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지난 해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도심환경 종합추진과 마지막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공공능력의 관리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심기능유지와 공공디자인사업 확충을 통한 도심 정체성 회복에 있습니다. 지향하는 목표는 소통과 조화, 미래지향적인 정주공간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공공디자인개선사업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도심녹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심환경 정비 종합 추진입니다. 환경정비대상 현황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168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193개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는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퇴색 등 상태가 불량한 배포대 및 불법배포대에 대해서 정비 또는 교체 그리고 합동정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관리는 마찬가지로 연중 실시하게 되며 잘못 설치된 표지판 등 허가라든지 구 모델 및 무허가 표지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지주대를 적극 활용해서 여러 개의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된 표지판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선 정비 추진입니다. 2002년부터 가공선을 꾸준히 정비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가밀집지역에 대하여 시범정비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패션주얼리 특구 주변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및 추진방법은 가공선 정비업체 회의를 금년 3월경에 개최해서 시범지역 내에 정비대상 업체별 가공선 전수조사를 거쳐서 전선주와 전주 사이의 선로를 업체별 기능별로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신주에서 흩어진 가정진입 선로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합동 환경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1회 환경과에 합동청소의 날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입간판, 깃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과 오토바이, 자전거 등 노상상품 진열행위, 벽보, 지류, 전단지 등 가로환경 저해행위, 불법 주정차행위를 합동으로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완결을 목표로 해서 주요거리와 연계를 통한 상호 소통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구간인 대우빌딩과 동성5길 구간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차공사 구간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성5길 입구에서 중앙치안센터까지 약 110m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토목공사와 시설물, 건축공사와 전기 및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성로 사업 중에서 의미부여가 가장 큰 사업으로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지목하고 있는 신동장대 건축관계는 현재 경찰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관광기금사업의 영역 내에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점 해결과제로는 한전지중화사업이 우선 해결될 때 완전히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완료되는데 한전에서 사업비 부담이 되는 지중화사업은 잠정 중단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한 15억원은 추경시에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일단 향후 한전지중화사업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6억원으로 관로매설공사는 같이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치안센터 앞 지하철 환기구 이설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됩니다. 대구읍성 이미지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대구읍성 이미지 재현으로 역사적인 사실의 보전 및 계승을 통해서 도심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도시의 위상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국ㆍ시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조만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중점 해결과제는 대구 그랜드 디자인 기본구상의 실천과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 따른 접근 시에는 각계각층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사업이 대구경북권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문화권 개발사업, 특히 대구권개발사업에 대구 읍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적극 지원부분입니다. 지난 해 8월 29일 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재단이 설립되었고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영역으로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과 공공예술 및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 방안으로 운영체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이사회 개최나 재단발전방안 세미나, 토론회 개최, 재단사업 및 예상계획 수립 및 내부규정 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대학이 1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또한 도심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와 도시대학 운영, 도심재생사업 부지매입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단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별도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현황은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노점상은 총 리어카류로는 210대, 적치물류로는 1,393개가 파악돼 있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은 4월부터 내년 3월 1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억2천만원은 현재 노점상 심의사항이 종료된다는 전제하에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 예산은 추경에서 더 확보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기타 재래시장 주변 및 금지구역 외 지역관리와 명물골목 및 각종 축제 행사장 주변정비에 힘을 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도시녹화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가 17개 노선에 40.83㎞, 조경수가 65개소에 257,600㎡가 조성돼 있습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식재 초화류는 17만7천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대사대부초 외 1개소 담장 허물기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31일을 완료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대사대 부속초등학교 및 계산성당 담장 허물기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금액은 약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단지 계산성당측과 일부분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계약해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남산3동주민센터 옥상녹화사업은 사업금액이 1억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에 완료되었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인3가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신천교에서 동인네거리 중간지점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시설과 파고라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녹지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금액은 1억8천만원입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 후에 바로 계약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방천둑길 숲 남편 조경지 정비공사입니다. 감나무 등 4종 3천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자체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가로수 전정사업이 연중 실시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간주사는 5월, 7월 2회에 걸쳐서 양버즘나무에 대해서 실시되고 가로수 보호판 정비가 3월부터 5월까지 주요 도로변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거리 조성으로 달구벌대로 외 10개소 현재 조성한 꽃거리입니다. 팬지 등 계절꽃 5만포기를 연중 계속 바꿔가면서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사후관리입니다. 병충해 방제, 월동잠복소 설치, 제초작업, 급수 및 시비, 월동작업을 수시로 특정시기에 맞게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이 대봉어린이공원 등 3개소, 근린공원이 달성공원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놀이시설 교체 및 광장부․배수로 정비, 녹지정비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곧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관리부분입니다. 