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과 강민수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품질수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물관리정책과장에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직 받은 이연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서울의 건설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심사총괄팀장 하종현,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이강호, 건축심사팀장 박종일, 설비심사팀장 강성구, 조경심사팀장 한정훈, 품질시험소장 강민수, 총무과장 강창권, 품질지도과장 이교범, 토질시험과장 이현정, 재료시험과장 한금주,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계량기검정과장 박성덕)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업무에 대해서 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민수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시책사업용역비 20억 책정된 부분 있지요?

네.

이것이 아마 전 기술심사담당관 때 우리가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다가 마지막에 저희 위원회에서 기술위원회에서 좀 더 기술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올려준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아셨지요?

네.

그러면 이 20억이라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네,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이 어떤 용역조사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건데,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없을 때는 각 부서에서 예상되는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이것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다른 계획이 좀 있어요? 이것이 그때 애매해 가지고 실지로 질의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한 용역에 대한 견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 이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는가 그런 것도, 그렇지 않으면 기피한 건지 갑자기 긴급성을 요하는 용역이 있을 때는 안 한 건지 미룬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와서 보니까 20억 원이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기술심사용역이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떻든 금년에 20억이 편성되었는데 상당히 정책적인 면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선 막연히 이렇게 해 놓은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심사도 하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추진절차도 수립을 했습니다만 어떤 대상이 될까 하는 것은 좀 더 지켜 봐 주시고요. 그 용도를 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시 발전에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20억에 대한 것은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거고 또 그전에 다른 사업계획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용역비가 거기서 또 따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사업부서에서 어떤 용역사업이 연도계획에 따라서 예산에 들어간 용역비는 따라 들어옵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용역비는 전부 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부서에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이다 이거지요?

저희들은 집행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쪽에 보면 대형공사 설계적격 심의운영 있지요? 이것을 보면 전에 2003년도인가 아마 내가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이 그때는 없었지요?

그때는 기술과 평가를 동시에 같은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술위원들한테 설계자료를 오픈해 주었던가요, 그때도?

기술위원들한테요?

네.

했던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 당시에는 자료를 안 주었지요? 안 주고 기술위원 선임해 가지고 심사,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술하고 평가는 어떻든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그분들이 설계의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서 마지막 시간에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 조례 개정이 된 것은 기술위원을 선정해서 기술위원한테 설계자료를 오픈시키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기술위원이 검토를 해서 적격 하는 당일에 기술위원의 질의라든가 답변을 통해 가지고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평가위원회가 없어서 기술위원이 그때도 그 자료를 오픈해 줬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당시 그 자료를 오픈 안 하고 심사를 한 것인지, 당일 그냥.

전에는 어떤 기술을 평가한 것 없이 적정한 전문가를 뽑아서 당일 설계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보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들이 직접 또 평가까지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은 기술위원들이 적어도 열흘, 보름은 주죠. 2주 정도 주나요?

전체적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10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설계도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당일에 와서 이것이 오픈이 안 되었을 때 하니까 짧은 시간에 검토가 잘 안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하고 평가위원을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평가위원은 당일에 평가직원을 추천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그 다음에 감사관 직원이 동의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침부터 비밀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아침에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최종 확정을 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그분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오죠. 나오면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입찰 참여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어떤 뭐가 있다든지 무슨 접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분하고 약속을 해서 같이 저희들이 모이는 장소에…….

동행합니까?

네, 동행해서 오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택에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 평가시간 이전부터 오는 시간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가서 동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 설계적격심의 운영이 심의절차가 7개월이나 소요되는데 이게 7개월씩 그렇게 소요될, 입찰해서 기술위원 선정하는 것은 시간 안 걸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 입찰부터 마지막까지 다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지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대략 범위를 제가 알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먼저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도 조금 긍정적인 사고를 갖던데, 이것이 기술심사위원이 검토를 다하고 당일에 어떤 질의를 통해서 평가위원이 어떤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평가가 너무 기술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스터디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각 분야가 한 열흘 동안이면. 그런데 그것도 평가는 물론 듣기는 하겠지만 평가위원한테 너무 주는 것이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새로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앞으로 이것을 단시간에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참여를 하면 이것이 그 안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의 로비라는 이런 우려성도 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점수가 많고 기술위원회도 일부 점수가 할애되어서 자기가 스터디를 해 가지고 왔다면, 물론 아무리 로비가 오더라도 자기가 점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사유서라든가 내역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그런 것을 앞으로 제가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꼭 이것을 그렇게 실행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작품 선정에다가 이런 것이 항상 불만이 많고 공정성이 하기가 어렵고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 중 40%가 발주청 자체에서 선임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각 다른 부서라도 다 발주청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문화국에서 발주를 했다 그러면 문화국 안 들어가고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가 교통 이런 데에서 다 들어가도 그냥 발주청 40% 같이 보는 거죠?

