찰 들어가죠. 그러면 벌써 10월, 연말 안됩니까? 그럴 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설계비만 편성하고 공사비는 설계해서 진행될 때 해야지, 공사비까지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벌써 하천에 준설은 환경성검토까지 들어가면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짧아야 5개월이고 최소한 준설에 관한한 낙동강유역청한테 검토받아야 되죠,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적으로 잘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시비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시비확보는 저희들이 대상되는 것은 하고 있는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답답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주민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면서도 도로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이석철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367페이지 교통시설설치관리에 버스승강장 주변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장소를 바로 이야기 할께요, 천상지역에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많이 녹슬어 있습니다. 천상뿐 아닐 겁니다. 정비할 때 도색을 해 주시고 어떤 데에 가 보면 주민이 많이 모여서 버스를 기다는 데에는 의자확충을 더 해 주시고 특히 시가지 같은 데에는 확보할 수가 없는 자리도 많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은 있고 옆에다가 간이의자식으로라도 놔 주시면 확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정비하실 때에 녹슬은 버스승강장이나 주변은 도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금년에는 일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신척과교 재가설공사에 바로 인근에 서사 다운지구 임대주택사업이 준비 중에 있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송정문의원
공사시행 시점이 9월이고 12월이고 그것은 이것보다는 늦어지니까 설계도를 잘 보고 레벨높이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 설치해 놓고 높아버리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니까 기왕 설계하는 과정에서 옆에 인근에 사업이라든지 공사관계를 참고해서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놔두고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주택공사 협의가 들어옵니다. 교량은 풍수의 계획에 맞춰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정문의원
아니, 교량은 우리가 놓고 옆에 대단위 임대주택사업이 시행되니까 높이를 참고해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지방도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원
삼동에 주차장 말고 승강장, 삼동에 신장열 군수 마을주변에 회관 있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새로 설치했어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사진을 찍어서 감사 때인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한성율의원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줬는데, 확인나가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승강장이 여러 가지 주변이,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줬는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과장님, 135쪽 사업개요에 보면 밑에 공사에 온산 삼평 1241번지 일원 소1-4호 도로개설 외 3건 해놨는데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3건이라고 해놓으니까. 2270m인데, 왜 그러냐하면 364쪽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도로개설이 1950m 해놨는데 여기에는 2200m 해놓고 어느 게 맞아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 삼평 1242번지가 1950m고 그 외에 나머지 3건은 구간이 짧은 겁니다. 합해서 2270m다 이 말입니다.
한성율의원
혼돈하겠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건수를 줄여서 간단간단하게 서류를 만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래서 그런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의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놨나 싶어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공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하려면 너무 많아서 줄이다보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다음에 359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개요를 보면 보상 문제, 온산농어촌도로 201호 종강선 있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의원
추진관계가 어디쯤 갔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보상물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하고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과장
예, 보상물건 조사되는 대로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한성율의원
설계는 됐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설계 다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한성율의원
보상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예산편성 되면 돼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의원
이번 추경에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시설비 일부 확보해놨습니다.
한성율의원
해놨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의원
그래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보상 일부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이수선 의원.
이수선의원
과장님, 167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여기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버스승강장주변 정비사업해가지고, 내가 몇 군데 지적한 데는 아직 도…….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제가 직접 가봤는 데요. 범서…….
이수선의원
아니…….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어느 시설 말입니까?
이수선의원
울주경찰서 밑 세차장 밑에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의자가 썩어서 정말 창피스러워서 못 있습니다. 거기 가봤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손세차하는 데 말입니까?
이수선의원
예, 손세차하는 데 바로 밑에 거기, 의자가 다 썩어가지고, 최 의원하고 얼마 전에 밥 한 그릇 먹는다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바로 올라가면 좌측 손세차 말입니까?
이수선의원
예, 그렇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좌측편입니다.
이수선의원
그 승강장이 구영1지구 구획정리하면서 승강장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밑에 나무의자가 다 썩어가지고 엉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두 번, 세 번 지적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봤는데 저는 미처 못 봤네요. 일일이 제가…….
이수선의원
우측 승강장은 조막만하게 만들어놨데요. 챙겨보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소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우리 정류소가 총 855개고 그중에 버스승강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358개입니다.
