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이혁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에 한하여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범위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항목을 “국민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노인세대”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안은 개정안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고령과 장애 및 경기불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복지 증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수호·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함, 다음 제4조는 재향군인의 예우로써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지원 및 대상으로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기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을 순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이혁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재무과 업무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주거환경의 개선과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며, 입찰참가수수료는 입찰에 따른 비용적 성격이었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찰관련 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타시군과의 형평과 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또한 현행 군위군세 감면조례 중 근거법령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먼저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공유재산 관리책임을 “군수”에서 “군위군수”로 명칭을 정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는 현행규정은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복식부기제도와 서로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어 자산의 증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복식부기제도에 맞추어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조례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대부료의 요율완화 기준을 상위법 개정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대하여도 사용·대부료의 요율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했습니다. 사유는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 매각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현행 2억원초과 종합공사, 1억원초과 전문공사, 8,000만원초과 전기·소방·통신 등 기타공사, 5,000만원 초과 용역 입찰시 입찰참가 업체에서 1건당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폐지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와 업체의 불편사항 해소 및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입찰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하고 있어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경상북도 23개시군 중 우리 군만이 입찰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1건당 1만원인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중 근거법명 변경, 행정기관 명칭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당초 취지는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하였으나 1대는 도세인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고 또 다른 1대를 구입하면서 군세인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등 2대의 자동차를 감면받는 사례가 있어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받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8조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중 오지개발촉진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삭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신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구체적인 법률인「농어촌정비법」에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이 2008년 6월 20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변경 및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임대사업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차등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현행 감면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재산세만 감면토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감면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현행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만 두고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제2항, 제3항은 제14조의 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규정을 분리하였습니다. 제14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법률 명칭 개정으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였고, 현행조례 제14조 제3항 아파트형 공장의 사업용을 개정된 제14조의 2 제2항에는 아파트형공장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사유는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주택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23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5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관련법률 및 명칭이 개정되어 인용법령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키 위함입니다. 참고로 2008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개정과 타시군과의 형평과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조례 시행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환경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그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및 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25,000㎡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의 사용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기타 군수와 협의체의 결정사업에 사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규정한 농어촌도로에 속하는 면도, 이도, 농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내에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조 목적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삽입하고,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을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8년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규정한 농어촌도로에 속하는 면도, 이도, 농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하여 군위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통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가 신청의 기준 5개월 이상 군위군에 있는 자로서 출산전 3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 전혀 없이 산모도우미 지원을 2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보건소장이 답변하든지 해야지,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합니까?

김정애 의원님이….

김정애 의원님이 내용을 뭐, 법적인 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여기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라고 해 놨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도비라든지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하는 이 내용이 뭔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

국가에서 61만 3천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전국에서 평균, 그러니까 경제수준이 65%이하인 산모들에게 여태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4만 6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여태까지 산모도우미 지원을 했는데 군위군에는 너무 고령화가 되고 출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위군에 5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같으면 산모에 대해서 전원 다 지원을 하자,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자녀들이 여기서 산후조리를 하러 왔을 때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손치더라도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다들 농사일에 바쁘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 위해서 산후조리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줘도 사실은 받기가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군위군에 주소를 5개월 이상 둔 자는 모두 다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제가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국비나 도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는 평균 경제능력 65% 이하의 사람들은 국비 보조가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 군위군에 주소를 둔 자는….

