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73회(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2차, 3차 회의진행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건설방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허우열, 도로시설담당 최인수, 하수시설담당 박성권, 재난관리담당 김병태, 방재시설팀장 정창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기축년 한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구자범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범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 작년에 자연재난 예방·홍보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 하셨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재난저감능력분야에서 995점으로 전국 1위를 하셨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특히 지역안전도 2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처럼 재난안전 분야에서 자주 또 이렇게 좋은 성적 내는 것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어떤 지방보다도 살기 좋고 안전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1월 14일에 대구에 모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0.4cm로써 다른 지방에 비하면 정말 적은 눈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 일간신문에 보면 늑장대응, 책임전가 등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영남일보에도 났고, 대구 신문에도 났고, 여러 군데 났던데 영남일보에는 구체적으로 남구청의 행정에 대하여 혹평을 했습니다. 우리 재난분야는 유사시에 한번 쓰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잘못 된 것처럼 돼버리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도로에 살짝 녹은 눈이 쌓이면서 도심 고갯길이나 이면도로는 물론 시내 주요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럼 현상이 두드러졌다. 늑장대응과 책임전가에만 급급, 갑작스럽게 내린 눈에 대구시와 일선 지자체는 긴급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영남일보에는 보면 ‘남구청은 홈스파월드에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 현충로 삼거리에서 대명소방파출소, 대덕초등에서 관문교회 등 앞산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급경사 도로 세 곳에 폭설이 올 경우 제설작업 시작시점을 눈이 온 직후에서 눈이 오기 전으로 바꾸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나 헛수고에 그쳤다.’ 자기 마음대로 쓴 것 아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늑장대응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 같지만 그날 아침에 눈이 오기 시작한 것은 7시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날 일기예보 상에 눈이 온다는 주의보라든지 예보가 있으면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예보가 전혀 없었는데 8시쯤 돼서 눈이 오기 시작해서 딱 출근 시간대에 눈이 오는 바람에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늦게 출근해서 이 제설작업이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전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훈련도 실시해 봤고, 예보 즉시 직원들을 대기시켜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예보가 없어서 저희들이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건설방재과인데 실제 보 면 자연재난 예방·홍보분야에서 우수상,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재난저감능력 부분에서 995점으로 전국1위, 지역안전도 2년 연속으로 1등급, 이렇게 해서 사실 재난관련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잘 했는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향후에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역점추진과제에서 보면 총7가지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7가지 중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것은 7가지 중에 1개지요? 그러니까 재난에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도 제설용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염화칼슘을 사용하면 도로에 교량 내부 철 구조물 같은 것이 염화칼슘 때문에 사실 부식이 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친환경적인 제설제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일반 염화칼슘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3배정도 비쌉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비싸면 양을 적게 사용하든지,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양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재구
조재구위원
똑같이 사용해야 하고 많이 비싸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차량도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때문에 타이어 부분이 많이 삭거든요. 장기적으로 쓰면. 그래서 친환경 상품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싶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염화칼슘은 차량의 부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래를 많이 활용해서 얼음이라도 어는 곳은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런 식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재난대비에 항상 애를 쓰시는 구자범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년마다 업무계획을 보고 받습니다만 지난해에 있었던 중점추진시책, 지금은 중점추진과제로 바뀌었는데, 중점추진시책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보고를 할 때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상에 편성이 된 사항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고가 되는데 비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난해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도시계획업무는 지금 경관과로 가고, 재난관리과에 있던 업무들이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시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찾아가는 영상교실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역점추진시책으로 해서 올해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역점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 보면 찾아가는 재난관리 영상교실도 운영을 했고 책자·인쇄물 디지털화 추진도 하고 민방위는 총무과로 갔고 을지연습은 어디에서 하지요? 총무과로 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총무과로 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가 자율관리 지역 운영을 했고, 재난취약가구를 위한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의 안전지킴이도 저희들이 올해 역점추진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어떻게 이만큼 했다하는 어떤 결과들이 전혀 업무보고에 잘 안되고 있거든요. 7개 추진과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할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도로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도로현황에서 보면 구도로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개설 구도로가. 