여기서 발주청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발주되면 서울시 전체 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위원 40%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에 이렇게…….

조례에다 명시해 놓은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부 우려하는 것이 평가위원들이 엄밀하고 공정하게 선정이 된다고 하지만 40% 평가위원에 좌우가 거의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늘 평상적으로 관계되는 협회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개진해 오기 때문에 제가 기술심사담당관한테 한번 그것을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그전부터 운영해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고도 있고 트러블도 생기고 많이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연구를 하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각계 전문위원들한테 조언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것은……. 제가 일단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소화해 내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서울의 기술과 서울의 품질이 세계에 정말 알려지고 또 세계에 보내면서 또한 우리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기술심의에 대한 상당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종류가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심의위원들은 물론 전공분야별로 심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2쪽 같은 경우에 보면 IT-콤플렉스 건립공사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공사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IT-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분야가 좀 더 심의위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는 토목 시공분야의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형태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구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종류가 대체로 어떤 종류들이며,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심의위원들의 구성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는 그 설계에 따른 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계획분야보다는 시공분야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심의위원을 하나로 묶어서 그전에 일괄심의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발주를 해 버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하나는 기체를 다루는 것이고 하나는 물을 다루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발주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심의 자체도 같이 묶어서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용 면에 있어서는 다른 데 기술적으로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심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들로서 위원을 구성해서 심도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택시미터기 불법 조작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 불법조작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그때 잘 못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조작 혹은 택시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례를 들어서 보면 인천공항에서 시 경계를 벗어나서 서울로 오는 손님이 택시를 탔을 때 시 경계에 따른 할증, 그리고 또 야간에 따르는 할증, 그러니까 할증이 복합할증과 중복할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는 아닙니다만 인천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운전자가 택시미터기 옆에 있는 조작기를 간단하게 누르기만 하면 그것이 m당 100원, 200원 그러니까 10원은 아예 절사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이 100원, 200원씩 할증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승객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불법조작을 하는지, 할증을 어떻게 올리는지, 이게 복합할증인지 중복할증인지 어떻게 되는지 승객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이 그 내용을 완전히 동영상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올린 게 인터넷에 떠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예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 또한 그러한 할증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시 경계를 넘어가면 할증이 되는데 그것이 승객이 또 어떤 잠시 다른 동작을 하게 되면 볼 수도 없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버튼을 탁 누르면 지금부터 이 차는 복합할증, 혹은 중복할증의 요금이 올라갑니다라는 음성서비스를 해 준다면 승객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동작을 하더라도. 혹은 시야가 다른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듣고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작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할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승객이 알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는 큰 시시비비가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조작을 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을 하셨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제안한 내용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면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량기를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되었을 때 일용인부 50명을 투입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승객과의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울러 서울의 기술, 서울의 품질을 혹시 해외에 수출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가 불량 되었을 경우는 크게 택시미터하고 수도미터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택시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량 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 가지고 재검사하게 되는데, 지금 불량 된 것을 아니면 조작여부를 말씀하시는데 계량기를 보면 봉인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나가보고 현장을 봤지만 봉인을 뜯지 않고는 조작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나갈 경우 다시 끄고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운전기사들을 보면 서울에서 과천 갈 경우에는 ‘지금부터 할증됩니다’ 말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 멘트는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야간 12시 넘었을 경우에 할증되는 것은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런데 주야간 할증도 야간 12시 넘어서 되는 부분은 물론 승객이 인지하고 탔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야간의 승객들은 술이 취한, 만취한 승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객들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 취했을 경우에 미리 누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양심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멘트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택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 품질을 고품질로 만들고 아주 좋은 품질로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품질로 만든다면 그것도 또한 국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택시요금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시민에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시민원이 주로 되는 것이 일정구간이었을 경우에 손님이 가는데 평소에는 5,000원 나왔는데 7,000원 나왔으니까 신호를 기다리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택시기사하고 민원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구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유기 있지 않습니까? 주유기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참고로 주유기는 저희들이 불합격되는, 저희가 계량기하는 것이 택시미터가 있고 수도미터가 있고 가스미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울, 그 다음에 적산열량계, 탱크로리 방금 말씀하신 주유기하고 LPG미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주유소에 측정하는 기기를 들고 한 번 검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가니까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주유소를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주유소에다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이익을 보았던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경고 문구를 써서 붙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상당하게 그 주유소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조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차범위가 많이 벗어난 것을 그동안 했었느냐, 소비자는 모르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계량기가 낙뢰를 한 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유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서울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다 일일이 할 수 없는데 불시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조사를 한 번씩은 합니까?

