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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9-02-17

김동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처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수도서울이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 개선·보완, 교통수요 및 주차관리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첨단 교통정보관리 및 제공체계 구축, 고품격 도로망 건설 및 보강,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구축, 지하철의 안전체계 구축 및 경영 합리화 등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상호협조와 보완, 견제와 통제를 통해 최선의 위원회 활동을 펼쳐온 결과 많은 역할과 효과성을 창출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기축년 한해 저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서울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시민편의 지향적인 해결책의 제시에 활동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석 도로기획관이 시정현안에 대한 기자설명회(창경궁~종묘 간 녹지축 복원사업) 개최 관계로, 김창균 교통정보센터장은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두 분이 오늘 상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서울시의 대중교통분야, 그리고 소통촉진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는 2009년도 첫 회기로서 금년도에 추진할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최홍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간략히 마치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김경호,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장혁재,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양인승,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참고로 교통운영담당관, 교통지도담당관, 자전거교통추진반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창균 교통정보센터장은 국외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오늘은 교통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이 대단히 방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2월 20일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창호·김광헌·김기철·김덕배·나은화·류관희·박덕경·안희옥·이주수·정교진·조천휘·지용훈·최병조·최상범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창호·김인배·김진성·박찬구·신기철·안희성·오신환·이우진·이재홍·이지철·이지현·이진식·정교진·조규영·진두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재암·김영천·김우태·김진성·김현기·김황기·류관희·오신환·이지현·최명렬·최상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고정균·김덕배·김정재·김충선·류관희·박종환·박주웅·박홍식·박희성·송주범·우재영·이남형·이병직·이우진·이종은·이종필·이종학·정승배·진두생·최병환·하태종·허준혁·현진호·정춘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창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창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재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영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양창호 의원님, 나재암 의원님, 양영식 의원님께서 지역구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확대 및 조정,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운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지역 중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설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 현재 영동, 천호지역 등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동, 천호지역은 확대하고, 목동, 용산, 마포, 미아지역과 지하철역 환승센터의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을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도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최고한도를 60%에서 50%로 제한을 했고, 현재 지금 최저한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한도는 10%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을 대규모로 유발하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20% 이상의 교통량감축계획서를 제출·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주차부제 운영을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안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주차정책은 주거지주차장은 확대하면서, 교통수요의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하는 그러한 일관된 정책을 펴오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는 계속 확대되어야 될 그러한 필요성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과 같이 의견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다섯 건을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련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창호 의원 외 13인 발의)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창호 의원 외 14인 발의)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재암 의원 외 10인 발의)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외 24인 발의)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쪽 우측에서 김현기 부위원장님 라인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김우태 부위원장 줄에서 하겠습니다만 김현기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고 사회를 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잠깐 손님이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먼저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를 한 다음에 김우태 부위원장부터 죽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리는데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로 김상범 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본부 간부명단을 보면 지금 공석 중인 간부가 몇 명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과장이 세 사람입니다.

김현기위원

도시교통본부 전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로는 네 사람입니다.