이수선의원
버스승강장 설치돼 있는 게358개, 버스승강장 설치한 곳에 보면 주변에 보안등이 없어서 굉장히 캄캄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 탈선지역으로 변모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신시가지 주변이나 이런 데, 외곽지역이라도 버스승강장이 캄캄해서 전혀 안보이거든요. 보안등 설치도 해 줄 용의 가 없는지요? 내가 보니까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이수선의원
필요 없는 데 하지 말고 어느 승강장마다 보안등이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조충제의원
369페이지 공영주차장 언양읍 남부리 일원에 주차면수 400면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1번가불고기 있는 데 맞은편 어음에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거기 남부리.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다른 데는 지금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조충제의원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해병대전우회 부지 있는 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1만9000㎡니까 저희들 50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약 5000평, 그런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특히,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지금 읍단위에 가보면 언양뿐만 아니라 특히 언양을 예를 들자면 도시상가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읍 한가운데 이런 부분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언양 5일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남천강에 주차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규모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언양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 언양시장의 일부 구간이 도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거기 가설건물 해놓은 것 언양시장, 그것은 전부 뜯겨 나옵니다. 뜯겨 나와지고, 향후에는 추세가 하천변에는 주차장을 설치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안양 같은 경우 전부 뜯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주차장 되어 있는 걸,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언양시장에 도로 개설되고 하면 그쪽에 있는 주차라든지 안 그러면 노점상이라든지 이게 조성되면 이쪽으로 흡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좀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도 향후에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대규모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특히 지금 남부리 일원은 언양이 역세권이 된 후에 보면 앞으로 언양의 가장 입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언양의 입구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넓은 땅에다가, 그 땅이 완전히 요지입니다. 거기에 소공원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생각할 때는, 언양시가지 입구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난번에 조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 시가지안에 마땅하게 주차장을 할만한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언양도 구시가지 안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상 여기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 때가 없습니다.
조충제의원
사실 지금 현재로는 이 자리 에 주차장을 한다면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다리 밑쪽이기 때문에, 어음 쪽이기 때문에 주소는 남부리 돼 있습니다마는 생활권은 사실 전부다 어음입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고 올라가기에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히려 시가지에 조그마한 소규모 주차장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도 35호선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중심도로가 확장돼버리면 지금 언양시장 있는 데하고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난전이 언양장이 서려면 이쪽으로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부지를 확보해 놔야 되지 않나싶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부지 확보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꼭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언양이라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언양뿐만 아니고 서부 6개 읍·면의 생활권의 중심입니다. 먼 훗날을 본다면 그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특히 아까 과장님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지금 언양의 모든 불고기축제 특구가 되는 바람에 불고기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부지보다는 주차장도 할 겸 겸사겸사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의원
앞으로 500평이라는 평수가 되는데 해마다 불고기축제 할 때 되면 장소가 없어서, 지금은 삼도물산 부지가 있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더, 360페이지 남부리 확포장 지금 설계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조충제의원
설계용역 중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1월에 설계용역 완료 해 놨길래.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오타가 나서 잘못됐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렇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 부분에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의원
정말 수고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 확·포장이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 15m니까 양쪽에 인도를 2.5m씩 만들면 10m가 됩니다. 10m를 중앙선을 그어가지고.
조충제의원
인도가 몇 m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인도가 양쪽에 2.5m, 그러면 5m가 되고, 그 다음에 측구가 양쪽에 1m씩 설치가 됩니다. 50cm 그러면 9m 폭을 해가지고 4m50cm씩, 한 차로가 4m50cm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조충제의원
한 차로가 4m50cm, 보통 차선이 3m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3.5m 정도, 기본이 3.5m입니다.
조충제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몇 m, 몇 m, 몇 m 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보통…….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종류가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중로 2류부터 하니까 15m, 12m, 10m 그 다음에 소로는 8m, 6m까지 갑니다.