저희들 합니다. 저희들이 계량기검사를 수시검사하고 정기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시검사는 수리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시에 한 번씩 좀 해 주셔서 소비자가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연배 담당관님 빼고는 거의 다 그대로 자리에 계신 것 같네요, 이동이 없으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냥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목표치 설정도 참 애매하고 활성화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심사담당관실 혼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심의도 하고 활성화 대책도 토의하고 여러 가지 1년 동안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했었는데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뚜렷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가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미진하고 안 되느냐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발주부서에서, 서울시 각 25개 자치구 또는 다른 서울시 본청 사업소에 관한한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심의위원회에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요청을 해야지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주는데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대안이 안 나오겠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홍보교육도 말씀하셨고 인센티브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특히 서울시 자체의 감사제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꼭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담감도 있겠지요,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하고 견해가 같습니다. 저도 건설공사에 많이 근무를 해 봤지만 신기술이 발전 못하는 게 감사하는 분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아는 이상 거기에 대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실적 4회라고 말씀하셨죠? 원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준비과정이 없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시행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조기발주가 시작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조기발주하는 과정에서 심의요청 한 게 없죠, 한 건도?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심의가 온다는 것은 발주 전에 오는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자체 설계가 되면 그 설계서를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발주하는데 지금 벌써 조기발주 관계로 발주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교육,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 작년에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제가 나갔었죠. 이게 말로만 인센티브를 주자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확고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의욕을 갖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3페이지 토목상 시상 문제인데 시상식이 금년부터는 날짜가 바뀌었네요? 작년까지는 연말에 했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9월에 했습니까?

네.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토목상 시상 인원에 대해서 제가 조례검토 같이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토목분야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토목하면 하나로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일반 건설업 분야가 하나 있고, 또 용역분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학계 이런 분야가 있는데 사실 분야가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대상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상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선정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느 한 분야에 여러 분이 들어가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야별로 시상 대상자를 만약에 선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각 분야별로 서울시가 골고루 서울시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선택하고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연배 담당관님 이해를 하시겠죠?

네, 부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테니까 같이 잘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및 사후관리 내실화라고 17쪽에 있는데요. 등록업무라든가 실태조사, 서류심사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밑에 보니까 32조에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인데 여기서 사후관리라든가 실태조사 같은 것 이런 것 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 외에 지도감독 중에서 현장감독 부분도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가 사실 현장감독 이것도 범위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고속철도의 레일 밑에 까는 것을 침목이라고 그러나요?

네, 침목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된 것도 침목입니까?

네, 그것도 침목입니다.

전에는 목재를 갖다가 내구성을 강화시켜서 하니까 지금은 콘크리트로 다하죠? 그것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여기서 기술제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현장감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 안 하고요. 그러면 강민수 품질시험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29쪽에 보니까 건설관리 전면책임감리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게 되고 품질관리도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역시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감리자의 현장감독에 관련되는 품질관리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온 대로 품질 적정성확인 관계하고 품질 이행확인 관계하고 기동반 운영인데 첫 번째 있는 적정성확인 관계는 500억 이상 할 경우에 합니다. 할 경우에 가서 뭐를 보느냐 하면 시공실태라든가 품질관리시스템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보고, 그 다음에 이행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시공실태하고 품질시험계획서하고 이행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기동반이 가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레미콘 품질관리실태, 예를 들면 공기량이라든가 슬럼프, 염화물 같은 경우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품질관리를 점검하는데 현장에 가면 시공사가 있고 일정규모 이상 전면책임감리단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책임감리단이 거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슬럼프라든가 강도 테스트라든가 콘크리트 공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 품질시험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 현장에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점검종료 대상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볼 때 적정성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행확인하고 마지막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기동반 운영해서 현장 점검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는 적정성확인을 하는데 여기 이 규모에서 적정성확인을 할 때 주로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주로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적정성확인 할 때? 그러면 여기 품질시험소의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료를 갖다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현장감독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정성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각 서울시 산하에 전부 다 그것을 받습니다. 공사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적정성확인은 90개 현장이고, 이행확인은 65개, 현장기동반은 100개 해서 255개 현장이 되는데 말씀하신 적정성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나갈 때 합동으로 외부전문가 2인하고 공무원 1인 합동해서 시공실태라든가 품질관리시스템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준공시점에 가서 점검상태로 가는 것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것인지, 현장시공이 한참 활발할 때 나가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시기는 어느 시점에 나가는 것입니까?