김현기위원

네 사람이고, 사업소장 두 명 이렇게 여섯 명이 공석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렇게 공석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교육을 가는 경우가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으로 교육가는 자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까지 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러한 공백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현기위원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 보면 운수물류담당관, 교통운영, 교통지도, 자전거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특히 연초에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각종 예산투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당 실무과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업무추진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본부장이 직원 확보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공백이 당장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업무를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교통추진반장은 공석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주에 교육발령이 났는데요. 저희들은 인사과하고 얘기해서 빨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연초에 첫 업무보고를 하는 이 위원회에 대량의 담당공무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금년도 업무추진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있지만 긴 기간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 교통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인사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상대적으로 교통업무가 서울시정에서 후순위에 밀려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통정책에 대해서 본부장은 능력 있는 공무원을 확보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조기 집행실적을 아까 간략히 보고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원 대상 중에서 지금 약 7,000억 정도를 발주했고요. 4,000억을 집행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갈수록 어려운 점이 보상문제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종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침체된 경제여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경제를 살리려면 본부장은 예산의 조기 집행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지갑을 여는 방법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소위 소득이 있는 계층에서 지갑을 열어서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를 촉진할 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는 그러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조례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책목표와 지금 주차장조례개정안은 상충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업계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교통수요정책이 저희들이 추진해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만 차제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이지, 이것을 갖다가 고객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중앙일보 2월 3일자 신문을 스크랩해 왔어요. 그날 아주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월에 무려 33%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시장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출만으로는 역부족이고, 돈을 더 풀고 세금을 줄여서 국내의 지갑을 열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날 언론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을 써야 되고, 또 부유층이 소비를 늘리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난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이들이 지갑을 열도록 각종 세금 부담을 더 줄이고 등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2월 3일자에도 보면 여력 있는 중산층부터 지갑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경제 관련전문가들이라든지 주요 메이저신문에 언론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조례는 이러한 정부시책과 서울시의 시책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경제상황을 빗대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감축의무가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오히려 오해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관련업계에서는 논리의 비약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지금 자꾸 관련업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관련업계 얘기를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질문을 마저 정확하게 들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서울시가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면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각론부분의 다양한 정책도 거기에 호흡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이지, 총론은 경제 살리기, 각론은 반대로 간다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각론에 대해서, 저희들의 모든 시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 진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 진작에 초점을 둔다는 명제가 과연 이 교통량을 감축해 보자는 그러한 것까지 연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논리의 비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때로는 강행 추진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전제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한 설득과 또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작년에 공청회를 두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으로 지적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9개 시설을 지정했는데 나머지 61개 시설물은 저희들의 취지를 동감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한 업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어떠한 규정 때문에 그것은 안하려고 들지 말고 규정에 관계없이 이것은 같이 해보자는 취지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당사자끼리 자발적 참여와 협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발적 참여를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발적 참여가 지금 일반적인 아까 이 제도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수요견제 정책은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효과가 없고, 보다 국지적인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평이 쏟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지적인 교통정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을 넣어준 것이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3000㎡ 이상의 시설물은 해당이 되는데…….

김현기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하셔야지요. 질의는 간략하게 하는데 답변이 그렇게 늘어지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관련업계의 민원이 있는 사항으로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서울시의 타당한 정책은 적극 지원합니다. 아시겠지요? 적극 지원해야 할 저희들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특정계층이 특정의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도 서울시의회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회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이런 제도를 함부로 뚝딱 만드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조례 법체계 측면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위임을 해준 근거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란에 이것을 표시하지 않고 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만큼 졸속이고 검토가 불충분했나, 또 시간에 쫓겨서 추진했나 하는 것이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시의 담당부서에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례의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의 근거법령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법률을 인용하는 근거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부터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홀하고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견해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준비과정이 졸속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2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설득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떤 조례든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담을 수는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련법 종사자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풀 수는 있지만…….

김현기위원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현기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도시교통본부로 통보한 그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도 인용근거, 즉 목적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같은 내용이면 담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용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인용근거가 앞에 전문이 아니라 개별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서울시의 수백 가지의 조례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반드시 상위법령이 하위법령인 조례에 위임을 해주면 그 상위법령을 반드시 제1조 목적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토가 소홀했다, 졸속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 민원인들이 방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잠시 외출하겠습니다. 김현기 부위원장님 사회를 봐주십시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연초부터 또 화두가 되는 교통문제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이, 그중에서 교통환경, 교통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교통정책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입니다.

현진호위원

명분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정말 제가 모두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 같은 분이 서울을 상징하고 서울시정의 상징적인 인물로 보거든요. 학력 좋고 인물 좋고 실력 좋다고 이렇게 보는데 조금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서울시 정책이 전부 타당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이 반발하고 일부 업계라고 그러시는데 여론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은 조금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서 그 반대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 어떤 이익에 맞추어서 반대할 경우에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대책을 세울 때에는 이 취지 자체가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라는 것은 제한된 공간에서 과중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측에서는 어떤 그러한 수요를 이러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무를 이번 관련법에서는 특히 국지적으로 교통량을 너무 발생시켜서 그 인근에 다니는, 그리고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낄 경우에 그러한 의무를 그냥 하면 잘 안 되니까 약간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좀 해보자. 그것도 직접적인 강제가 아니라 해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못하겠다고 할 때 그런 경우에만 강제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목표를 정해서 유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벌칙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반대는 우리가 어떤 사회 공동체 측면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자는 취지에서 받아주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교통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보다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과도한 수요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일방적인 제한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하면 제한이 없지만 그 제한을 거부함으로써 제3에게 해를 끼칠 때에는 그것은 교통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재라든가 통제가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제도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진호위원