조충제의원
8m, 6m가 소로, 중로는 보통…….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중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류가 20m고, 2류가 15m, 그 다음에 3류가 12m인데 저희들은 15m, 12m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로는 1류가 10m, 2류가 8m, 3류가 6m입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걸 물어봤느냐하면 특히 언양읍 남부 같은 경우 시가지 중심도로입니다. 시가지 중심도로인데, 도로를 한번 해놓으면 10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먼 훗날을 보고 도로 하나를 해도 해야 되는데, 특히 시가 지 같은 데는 한 번 건드려 놓으면 다시 건드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 몇 백억을 투자해가지고 15m 도로로 했을 때 차선은 지금 현재 기존 그대로입니다. 2차선 같으면 지금 현재 2차선이거든요, 그지요? 지금 2차선 아닙니까, 2차선에 인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단지 확장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도로차선 조금 확장하고 인도 폭 조금 넓힌다는 이 개념밖에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 몇 백억을 투자해서 차선 좀 넓히고 인도 좀 넓힌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투자에 비교해서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것 20m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을 전부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건물들이 15m에 다 맞추어서 대부분 지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큰 결단을 해가지고 시가지 중심도로를 뚫듯이 뚫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 이 안 되면 20m 도로로 하기는 힘듭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강변도로를 35m 도로로 하고 국도 35호선 확장되고 나면 그 중간도로는, 외곽도로가 전부다 확장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조충제의원
지금이야 당장 확장해서 쓰면 된다지만 언양 같은 경우는 근 50년 동안 2차선을 사용해 왔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양 같은 부분은 서부 6개 면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지요? 언양읍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특히 5일장이 겹쳐지면 정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가보면 도로가 아니고 진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조금 확장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m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가보면 큰 건물은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 안에 들어가서 지었는데 도시계획도로 옛날부터 선이 그어져 있다보니까 그쪽 방면에는 건물을 지은 데가 없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몇 십 년 전부터 그어져 있기 때문에 선 그어져 있는 데는 큰 건물이 없습니다. 다 옛날 그 건물들입니다. 사실 전부다 더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도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선을 하면 오히려 차선을 한 개 더 늘린다든지 올라가는 상행선, 하행선을 한 차선을 더 줘서 이면도로라 합니까, 주차도 하고 차도 다니고, 그게 이면도로입니까? 시내에 가보면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오히려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도로도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현재까지 언양에 도시계획도로 8m 개설 많이 해놨잖아요, 해놓은 데 보면 전부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가보면 한 차도 지금 못 지나가요. 과거에 국도 24호선인데 15m 도로가, 2m, 2m50cm, 2m50cm 인도 낸다는 그 자체, 그것만 해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를 보면 차가 교행하고 나면 사람 다닐 데가 없어요. 가게 앞에 자기 개인 차 몇 대 대놓으면, 그러니까 이것 15m 도로를 해서 2m50cm씩 인도를 낸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 교통량의 흐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9m 도로에는 차만 다닌다 말입니다. 도로개설 해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도 앞으로 차의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만약에 증가되면 복잡할 거 아니냐,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재 우리가 20m 도시계획도로 다시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못한다 아닙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5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언제 될 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인가 시 도시계획 마쳤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획을 한다면 물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도로공사는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외곽도로를 시에다가 35m 강변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도 해놓은 상태고, 국토관리청에 것은 우리가 발주하고 안 있습니까. 보상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 되고 나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언양 시가지 자체를 더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가지 그대로 지탱이 되기 때문에 통과하는 차는 전부 외곽도로로 통과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이대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향후에 물론 검토한다는 것도 그게 있습니다마는 여건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조충제의원
사실 국장님 설명이 다 맞습니다. 특히 언양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꼭 2차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차선이 최고 적을 때 3m 하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5m 확장 아닙니까. 거기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아까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상행선은 2차선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행선은 1차선으로 그대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아까 내가 또 이야기한 이면도로,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서 도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엊그저께 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제일 힘든 게,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관계입니다. 보상관계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쭉 다녀보니까 보상이 제일 힘든 부분이 영업부분인 것 같아요. 영업보상 문제, 이런 부분을 전부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땅 지주 같으면 괜찮은데 전부다 세입자들이 앞으로 영업보상 문제, 그 다음에 권리금 문제, 워낙 시가지가 오래돼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 문제가 엄청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과장님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직 설계가 완료 안 되어서 조사 안해봤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렇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물건조사 들어갑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숙지를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359페이지입니다. 곡망선, 망성에서 곡연, 또 중간에 사일 지나서 농어촌도로,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노선문제 때문에 사일마을 앞에 중단되어서 몇 년 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추진계획에 보니까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선조정이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최인식의원