작년 미개설 구도로가 49개 있었고 지금 56개로 늘었는데, 그러면 새로 도시계획이 돼서 도로가 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보상을 안 해줘서, 도로개설은 되었는데 보상을 안 해줘서 삼정골 도로처럼 그것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 자료는 보상을 안 해주고 기 토지소유주가 있더라도 길을 낸 것은 도로로 했는데, 지금 2009년도 자료는 길을 냈더라도 보상을 안 해준 것은 미개설 도로로 했다는 이야기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미개설로 포함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길은 나있는 거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보상은 언제 하실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번에 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해서 33억이 국비 16억5,000만원, 지방비 16억5,000만원으로 올해 내려 온 것이 있고요. 그것을 일차적으로 삼정골 도로보상이라든지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이라든지, 작은 소송에 걸려있는 것은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일단 그러면 33억, 16억5,000씩 해가지고 그 공여구역특별법으로 내려오는 그 돈은 지금 삼정골 보상하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나머지는 작년도에 덕화사 있는 쪽에 도로를 일부 개설을 하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못했는데 그것을 지금 공영주차장 하려고 하는 도로와 연결하는 공사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8억하고 고산골 진입로 10억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0억
동원
김동원위원
10억하고 그 돈이 비도 변경해서 다른 곳에 쓰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고산골 덕천파출소 동편에 고산골 진입도로가 2008년도 2월 달에 특별교부금 10억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007년도 12월 달에 7억 교부 된 것과 합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공영주차장 뒤쪽 고산골 관리사무소 쪽으로 보면 기존 등산로 길이 그렇게 좁지도 않고 큰 불편 없이 등산을 할 수 있고, 또 공원 쪽에 산 쪽으로 경사가 상당히 급해서 12m 도로로 개설을 했을 때 공원 산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도로개설의 필요성 보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이 보건소 신축하는데로 비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 없던 길도 아니고 도시계획에 전부다 있는 어떤 길이고,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길을 내면 당연히 환경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길도 낼 수 없는 길인데 거기에 어떻게 돈을 받아오고, 당연하게 길 내야 될 곳은 돈이 안 내려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시의원이신 정규용의원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정규용의원님이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자연훼손 되는 길에 돈을 받아와서 자기 동네에는 개설해도 되고 다른 곳은 돈이 없어서 보상도 못해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해가지고 보상해줄 때 먼저 길을 내놓은 곳은 빨리 그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길도 못 내는 산길에, 자연훼손 되는 그런 길에 돈이 내려와서 그 길을 내려고 왔으면 보상이 안 된 곳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죠. 제 말씀이 틀립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김동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 줬는데 세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동원
김동원위원
세부적인 조사를 시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도 시의원이 가서 자기 동네에 산길을 낸다고 돈 달라 하면 돈을 주고, 우리는 길 내놓고, 주민들이 통행을 못 해서 길을 내놨는데 그걸 보상도 못 해주고 재판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금까지도 주고 길을 써야 되는 그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고산골 진입로라고 해서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도부터 고산골 진입로를 내려고 10억 재배정을 해서 이 길을 냈습니까? 12쪽에 있는 고산골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이 흙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흙길입니까? 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쪽에 있는 고 산골 진입로 덕천파출소 건설공사, 이것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이번에 비도변경해서 메타세콰이어 도로 건설하는 그것인데, 노선명이 덕천파출소 동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동편 건설공사를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메타세콰이어 숲길 12m로 조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12m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22쪽에 있는 고산골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2쪽에 정비공사 이것은 흙길이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이 흙길은 어느 쪽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홈스파월드에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보여 주세요. 고산골 전체를 놓고 고산골 진입로가 어디이고, 덕천파출소 건설공사는 어디이고, 공사를 한번 봅시다. 어디가 어디인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고산골 정비공사는 흙길로 기존 홈스파월드 건너편에서 죽 가면서 조성하는 것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고산골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10억 짜리이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고산골 진입도로 덕천파출소 동편이라는 것이 메타세콰이어 숲길
동원
김동원위원
고산골 진입로 덕천파출소 건설공사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공사는 이 길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 길이고. 그러면 그 길이 과거에 10억에서 14억 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7억에서 14억이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7억에서 14억이 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변경한 10억은 어느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 노선에 들어온 곳을 여기서 여기까지 더 해야 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이 원래 14억이 들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이 14억이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뒤에 10억이 더 들어 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0억은 보건소 신축하는 것으로 비도변경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10억이 더 들어 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008년도에 10억 내려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7억이 들어가고 다시 7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10억이 들어오고 그렇게 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7억, 10억, 7억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총 24억 중에 10억은 비도변경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7억, 10억, 7억 총 24억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까만색, 거기는 산을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못쓰고 연결을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너무 구분이 잘 안가요. 전부 고산골 진입로로 되어있으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쪽도 고산골 진입로고 저쪽에도 고산골 진입로다 보니 그런 명칭을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공중전화박스 정비추진계획이 있네요. 32쪽에 있는데 제가 봐도 요즘 거의 핸드폰이 있고 집집마다 전화가 없는 곳이 없어서 공중전화 박스가 필요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을 하셨습니다.