정말 이 정책의 타당성이랄지 공익성, 그리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예비성까지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애썼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왜 우리 일각의 관련업체라고 그러는데 관련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풍선효과라고 그럽니까? 이것 물리면,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에서 늘어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의 부작용이랄지 반작용에 대한 것,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7년에 발표한 2006년도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에 관한 조사 자료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전체 목적 통행량, 왜 수도권에서 차를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판매시설과 관련된 쇼핑 통행률은 4.8%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주된 효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혼잡시설 지정대상으로 잡은 시설물들이 약 300개가 있습니다. 그 300개 시설이 서울 전체의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수만 개의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물들이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절반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굳이 이런 규정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감축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취지가 생긴 것이고, 소수의 시설물들이 전체 혼잡의 반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이 제도가 추진이 됐고요. 저희들이 그 300개 시설 중에서도 이 69개 시설만 지정을 했는데, 69개 시설 중에서 61개는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업계와 유사한 시설물, 지금 할인마트도 여기에 4개가 들어 있고요. 코엑스라든가 대형마트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형평 문제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전체 흐름과 여기에 지정된 시설물들의 종류, 그리고 이 시설물들이 현재 서울시에 일으키는 교통 혼잡의 정도 그런 것으로 볼 때에는 결코 이것이 어떤 특정업계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진호위원

하여튼 보니까 정말 나름대로 서울교통과 주차난 때문에 정말 고민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부장님과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랄지 일종의 여론이랄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떠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한테 본부장님이랄지 우리 임원들이 서울시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제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것이 본부장님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럼요.

현진호위원

오세훈 시장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데 왜 천만시민을 위한 작업이 견제 받고 통제받고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 국정까지 사실 일부 소수의 반대세력을 설득하지 못해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는 양면이잖아요, 그렇지요? 양면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해왔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은 지금 추진해야 될 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시간만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한 말씀드리면, 아마 청계천을 갖다 부수기 전에는 그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면 저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되고 났을 때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그것이 반대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나중에 극복을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갔을 때 그 반대가 수그러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서면 정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진호위원

당연히 업적이 남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업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진호위원

경부고속도로도 그랬고, 청계천도 그랬고 사실 모든 시책이라는 것이 그래요. 좋은 시책은 제가 보기에 운하랄지, 이것 정말 한강 물길 트는 것 5000년 한반도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것인데, 지금 반대하잖아요. 명분이 있는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지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악조건의 대륙을 잡고 있는 것이 취수입니다. 운하를 파서, 아시겠지만 양자강 물이 베이징까지 들어가는 그런 1000년 전에 그런 역설을 했기 때문에 중화민국으로 정말 우뚝 서게 된 것이지요. 소신 가지고 하시는데 정말 큰 힘은 못 되어 드려도 지켜는 볼 것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현진호위원

명분을 세워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위원

김상범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님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고뇌하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할 이야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 빌 게이츠라는 분이 얼마 전에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난국이 온 첫째 원인은 미국민들의 무분별한 소비습관 때문에 온 것이고, 이것이 완전 해결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걸릴 것 같다, 또 이러한 과소비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이러한 경제대란은 언제든지 찾아온다, 대단히 우리 국민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데 지금 생활습관들이 아주 구라파의 최고 잘 사는 나라 이상으로 소비생활습관도 젖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도 자가용이 300만 대가 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물론 교통정책도 바꿔야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는 데 우선 서울시민들이 앞장서서 의식개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사는데 백화점에 자가용을 몰고 가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습관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교통이 우리처럼 편리하게 발달된 도시도 없는데 옷 한 가지 사러 가기 위해서 백화점에 자가용을 몰고 가는 이러한 생활습관에 젖어있는 한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 경제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석유문화에 깊숙이 젖어 들어서 언젠가 한번 와야 할 큰 재앙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교통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 있는 본부장님 또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번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도시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제문제와 같이 서울시민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그분들한테 의식 개혁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교훈적인 그런 조례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지금 백화점 운영하시는 분들 또 반면에 재래시장하고 상당히 상충되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모든 것이 다 양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는 우선 우리 소비를 늘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이번 조례가 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꼭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저는 6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을 이용하는 방법을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큰 흐름 속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강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수상교통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이번 조례를 연구·검토하시면서 부합해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 마침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인운하를 우리 서울 수도권의 이천만 시민이 절대 필요한 운하인데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이것을 상당히 나쁜 쪽으로 환경단체 얘기만 듣고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시장님과 인천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 세 분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것이 절대 이천만 수도권 인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젖줄과 같은 중요한 문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방문할 뜻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동감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다 한나라당인데 과연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을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울에 한나라당을 심어주는 꼴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 방문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서 경인운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동감합니다. 왜, 지금 여기가 2,300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우리가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옌타이항까지 지난번에 페리호열차관계도 조사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옌타이항까지의 페리호열차를 운행할 때 교통대책은 전혀 전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참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만 이런 기회에 본부장님과 우리 교통본부에서 모두 다 지혜를 모아서 다른 시에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 가지고 깊이 고뇌하고 토론할 다른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인천 경인운하가 성사되고, 또 한강이 더욱더 개발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우리가 지금부터 서둘러서 수립을 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 이렇게 고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은 내다보고 앞으로 수도권에 2,300만 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교통대책을 크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교통정책에 내가 너무나 과소비에 자가용만 몰고 다녔다, 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에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자각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이번 조례 통과하는 데나 또 시민단체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의의가 더 크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주 김위원님께서 핵심을 짚으셨는데 이 제도가 순수하게 통행량 감축에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패턴이라든가, 또 소비자들의 패턴을 바꾸게끔 행정부와 관련업계가 같이 나서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경인운하가 만들어짐으로써 저희들이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계획은 김포에 물류단지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용산까지 끌어오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접근시설부터 시작해서 화물단지라든가 또 연계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사를 우리가 잡아서 먹을 때는 더없는 보약이 됩니다. 이런 교통대책 이런 일에 여러분들의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그 뜻이 굽혀진다든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매도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서울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일류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아마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 건강들 하시고, 교통본부의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볼 때 모든 사안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가 하면 또 장단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어떤 개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반드시 일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이 끝없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위원님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손을 들 것인가 아니면 천만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이 옳을 것인가 하는 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개인 교통위원님들 견해들대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하여튼 모든 일이 소신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신껏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낸 안을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공청회를 몇 번 하셨다고 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두 번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공청회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의견들이 중간에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정리된 것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시설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일반 빌딩에 비해서 몇 배 차이나 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높습니다. 8·9배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20% 감축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판매시설의 감축기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유발하는 교통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발교통량이, 그 시설이 있음으로써 인접도로의 교통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세 번 이상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교통량을 측정해서, 이 교통량 가지고 이러한 혼잡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일정한 기간, 저희들이 기간을 줄 때에는 그분들이 감당 못할 기간이나 목표를 주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떤 목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우재영위원

