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오지 읍·면이라든가 그런데 기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역 청소년이라든가 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군에서 어차피 도서관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은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작은 도서관은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을 파견을 해가 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운영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자체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운영 주체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 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성원을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서면에는 화목초등학교 교장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 3명, 부녀회장, 현서면 발전협의회 4명해서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은 있지만 지금 현재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까지는 지원이 현재 어렵고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관광안내센터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향토 문화 해설사라든가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이것은 문광부에서 안내센터 관계는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앞으로 될 겁니다. 되면 그렇게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라든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고 최소한의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가 그런 정도는 군이 부담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 면에 앞으로 그걸 계획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유보입니다. 이 사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은 현재 이 계획이 맞물려지면 그걸 또 투입을 했을 때에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굳혔습니다. 사업 추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설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법적인 절차라든가 농지전용 부분이라든가 지구 지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관광지 지정 승인 받듯이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큰 프로젝트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안 하면 도저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는 물론 주산지의 왕버들이 빨리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왕버들 생태관계는 지금 현재 주왕산관리공단이라든가 거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도 저희들이나 산림환경과나 여러 각도로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밸리 안에는 인공 저수지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에 세트장도 하나 복원을 하든지 지금 현재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 가서 어떤 사진작가들이 물론 자연적인 사진을 촬영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거기에 오염이 많이 되고 인간이 자꾸 드나들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안에는 인공 저수지도 어느 정도 하나 절골 쪽에 그 공간에다 하나 배치를 하고 복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획 자체가 또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주산지 포토밸리라든가 얼음골 빙벽밸리 관계는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 사업으로 3대 문화권 사업에 앞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계획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가능하리라 고 나는 봅니다. 단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1차적으로 우선 되어야 됩니다. 용역 결과물을 갖고 중앙 부처와 도에서 확정된 국비지원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타당성 있는 요구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확보 문제는 이 사업이 국비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부지확보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기 35,000㎡하는 것도 얼음골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 것이고 112,000㎡ 포토밸리도 현행법상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규모 그 다음에 농지전용의 비율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 기대하는 것은 MB 정부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안에 저희들 군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1, 2순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앞으로 되지 않겠나 하고 또 사실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를 물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화 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 보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만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경쟁적으로 이런 취재원을 찾아다니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내용을 가다듬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괜히 허공에 찬 계획이 되지 않도록 현재 단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