주민들하고 노선문제 때문에, 과장님, 결정을 아직 안한 모양이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되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 선은 마을안을 통과해서 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 할 때 주민들은 하천변을 따라 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안 된다 해서 공사스톱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마을 앞에 농지를 통해서 가도록 자기 들이 노선안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또다시 하천 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하천 쪽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제방을 다 축조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엄청나고 사실상 그 공사는 제방을 축조하려면 그 하천이 지방 2급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걸 돌려놨을 때 버스정류장이 앞쪽에 서게 되면 그 마을까지 들어오는 진입로를 또 만들 어줘야 됩니다. 그 거리도 제가 볼 때 한 400～500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길게 만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천 쪽으로 하면 저희들 군에서 사업을 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난번에는 중간에 마을주민들이 하천 쪽 말고 얘기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 와서 강변 쪽으로 해달라고 요구안이 바뀌어졌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그분들이 결정을 해주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군소관의 업무권한 밖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강변 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걸 하게 되면 가능은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전부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공사비가 지금의 몇 배가 늘어납니다. 사업비가. 그렇다 보면 이게 언제 개설이 될지 시기는 사실상 불투명해집니다.
최인식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강 쪽으로 돌려달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은 부락 안쪽에 논 쪽으로 해서 집 앞으로 당겨서 하자고 하는데, 일부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나이 많은 노인들인데 차 타러 400～500m 어떻게 걸어 나갑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이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하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볼 때 모두가 봐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개설 자체는. 일부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이리로 휩쓸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동네 앞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네 쪽으로 붙여서.
최인식의원
그러면 동네 쪽에 기존 마을길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되고…….
최인식의원
불가능하고 동네에서 앞뜰 중간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에 당수마을 있잖아요. 거기로 삥 돌려서 같이 아귀를 잡으면 돼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마을에서 이장님이 대충 선을 그어준 것이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지금 와서 울산과학기술대학도 생기고 앞으로 통행량이, 마을앞쪽에 개설됐을 때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분들 앞뜰이 있고 그 중간에 도로가 만약에 생기는 경우에는 농사지으러 가려고 하면 경운기 이동도 있어야 되고, 교통사고 같은 것도 그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두동 은편 같은 데 도로가 집 가에 딱 붙어있습니다. 집 쪽에 길 없는 데 없잖아요. 울산시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생각하면 길 개설할 데 없어요.
최인식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존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두동 은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것처럼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업에 걱정을 하고 우리가 도로 이용하려고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형평성이 어디에 있느냐, 주민들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것을 다 따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길 낼 필요 없지요, 국도 23호선 바로 타고 다니면 되지. 도로 나가서, 길 뭐 하러 내요. 안 그렇습니까?
최인식의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강변도로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분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또 연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지금 설계비만 얹어 놓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하고 협의를 하고 모든 사업비라든지 확보하려고 하면 또 몇 년이 연기될지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조기개설이 안 되지요.
최인식의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의견도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군의 입장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좋은 결정을 하든지, 그지요? 그런 방법을…….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트렸는데 과장님, 고속도로범서정류장 설치한다고 욕은 보셨는데 진·출입하는 계단이라든지 또 주변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보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 것이 많으니까 범서읍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할 것은 보조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그것도 내일모레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던데 사실 위에 정류장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진입도로는 고속도로에서 했습니다. 계단식으로 만들고 한 것은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송정문의원
진입도로 우리가 했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니, 올라가는 계단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위에 승강장 설치한 것 하고 그 앞 밑에 읍사무소에서부터 굴다리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경사로를 해서 점점 올라가는 것…….
