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과 강민수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품질수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물관리정책과장에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직 받은 이연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서울의 건설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심사총괄팀장 하종현,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이강호, 건축심사팀장 박종일, 설비심사팀장 강성구, 조경심사팀장 한정훈, 품질시험소장 강민수, 총무과장 강창권, 품질지도과장 이교범, 토질시험과장 이현정, 재료시험과장 한금주,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계량기검정과장 박성덕)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업무에 대해서 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민수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소화해 내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서울의 기술과 서울의 품질이 세계에 정말 알려지고 또 세계에 보내면서 또한 우리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기술심의에 대한 상당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종류가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심의위원들은 물론 전공분야별로 심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2쪽 같은 경우에 보면 IT-콤플렉스 건립공사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공사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IT-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분야가 좀 더 심의위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는 토목 시공분야의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형태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구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종류가 대체로 어떤 종류들이며,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심의위원들의 구성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는 그 설계에 따른 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계획분야보다는 시공분야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심의위원을 하나로 묶어서 그전에 일괄심의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발주를 해 버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하나는 기체를 다루는 것이고 하나는 물을 다루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발주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심의 자체도 같이 묶어서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용 면에 있어서는 다른 데 기술적으로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심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들로서 위원을 구성해서 심도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택시미터기 불법 조작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 불법조작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그때 잘 못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조작 혹은 택시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례를 들어서 보면 인천공항에서 시 경계를 벗어나서 서울로 오는 손님이 택시를 탔을 때 시 경계에 따른 할증, 그리고 또 야간에 따르는 할증, 그러니까 할증이 복합할증과 중복할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는 아닙니다만 인천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운전자가 택시미터기 옆에 있는 조작기를 간단하게 누르기만 하면 그것이 m당 100원, 200원 그러니까 10원은 아예 절사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이 100원, 200원씩 할증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승객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불법조작을 하는지, 할증을 어떻게 올리는지, 이게 복합할증인지 중복할증인지 어떻게 되는지 승객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이 그 내용을 완전히 동영상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올린 게 인터넷에 떠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예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 또한 그러한 할증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시 경계를 넘어가면 할증이 되는데 그것이 승객이 또 어떤 잠시 다른 동작을 하게 되면 볼 수도 없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버튼을 탁 누르면 지금부터 이 차는 복합할증, 혹은 중복할증의 요금이 올라갑니다라는 음성서비스를 해 준다면 승객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동작을 하더라도. 혹은 시야가 다른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듣고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작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할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승객이 알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는 큰 시시비비가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조작을 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을 하셨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제안한 내용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면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량기를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되었을 때 일용인부 50명을 투입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승객과의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울러 서울의 기술, 서울의 품질을 혹시 해외에 수출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가 불량 되었을 경우는 크게 택시미터하고 수도미터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택시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량 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 가지고 재검사하게 되는데, 지금 불량 된 것을 아니면 조작여부를 말씀하시는데 계량기를 보면 봉인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나가보고 현장을 봤지만 봉인을 뜯지 않고는 조작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나갈 경우 다시 끄고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운전기사들을 보면 서울에서 과천 갈 경우에는 ‘지금부터 할증됩니다’ 말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 멘트는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야간 12시 넘었을 경우에 할증되는 것은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런데 주야간 할증도 야간 12시 넘어서 되는 부분은 물론 승객이 인지하고 탔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야간의 승객들은 술이 취한, 만취한 승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객들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 취했을 경우에 미리 누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양심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멘트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택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 품질을 고품질로 만들고 아주 좋은 품질로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품질로 만든다면 그것도 또한 국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택시요금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시민에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시민원이 주로 되는 것이 일정구간이었을 경우에 손님이 가는데 평소에는 5,000원 나왔는데 7,000원 나왔으니까 신호를 기다리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택시기사하고 민원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구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유기 있지 않습니까? 주유기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참고로 주유기는 저희들이 불합격되는, 저희가 계량기하는 것이 택시미터가 있고 수도미터가 있고 가스미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울, 그 다음에 적산열량계, 탱크로리 방금 말씀하신 주유기하고 LPG미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주유소에 측정하는 기기를 들고 한 번 검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가니까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주유소를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주유소에다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이익을 보았던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경고 문구를 써서 붙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상당하게 그 주유소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조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차범위가 많이 벗어난 것을 그동안 했었느냐, 소비자는 모르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계량기가 낙뢰를 한 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유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서울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다 일일이 할 수 없는데 불시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조사를 한 번씩은 합니까?