그러니까 경제능력이 65% 이하되는 사람은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만 3천원에서 4만 6천원을 제외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금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김정애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군위군민이 군위군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 군비로 지원하자 그런 내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김정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출산을 회피합니다. 이 예산을 지원한다 해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실지 우리 시골에서는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산모를 바라지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산모를 바라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위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써 이걸 조례 개정한다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문화재의 구조·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조례상 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 이내까지 완화 적용하되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시 공동주택 건설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내용 변경이나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15일 이상 25인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별도로 재분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7일부터 2008년 12월 8일까지 2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도시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주거안정화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로써 위치는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 132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종류는 군위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이고, 사업의 명칭은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건립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면적은 199,730㎡이며, 사업 시행자는 경북대학교 교직원 주택조합이고 시행방법은 민간개발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사업부지 내의 관리지역 2필지 1,362㎡와 농림지역 1필지 198,368㎡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이 지역을 주거형 건물 118세대를 건축하는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0월 20일 군관리계획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2008년 12월 9일부터 2008년 12월 23일까지 2개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우리 군의 낙후된 미개발지를 환경친화적인 전원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향후 경북대 농생명과학대학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담회시에 좋은 안으로 다 토론했으니까 이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군위군 보건소이전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는 2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로 곳곳에 균열과 누수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현대식 보건소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전, 신축 보건소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또한 소로 2-12호 선형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로써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661-7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공공청사인 보건소 신축과 도로 선형 변경이며, 사업비는 99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읍 동부리 661-7번지 일원 9,980㎡를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공공청사 결정으로 인한 소로 2-12호선을 선형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5월 13일 군관리계획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2008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2개 일간신문 등에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우리 군의 낙후된 보건의료시설을 현대식 보건소와 재가노인센터 등으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보건소가 균열과 누수가 됐다 하는데 실지 확인 해 봤어요? 지금 누수가 됩니까?

폭우가 오는 경우에는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벽면을 타고 물이 흘러내린다든가 지붕에 물….

그것 확인해 봤어요? 누수 되는 걸 확인해 봤느냐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집중호우나….

확실히 모르면 보고도 이런 식으로 안 해야지요. 어디 우리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리고 보건소를 공공청사로 한다 하는 건 이건 무슨 얘깁니까? 보건소하고 공공청사하고 틀립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군 청사 이런 건물 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시설로 보건소나 읍사무소 이런 것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결정을 받으려면 공공청사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보건소는 받으면 안 되고, 공공청사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시설 자체를, 나중에 그 지역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땅 면적 뿐만 아니고 그 지역 건물하고 전체가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 말고 전번에….

99억 8,000만원이었던 걸로 압니다. 이거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국비를 받아서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예, 재가요양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 자료 끝장 다음에 도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소방도로를 변경해서 내려고 하는데 이것 소방도로를 아예 폐지를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 안 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없애면 안 되느냐고요?

현재 보건소 짓는 데 급커브로 된 이 선은 현재 그 산쪽으로까지만 보건소로 지으면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선은 그어져 있지만 5년 단위로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한번 반영해서 폐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쪽으로 있는 도로는 지금 당장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군 도시계획 관리 변경 결정은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이런 시설도 우리가 도로 변경에 대해서 입안을 하게 되면 최종 승인은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를 변경해 가면서 보건소 주차장으로 이용하자 하는 거는 본 의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변경까지 해 가면서 보건소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한다 하는 이거는 군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말썽이 많고 한데, 일반 주거지역 뒷면 산 밑 거기는 제가 봐서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봅니다. 그런 땅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소방도로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저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이 소방도로를 지금 폐지를 할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은 안 됩니까? 5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 할 수 있는 기간이?

작년 12월까지 우리 군에서 도시지역을 재정비하고 군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용역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2월 달에 그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지형도면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건 2월 중에 입법 예고, 고시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까지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거는 부지 여건상 보건소 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도로 선형을 변경하면서 사유지하고 교환관계를 거쳐서 변경했는데 현재 이 산쪽으로만 보건소 진출입을 위해서 한쪽으로만 도로가 계획되어 이번 보건소 신축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지역 뿐만이 아니고 읍내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문제를, 기존에 계획돼 있는 도로로 좀 폐지해 달라는 지역도 있고, 사유재산권 관계 때문에. 또 없는 도로에도 조금 개설 변경을 좀 해 달라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5년 단위로 변경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종합 한번 수합을 해서 꼭 5년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주차장 출입구 이것도 도로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거기 소방도로에서 출입구를 내지 말고, 사자탑에서 군청으로 오는 도로에서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소방도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 관리계획을 없애버리는 방법,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 뒷면에 소방도로, 그 보건소 부지를 하나의 각을 지우기 위한 도로를 변경해가면서까지 한다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군 관리계획 변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일 뒷장에 보면 2-12에 소로, 이게 지금 입구 각 진 부분에 노란색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교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유주가 교환하는 것에 대해 응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협의가 된 걸로.