송정문의원
담당계장님, 경사로는 누가 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송정문의원
도로공사에서 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송정문의원
지금 도로경사로라든지 계단이 일반인조차, 상행선은 괜찮은데 하행선 같은 데는 계단이 너무 경사가 심하니까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범서읍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행선 쪽에는 방음벽하고 자기들도 소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들 지금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가로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승강장하고 올라가는 계단 있는 부분에 가로등을 양쪽에 두 개씩 지금 공사를 발주시켜놨습니다. 그것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강장에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해서 양쪽으로 4면을 전부다 바람막이를 하고 가운데만 조금 틔워놨는데 여름 되면 아마 승강장 안에서 기다리기 힘들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 하긴 했습니다.
송정문의원
하여튼 지금은 가장 문제가 진·출입 할 수 있는 진입계단 경사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서로 간에, 삼성건설에서도 공사가 완료돼 버렸으니까 하지 않고 도로공사에서도 기간만 자꾸 연장되는 것 같고 해서, 행정에서 좀 보조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지금 척과천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제방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최인식의원
대부분 하천 폭을 넓히다보니까, 라인에 따라서 기존 다리되어 있는 부분은 하천 폭이 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리가 시설되어 있다가 넓혀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 가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은 당연하게 정비공사하면서 기존 다리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공사를 하면서 있는 다리 도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폭을 넓히다보면 연장해서 다리를 놓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자기들 설계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 사업이 지방2급 하천인데 설계를 그전에 95년도에 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걸 국토관리청에 국비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분들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기존 교량이, 하천 폭이 넓어지다보니까 기존 교량이 강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박스형으로 해서 연장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유수라든지 지장이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지장이 약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다시 재가설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서 건의를 하고 감리단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도저히 예산이, 정해진 예산이 다 되고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허락하면 설계비라도 올려가지고 일단 추경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아, 원칙적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해야 될 게 아니고 자기들도 국비를 들여가지고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기들 돈 들여서 해주니까 그 정해진 예산이 지금 다 써지고 더 이상 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좀 미비한 부분은 시에서 좀 해 달라, 그런…….
최인식의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있는 다리를 확장하다보니까 재연장해야 되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교량도 상당히 노후되고 위험한 교량입니다.
최인식의원
군에서라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지요? 있는 다리가 없으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청량 율리 지역에 문수사 올라가는 도로 확장하는, 그게 지금 도로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1호로.
최인식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도 몇 년 전에 박진구 군수님 계실 때 추진하다가 토지편입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거의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주민요구는 되게 강력한데 사용하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은 전에 보다 민원정도가 심하고 그런 차에 주민들이 지금 서명도 받고 군수실에 직접 면담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도로편입이 지금도 올바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되겠나 그런 걱정이 드는데 만약 협의보상이 안 될 것을 가정해서 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죠. 한쪽에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협의를 어떤 방법으로도 하고 지주들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이 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토지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저희들의 계획대로 8m 도로면 8m 도로 그대로 시행을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상 제가 봐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거기는 그린벨트구역 안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지금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렇게 안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면서 최후에는 토지수용을 안 하면 그 도로는 개설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런 수용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기간도 있고 사전에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될 모양인데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나가시면 수용 갔을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개설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절차가 먼저인데 그걸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저희들 올린 것도 거의 다 다시 까라고 하는 입장이 되어서 다음 2차 추경 때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수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니 매우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했던 기축년도 벌써 2월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내일모레입니다. 강추위로 얼어붙은 마음과 같이 지역경제도 다가오는 봄과 같이 풀어졌으면 한층 행정업무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의장님 그리고 이순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도시과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김재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37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청량면운동장 부지매입비 18억이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웅촌 대복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비에 1억4,34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에 개발제한구역부분이 삭감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억3,000만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7억3,000만원이 청량운동장 6억3,000만원, 웅촌면이 1억 삭감되어서 7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집행실적을 가지고, 정부예산이 당초에 450억에서 300억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억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군이 7억3,000만원이 빠진 부분인데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은 단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위주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기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청량운동장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웅촌체육시설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청량운동장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에 문화관광과소관인데 GB지원금으로 오다보니까 도시과에서 예산편성만 한 부분이고요.