수목 전정, 병충해 방제 등 5천그루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시비, 간수, 제초, 월동작업 등 사후관리를 연중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로는 편의시설이나 놀이시설 정비 등 수시로 점검해서 사전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은 9개소에 총 12개의 분수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지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주 1회 녹조제거 등 물청소를 실시하고 수경시설 주변 계절꽃을 심어나가면서 노후, 작동 불량한 수중펌프나 수위감지기 등을 수시로 교체해서 수경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대구 퍼블릭 아트 2009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술공간 확대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2011년 마라톤 코스를 중심으로 한 도심내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심거리에 공공예술품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조형물 설치공간을 선정해서 작가를 선정하고 작가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조형물을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월 20일까지 일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대상작품 등 행사일정을 확정하고 6월에서 9월까지 작품준비, 10월부터 바로 퍼플릭 아트 2009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조성한 그린로드는 2개소입니다. 동덕로와 달구벌대로 총 연장 2㎞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을 참고로 표로 해놨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태평로에 그린로드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동인네거리와 신천교 사이에 543m정도가 되겠으며 여기에 남천 외 1종 7,800주를 식재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현재 조성된 태평로 그린로드에 환경이 어수선한 부분들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철 의장님, 박문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건설방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기구는 5담당에 정원 35명, 현원 32명으로 결원 3명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도로, 하수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수성 지하차도, 동신 지하차도, 신천 지하차도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돼 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이 8,225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민방위대 현황, 민방위대 시설ㆍ장비현황, 재난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보호를 위한 건설행정업무 수행, 도로개설사업, 도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대응훈련 실시,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17페이지 주민보호를 위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적정한 감정가를 통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은 사업 시행 전 예고를 통해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적정하고 정확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설도로 토지보상의 대상은 12필지에 27억원입니다. 관리 부적합한 국공유지는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과징강화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하천점ㆍ사용료 330건에 9천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5건에 7억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현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20종에 115개 업체이며, 건설기계 관리대상은 굴삭기 등 8종에 25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8건에 97억7,900만원으로 보상비 84억5,300만원, 공사비 13억2,600만원 중 이월사업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봉동 노선 4건에 51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도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이 미확보되었으며 금년 추경예산 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68억5,400만원 중 시비로 추진되는 4건에 34억2,100만원은 현재 2월 중으로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봉산오거리에서 봉산육거리 하수 본관공사는 우수기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시행하는 6건 34억3,300만원은 도로ㆍ하수도 긴급보수공사와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제외하고는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안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가로등 조도개선에 대하여 시본청 및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여 보안등 신설 및 조도개선을 기준 조도 이상으로 확보하고 보안 등 인접 가로수 및 지장물을 제거하여 조명효율을 확대하겠으며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밝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안등 6,043등에 대하여 연중 유지ㆍ보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은 28페이지 역점추진사업에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재난규모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난대응훈련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9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간하고 2009년도 시 통합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하단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과 정기훈련 및 검열, 비상급수시설 관리 15개소,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 청소 1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비상대피시설관리를 325개에 대하여 일제 정기점검을 하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국민 안보의식 집중홍보, 인력동원 자원 전수조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 2009년도 민방위 계획 및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을 하겠으며 25페이지 2009년도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현황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대비 사전예방 활동과 26페이지 하단에 재난예방 대규모시설 점검 및 관리, 27페이지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복지 서비스 부분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추진은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과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연장 13.8㎞이며, 사업비는 65억8,400만원 중 2008년도까지 투자가 30억8,500만원이며, 시청에 금년도 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15억500만원이 배정되어 금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3월 3차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 3차 공사 관거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4차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중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불법신축 및 증축, 무단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등입니다. 단속요령은 상설지도단속반 1개반 4명으로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겠으며 정비방법은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계고서 발부, 대집행영장 발부해서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측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항공촬영사진 판독 자료가 시에서 보통 3월 내지 4월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현지 조사후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시정명령 계고를 하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10월 내지 11월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대상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둘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는 모든 허가사용 검사는 사전현장 조사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대행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내용과 현장조사 여건 일치여부와 적법시공여부, 공사장의 적정안전관리 유무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 결과조치는 건축주는 시정지시, 인해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하고 감리자는 위반건축사보고를 합니다. 처벌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미착공 및 장기미사용 건축물 조치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경과된 미착공된 건축물 또는 착공 연기 후 1년 경과 미착공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입니다. 점검시기는 연 2회 점검합니다. 