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KT 하고 상의를 해서 하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남구 관내에 시 도로 변에 152개, 구 도로 변에 7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사해 보나마나 어느 위치에 공중전화 몇 개의 부스가 있다고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공중전화가 1개 있는 곳도 있고 많으면 4개, 5개 붙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진짜 그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시장주변이라든지 많이 사용을 하는 곳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주변에도 공중전화박스를 지나가면서 한번씩 보 면 거기서 전화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육상선수권 대회도 있고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라도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철거 할 때는 KT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관리하는 회사가 KT 자회사인 KT링커스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KT링커스 라는 곳도 보면 공중전화 부스를 얼마나 사용했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용 데이터가 있으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데이터를 보시고 과장님하고 정확하게 상의를 해서 없앨 때는 과감하게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도시미관만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옆에 페이지 보니까 LED조명 보안등 교체라고 있습니다. LED 보안등이 나왔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나왔는지는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발열이 심해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장치를 몇 번 개선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나왔는지는 2～3년, 물론 설치비는 2배에서 4.4배로 제법 높지만 수명이라든지, 소비전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작 바꾸었으면 좋았는데 이때까지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열 발생이 많아서 지금도 라디에이터 모양으로 열을 식히는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크기가 컸었는데 점점 개발을 해서 크기도 줄이고 하는 그 작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밑에 보니까 기존 조명과 LED 조명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비교는 회사 측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회사 측에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LED조명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2～3년 전에 나왔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서 발전, 발전되어서 거의 보완 됐다고 하는데, 혹시 보완이 안 되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방금처럼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또 교체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안 하고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설치비도 나트륨 조명관은 조금 비싸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구자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2008년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로등 문제, 여기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신설할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즉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우수기가 오기 전에 하수 정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범과장님 전에 보다도 한결 짐이 무거워 졌습니다. 재난업무도 같이 해서. 작년 한해에 5개 팀장, 정창진계장님은 담당이 아니고 팀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네요. 다른 분은 담당이고. 그래서 작년 한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1등을 하는 등 좋은 실적을 남겼고 올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직원과 합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고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도로가 작년보다 6개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안 해준 도로다, 이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소송에 진 것은 다 이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소송 안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소송 한 것은 예전부터 들어 있었고 소송을 안 한 것도 이번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소송 안 한 것을 지난번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소송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소송을 안 한 것은 비용을 주려면 얼마정도 듭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돈을 지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장기적으로 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이야기 한 것은 33억 가지고 소송에 진 것은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우선 다 못 주고요. 일부 삼정골
청택
우청택위원장
천주교는 놔두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천주교부터 우선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천주교부터 해결을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천주교는 돈 안주고 해결 다 한다면서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사용료는 안 주고 사용하고 사용료 면제 대신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용료는 지금까지는 안 줬는데 그것은 안 받겠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토지보상비만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5억에서 공사비 일부를 하면 29억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다 줘 버리면 거의 없네요. 몇 개 못 주네요.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 소송에 지고 이기고 관계없이 강제로 길 닦아 놓은 그 부분은 언제 줄지 계획이 없네요.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대부분이 그런 것은 집 지으면서 도시계획 선에 후퇴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째든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언제 줄지 계획이 없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우선 도로개설이 필요한 곳부터 개설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봉덕동 삼정골에 한 주민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전에 공문도 구청에 보냈더라고요.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주겠다. 이렇게 공문에 명시가 됐어요. 그래도 2008년도에 준 일도 없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데, 공문에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안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산사정이 안 따라 줘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사람은 돈도 없고 하니 소송도 못하고 구청에서 돈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빨리 줘야 합니다. 저런 부분도.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도록 해서 어려운 서민들 보상해주고 특별법에서 돈 나오는 것을 일부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캠프헨리 동편하수도가 어디쯤 됩니까? 이천동 그 쪽입니까? 캠프헨리 정문 앞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정문 쪽입니다. 정문에 여기가 복개도로고요. 여기는 대구중학교고 이천동사무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김승교의원 집 근방 거기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기존에 양쪽에 U자형 하수구로 되어 있는 것이 하수구 물을 다 못 빼내기 때문에 중간에 큰 박스를 하나 더 설치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비 많이 오면 침수현상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비가 오면 도로 전체가 침수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로 가운데로