협의가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걸 서로 교환해서 한다면은 토지소유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안 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장래를 봐서는 이렇게 바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조승제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장래를 봤을 때는 보건소 부지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서로 교환해서 하는 이것도 건물 측면이나 또는 도로변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로 경관 측면을 본다든지 교환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군위 아트갤러리 및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그리고 군위시장 주차장 설치에 관련된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 아트갤러리 및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에 따른 폐교매입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 아트갤러리 및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에 따른 폐교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963-1번지로서 구 고로초등학교 화수분교이며 규모는 부지 1필 8,432㎡, 건물 7동 796.4㎡로 교사 2동, 부속건물 5동 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도에 폐교매입비로 6억원 정도이며, 향후 아트갤러리 조성 및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에 34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금년도에는 폐교 매입과 법적 제도적 조치사항을 마무리하고, 아트갤러리 및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은 향후 정부지원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위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날이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군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군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군위읍 서부리 9-1번지 외 3필지로써 매입면적은 총 3,022㎡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시장입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시장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최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12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시장 날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평일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사업비 13억 500만원 중 부지매입비가 10억 9,000만원 정도이며 향후 주차장 설치비로 2억 1,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금년도 2월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주차장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안설명 드린 아트갤러리 및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에 따른 폐교매입과 군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흉물로 방치된 폐교를 활용한 관광생태자원기반조성과 소재지 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위시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뒷면 도면에 6-5 하고 6-4, 9-1 그 사이 중간에 있는 땅은 우리 땅입니까, 이 땅은 살 수 없어요?