조치계획은 행정예고 후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은 공사촉구 및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으로 안전관리 상태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이고 점검대상 및 기관은 대형공사장 및 간선도로변은 월 1회 정도 기타 소규모 공사장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경관에 어울리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내용은 자연풍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자료, 구청 캐치프레이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서 공사장 관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부설주차장 개소가 옥외, 옥내, 복합을 합해서 2,052개소가 됩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2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행위, 주차 진ㆍ출입구 물품적치, 폐쇄행위, 기계식 주차장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넷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등기촉탁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와 건축대지 지번,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변경이 된 경우에 저희들 구청에서 촉탁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이 신규등록, 그러니까 신축과 소유권 이전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 멸실 등에 따른 철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기촉탁 신청방법은 등기촉탁 대상건축물의 소유주는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시 등기촉탁여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서 교부받은 후에 7일 이내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 구청에서 해서 법원에 접수를 시킵니다. 다섯째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마라톤코tm 주변 건축물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미관지구 내 건축후퇴선 부분, 공개공지 등 위반사항 정비를 하고 가로변 상가 차광막, 미관저해 불법건축물 철거를 하고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에는 조경, 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물 조사를 1월에서 3월 중으로 하고 안내문 발송 및 시정통지를 4월에 대지 및 건축주 면담해서 정비방법을 지도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량지구는 저희들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900여동인데 1,764세대입니다. 현재 45%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지구 1개 지구 668세대가 있습니다. 이건 삼덕3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구도시공사고 현재 보상해서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기반 시설비는 저희들 40억6천만원 정도가 정비기반 시설비로 연도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9개 구역에 18,504세대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 16개 구역에 13,216세대고 계획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10개 구역에 4,514세대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이 3개 구역에 774세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지도 등 사업인가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65개소인데 추진 중인 것이 23개소 그리고 미추진이 49개소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사업인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는 2006년 6월 12일에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에 빠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촉진사업 현황은 성내지구 법을 완화하는 대형단지를 만들 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내지구 KT&G를 중심으로 시민회관 건너편에서 달성네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남측편입니다. 대봉지구가 대봉1동사무소 주변인데 수성구에서 봉산육거리, 건들바위, 대봉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삼덕지구는 동인초등학교 및 삼덕동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인데 신천교에서 수성교, 삼덕네거리, 동인네거리 주변입니다. 남산지구는 향교 북편이 되겠습니다. 후보지 제출을 저희들이 2006년 12월에 했고 보완자료도 내서 시에서 지금 용역해서 지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구 선정추진은 지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은 2년 이내에 구역이 지정되면 구청 또는 시에서 합니다. 아직은 지정되지 않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황은 84개 단지, 156동 10,96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감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연 2회에 해빙기와 우수기에 하고 수시점검은 재해발생 시에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내용은 관리 주체의 정기점검 실시여부와 점검에 따른 위해보고 및 조치여부, 노후시설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자 회의, 자치 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개량에 대한 분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된 도로 및 하수도 등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5개 단지에 5천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2,500만원 되어 있어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구유 건축물 건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남산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이 1,201.53㎡가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공사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8,862.28㎡입니다. 2010년 4월에 부대토목공사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설치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무대영역이 79.90㎡ 되고 확장무대가 됐을 때에 31.44㎡입니다. 추진일정은 2009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 특구내 화장실 및 고객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지상 3층에 연면적 140㎡입니다. 2009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공사입니다. 규모는 아케이드 길이가 62m, 폭이 10 내지 20m, 높이가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2009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동산상가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연면적이 25㎡가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개보수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연면적 66.35㎡입니다. 2009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이 규모는 주차면수 200에서 220면으로 철골 자주식 2단으로 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2009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의 종류별로 다 합해서 23,158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운영을 해서 상설기동정비반을 운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2회 이상 정기순찰을 하겠습니다. 토, 일요일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를 200개소를 하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도 63개소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중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구비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보상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범거리 동성로간판시범거리 0.67㎞ 265개소 간판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산로 간판시범거리 조성도 0.46㎞ 242개소 업소와 패션주얼리 간판시범거리 조성 0.5㎞에 140개소와 2011간판시범거리 조성 2.2㎞ 이건 마라톤 코스가 되겠습니다. 동성로 간판시범거리는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다른 그 외 구역은 저희들이 설계 및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간판시범거리가 다 조성이 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비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 2월까지 되겠고 사업구간은 2011년 대회 마라톤 코스가 되겠습니다. 수성교에서 삼덕로타리 그러니까 경대병원역에서 종각네거리, 서성네거리, 계산오거리, 경대병원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수성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간판이 3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으로 시비 10억, 구비 5억인데 지금 현재 구비 2억5천이 모자랍니다.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 설정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간판디자인 및 설계업체 공모선정을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판정비 및 제작시공은 2009년 9월에서 12월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방향,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자율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매월 4일날 아침 오전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장소는 종각네거리 외 8개소입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협의단체, 교통관련 기관, 단체 등입니다. 그 다음은 승용차 요일제 확대 운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개 요일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등입니다. 