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직원들에게 좋은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남구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는 모든 힘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21쪽 현장 학습 청소년 세무 체험교실운영이 역점추진과제인데 청소년들에게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동에 있을 때 보면 봉사활동 오는 학생들이 주로 환경정리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땡볕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늘에 앉아서 하니까 참여율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면 너무 많이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 8회로 매회 4시간씩 시행을 하는데 봉사활동으로 시행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책자를 자료로 하고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봉사활동으로 쳐주기 때문에 홍보책자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년 체험교실을 운영을 해서 세무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경매 사이트 활용할 회원 발굴은 2008년까지는 부동산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한 것은 없지요.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2008년도 이전에도 법원에 통보를 해서 세금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임차보증금 같은 것, 대출 금액도 저희들이 찾아내어서 매매가격에 포함을 해서 탈루되는 부분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출금액을 세금 매기게 되면 대출 하시는 분들은 세액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최운태 세무조사담당 최운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출 수수료는 취득세 과표에 적용되는 것이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를 떼면 거기에 경락대금이 안 나옵니까? 그것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이 되고 현재로서는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었느냐면 전국 연찬회에서 이런 사례를 발표해서 취득세 누락 세원에 대해서 추징한 것이 있어서 큰 법인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한번 시도를 해봄으로 인해서 경매사이트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매 유료사이트 수수료는 한달에 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한 달 정도 활용하고 경락대금 완납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매 유료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임차인이 누구다, 임차인이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배당을 못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경매완납 증명서에 금액이 누락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법인에 대해서 장부를 검사해서 추가로 지급된 것이 있으면 그 금액을 추가로 해서 취득세 과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발췌하는데 큰 애로 사항은 없겠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최운태 법인한테서는 약간의 그것이 있겠지요. 이때까지는 경락대금 완납증명원으로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왜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포함시키느냐는 것도 있지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나 타 시도에 먼저 시행한 곳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최운태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경희
김경희위원
계장님 찾기가 힘드시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 일반현황에 정원은 45명이지요.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현원이 45명이고 정원은 42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3명이 정원에서 빠지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정원은 42명으로 줄었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1명, 교통과로 1명가고 정원만 42명이고 현원은 몇 년 지속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 사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들리기는 직원 한분 중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시력이 좋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시력이 상당히 안 좋은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업무를 다년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에는 별 문제가 업고 PC자판도 손에 익어서 업무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닐 때 지면의 높낮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니까 달밤에 어른들이 슬슬 다니는 그런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일은 해나가고 있고 옆에서도 도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문직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무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력이 나빠져서 안보이게 되면 세무과에는 숫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시력이 나쁘면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내에 그 사람이 적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 분이 우리구 세수확대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당장 시력이 나빠졌다고 해서 조치할 수 없는 일이고 그분한테 맞는 업무를 찾아보는 것도 세무과의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저도 그런 소리를 직접 안 듣고 외부로부터 거쳐서 듣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직접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료들 하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상생활에도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도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안과도 가보고 해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인도 구청에 누가 되지 않느냐는 부담감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정도 병가를 내고 치료를 해보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치료가 되면 다음에 6개월 병가낸 후에 와서 떳떳이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치료가 안 되고 차도가 없으면 더 이상 병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몇 년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계통이 아니고 시력이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으로서 의원님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근무하는 동안 그 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그에 따라서 시력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과장으로서 모색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 세수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그분과 상의해서 우리 구청내에서 찾아보시고 정 안될 때는 세무과로서는 숫자 놀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 시력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회 인적사항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세무과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지만 계획처럼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세무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쪽 자동차 체납현황과 번호판영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1만5,487대 있고 10% 정도는 영치되어 있는데 영치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번호판을 떼어서 구청에 갖다 놓으면 60% 정도는 2～3일내로 돈 가지고 와서 찾아 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계속 안 찾아가고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입니까? 그리고 구청에 영치되어 있는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작년 한해의 실적입니까?
그럼 500대의 번호판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럼 거기에 드는 경비, 렉커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그것은 차량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500대 같으면 몇 년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정도 되면 공매처분 합니까?