저희들 합니다. 저희들이 계량기검사를 수시검사하고 정기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시검사는 수리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시에 한 번씩 좀 해 주셔서 소비자가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연배 담당관이 현 보직을 맡고 업무수행한 지가 몇 개월 된 거지요?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1개월 반쯤 되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요. 평소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2008년 7월 22일 신기술적용 활성화계획을 지난 연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2008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신기술적용 실적 대비해서 2007년 3년 치를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신기술 적용이 2007년도에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기에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기술 부분이 연차적으로 어떤 현장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되는데 2009년도 올해 목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신기술적용 부분이?

신기술이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을 내놔도 배경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많이 활성화 안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신기술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작년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대답보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어떤 현장의 공법에서 신기술 부분을 몇 % 정도 적용한다든가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자료만 갖다 보고자료에만 신기술 활성화 시키겠다,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심사당담당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뭐예요?

위원님이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파악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계획보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자리인데…….

신기술은 딱 목표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목표를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좀 더 위원님 의도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좀 막연한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사업시행이 되게끔 추진해 나가야지…….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신기술 적용이 오히려 적게 나타나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들어서 올해 첫 업무보고의 자리인데 적어도 2009년도에 회기 중이 되었든 연도 말이 되게 되면 다시 또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심의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2009년도에 성과목표치가 도달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것 한 부분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연배 담당관님 빼고는 거의 다 그대로 자리에 계신 것 같네요, 이동이 없으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냥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목표치 설정도 참 애매하고 활성화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심사담당관실 혼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심의도 하고 활성화 대책도 토의하고 여러 가지 1년 동안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했었는데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뚜렷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가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미진하고 안 되느냐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발주부서에서, 서울시 각 25개 자치구 또는 다른 서울시 본청 사업소에 관한한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심의위원회에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요청을 해야지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주는데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대안이 안 나오겠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홍보교육도 말씀하셨고 인센티브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특히 서울시 자체의 감사제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꼭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담감도 있겠지요,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하고 견해가 같습니다. 저도 건설공사에 많이 근무를 해 봤지만 신기술이 발전 못하는 게 감사하는 분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아는 이상 거기에 대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실적 4회라고 말씀하셨죠? 원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준비과정이 없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시행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조기발주가 시작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조기발주하는 과정에서 심의요청 한 게 없죠, 한 건도?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심의가 온다는 것은 발주 전에 오는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자체 설계가 되면 그 설계서를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발주하는데 지금 벌써 조기발주 관계로 발주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교육,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 작년에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제가 나갔었죠. 이게 말로만 인센티브를 주자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확고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의욕을 갖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3페이지 토목상 시상 문제인데 시상식이 금년부터는 날짜가 바뀌었네요? 작년까지는 연말에 했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9월에 했습니까?

네.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토목상 시상 인원에 대해서 제가 조례검토 같이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토목분야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토목하면 하나로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일반 건설업 분야가 하나 있고, 또 용역분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학계 이런 분야가 있는데 사실 분야가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대상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상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선정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느 한 분야에 여러 분이 들어가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야별로 시상 대상자를 만약에 선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각 분야별로 서울시가 골고루 서울시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선택하고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연배 담당관님 이해를 하시겠죠?

