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환 민원담당입니다. 진도현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원해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종열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6-8페이지 민원행정 품질향상부분에 보면 2009년도 업무계획에 제일 첫 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에 대한 친절, 신속한 업무추진, 그리고 민원대기실 주변환경정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비스라 하면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만 항시 주민들로 하여금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잘못된 걸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걸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좀 저희 군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민원실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 하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친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창구직원들 유니폼을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달 중으로 민원대기석 거기 환경정비도 실시합니다. 하고, 지난번에 행정인턴을 한 명 받아가지고 창구에 배치를 해서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오면 절차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거기서 신청서 같은 걸 대신 써주고 하는 민원안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민원실에 한번씩 들어가 봅니다만 지금 60세 이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합니다만 항시 노인네들이 잘 모르고 방향감각도 둔하고 하기 때문에 항시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그런데 젊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나옵니다만 노인네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우리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6-9페이지 지적등기시스템 자료 일치화 했는데 지금 현재 오류자료 5,000여 필지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지요, 자료상에 보면?

예.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청덕에 살고 있는데 율곡 갑산에 있는 토지가 저 앞으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예.

나는 사람도 몰라요. 사람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게 없었고 여태까지 나왔어요. 저한테. 이상하다! 이게 어째된 일이고 해서, 내 틀림없이 이것은 오류다! 저는 내 토지를 아는데. 그래서 이 오류자료가 좀 정리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되어지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가 ‘내가 모르는 토지가 내 앞으로 되어 있더라!’ 사실 등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예.

전산시스템에서 아마 좀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지적문서 보관된 거 이게 전부 다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등기도 전산이 전부 다 되었고 저희들 지적공부도 전산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체시스템에서 오류를 추출해 가지고 계속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혹시 거기서 못 걸러지는 것은 본인이 등기부등본 같은 걸 떼와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신 정정을 해 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정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올해 안에는 거의 정정하는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발생율이 좀 줄어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혹시 내 토지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옛날에 우리 선친들이 저기에 또 토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오해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측량하게 되면 언제쯤, 여기서 신청하고 난 이후부터 며칠 되면 본인한테 측량하러 나옵니까?

그것은, 7일 정도 이제 민원처리기간인데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일이 안 밀리면 한 2, 3일 만에 가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되죠?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주는 겁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과나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별도로 의뢰를 하고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바로 접수를 받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있는고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군의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고 면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군청 민원실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대행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각 면에다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관광개발사업단

차렷, 경례! 저희 소인섭 관광개발사업단장님께서 1월 14일부터 6개월간 행정안전부 장기교육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기본현황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4-11페이지 “황강레포츠공원 수상레포츠사업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시행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편의시설확충, 안내표시판, 그늘막, 쓰레기 뭐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예방문제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 감독들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황강레포츠공원이라고 해서 인공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편의시설은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씻을 수 있는 데, 샤워실 이런 것으로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역시 그, 황강레포츠공원은 곧 강 건너 정양을 말합니다만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법에 의해서 그동안은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큰 나무를 심는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어나가고 있습니다만, 낙동강 연안개발은 4대강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인식 전체가 풀릴 것으로 보고 법체계도 상당히 허용되지 않겠냐고 봐서 일단 그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늘도 큰 나무를 좀 잘 키워서 심어서 자연스러운 그늘이 제일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나, 지금 ‘주차시설을 안에 해 놓고’ 해 놨는데 거기 불필요한 인공적인 시설물이나 뭐 이런 것은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은 저희들이 뭐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레포츠축제기간에도 혹시 만에 하나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밤에 조를 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4시간! 사실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워낙 넓은 구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돌출행동이 있을 수 있는 데라서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만 소방대라든지 경찰서, 저희 사업단,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수영금지구간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찾아서 두 번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14-3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해설사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사전 자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당초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 이 분들 위촉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좀 오래 사시고 잘 아시거나 관심이 많은 분, 한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연수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나 주변의 문화공보과나 관내나 알아보고 좀 하실만한 분들 좀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만 학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일단 그 분들 추천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알아서 모시면 교육과정이 지금 이제 선발되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소양교육에 해당하는 1주간 교육을 받고 나야 이제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뭐 크게 어렵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또 선발되신 분들이 워낙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더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거나 하면, 저희들도 찾겠습니다만, 잘 모셔가지고 합천관광의 산소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데의 관광해설사를 보면 아주 똑똑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우리 해설사분, 일당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1회당 3만원씩 해서 한 달에 10번을 인정해 줘가지고 약 30만원 정도 거의 교통비 정도 수준의 보조를 해 줍니다.