앞으로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공사할 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공사기간에는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동주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인데 공중전화박스 정비관계 32페이지인데, 이것은 진짜 잘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70년도, 80년도에 핸드폰 없을 때 설치해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제안을 한번 내려고 했습니다. 대구 시에다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혹시 시골사람이 오거나 핸드폰 없는 사람, 그런 정도이지. 빨리 없애버리세요. 통계 가지고 있다면서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요즘은 2000년도 들어와서는 핸드폰 시대입니다. 70년도, 80년도 핸드폰 없던 시절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서 정비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은 아주 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서를 내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중앙로에 머물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시범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범이 아니고 전부 다 하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시범 거리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 정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KT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것은 히트를 칠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비해서 히트치세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노선별 도로 담당제 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노선별 담당제를 하는데 건설방재과 직원들만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저희 직원들 집에서부터 출·퇴근 하는 노선을 감안해서 간선도로를 지정해서 자기 노선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에 관심 있게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낮에 나가서 걸어서도 점검해 보고 그런 취지 하에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남구에 도로가 몇 개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주요 간선도로가 19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간선도로 19개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0m 이상 도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간선도로는 골목마다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소방도로인데, 이것은 국지도로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남구청 전 직원을 도로 담당자로 해봐요. 간선도로까지 합해서.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가보든지, 분기마다 한번씩 담당자를 둬서, 나무에도 보니까 담당자가 있던데, 이것을 한번 열심히 해서 히트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간선도로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범으로 올해 해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타부서에 협조시키려고 해도 타부서에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업무도 있는데 이것은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분기에 한번정도 가든지 해서 간선도로 같은 곳은 공무원들이 직접 체크를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위도 좋고 가까운 곳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제를 해놓으면 불법 광고물 붙어있는 것도 뗄 수도 있고, 도로가 잘못 된 것도 건의를 해서 또 다시 닦을 수도 있고, 10개 하수도에 냄새나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언데, 제가 보기로는 한번 할 때 전 직원이 간선도로, 소방도로 담당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에 사는 사람은 남구지역에 가까운 도로, 또 다른 구에 사는 사람은 일과 시간에 관내 출장 갈 때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깨끗해 질것이고 잘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26페이지,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재래시장 주변 바로 앞에 있는 노점상은 단속을 할 때 자율적으로 하고 지도 위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 말고 아파트에는 못 살겠어요. 아파트 같은 곳에 보면 전부 주민등록도 남구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주에서 와서 참외 팔고 청도에서 와서 복숭아 팔고 또 고령에서 와서 딸기 팔고 하는데 우리 주민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와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더 안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먹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대로 교통 혼잡이 오고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난리고 그 옆에 있는 점포들은 장사 안 된다고 난리에요. 시장에 있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서 과태료 얼마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매기고 한번이라도 단속답게 단속하면 좋을 덴데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대덕맨션 같은 곳이나 제가 사는 효성타운 같은 곳은 굉장히 많아요. 한번씩 수요일마다 수요장이 열립니다. 아파트마다 요일을 정해서 장이 서는데 그때는 좋은데, 매일 와서 장사를 하니까 우리 주민도 아니고 다른데 주민들이 와서 장사를 하니까 사람이 난리입니다.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단속요원 2명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명이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명이 재래시장부터 뒷골목에 물통 파는 거기까지 다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거기는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일리가 있는데, 재래시장 앞에 나물을 팔고 채소팔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데 오니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 슈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장사 안 된다고 난리고 교통 혼잡 오고,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한번 좀 잘해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단속을 해도 계속 재발생이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계속 차량으로 와버립니다. 단속이 오면 물건 싣고 딱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남구주민 같으면 봐주겠는데 알고 보니 남구주민도 아닙니다. 