기준은 측정에 의해서 다시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유통업계에서 반발이 심한 것은 소위 교통량을 줄인다는 그 자체는 고객을 덜 받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차를 가지고 와야지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교통량 중에서 극히 일부, 그러니까 도시의 교통량이라는 것이 항상 한계교통량이기 때문에 약간만 줄여줘도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으로 와서 1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자가용보다는 의식을 바꾸어서 그분들이 버스라든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주면, 그렇게 해서 그 한계 교통량 속에서 얼마라도 줄이면 전체 효과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유통업계에서 좀 협조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사업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1개를 사든 배추 한 포기를 사든 여하튼 차를 가져오는 것에 관계없이 매장을 방문해서 사가는 것을 원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고객은 오더라도 조금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있는 시설물이면 적어도 인접시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그러한 노력은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갈 때에는 현재 그분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의 시책을 따르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당히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내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면서 대중교통 쪽으로 돌려라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의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 감축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판매업자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정책적으로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정 유예기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백화점 업계, 유통업계 이런 데서는 그래도 굉장히 조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예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능하다면 기준 목표를 설정할 때도 상당히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용차 억제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이런 유통업계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 크니까, 이런 부분에 당근과 채찍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심이나 교통 혼잡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든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대기질 향상인데요. 사실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 특히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차시설 감소로 교통량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의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 시민의 공감과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이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지출 여력이 있는 계층의 지갑이 열어져야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백화점 업계를 대표해서 또 나와 계신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 그쪽에서도 이런 조례의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주된 이유가 물건을 쇼핑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집에 귀가할 때의 편리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업계 쪽에서 자구책을 강구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배달서비스를 좀 더 강화시켜 주신다든가 하면 우리 시민들도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대상시설물이 69개소라고 하셨어요. 그중에서 백화점을 포함해서 판매시설이 몇 %나 될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백화점이 8개입니다.

나은화위원

기타 다른 판매시설까지 포함한다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할인마트가 4개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나머지는 판매시설들이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관람시설, 도매시설 등 있습니다. 두타, 밀리오레 이런 시설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61개 시설물들은 각 개별적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찬성을 했고 백화점 8개소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백화점 8개소, 할인마트 4개소, 그리고 도매시설(두타, 밀리오레)을 포함하면 14개 정도가 될까요, 판매시설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됐는데 전체 통행량 중에서 판매시설과 관련된 쇼핑통행 비율이 약 4.8%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된 교통 혼잡은 쇼핑과는 오히려 관련이 적은 출퇴근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라는 연구결과였는데, 이렇다면 지금 분명 69개소 지정한 것 중 14개밖에 판매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일부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감이 가능한 정책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시설 외에 지금 지정한 다른 대상시설물 69개소의 설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승용차 통행감소가 0.45%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 정도로 충분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위원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0.45%가 됩니다. 이것이 국지적인 교통대책을 다루는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전 지역으로 확산해보면 0.45%가 나오지만 거기서 만약 교통량을 단 10%라도 감축했을 때 그 인접도로는 상당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은화위원