1년입니까?

한 달에! 하루 나오시면 3만원! 한 달에 인정해 주는 게 10일, 예산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30만원 정도의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뇌룡정이나 해인사, 영암사지, 박물관 등의 해설사님들께서는 우리 사전에 역사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룡정이 있습니다. 뇌룡정에서 우리 해설사님께서 해설을 하시는 걸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학생들도 오고, 합천군 중학생들이 1년에 꿈나무 탐방하는 것도 있고 우리 향우들이 차로 오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설을 할 때는,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해설사 그걸 할 때는 좀 교육을, 예를 들면 뇌룡정이나 영암사지, 합천박물관 등 해인사는 역사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래서 그 분들이 안되면 좀 일당을 더 주시더라도 정확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걸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거기에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제13회 황매산철쭉제 개최가 되어 있지요?

예.

이번에 화왕산 사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의 사고대책에 대한, 꼭 불만 나서 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산불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뭐 많이 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뭐, 매년 저희들 딴에는 사실은 사고가 나는 해에도 마찬가지고, 창녕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고가 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이런 일인데 저희들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에 하, 사고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만 만에 하나에 대비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긴급대책을 세우더라도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고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소장 이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 안일순 방문간호담당주사, 손혜숙 보건지소담당주사, 김남숙 건강관리담당주사, 이광원 예방의약담당주사, 권희야 북부보건지소담당주사, 이미경 진료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8-13페이지 보면 친환경방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병에 제일먼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방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성 논란과 효과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선진국형 해충구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이고 인체무해한 선진국형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종전까지는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바람이 불고 이러면 공기 중으로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람 인체에 그게 해가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어 나왔고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은 근본적으로 모기유충이 서식을 하거나 발생하는 그 지역에다가 하수구라든지 또는 쓰레기장, 웅덩이 이런 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약을 뿌려가지고 그 유충을 없앤다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물론 우리가 집단 아파트지하라든지 다중의 집합장소에는 개별적으로 연막을 한번씩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걸 전혀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막도 하는 걸로 뭐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막 이것은 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형은 좀 뭐 간단하면서 약이 좋은가 그리 생각했는데 그러면 약은 똑같은 겁니까?

약 성질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든 저렇든 그 약의 효과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는 그것의 효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하니까 효과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약은 괜찮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약 이름은 꼭 같고요?

아닙니다. 약이 전에, 벌써 사용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좀 많이 감액되었지요?

감액이 좀 되어 진 것이 옛날의 의약품구입비에서 되어 졌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비에서 전에 있던 사업이 올해 줄어들다보니까 그쪽에서 돈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하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고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정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리 싶은데, 그래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물론 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약의 성질이라든지 좋은 것을 써가지고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친환경적 방제를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방제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금연사업을 펼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래 됐지요?

2005년도부터.

그런데 2005년도건 2004년도건 어쨌든 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 저는 뭐 거기에 참여를 처음부터 많이 해 가지고 숫자가 많이 하면 물론 좋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만약 거기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금연을 해 가지고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래서 뭐 효과는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심리가 어떤고 하면 소장님! 하지 마라 하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라 하면 담배 피우고 싶고 술먹지 마라 하면 먹으려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언뜻 듣기로는, 저도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피웠는데 지금은 안 피우고 있지만. 담배 저게 일단 끊었다가 다시 피우면 더 많이 피웁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

그렇다면 과연 이걸 이렇게 금연사업을 펼쳐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음주고 금연이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다만 우리 금연이, 학생이 한 16%, 남학생 16% 여학생이 한 5% 정도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을 잘 좀 펼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앞으로 청소년 금연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