매년 한 번씩 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네.

그러면 아까 여기 점검단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자체 품질시험소 직원이 몇 명 간다고 그랬죠?

그것은 틀립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죠.

적정성은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것이고…….

네?

적정성확인은 외부인사와 합동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저희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간다고요?

적정성확인이요.

그리고 이행확인은?

이행확인도 마찬가지 현장에 1년에 한 번…….

많이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 만들고 보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거의 형식적이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라든가 건설품질 자재를 거기서 시공 전에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고속철도 침목이 자그마치 15만 개가 부적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침목을 갖다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감리단이 있어요. 감리단이 이것도 체크를 못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사업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된 것을 떠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우려점이 있고, 이것 15만개면 얼마나 이것이 큰 위험한 것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300km로 다닌다면 충격진동이 엄청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5만 개가 부실이라는 것 아시죠?

네, 신문 봐서 압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건설을 일등건설을 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 놔서 적격 이런 것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도 적정성확인을 255개 이 많은 현장을 하다 보니까 맨파워도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1년 내내 다녀도 못하는데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나마도 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시공단계에서 적격, 불합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보고서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 그런 형태죠? 조사형태 아닙니까?

실제로 직접 나가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점에 대해서는 시공단계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러면 이것이 적정성검사를 해서 적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0% 다되었습니까?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 지도감독은 물론 하실 줄 아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해외현장에서 보면 콘크리트 강도가 되는 시간이 한 시간이라든가 시간이 있잖아요. 슬럼프도 있고 강도 테스트 하는데 슬럼프 테스트가 원시적인 방법인데 슬럼프 테스트가 안 나오면 콘크리트 버리게 되어 있다고요, 못 쓰게 한다고요. 못쓰면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현장에 다 들어가요. 제가 80년대 초에 중동에 갔더니 사막에다 수도 없이 이것을 갖다가 버렸어요. 그렇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전예방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자료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 적정성확인은 현장에 1일 정도 합니까?

하루에.

하루에 다 끝내죠?

네.

그러면 날짜를 예를 들어서 정하고 가면 그 공기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것은 모를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조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구체적인 것으로 아는 것 있으면 강 소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도 좋으니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실례도 있고 그러니까.

실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51개 현장 나가서 989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보면 적정성확인이 127개 현장에 558건이고, 이행확인은 78개 현장에 183건이고, 현장기동반은 146개 현장에 248건인데 주요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레미콘 슬럼프 및 공기량의 기준치 초과 및 미달이었고 현장 건설자재, 예를 들면 철근이라든가 벽돌,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품질 부적합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시 일부자재의 누락 및 규격별로 미구분된 것도 있고, 대상물량 및 시험횟수를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현장품질관리자의 선임이 부적격한 경우…….