강제 말소를 하게 되면 번호판만 영치하고 차는 거리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회수한 부분은 본인한테 돌려주고 번호판 영치한 것은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실익이 없는 차는 번호판을 등록사업소에 반납하면 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영치를 해 와서 실익이 없는 차를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런 부분들은 가장 문제가 자동차세 관련하고 그에 부과된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서류상으로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하는 것이 최대의 수단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잘 안되는데 회수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어렵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서 체납세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가 법을 고치든지 해서 밑에 하위법이 안되면 상위법이라도 고쳐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21쪽 청소년 체험교실 교육담당은 누가 합니까? 외부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빙안하고 자체에서 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유명인사를 초빙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강의비도 추가로 지출되어야 되고
승교
김승교위원
이런 것은 잘 생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납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고 어렸을 때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면서 납세의무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세워서 연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과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목표에 대비하기 바쁘고 칭찬을 들을 일이 잘 없는 부서에 오셔서 직원들과 화합을 하면서 세무과를 이끌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에 역점추진과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생소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이 갑니다. 현장학습은 총 8회인데 1회할 때 몇 명씩 합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1회에 50명 내지 100명 정도로 방학기간 8월 한 달에 해야 하니까 8회로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선발 기준은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선발은 방학기간 전에 학교에 가서 참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남구사랑지에도 게재를 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학교에 줘서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에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당 몇 명씩 해야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 땡볕에 나가서 환경정리 하는 그런 봉사활동에 비하면 훨씬 편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오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역점추진과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인데 100명으로 1회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강의 내용도 학생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열 분이 외부위촉인데 집행부 네 분은 누구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세무과 소관 업무를 평가할 때는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지적과 업무일 때는 도시국장이 됩니다. 지적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회는 없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의원님은 없습니다. 외부위원은 중개사들하고 건축사사무소 남대구 세무서 관계관, 교수, 법무사, 감정원 종사자, 한국토지공사의 국토관리팀 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단을 필요로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회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다른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규정에 의원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회에도 한 사람 정도는 반영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이 안 된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의회 의원들도 한분 정도는 위원회에 참석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사전에 통보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유영아 보건소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배금식 과장님 장시간 동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보건관련 최우상이라든가 우수, 장려, 기타 많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소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여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 횡령관계 때문에 새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진행과정이라든가 결과를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점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의회도 원활하게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41명이 현원이고 정원은 43명이지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2명 적지 않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간호직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간호직 한명을 뽑는다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간호직 신규공채는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직원 채용 하는 것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인데 11개월 근무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채용을 못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간제는 현재 몇 분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어제까지 만성질환관련 1명을 모집했고, 오늘 모자보건 분야 1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분야 간호사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만성질환 부분 1명은 언제 채용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금요일 면접보고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간제는 보건소에서 면접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간호직 2명은 시에서 채용을 해야 만이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겠네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 문제는 타 구에는 간호계통 계가 2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개 계 건강증진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인원에 또 두 명이 부족하니까 근무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 보건소장님이나 인사계통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조르고 있는데 현재 여건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신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를 하든지해서 우리 보건행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 건전한 의학문화정착 지도점검 부분에 7년 8년 6년도부터 연계되어 왔지 싶은데 성심병원에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복지재단에서 인수를 해서 6, 7층에는 요양병원, 밑에는 병원으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심병원에 뭔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보여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지도 방법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조건 단속 위주로만 하지 말고 병원에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지도 쪽으로 해주시고 11쪽 보건소건립 소요 예산이 105억인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 되어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현재 90억3,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구비가 23억3,000만원, 교부금 시비가 47억, 국비 교부세가 20억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국비를 더 받아야 되겠네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국비를 더 받아야 하고 90억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 내년에 신축하고 나서 의료장비 10억정도 구입하고 공원조성 5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90억으로 의료서비스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을 굉장히 앞당겨서 완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당겨서 하려고 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당초 4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국가 시책사업으로 예산조기 집행이 정부에서 쟁점거리가 되었습니다. 4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한달 앞당기는 것도 현재 절차대로 하려면 최소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일상감사를 15일정도 하는데 일상감사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협의 과정이라든지 공사기간도 30일 공고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긴급입찰이라고 해서 5일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단축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설계조서가 20일에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일상감사라든가 착공준비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기 집행은 정부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이 2010년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기간을 당겨서 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건물은 한번 지으면 몇 백 년은 가는데 잘 지었다고 하고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공기는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멋진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남구 행복플러스 마음 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올해 1월 초 국가예산 850만원을 지원 받아 관내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진단 검사를 실시하는데 1차는 치매선별 검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는 아버지 이름이 뭔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물어서 통과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2차 검사로 넘어 갑니다. 2차 검사는 치매진단검사라고 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대병원에 의뢰하면 영대병원에서 치매신경인지검사, 우울증 척도 및 일상생활 척도검사 전문의 진료 등으로 2차 치매진단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3차 치매감별 진단이라고 혈액검사, 갑상선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심장기능검사, 뇌영상 CT까지 찍어서 최종적으로 치매진단을 내리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1차는 검진비가 없고 2차 8만5,000원 정도 3차 8만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만5,000원 같으면 할인된 금액입니까? 