참여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자동차세 감면 5%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영주차장에 요금 할인을 20%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봉사단체 간담회 개최를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유도입니다. 참여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전시회를 교통안전의 달을 맞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운행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택시입니다. 시기는 정기적으로 2회 및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입니다. 내용은 법규 위반차량이나 밤샘주차, 차량 및 종사원관리 상태 등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상시 설치 운영입니다. 내용은 불친절 행위나 원거리 운행, 부제일 운행, 부당요금 징수 등입니다. 조치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운수업체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대상은 21개 업체로 전세버스 12개 업체, 일반화물 7, 법인택시가 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 1회로 교통안전의 달을 맞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안전 의식함양이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관리사업체입니다. 모범사업자 지정 2개 업체 정도 방법은 업체신청 및 정비조합 추천에 의함입니다.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으로서 점검횟수는 5회로 시 합동,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등록기준 준수 및 불법정비 행위 여부 등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계도, 고발, 영업사업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횟수는 시합동하고 자체적으로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차량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이나 또 안전 기준위반 차량, 무등록차량 등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과태료부과, 고발 및 압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정차 단속차량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체계 관리입니다.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추가 구매 설치로 교통소통 원활화입니다. 고정식CCTV가 지금 현재 기존 9대 있습니다마는 09년도 추가로 3대를 설치해서 전부 우리 관내에 12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예고제 확대시행으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속공무원 직무, 친절교육 수시 실시로 복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에 부과액은 6만건으로 금액은 24억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만건으로 1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는 33만 부과해서 부과액은 130억, 그중에서 징수목표액은 32,500건으로 1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3회에 걸쳐 상반기, 하반기, 연도폐쇄기 그 다음에는 체납소유권 이전차량 등에 대한 등록원부 신속압류로 세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액체납자 특별관리입니다.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제 시행입니다. 시행홍보를 통한 자진납부가 되도록 독려를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섯째는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2,596개소입니다. 그 다음 에 면수로는 57,858면이 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은 2,360개소로 면수가 53,157개면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설도로 개설, 정비구간 주차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구간은 동아백화점 북편 외 1개소 기타 구간입니다. 주차면수는 8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활용 무료주차장 조성 확대시행입니다. 대상구간은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설치계획은 6개소로 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로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페이지 일곱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현황은 동인구역, 동인공영, 삼덕, 대봉구역으로 주차장 면수는 합쳐서 110개 구역에 1,632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배정 신청접수가 동인하고 삼덕구역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동인구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 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대봉구역에는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 상황처리반 24시간 운영으로 부정주차 차량 신고 접수 시에 신속히 현장 출동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구획 정비나 주차선 도색, 안내판 교체 등 시설 정비를 철저히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페이지 여덟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수성교 서편 교차로 개선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5월로 사업내용은 녹수대 제거를 100㎡입니다. 길이는 50m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그 뒤에 제거한 자리에 100㎡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선정비를 100㎡ 합니다. 미끄럼방지포장을 2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국ㆍ시비 50%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산배정은 시에서 이미 구로 이미 금년 1월달에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착수 및 완료는 금년 1월부터 3월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금년 1월 28일 주식회사 E&C설계용역을 발주 완료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계성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기간은 09년 1월달부터 5월까지 사업내용은 고도를 정비합니다. 길이가 150m, 방호울타리, 펜스설치가 150m, 미끄럼방지포장이 60㎡, 통합표지판이 1개소, CCTV 설치를 1개소를 합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국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성모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기간은 1월달부터 5월달입니다. 사업내용은 미끄럼방지포장이 300㎡입니다. 통합표지판이 1개소, CCTV 설치를 1개소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국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배정이 시에서 구로 금년 1월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착수 및 완료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조기계획 발주차원에서 금년 1월 28일 주식회사 성호 E&C에서 설계용역을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시설물 정비로서 기간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사업내용은 교통표지판을 60개소입니다. 차선정비를 2,800m를 할 계획입니다. 가드레일 35개, 과속방지턱을 40m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정비입니다.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정비대상은 30개소로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배정이 2009년 1월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사착공 및 완료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의무보험부과액이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목표액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액이 1억2천만원, 징수목표액을 7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열두 번째는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입니다. 이건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으로 저희들 교통과에 4명이 있습니다. 사건접수는 51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은 420건 정도 무단방치차량 9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분방법은 사건송치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기피로 인한 전문성 결여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술자의 신변노출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조사실을 저희들 과에 현재는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주정차 단속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차량은 이동경로 및 단속현황을 교통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민원요청 시에는 언제라도 인근지역 순찰차량을 신속하게 배치하여 단속지연에 따른 주민불만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설치시기는 금년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구매대수는 1식으로 차량 및 센터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무선모뎀을 설치합니다. 전송방법은 웹방식으로 무선이동통신망으로 합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순찰차량의 이동경로를 전자지도상 실시간 확인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교통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조기에 정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교통과에 전 직원은 구민이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