네, 부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테니까 같이 잘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께서 부실방지를 위해서 품질시험에 대해서 좋은 전문성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품질시험장비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런 것 교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시험장비를 지금 이용하지 않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구분했습니다. 장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기구, 일례를 들면 장비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장비고 시험기구 같은 경우는, 자 같은 경우는 시험기구입니다. 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기한 지났다고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주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적용을 하고 시험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하는데 주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장비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22종 27점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를 갖다가 교체하라는 게 아니었고 장비를 교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가 교체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22종 27점을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런 장비가 아주 수치도 정확하게 나오고 모든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성능이 저하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시공하는 현장에 품질시험소라고 하나요? 현장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시험실?

시험실.

시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으로 따집니까? 얼마 이상이어야 품질시험실을 설치합니까?

금액은 현재 5억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이요? 5억 미만은 품질시험실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콘크리트 강도시험이라든가 또 슬럼프 시험 이런 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를 받게 되어 있지요?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리자는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품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네, 그렇습니다. 발주부서로부터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다 확인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감리가 일지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대형공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행확인, 기동반 세 개 단계에 대해서 각 현장마다 나가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적정성 확인 같은 경우는…….

그러고 보니까 2009년도 점검계획을 보니까 255개 현장 점검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데를 어떻게 품질시험소에서 점검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 255개 현장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90개 현장이고 그 다음에 이행확인이 65개, 그 다음에 기동반이 100개 해서 255개 현장인데, 저희 직원이 이행확인, 적정성 확인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성 확인하고 이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꼴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품질시험소 인원이 몇 분입니까?

인원이 저희들이…….

쉰아홉 분이네요?

저희들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품질지도과 직원이 나가게 됩니다. 쉰아홉 명은 전체 구성원이고 품질지도과 직원이 나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서 고속철 침목 사건 얘기가 났는데 우리 서울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콘크리트라든가 모든 것은 감리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험도 충분할 것이고 풍부할 거고, 감리자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면 부실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자한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해요, 감리자한테 감리교육이.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에서는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품질관리 기술자 교육해 가지고 책자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하고 산하기관은 저희들이 나가서 시키고 그 다음에 자치구는 저희들이 초청하여 하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소 직원이라든가 자치구의 기관들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1년에 보통 서울시 산하기관은 6회 50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수만 채워 가지고 여섯 명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신이 필요한 것이 감리자라든가 우리 기관들의 소신이 가장 중요해요, 소신이. 그 소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한다면 부실이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량기 같은 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보면 주유기 검침하는 것을 수시로 우리 서울시에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정기적인 검사만 한 번 하고 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할 경우에 검사하는 것은 수시검사 하는 것이 있고 정기검사 하는 것이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2년이고 가스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수도미터 같은 경우도 보면 50㎜ 이상은 6년 그 외에는 8년이고 LPG 같은 경우는 2년 다 다릅니다, 계량기마다.

제가 주유기를 여쭤 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보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주유기를 리모콘으로 조정해 가지고 조작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얘기는 들었는데 참고로 주유기 같은 경우 오차범위는 2%, 기준에 플러스 2%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편법을 하지 않고 정직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감독이 더 철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 외 불시에 한 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도 우리가 보면 한 장소에서 타고 한 장소에서 내리는 경향이 허다해요. 가령 우리 집 앞에서 택시를 타는 것도 일정한 거리에서 타게 되어 있어요. 시청 여기 와서 내린다고 해도 거의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택시요금이 여기서는 거리가 있으니까 정체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해도 요금 자체가 많이 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믿음이 가는,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내도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민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장소에서 탔을 경우에 신호등 같은 경우 정체로 대기하더라도 차이가 많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택시미터는 주로 요금민원인데 주로 민원사항이 조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지로 저도 현장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봉인하는 것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뜯지 않고 그것은 조작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저부터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택시기사 분들도 기분 나쁜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기분 나쁜 것이니까 그런 불신을 갖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