단속 좀 잘해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통행정담당 이기회, 관리담당 고재광, 운영담당 김성해, 교통세입담당 한봉기, 이번에 특별사범관리팀장 정장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8년도에도 저희 교통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교통과의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숙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진숙 과장님,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는 2008년 지난해에 주·정차 질서확립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우스개 소리를 하자면 사실 이런 분야에서는 최우수상 보다는 장려상이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불법주청차 위반이 많고 또한 과태료도 많이 내면 그만큼 구민들이 금전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간부분인 최우수보다 장려상이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중간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5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및 개선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 12월 정례회 시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노인 실버존 설치를 건의 했었는데 본 사업에 추가로 정해서 몇 군데 더 설치하면 어떻겠나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도 교육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경찰청으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저희들에게 우리 관내에 어디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관련시설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공문이 오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리가 시에 올리고 국·시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좋은 의견인데 아마 올해는 노인에 대해서도 그런 시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남구 교통행정에 애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점추진시책, 올해 같으면 역점추진과제라고 해서 올해는 이런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개 시책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4개 정도는 보고가 된 것 같고 2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해마다 역점이나 중점이 새로운 시책인데 아까 보고를 드린 2009년 교통안전 지킴이 이런 것은 사실 역점추진사항인데 서민생활안정으로 두 개는 옮긴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타과도 마찬가진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작게 몇 줄이라도 쓰여서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비예산적인 부분들은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어떤 사업양이라든지, 어떤 결과 보고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도시복지위원회 모든 과마다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추진과제가 있으면 다음해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할 때는 작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은 기필코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과제 세 가지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보고할 때는 꼭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두 개가 빠져 있는 것이 뭔가 보니까 시책 ‘버꾹버꾹 차고지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가 안 들어 온 것 같고 그리고 ‘네트워크 주차장 시범운영’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차고지 알리미는 계속 추진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니까 포함이 돼버려서 아마 안 된 것 같고, 네트워크 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과 주차를 대려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주차장이 놀고 있음에도 불법주차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의해서 그때 저희들이 주변에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아서 적극적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만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기들이 출근을 하면 주차장이 놀고 있고 우리직원들은 보면 뒤에 주차장 주변에 전부 불법주차를 해서 오히려 차량소통에 방해를 주고 그래서 그 시책을 추진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나 시설을 박을 수도 있고 염려가 생겨서 저희들이 추진을 올해는 안 넣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하려고 하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계획은 지난번에 잡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남구에 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 버렸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엄청나게 줄었는데 뭐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자가용도 1,000대 정도 줄고 영업용이 많이 줄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기억을 해도 5만 몇 대였는데 지금은 5만5,000인가 그렇지 싶은데
동원
김동원위원
1,000대정도가 줄었네요.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한 1,000 몇 백 대정도
동원
김동원위원
영업용이 많이 줄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영업용
동원
김동원위원
영업용 화물차, 개인용달차가 줄었는가, 개인용달차가 아닌데, 무슨 차인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앞에 것은 영업용으로 등록된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둔 차량에 대한 시의 통계입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영업용은 뒤쪽에 보면 업체에 있는 것이 영업용 아닙니까? 개인 다 들어가 있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개수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앞에 자동차 등록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낸 통계이고, 뒤에 운수업체는 업체가 남구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업체는 있어도 업체주소지를 다 두고 있지. 업체에 주소지를 안 두고 있는 차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개인택시, 용달 이런 것은 남구주소가 돼있지요. 개별화물도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워낙 자세한 설명을 해서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이 예를 들면 사고가 났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탄력봉이 꺾이면 바로바로 고쳐집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표지병 간단한 것 말이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횡단보도 말고 중앙선 쪽으로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갖다 놓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횡단보도 중심에 설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시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저희들에게 의뢰해서 재배정을 주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시에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남구 관내에 그런 시설물이 파손되면 연락은 어디로 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한테 해도 저희들이 시로 연락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 청소는 누가 합니까? 유지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청소도 다 거기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청소 하는 것을 못 봐서 그런지 하여튼 시설물들이 어떤 경우는 유지보수는 고사하고라도 흉물스럽게 청소가 안 되고 더러운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청소를 과연 누가 하느냐, 구청에서 해야 하나, 시에서 해야 하나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시에서
