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제안대표의원과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보면 자치법규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때까지는 전문을 안 붙이고 공포를 했습니까?

기획담당 박봉우입니다. 그게 지금 산청군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자치법규 운영에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때까지는 전문을 붙였는데 법규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삽입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7월3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이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현행 일반직이 80% 이상 돼 있는 것을 82%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이 18% 이내로 된 것을 16% 이내로 축소하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현행대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은 4급 이상과 5급은 현행과 같고 6급과 7급, 8급은 2%씩 늘리고 9급은 5% 줄이는 것입니다. 기능직은 6급은 2%, 7급은 5%, 8급은 2% 늘리고 9급은 2%, 10급은 9%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별정직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총 합계 정원표는 557명이고 일반직 합계는 438명인데 일반지도직 계는 1명, 지도직은 22명, 기능직 합계는 81명, 별정직 합계는 14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한시기구인 한방약초사업단의 5급이 2010년12월31일자로 6급 정원으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출의견이 있었는데 내용은 당초 기능직 6급이 1명이었는데 도와 협의해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전부다 하위직급이 줄어지고 상위직급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나 이런건 관계없습니까?

업무추진에는 더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성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위직이 많고 상위직이 적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군이나 읍면에 보면 8·9급보다는 6급, 7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 부분들을 조금 늘려줌으로 해서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위직급들이 많이 되어야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위직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 정원을 동결해서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하위직이 엄청 많고 상위직급이 없어서 승진의 침체요인이 되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보면 9급이 11%에서 5%로 6% 정도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8급은 불어나고 9급은 실제 신규를 안 뽑는다는 결론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들어오면 9급인데 그러면 6% 준다면 앞으로 정년이 늘어나고 인원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좋은 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뽑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을까요?

예.

이걸 쉽게 얘기하면 중간레벨이 적체돼 있단 말 아닙니까? 연령이 3년 늘어나니까 중간에 7급, 8급이 많이 적체된 사항 아닙니까?

7급이 엄청 적체되어서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정년이 3년 연장되다 보니 3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승진 침제요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급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한 급 더 줘야 뒤에 적체된게 따라 올라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 12월31일자로 한방약초사업단장이 5급에서 6급으로 환원되면 과가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통합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생각은 자꾸 해놔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기구개편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 이런 분들이 직원들 상호간에 어떻게 교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주무계를 맡고 있으면서 어차피 자기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이런걸 나중에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산림특화단으로 가야 된다거나. 그리고 교류를 한다는건 지금부터 일을 해 나갈 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가줘야 바람직하거든요. 나중에 인사가 있을 때, 자기가 주무계장을 맡고 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 직제개편을 할 때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는게 낫겠다 싶고 지금부터 일들을 그렇게 해 가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계장들도 보면 수근거리면서 안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기구개편을 하면 어느 과 할 것없이 소외되는 과가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한방약초사업단이 사실 업무상 보면 대단히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안들을 갖고 의원들의 활동범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한시기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가 없으면 계를 통합하지 못 해도 특수한 계 하나면 군수 바로 밑에 둘 수도 있습니다. 예천에 가면 유통사업단이라 해서 단장을 맡겨서 하는데 특수한 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건 과장 밑에 두는게 아니고 군수 밑에 바로 둡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꼭 거기 가서 진급한다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을 없애는 경우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거기까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들이 술렁거리는 일이 없는 쪽으로 일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한방약초사업단이 지금 현재 한방약초사업을 총괄해서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12월31일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없애는 것보다 과로 전환하고 본청에 있는 유사통합 가능한 실과를 통합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에 보면, 함양이나 이런 곳도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이 되어 있고 거창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한방약초사업단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야는 과로 전환을 하고 단을 없애는 대신 본청의 실과중에서 통합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무직이 1명 있거든요.

군수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주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전자납세자,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예우 및 지원내용입니다. 전자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생활물품 또는 내고장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우리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 번 면제하며 표창 또는 기념패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 및 그 밖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는 경남 20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자납부자는 자동이체가 몇 % 돼 있습니까?

자동이체는 2008년도에 28,819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1,200백만원 정도 전자납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자동이체는 권유하고 있는데 조금 시들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붙여 가지고 꼭 농협만 할게 아니고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타은행 것도 가능하죠?

타은행은 안 되고 농협만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 간담회 석상에도 나왔고 우선 승선장 사업계획도 있었고 하선장 사업계획은 없는데 하선장 부지로 적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문위원님과 위원장님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문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 제가 생각해볼 때 주차장 부지나 특히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로 닦든, 하선장을 하든 그런 명칭이 정확하게 붙어버리면 화장실이나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시설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 때는 문위원님 생각도 들어보는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 쪽 지역구 의원님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상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좋은 말씀인데 그게 아주 잘 지으면 보기좋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등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지역구이신 문위원님의 설명을 더 듣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이 서기 전이라도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진입하는 것이나 전망 등을 봤을 때 그런게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래프팅 하선장이라고 올라왔지만 그런 것보다는 민원해소나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들을 붙여서, 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의견을 나눈 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붙여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근위원님과 문영진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과 충분하게 토론한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하선장 조성부지보다는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목적시설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