이수선의원
웅촌은…….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우리과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선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나머지 범서, 온양은 거의 주민지원사업이 농로포장 내지는 이런 등등이거든요. 이것은 건설과 기반시설로 해도 충분히 되는 데 제일 큰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하여튼 예산편성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청량에는 운동장이 정말 주민숙원사업인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떡하나, 웅촌도 마찬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이 일반회계나 1회 추경에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올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미리 파악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린벨트지원사업은 그동안 중앙에서 1년 단위 계획이 바로 금액이 내려올 부분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올려서 확정한 그런 부분인데 청량운동장같은 경우는 장기 소요되는 부분을 중앙에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는 이런 것의 예산을 풀성으로 얹거든요. 전국단위로 해서 풀성으로 올려서 당해연도에 안 쓰면 다른 데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못쓰니까 거기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신데 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보좌관에게 몇 번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당초에 450억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정부조정에 의해서 300억으로 줄어서, 150억을 지방자치단체 배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고 결국 2010년도에 800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 내로 그린벨트지역 내의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한해에 마무리 하지 않는 GB지원사업은 예산이 줄어드는 모양인데 그러면 체육시설은 일반회계로 돌리더라도 체육시설의 주변 진·출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다보면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을 GB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따로 분리해서 거기에 사업을 편성해 주시면, 운동장만은 단일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편성은 안 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중앙정부가 최근에 지방재정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앞에 있던 시스템과 좀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줄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집행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송정문의원
한마디로 말해서 청량주민들이 한꺼번에 쓰려고 모아뒀다가 결국은 그 예산만 줄어들었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결국은 그린벨트 지원금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하기는 사실 당초부터 좀…….
송정문의원
그것은 청량주민만의 잘못은 아니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못한 행정에서도 사업 대처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청량주민들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잘못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안배가 되면 그 지역에, 청량주민들 중에서도 다수는 운동장에 전부 투입하자고 했지만 거기가 아닌 율리쪽이라든지 GB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왜 거기만 다 하나, 그린벨트사업도 좀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청량운동장은 순수 문화관광과의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 부분 업무가 결국은 예산관계로 도시과에 계획을,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편성만 이쪽에 된 것 같은데 다시 협의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과에서 한답니다.
송정문의원
그것을 확실히…….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이 부분은 애초부터 우리 의회에서 청량운동장은 GB사업으로 할 수 없다, 일반회계로 하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질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3대 때 우리 청량지역 의원께서 ‘지역주민들 전부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GB로 안 할게, 그 사업비로 여기에 운동장 만들어달라’ 했던 부분이 발단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발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GB지원사업으로 하고, 그만큼 청량면민들이 운동장이 필요했다는 그런 상징성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예산이 사실 국비 받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7억이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차기연도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장애가 되는 행위는 절대 안 하도록 과장님이 염려를 좀 하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9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이진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390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지역 업소 간판정비, 추진배경에 보면 ‘특구지역과 조화롭게 통일된 간판정비로 미관향상·특구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사실 2008년도 47개소 설치가 완료됐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조충제의원
일관성 있게 하니까 정말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디다. 보기도 좋고,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돌출간판 72개소, 잔여개소 25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에 지주이용간판부분 4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잔여부분이 28개소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파악을 일일이, 희망하는 업소가 있고 희망하지 않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별접촉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자고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특구지역에 맞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지주이용간판은 대다수가 설치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돌출간판부분에 대해서는 업소가 전부 다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업소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일단 시안이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돌출간판이라고 하면, 지금 해 놓은 것이 지주이용간판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조충제의원
돌출간판 같으면 건물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옥상 위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되게 앞에, 가로 50㎝, 세로 50㎝정도 크기 됩니다.
조충제의원
지난번 지주이용간판 47개소하고 남은 부분 25개소를 이번에 가급적이면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조충제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특구가 지정됐고 추진배경에 보면 간판정비를 통일되게 해서 미관상 누가와도 보기 좋게끔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언양뿐만 아니고 특구가 된 봉계와 언양지역에는 간판이 너무 난무합니다. 보통 한 업소에 많은 데는 4, 5개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자진신고 기간을 작년 연말까지 하다가 금년 6월까지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정비를 받아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조충제의원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간판이 몇 개 이상…….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3개 이하거든요.