동주
곽동주위원
시에서 해야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 되고 보기 흉물스럽게 되거나 청소가 안 되었으면 구청에서 시로 연락해서 합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곳이 남구관내에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심하지는 않던데 보면 탄력봉을 한번쯤 닦아주면 좋겠는데 누가 닦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많이 심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진숙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교통과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만히 잘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우리남구에 업소들이 조기집행을 해서 덕을 볼 수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에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어떤 사업인가에 따라서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용 PDA 구입 같은 이런 것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달로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도 우리남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없겠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의 교통과 예산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5쪽 업무추진과제입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건립, 지금 마감이 되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완료된 상태에서 이천동에 2개, 봉덕3동에 1개, 대명1동에 3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다 자료조사를 해서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대명1동에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대명1동 같은 곳은 우리 남구에서도 빌라가 제일 많고 또 동사무소 주변에는 주차난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 세 군데 중에 동사무소 주변이 한 군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이진숙과장님은 두 달 가까이 교육을 갔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육 가시는 바람에 밑의 직원이 설명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 작년 한해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주·정차 질서위반 장려상도 받았고 작년 한해 우리 과장님 이하 다섯 분의 팀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42명이 근무를 하는데 똘똘 뭉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이진숙과장 외 41명이 열심히 해서 작년처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4페이지 삭도시설이라고 앞산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남 해남에 두륜산 케이블카 고장으로 관광객이 1시간이상 떨고,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랬다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관광철이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 매월 우리 기계직하고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지만 올 1월 달에 대구시 직원과 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와서 이틀 동안 우리 삭도를 점검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꾸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전남 해남 같은 그런 사건이 나면 큰일 나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월 1회 점검을 하고 올라가서 직원이 가보고 올라 타보고 그 안에 기계라든지, 청결상태,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 감사 때 도시복지 위원들이 타보고 점검도 해봤습니다만 월 1회를 해서 전남 해남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25페이지 역점추진과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건립, 존경하는 성태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천동에 2개, 봉덕3동에 1개, 대명1동에 3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천동은 장소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옛날에 은행나무 식당 혹시 위원님들 아시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 주변하고 그 옆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도 복잡합니까? 거기에 관공서 같은 것은 없지요? 동사무소 이런 것은 없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없지요. 동사무소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봉덕3동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가든호텔 뒤편인데 거기는 현장에 가니까 집이 그 주변에 100평, 153평 정도인데 집이 그 주변에 최고로 좋은 집이예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주택이 너무 좋은 집이라, 안 그래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단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번잡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번잡은 하지요. 주택가는 남구 관내에 번잡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대명1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동사무소 뒤편하고 남부시장 맞은편입니다. 번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번지는 놔두고라도 그러면 경쟁이 6대 1이네요. 여섯 군데 중 한 군데 하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올해 연차적으로 한 군데 하고, 하여튼 주차장 특별회계가 하반기에 징수잉여금이 더 나오면 추경에 해보고 하반기에 다른 장소가 있으면 한 군데 더 하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일반주차에는 저는 개인적 욕심입니다만 우리가 공직에 있고 공공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동이나 구청에 욕을 많이 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복잡한데는 덜한데 일 보러 가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을 뗀다거나 임감증명을 떼러 가보니까 주차시설이 이따위 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덜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로는 대명1동사무소 옆에 보면 주차하는 곳도 없고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회가 또 있습니다. 지회에도 가보고 동에도 가보는데 주차 할 데가 없어요. 보통 보면 요즘 새로 지은 동에는 10대이상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욕을 안 먹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시설에 가서 바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요인, 체크요인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여섯 군데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할 때 최적의 장소, 가장 좋은 장소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장소로 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통과에서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경찰계통쪽으로 교통신호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유턴할 때 앞에 신호등이 어떨 때 유턴을 합니까? 앞에 오는 차가 없을 때 유턴하면 됩니까? 물론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직, 좌 같은 경우는 좌회전할 때 그 때 하면 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에 차가 없고 신호가 빨간불만 왔을 때 유턴하면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로는 직진하고 좌회전이 넘어가면 그 앞이 유턴선 같으면 좌회전 신호 왔을 때 유턴을 하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면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빨간불에 저쪽도 안 오고 할 때, 쌍방이 빨간불이 들어 왔을 때 유턴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빨간불 들어올 때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같은 경우 좌회전이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닐 텐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집으로 갈 때 유턴을 할 때 보면 빨간불이 있을 때 안전한데
