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열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당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갖고 분양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거의 분양이 10% 내지 2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투자해 가지고 지금 분양 자체가 안 되니까 거기 주위에 가면 세무과에서 원래는 입주할 때 취득세, 등록세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그 때 사실 자기들이 잘못 해 가지고 위법을 해서 과세대상이 되었는데도 납세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세무과에서 조기 조사 나와서 세금을 과세한다고 해서 분양이 안 되었다, 그 업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대강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상당히 입주가 안 되어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기도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지금 빈 공간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더더욱 경기가 이러니까 우리 구로서는 아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원래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허가를 할 때 지금 보면 15층이 되는데 너무 크게 하지 않고 감면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을 우리 구에서도 허가를 내 주는 쪽으로 해 줘야 되지 건물을 너무 웅장하게 지어놓고 감면 업체는 얼마 안 들어오고 일반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계약한 사람들도 계약을 취소를 많이 했거든요. 원래는 자기들이 다 세금을 공제받는, 여기에 들어가면 다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알고 들어와서 과세 추징된다고 하니까 계약하고 막대금 안 준 사람은 거의 계약을 해지하고 하는데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늘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평소라도 꼭 여기만 말고 공장하는 분들한테는 제조업이라야 감면을 받는다, 일반 다른 업종은 들어가면 과세된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물주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만히 놔두었다가 추징을 하더라도 다 입주를 한 다음에 추징했으면 어떻겠느냐, 입주도 안 했는데 추징을 하니까 아예 계약이 안 된다, 그런 자기 주장도 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고지서 다액자는 모르겠지마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주민세는 제가 원룸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원룸에 처음 입주한 지가 한 8년쯤 되는데 처음에 1년 동안은 주민등록이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전기세를 감면받으려고 주민등록을 전입하라고 합니다. 집 주인이 전입해서 물세라든지 다가구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기본 세금만 내기 때문에 다 전입하도록 집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10세대 같으면 10세대를 동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전입하라고 하는데 그 때 한 번 확인해서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 주니까 거기서 매년 누계가 안 되고 10가구로 인정을 하니까 세금이 적습니다. 그 때는 주민등록 전입을 다 했는데 한 이삼년 지나고는 다 퇴거를 해 가고 지금은 거기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전입해 오너라, 주민등록 가지고 오너라, 집 주인이 이야기를 해 봐야 학생들이 한두 번 하고는 필요가 없으니까 독촉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학생 세대라도 버리면 전문위원님, 음식물 쓰레기는 내야 되죠? 주민세는 학생 세대는 안 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룸이 많은 신당동이나 특히 학생들이 많은 데는 이런 세대가 많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10세대가 사는데 주민등록이 전입된 세대는 한 세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정도는 알고 여기에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 해당은 아니지만 어디 할 데도 없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제가 사는데 8년 가까이 되었는데 주민등록 하나 없습니다. 전입해 온 것은 없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버리고 하니까 이런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동에다가 전입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음식물을 버리는 것은 음식물 세금을 매길 수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 지금은 무방비상태입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고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당동에는 원룸에는 거의 주민등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매년 결손금액이 체납액은 늘어나고 매년 170억에서 220억, 300억 늘어나고, 또 결손도 매년 2억, 3억, 9억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을 부과부터 압류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결손밖에 할 수 없다면 부과해서 압류과정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당시에 압류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우리가 2순위든지 3순위로 밀려서 받을 금액이 없다든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특별히 세무과장님하고 부과할 때 무슨 협조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처음부터 부과해서 결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싶은데.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압류해서 2, 3순위로 밀려서 지금 압류해서 들어오는 금액도 일부 있습니까?

아니 소 금액 말고 큰 건설회사든지 1억 넘는 것.

그리고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특별 공적에 따라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의 징수과 소관인데 세무과는 한 10% 정도, 징수과가 90% 정도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세무과하고 합의가 되어서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직원들한테는 징수포상금이 전에 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징수과장님, 알고 계시죠?

충분한 합의가 된 겁니까?

직원들이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