영대병원 자체 진료금액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영대병원 자체에서 받는데 의료급여 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는 두 배 정도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17쪽 컬러풀 안심 어린이 보험지급에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 출산 대상으로 5년 납입 10년 보장하는 종합보험이 되겠습니다. 출생 1인당 월 2만원씩 연 24만원 지급을 합니다. 금년은 3월 달부터 하니까 금년은 9개월분입니다. 5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겠네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쪽 재가 암환자 방문사업 호스피스 영남대학병원 이라고 하셨는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영남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영대병원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서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와 연계를 했는데 지금현재 재가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은 대부분 집에서 거주하는 것 보다 병원에 계시다가 임종하는 것인데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 하루 입원비가 5～6만원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구 주민으로 재가 암 환자로 판명이 되면 금액을 50% 할인해 주려고 했습니다. 혹시 재가 암 환자가 계셔서 연락을 하면 대구의료원과 연계해서 50%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세부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재가 암 환자로 활동이 곤란하신 분은 50%정도 감면해 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쪽 금년사업 금년등록에 1,521명이 있고 뒤쪽 올해 추진사업에 보면 흡연율 제로 만들기에 3천명 홍보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등록한 숫자는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듣고 찾아오는 사람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홍보물도 주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금연 배너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박중훈과 함께 하는 쇼에 금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소설가 이외수씨 담배 끊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한 건 터질 때 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 외적 요인도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사업에 대한 결과하고 금년에 상담사를 3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는 상담사가 몇 분 이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3명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결과를 보면 올해는 의욕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을 많이 잡았는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등록 되어서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홍보에 의해서 찾아오는 사람 의지를 가진 사람만 해당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도 흡연자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발로를 만들기 위해서 남구 전체에 하든지 일정지역을 해서 그런 의지가 마음에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저도 구체적인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전에 기본 발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금연 스티커를 대상물에 붙이고 남구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연 스티커만 붙이느냐 아니면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목적이 흡연자로부터 흡연을 줄이거나 금연을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남구인구가 18만에 육박하는데 3천명이라고 해도 2%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금년에 의욕적으로 시책사업을 만들어 하는데 올해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면 더 많은 시상을 할 것 같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배금식 보건행정과장님 일반 행정직인데 전문적인 분야까지 공부도 하셔야 하고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2008년도는 보건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개 분야에 걸쳐서 많은 시상금을 받고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올해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사도 있고 보건센터 건립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개선 사업 평가에 대구시장님이 최우수로 선정하고 상금이 30만원인데 28만4,000원으로 6,000원이 준 것은 뭡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부과세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쉽게도 보건소 건립이라든지 이사도 해야 하고 바쁜데 불미스럽게도 보건소 조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월 7, 8, 9 이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바쁘시겠지만 직원들 잘 챙기셔서 서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분발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8페이지 방역소독은 작년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도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는 하수구에 직접 살포를 해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봤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집단 서식지유충에 살포를 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렇게 함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좋은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애로가 있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네에 나가면 어떤 분들은 방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모기나 벌레가 극성이면 보건소로 연락하면 바로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연기가 나고 표시가 나는데 의원님들이 친환경적인 방법이 없는지 건의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것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수구에 직접 하니까 모기도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신경 써주시고 아파트에는 방역이 안 되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아파트 안에까지는 곤란 합니다. 한 두건 정도는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전부다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예산만 풍부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하겠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 같은 주민들인데 혹시 접수가 들어오면 해 주시고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1페이지 보건센터건립에 지구대 하고 금고 경로당 그리고 경로당 2층에 청소년 공부방 있는데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지구대는 심인 중고등학교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으로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완공이 되면 그때 이사 가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금고는 3월 9일에 저희들이 이사를 하면서 3월 9일까지 이사를 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니까 새마을금고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금 당장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지구대가 6월 달에 나가니까 사정을 봐 달라고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구대 하고 나가겠다고 연락을 받았고, 경로당관계는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주무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임시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청소년 문화센터 공부방도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구대 6월 달에 나가면 그 전후로 해서 본 건물 하고 같이 지으면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소공원이 약 330평 되는데 거기 지구대하고 금고하고 그 안에 있지요. 소공원은 언제 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105억이지만 본 건물 짓는 것 90억이 확보 되었고 의료기계도 내년에 되고 90억 중에 3억 정도는 사전 설계비 조로 두었고, 소공원 조성 설계가 하반기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예산이 집행되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 준공 때 같이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05억 예산 안에 소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이전 문제는 크게 염려할게 없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건소 청사를 지을 때 주민들 여론도 들어서 보건소를 40년 만에 새로 짓는데 앞으로 4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니까 이왕 하시는 것 좋은 아이디어 내서 해주시고 저녁에 불 꺼버리고 하면 어두컴컴한 것이 동네 주민들이 너무 어둡지 않겠나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녁때라도 불이 살아 있는 보건소로 가로등 겸 간판 효과도 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건의가 있어서 설계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야간 조명도 되고 건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명을 해서 건물 준공이 되면 대구 시내 이런 조명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역점추진과제 네 가지 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빛을 봐서 수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지구대가 6월말에 이전이 안 되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건물을 같이 짓기 때문에
찬목
박찬목위원
보건소 공사하는데 수압이 세서 재설계 들어갔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되겠나 걱정입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본 건물을 별도로 짓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능인고등학교 앞 지구대위치 부지에 수맥이 터져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과장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