동원
김동원위원
도로교통법 상의 이야긴데 유턴이라 하는 것은 빨간불이었을 때 해도 괜찮고, 파란불이었을 때 해도 괜찮고, 전면에 노란불 들어 왔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대차선에 그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안주고 돌면 돼요. 그리고 빨간불이고 파란불이고 좌회전 나왔을 때도 방해를 준다든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유턴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저쪽에 좌측 신호등이 들어올 때 반드시 유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최대한 안전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담으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통과장이시니까 그런 것도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하얀 종이로 끼워 넣었는데 여기 보면 교통사범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야 되는데, 이 도입하는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하니까 반영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이 얼마 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600만원 정도, 소프트웨어 값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이 새로 나왔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때는 팀도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 연말에 검찰청에 검사가 오셔서 보니까 업무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수성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당히 빨라지고 좋아집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전체 관리를 전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통계도 정확하고 자료 관리가 첫째 잘됩니다. 그리고 빨리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진숙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부서 내에 업무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장기교육을 마치고 지난 2월 2일자로 지적과에 근무를 하게 된 박승종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재룡 지적담당입니다. 박연호 국·공유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지난 조직개편으로 지적과로 편입된 박석호 보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2009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성진 지적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성진 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성진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는 타과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토지정보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성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10쪽에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서민생활 안정지원 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개수수료 경감계획은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로 중개하는 건수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몇 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이 있거나 전세로 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위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중개업자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로 잡고 있는데 현재 회의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대상범위라든가 경감범위라든가, 경감범위도 지금은 50% 해놓았습니다만 무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범위 이것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범위를 확대 못해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리고 대상자의 확인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협의는 중개업협회와 2, 3일 내로 회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협상·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개인을 통해서 전세를 얻고 셋방을 얻고, 사실 다녀 보면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서민생활 안정지원 중개수수료 경감계획을 해놓고 잘 안되는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참고하셔서 그 한 단계 위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이성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지적업무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성진과장님이하 지적과 직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한 개 하고 싶은데, 올해에 역점추진 할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 중점주요시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과 공히 실질적으로 보고가 미약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된 주요시책 같은 경우에는 다만 몇 줄이라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 예산으로 된 부분들은 효과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그런 바람도 가져 봅니다. 다음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에는 역점추진과제로 5개 과제를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효과는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주요추진시책에 보면 물론 몇 가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안 된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책 6에 보면 국·공유 수의매각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대상이 국·공유지 247필지, 6,081㎡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 성과에 보면 9건에 213㎡를 매각했어요. 그렇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리고 2007년도 대부료에 비해서 2008년도 대부료는 금액이 너무 많이 줄고 2007년도에 땅을 너무 많이 매각을 해버려서 2008년도에 들어오는 대부료가 적은 겁니까? 대부료라는 것은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부과한 것이 7,5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이 6,000만원인데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한 것이 1억1,200만원이고 징수가 1억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땅을 매각을 많이 해서 2008년도에 줄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파트 재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매각이 되어서 필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매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계획하고 매각 된 실제결과가 너무 상반되고 차이가 나니까 이 시책을 정해놓고 제대로 시책 추진을 안 한 겁니까?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살사람이 없었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계획보고도 좋은데 추진했던 그런 실적들은 별도로 이렇게 챙겨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예.