조충제의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을 조금 단속을 하더라도 또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심지어 많은 데는 한집에 7개, 8개 있는 집도 있고 정말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아슬아슬하게 부딪칠 것 같은 그런 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송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의원
391페이지 동화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안하고 산악지대 이야기합니까? 어느 지역 이야기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관광자원해서 지역여건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은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건축물다운 건축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일례로 배내골만 가보더라도 밀양 쪽과 울주군을 보면 건축물이 다르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울주군 관내에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좀 조성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또 해안지역은 해안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인·허가할 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이 계획대로 하면 보조를 좀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권장사항입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데크라든지 옥상 위로 나타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노출되지 않도록, 유럽풍이 물씬 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여러 가지 권장사항이 많네요. 잔디식재, 연못설치 또 담장을, 담장도 안하면 좋지요. 그러나 담장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담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도난방지 때문에 하고 있는데…….
송정문의원
도난방지라든지 보안 때문에 하지, 그것 안 해도 좋은 세상만 오는 것 같으면 다 개방하지요. 그러나 워낙 사회가 어수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담장을 만들고 또 담장 만든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위에 또 보충시설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원주택단지라든지 별장식은 괜찮은데 이것을 주택화 내지 주택단지가 된 곳에, 이것이 권장사항이라도 말은 쉬운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서생이나 배내골, 상북 등억 쪽에 전원주택단지가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10가구, 15가구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담장설치나 이런 부분도 억제를 시키고 지붕도 경사지붕을 하도록 하고 건축물 색상도 주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색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5년부터 사업을 해 왔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의원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것은 조례에 따라 잘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지원대상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내 공동시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어떤 시설을…….
송정문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들이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종류 외에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신설도 해 줍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한두 개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 아파트에서 다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특히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그분들은 고무매트만 깔고 기존 놀이터를 잘 안 건드리다보니까 기존 있는 놀이터가 고무매트에 닿는 수가 더러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줄 좀 줄이면 안 되나, 이런 내용보다 설계과정에서 이런 세세항까지 발견해서 고무매트를 설치하면 그 높이만큼 모래 포석해 놓은 것을 걷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춰줘야만 기존 있는 놀이시설에 지장이 없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닿아야 될 부분이 매트로 해서 공간이 없어서 놀이기구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기구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모래를 걷어내는 것이 더 많은 돈이 들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어차피 매트를 설치하게 되면 모래를 걷어내고 그 밑에 다시 작업을 해서 위에 매트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송정문의원
지금까지 방식은 모래를 별로 안 걷어내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래서 위에 다시 매트를 깖으로 인해서 놀이기구가 그네 줄이나 이런 것이 닿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군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최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민간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의원
비용까지 들여서 하는데 1년에 위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 올해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최인식의원
3,500만원으로 365일, 12개월 하면서 울주군 관내 전체 불법광고물을 다 정비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데 비해서 수익금액이나 예산이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즈음 범서같은 경우에, 특히 구영리같은 경우에 불법벽보판,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벽보전단지, 지금 방학철이고 차후에 봄 되면 이사철이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전봇대라든지 나무라든지 위치 좋은 벽면이라든지 가릴 것 없이 붙어있습니다. 천상같은 경우에는 일부 고무로 방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붙일 수 없으니까 전봇대 자체가 깨끗한데, 구영리에는 아직 벽보 고무판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구영 신시가지 쪽으로 한번 돌아보니까…….
최인식의원
구 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집을 많이 내놓다보니까 그것을 게시판을 활용하지 않고 전주라든지 가로등주라든지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전부 다 붙여놓은 상태입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불법벽보방지판 설치도 신 구영지구쪽 72개소 전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좀 정비가 되지 않겠나…….
최인식의원
올해 200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0개 중에서 72개소를 그쪽에 설치할 겁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경기도 안 좋고 미분양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현재 보면 정말 많이 붙어있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런 정비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리고 아파트디자인경관사업입니까? 2년 전인가 구영리 현대아파트하고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 신청이 들어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것도 외벽 슈퍼그래픽 디자인개선사업을 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범서같은 경우에는 동양아트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몇 군데 했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디자인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의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1개 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도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최인식의원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아파트가 없어서 혹시 홍보라든지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했는데 계속 신청 많이 하고 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범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우규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403페이지 지역자율방재 역량강화 설명 중에 선진지 견학을 4월 경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계획상으로는 4월경에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했으나 방재단에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건의가 있어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12개 읍·면 다 되어 있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한 읍·면에 몇 명씩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전체가 430명인데 220명이 읍·면별에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방재단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임명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임명합니다.
