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남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설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정원 운용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80% 이상, 기능직 18% 이내, 정무직 및 별정직 2% 이내로 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4급 이상 1% 이내, 5급 8% 이내, 6급 21% 이내, 7급 30% 이내, 8급 30% 이내, 9급 10%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6급 4% 이내, 7급 16% 이내, 8급 20% 이내, 9급 25% 이내, 10급 35% 이상으로 하며, 별정직은 5급 상당 40% 이내, 6급 상당 40% 이내, 7급 상당 20%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기준에 맞추어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을 당초 4명에서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3명으로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의 조정과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구 의회 의원은 당초 2년에서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주석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의하여 학교생활 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의 개정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 평가 및 관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생 선발 자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시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이상 또는 5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장학생의 자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춰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정비하는 내용,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 조항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창고업용 토지에 대하여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 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용어의 정의 및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재향군인의 명예선양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으로 타 보훈기관 및 단체나 사회단체로부터 형평성 등의 민원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기능․조직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금지를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 및 광고물 실명제 시행 관련사항을 신설하며,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사항과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재정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