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경제위기 일자리 창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요원을 3명 채용을 해서 110정도 하겠다는 건데,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특성조사는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지상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조사를 개별 필지별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직원 분들 보조정도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어차피 기간제 근로를 해야 하니까 보조로 나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6～7% 정도 되는데 6～7% 같으면 많은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많습니다. 매년 6～7%까지 안 나옵니다만 지난해는 아파트 예정지구에 한 100여 필지정도가 집단으로 올라와서 그런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이의신청이 그렇게 7%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이 6～7% 가까이 돼서 왜 이렇게 많은가 싶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이 사람들만 나가는 것 같으면 혹시 전문가여야 할 것인데 이 조사요원이 직원들 나갈 때 그냥 보조역할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지시에 따르는 보조역할 밖에 할 수 없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6～7%까지는 안 나오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나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매년 3만여 필지에 항상 1%가 안 넘어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8년만 유독 많았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수는 1건인데 필수로 하다 보니까 집단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시유지 재산이 작년보다 한 필지가 줄었거든요. 혹시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여기 한 필지 차이는 매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시유지 재산이 용폐가 되어서 새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보다 한 필지 줄면서 1,890㎡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줄어야 되는데 면적은 더 많아져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전체 면적은 더 많아 졌는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데이터가 개별필지가 안 나와서 저도 지금
태영
성태영위원
개별필지를 합산해 놓은 것이 18쪽에 시유지 재산 73필지 5,883㎡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73필지고 작년에는 어땠나 하면 작년 업무보고 시에는 74필지에 5만6,913㎡라고요. 그래서 필지 수는 줄고 면적은 많아져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시유지는 필수가 꼭 1필지 줄었다기보다는 만약에 2필지나 3필지가 매각되고 4필지가 용도폐기가 들어오면 1필지가 늘어나는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면적은 실제 매각이 되는 것 100평 정도인데 용도폐기가 500평짜리 한 개 들어와 버리면 필수는 줄면서 면적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시유재산 필지별로 면적하고 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설명도 열심히 잘해 주셨고 위원들 질문에 답변도 잘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지적 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 또 네 분의 담당이 합쳐서 19명이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작년처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5페이지에 “나홀로 등기도우미제 운영”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이렇게 등기를 대행한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등기를 저희들이 대행은 제도상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서류 구비 해주고 갖추어주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내만 하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안내를 하고 구비서류 작성하는데 도움 달라고 하면 해주고 기재하고 이런 것은 해줬습니다. 안내문 제공이 84건 정도 되고 일반 전화상담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은 좀 있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대지만 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상담을 다 해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건축과에도 보면 등기 대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과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잘 협조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유도로 공시지가 산정 22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유도로에 대한 공시지가가 별도로 없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지가산정이 안 됐습니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일부 사유도로에도 지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는 어떤 사업이 있었다든지, 원론적으로는 도로에는 지가가 책정이 안 돼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로는 지가가 없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이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인근 대지의 3분의1을 적용을 한다, 이런 정도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공정성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없다고, 고정이 잘 안 되지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불편은 좀 없어지지요. 일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실은 사유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떨어지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떨어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반 대지보다는.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이 이상은 자기 땅을 내놓아야 하고 건축물을 지어 놓은 도로의 대지는 가격이 높은데 같은 땅이지만 도로로 나있는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무단점유 국·공유지 재산 찾기가 있습니다. 대충 과장님은 찾을 재산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원래의 땅 자체를 찾는 것은 아니고 점유실태를 찾는 것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유지나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것이 더러 많이 있다고 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업무를 계속 하면서 보니까 일제 조사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발견이 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하면 조금 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저희들 재산상 하나의 수입이 되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하면 한 건을 찾아도 세수증대가 되니까 추진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찾으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그 동안의 점유료라든지, 아니면 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겠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마찰의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진 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200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