조충제의원
읍·면에 추천받아서 임명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추천을 받아서 임명합니다.
조충제의원
읍·면에 몇 명이라고요? 430명이네요, 울주군 전체가.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읍·면에서 추천만 오면 바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인원 제한 없이.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동희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신청하는 분은 신청해서 자체 자율방재단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임명은 단장이 임명하네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단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동희 단장은 자체 정기회에서 호선을 합니다.
조충제의원
자율방재단에 일비나 보상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연간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전부 군비네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운영보조금이 5,000만원 되는데 피복비나 설해에 대비 예찰 복구비라든지 단합대회, 교육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1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동희 피복비가 많이 나갑니다.
조충제의원
자율방재단이 주로 많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주가 예찰이고 태풍 7월에서 9월 정도 되면 예찰해서 상황실과 연계를 해서 연락하면서 하고 예방하는 데에 동원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조충제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기교육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조직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도 분기별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군상황실에서 모여서 분기별 1회 단장들 간담회도 하고 전체교육은 방재역량 강화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원
자율방재단 창립일이 자료에 보면 2006년7월14일로 되어 있는데 3년 정도 됐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의원
만 2년 정도 지나고 방재단을 적지 않은 단체, 인원도 430명 되고 소요예산도 5,000만원 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방재단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이라고 하던데 5,000만원을 단체에 줍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써 말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보조금으로 줘서 자기들이 활동하고 남으면 정산해서 다시 넣고 합니다.
최인식의원
2년 넘게 3년 하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재난, 풍수해 유사시에 이런 분들의 역할이라든지, 단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용에 비해서 역할이라든지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주가 지역에 살고 주로 이장님들이 많고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이 방재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지면 어디가 침수가 잘 된다, 제방이 어디가 약하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정보도 저희들한테 주고 태풍이나 호우가 났을 때 그분들이 자율방재단에서 와서 복구지원도 하고 활성화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인식의원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군 조직에서 광역시 조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충분히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국장님이 건설국 전체 소관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고 할 때에도 지방하천에서 소하천, 이런 부분을 자연형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질의했다시피 소하천 및 세천 정비라든지 유지, 관리 부분도 재난관리과의 업무 중에 사전에 재난으로 인한 예찰을 할 수 있는 것도 재난관리과의 업무 중에 하나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렇다고 봤을 때 소하천 및 세천 정비 사업의 예산 12억과 이쪽에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외에 울주군 전체 소하천이나 세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기금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때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각각 읍·면에 최소한 3,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있는 소하천 및 세천을 정비함으로써 울주군이 집중호우나 소나기성이라든지 갑작스런 폭우에 의해서 재난이나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했는데 10억 가지고 울주군 전체 소하천이나 세천 정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해서 10억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금인데, 기금사용 용도에 조례나 규칙이나 법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목적은 재난 사전 대비용으로 하상준설을 한다든지 기성제가 부실한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상지로 몇 군데 조사를 해서 기금은10억 있는데 태풍이나 호우 때를 대비해서 5억 정도 놔두고 5억 정도는 점검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순걸부의장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몇 군데 해서는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읍·면에 소하천이나 세천에 하상높이가 둑 높이보다 높은 곳도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나무가 크게 자라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크레인으로 손보면 엄청난 재난으로 인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및 세천정비를 각 읍·면 읍·면장한테 검토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울주군이 재해로 인한 예산절감에 엄청나게 기여를 할겁니다. 예를 들어 5억을 울주군의 소하천 및 세천정비 작업에 투여를 한다면 500억 정도의 예산은 절약하지 싶습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2006년 7월달인가 소하천하고 세천을 재난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소하천과 세천 유지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하상정비용역을 89개소에 94km 정도 됩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2월 말경 되면 용역이 나오면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준설이라든지 지장물 제거라든지 20개 정도 급한 부분부터 먼저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걸부의장
이 부분은 소하천이나 세천정비를 원활하게 하면 울주군의 예산절감이나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예방이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과 의논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만은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각종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