그러니까 현장에 당일에 나갔으면 전문 조사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슬럼프 기준치가 안 나온 것도 지적이 되었고, 현장에 규격미달 자재가 들어온 것도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그날에 한해서만 지적이 되었으면 그것이 사후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 들어오는 거 그때그때 품질관리 현장감리단이 체크를 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전체적인 어떤 주의 형식으로 가는 거네. 상시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사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 책임하에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당장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감리단이 있어요. 감리단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감리단이 그냥 묵과해 가지고 그냥 지나간 걸 시공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실을. 내용을 보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이 생산업체가 아무런 자격기준도 없는 그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냈더라고. 참 이런 것이 어처구니없이 국가사업으로 이런 자재가 들어갔다는 것이 한심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서울시는 물론 이거보다는 더, 그동안 우리 기술심사라든가 품질시험소가 잘해서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실질적인 품질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현장마다 가서 매일 제대로 하는지,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하지 못하니까, 아까 보니까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이 감리단이 업무적인 것은 관리를 하면서 현장감독은 빠지더라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보면 그 감리단을 감독할 수 있는 현장공사 기술심사담당관은 또 있어야 돼. 물론 현장 시공업체가 제대로 하면 감리단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불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나중에 건물의 수명이라든가 생애주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께서 부실방지를 위해서 품질시험에 대해서 좋은 전문성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품질시험장비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런 것 교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시험장비를 지금 이용하지 않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구분했습니다. 장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기구, 일례를 들면 장비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장비고 시험기구 같은 경우는, 자 같은 경우는 시험기구입니다. 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기한 지났다고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주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적용을 하고 시험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하는데 주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장비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22종 27점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를 갖다가 교체하라는 게 아니었고 장비를 교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가 교체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22종 27점을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런 장비가 아주 수치도 정확하게 나오고 모든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성능이 저하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시공하는 현장에 품질시험소라고 하나요? 현장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시험실?

시험실.

시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으로 따집니까? 얼마 이상이어야 품질시험실을 설치합니까?

금액은 현재 5억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이요? 5억 미만은 품질시험실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콘크리트 강도시험이라든가 또 슬럼프 시험 이런 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를 받게 되어 있지요?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리자는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품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네, 그렇습니다. 발주부서로부터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다 확인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감리가 일지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대형공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행확인, 기동반 세 개 단계에 대해서 각 현장마다 나가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적정성 확인 같은 경우는…….

그러고 보니까 2009년도 점검계획을 보니까 255개 현장 점검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데를 어떻게 품질시험소에서 점검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 255개 현장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90개 현장이고 그 다음에 이행확인이 65개, 그 다음에 기동반이 100개 해서 255개 현장인데, 저희 직원이 이행확인, 적정성 확인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성 확인하고 이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꼴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품질시험소 인원이 몇 분입니까?

인원이 저희들이…….

쉰아홉 분이네요?

저희들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품질지도과 직원이 나가게 됩니다. 쉰아홉 명은 전체 구성원이고 품질지도과 직원이 나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서 고속철 침목 사건 얘기가 났는데 우리 서울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콘크리트라든가 모든 것은 감리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험도 충분할 것이고 풍부할 거고, 감리자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면 부실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자한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해요, 감리자한테 감리교육이.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에서는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품질관리 기술자 교육해 가지고 책자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하고 산하기관은 저희들이 나가서 시키고 그 다음에 자치구는 저희들이 초청하여 하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소 직원이라든가 자치구의 기관들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1년에 보통 서울시 산하기관은 6회 50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수만 채워 가지고 여섯 명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신이 필요한 것이 감리자라든가 우리 기관들의 소신이 가장 중요해요, 소신이. 그 소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한다면 부실이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량기 같은 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보면 주유기 검침하는 것을 수시로 우리 서울시에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정기적인 검사만 한 번 하고 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할 경우에 검사하는 것은 수시검사 하는 것이 있고 정기검사 하는 것이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2년이고 가스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수도미터 같은 경우도 보면 50㎜ 이상은 6년 그 외에는 8년이고 LPG 같은 경우는 2년 다 다릅니다, 계량기마다.

제가 주유기를 여쭤 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보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주유기를 리모콘으로 조정해 가지고 조작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얘기는 들었는데 참고로 주유기 같은 경우 오차범위는 2%, 기준에 플러스 2%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편법을 하지 않고 정직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감독이 더 철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 외 불시에 한 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도 우리가 보면 한 장소에서 타고 한 장소에서 내리는 경향이 허다해요. 가령 우리 집 앞에서 택시를 타는 것도 일정한 거리에서 타게 되어 있어요. 시청 여기 와서 내린다고 해도 거의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택시요금이 여기서는 거리가 있으니까 정체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해도 요금 자체가 많이 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믿음이 가는,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내도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민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장소에서 탔을 경우에 신호등 같은 경우 정체로 대기하더라도 차이가 많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택시미터는 주로 요금민원인데 주로 민원사항이 조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지로 저도 현장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봉인하는 것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뜯지 않고 그것은 조작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저부터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택시기사 분들도 기분 나쁜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기분 나쁜 것이니까 그런 불신을 갖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