조승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4하고 6-5 사이에 있는 7번 대지, 9-1 사이에 있는 대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다 매입하면 주자창 부지가 상당히 넓겠습니다마는 기존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매입은 상당히 어렵고 또 매입을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6-4와 6-5의 좌측 편에 노란색 칠이 돼 있는 이 부지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로써 기 군위군으로 매입이 돼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이 예정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6-4와 6-5에 대한 주차장 활용도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은 6-5하고 6-4 그 진입로 부분이 좀 좁잖아요, 그죠? 노란 부위가 군으로 편입돼 있다 하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예를 들어 대지로 돼 있다 하더라도 9-5를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땅을 안 사고 9-1하고 6-5 사이에 대지 이 땅을 사면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6-5에서 9-5로 주차장이 돼 있을 때 넘어오는 공간도 여기 보면 좀 좁겠네요, 그죠? 도면상으로 충분히 거리는 되겠지마는. 안 그러면 7번 대지 그걸 좀 활용을 한다든지 땅에 대해서 연구를 좀 추후 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현재의 위치로 보면 6-4, 6-5 사이에 있는 7번 대지는 작년도에 신축해 놓은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편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9-1, 9-5, 6-4, 6-5는 군위시장으로부터 최대 95m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현재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도면상의 도로는 좀 좁게 돼 있습니다. 차가 충분히 2대씩 교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하는데는 그렇게 불편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 수준을 향상하여 주민이 만족해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보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정지 위치는 우보면 이화리 1,218-2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1,562㎡이며 추정 예정가는 1억 7,040만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37㎡, 지상2층으로 건축비 추정예정가는 6억 4,790만 4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는 즉시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농업인상담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민상담소를 이번에 보건소 이전 신축을 하면서 농업인상담소도 역시 군 부지로 알고 있는데 상담소하고 같이 신축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우보 주민들과의 심의위원회를 거친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효율 적절하게 특히 주민들에게 맞아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적합한 장소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보 보건소는 땅 부지 면적은 1억 7,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6억 4,700만원이라는 건물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 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 건물 전체가 지금 중앙 지침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실을 못 짓는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건물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보에 보건지소 102평을 더 짓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조승제 의원님이 농업인상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상담소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 건물을 다시 신축해야 되니까 땅은 군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이기희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사는 면적은 6억 4,790만 4천원이 아니고 지장물 보상금은 6,000만원으로 뒤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정류소 부지 안에 있는 건물 추정가로 6,000만원이 됩니다. 6억 4,000만원이 아닙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부분은 그 건물을, 보건지소 위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농업인상담소를 헐고 했을 때 땅 사용 활용도라든지 그런 좋은 면이 안 있겠나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건물을 신축할 때 상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병행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모든 공사를 추진해 보면 특히 우보면의 부지가, 본 의원도 상세한 건 모르지만 부지 가격, 건물가격이 6,000만원이라고 하면 실지 큰 돈입니다. 이 돈으로 복합적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면 이런 건축물을 그 부지에 꼭 지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공사를 면에서 사업을 할 때 면민들이 다 알지 못하고 일부 몇 분들만 알아서 건축을 할 때는 뒤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을 미리 막자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우보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여러 군데의 땅을 매입 받는 관계가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은 250평 정도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왜 여기 우보 정류소를 택했냐 하면 우보정류소가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보정류소가 없어졌을 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면서 그 터가 넓으니까 그 안에 터를 보건지소로도 사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마당은 정류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스스로 버스가 와서 돌아가는 그 정도라 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고, 농업인상담소도 읍에 있는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한목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됐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늘 승인 돼 가지고 토지매입이 되면은 그 부분도 한목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담소는 없지만 거기 와서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보건지소하고 농업인상담소의 볼일을 다 보도록,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에는 예를 들자면 버스로 대구가는 시간이 군위에서 타고 가는 시간하고, 우보에서 가는 시간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정류소이지만 처음에 버스정류소를 할 때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 정류소를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앞으로 군위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제 아레께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군위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대구를 가야 되고 또 우보정류소가 있을 때는 시간이 맞을 때 하고 안 맞을 때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우보에 보건지소를 짓는다면 우보면민들한테는 낫지만 군위군민 전체로 볼 때는 버스정류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군위군민들의 복지를 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저는 대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같이 질의했어야 되는데 소장님,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상물 보상금이 6,000만원인데 거기 건물 말입니다. 폐기물처리비가 한 1억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걸 여기 안 넣어놨네요? 예, 이상입니다.

우보 보건지소 문제와 버스정류소 문제에 대해서 이기희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보 보건지소를 버스정류소 터에 한다고 했을 때에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습니다. 또 우보 버스정류소가 동부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산성이나 고로, 의흥, 우보 주민들에게 하나의 거점이 되는데 보건지소를 하면서 간이 버스정류소라든가 정류소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좀 협조가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위군이 지금 노령화가 돼 가고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 버스정류소가 없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차를 기다릴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는 군에서 버스요금 자율화를 했고,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자체로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보건지소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런 문제는 추후 연구를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보 보건지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방금 조승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기희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보 버스정류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방금 저도 조승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보보건지소가 이 자리에 생긴다면은 대기실이라든지 주민들 복지 쪽에 시설을 좀더 유익하게 해서 오히려 여기에 들러서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도 한번 체크하고 우보보건지소가 다방면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건축을 할 때 이 점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다방면으로 군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대기장소 또 쉬어 갈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우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선정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 군위군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건물을 6,000만원이나 주고 사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는 부지가 굉장히 많을텐데, 그러나 우보면민의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면민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활용하기 좋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면민에게 돌려준다 하는, 우보 면민을 위해서 투자한다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은 이 부지를 사는데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또 폐기하려고 하면 폐기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됩니다. 돈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지역민의 복지를 생각한다 하면 본 의원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1,222-4번지나 1,220-5번지 이 둘 중에 한 필지는 사 넣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