0.45%가 작은 숫자이지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를 평균 냈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개별 도로로 따지면 훨씬 더 효과는 큽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라면 이번 조례에 69개 시설을 지정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 수요관리라는 것이 조그마한 효과가 모여서 전체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1단계로 하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 보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더 확대 여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협의를 구해서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고, 다른 위원님께도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우태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나왔고, 듣고 싶은 말 다 들었습니다. 정말 교통량 감축은 시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소통 원활을 위한 고육책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재래시장 주변에 사는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재래시장 상인들은 백화점이나 이런 규제해 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동네 구멍가게도 좋아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요. 비근한 예로 어느 지역이나 대형마트들이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김으로써 골목에서 작은 소매점 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에서 같이 호흡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당연히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제가 백화점 업계도 또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는 것을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백화점업계에서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또 수천 명 되더라고요. 민원인 탄원서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1만 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 탄원서 내용이 진인지 가인지는 제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쪼록 그런 탄원서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가 지금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고, 어느 업계에서는 20% 감축을 해라 이것은 매출의 20% 감축하라는 강제규정과 다를 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스러운데, 아까 우리 김동훈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뭔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운행보조금 약 1,900억 이상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편리하고 또 저렴하게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너나 나나 승용차 이용하려고 하는 속성,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반드시 이 조례로 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정책은 없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때 우리가 도로정책도 새롭게 고뇌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지하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혼잡이 예상된 지역은 지하차도를 개설해서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상 이용하는 차량과 지하로 바로 그 주변을 아무 지장 없이 지나가는 차량과 지상과 지하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본부장님도 고민 끝에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업계에서도 매출 감소가 20%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또 중소상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20% 감축 이런 것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율적으로 앞으로 백화점업계에서 뭔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유예기간도 필요하고,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20%나 이렇게, 완화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것이 저희들이 소규모 업체하고, 구멍가게라든가 슈퍼라든가 그런 것하고의 대형 백화점하고 저희들이 싸움 붙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거기도 손님이 많이 오고, 대형업체도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 저희들은 원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납품업체하고 교통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특정한 시간대에 오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 서명을 시민들이 받아왔으면 생각을 달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한 가지 시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부담하고 있는 목표치의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시기의 문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다양한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어느 정도 수렴하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처음부터 시정개발연구원들하고 같이 그런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의견집약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기본적인 것은 이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이 새롭게 고안한 것이 아니라 도시교통을…….

최상범위원

업계 매출 감소가 20%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양쪽에서 좀 더 우리 백화점업계도,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화점업계에서도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교통본부에서도 업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다음에 다시 보완적인 것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지금까지 이번에 확대를 하지만 주차상한제 제도를 7개 지역에서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거기에 판매시설에 주차장을 줄여서 수입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차의 문제하고 이것이 영업량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것이 당연히 통행량을 감축하라니까 매출이 20% 떨어진다 그것은 너무 과장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상범위원

본부장님, 그렇다면 매출의 감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대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교통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한 것은 없거든요. 다만 주차상한제를 갖다가 지금 7개 상업지역에다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못 만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활동의 감소가 있었다 라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김현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관련한 총 다섯 건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가진 후에 2009년 2월 20일 14시에 동 조례안을 재심의할 것을 보류 동의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요. 윤기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또 본부장님도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 평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만 이러한 조례를 해 달라고 하는데 가락시장에서도 이러한 주차장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각 지역마다 재래시장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특이한 특별법인데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재래시장이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죽는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때문에 다 죽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러한 특혜를 줄 것이 아니고 그 시민들한테도 주려면 재래시장 부분에도 주차요건을 완화해 주어야지요. 어떻게 특별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것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쪽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일부라도 자가용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백화점 업계에서 어떤 정책을 펴라, 그것 펴지 않고 그냥 있으면 우리가 일정 수준의 부제 운행이라든가 과태료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시는 분들이 전부 승용차를 가지고 갑니다. 사실 그것은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현진호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현진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을 현진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여의도국회에서 개최되는 경제살리기 전국 지방의원 결의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를 마치지 못한 안건과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는 오는 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