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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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국 업무계획보고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1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신인사 시스템을 완성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정착시켜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와의 공동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민생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실태를 시정에 반영하는 생활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식품위생, 보건 등 5대 분야에 대한 수사와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착실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는 창의시정의 결실의 해로서 우리 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창제, 인력정책과장 천정욱, 인력운영과장 박문규, 행정과장 안준호, 방재기획과장 진용황,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용남) 전임 행정과장이던 강태웅 과장은 기획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정순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동 청사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1단계 100개 동 하는 부분은 그때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주면서 구의 자발적인 의견에 따라서 시행했고, 지금 2단계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획일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용역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100개 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 되었던 부분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 덜 된 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덜 된 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사쇄신이 되든 조직개편이 되든 이런 기능개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강구하는 식으로 2단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불합리한 점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 동명을 고집해서 서로들 자기 동을 못 없애겠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동명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대표적인 동 어디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동명을 없애겠다는 것은 모든 구마다 서로 갈등이 있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명을 한 자, 한 자씩 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줍니까, 서울시에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구청 내의 경우는 자치구 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또 시하고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아시지만 일부 구에서는 다른 구에 있는 동명 유사한 것을 따와서 그것이 지금 소송에도 가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청와대 근처에 있는 동들이 문제가 많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잘…….

이종필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자기 동명을 못 없애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있지요, 그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종로구가 가장 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해서 통폐합에 응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준이 있어야지요, 기준이. 그러니까 자치구에 그런 것을 유도하려면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까지 가자,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청도 문서고가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남산 문서고하고 성질이 어떻게 달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청도 문서고가 있는데 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남산 문서고를 새로 좀 확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필위원

청도로 문서를 내려보낸 이유가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유사시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제입니다. 청도 문서고는 옛날 남북관계가 심각할 때 총리 훈령에 의해서 청도로 내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남산 것은 뭐예요? 남산 것은 허술한 거예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 부분이 지금 국가기록원도 당시에는 부산으로 거의 다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국가기록원이 서울 근교에 또 문서고를 짓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청도 문서고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주요기록물, 영구보존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청도로 이전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요즈음에는 지하에 두는, 물론 습기나 그런 것이 다 컨트롤되어야 되겠지만 멀리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남산 같은 데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리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도 편하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기록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방화동에 부지를 물색을 해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정부에서 한 70% 정도 보조를 해 달라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 당장에 지금 각 과에 있는 문서를 이관을 안 해가지고 각 캐비닛에, 서고에 쌓아놓고 있는 그런 관계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관을 받는데 문서고가 지금 포화상태라 남산청사 지하가 마침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임시로 문서고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필위원

임시로 했을 때는 거기 모든 기계적인 시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은 보완을 합니다. 항온항습기라든지 그런 것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제가 청도를 두 번 가봤는데 보면 다 옛날 기록물이라서 한자가 많잖아요. 그것을 옥편을 들여다보면서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난번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연세 지긋하신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주소 이전할 때 말이지요. 옛날에는 통반장 확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주소 이전하거든요. 그것이 무지하게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예를 들면 이사를 실제는 안 하면서 이전하는 그런 경우를…….

이종필위원

안 하면서 그냥 주소만 바꿔놓고 있다고요. 그것이 범죄에도 이용이 되고 여러 쪽에도 이용돼요. 다시 환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할 수 있게. 범죄에도 그것이 이용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종필위원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바뀐 것이 어떤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통반장의 확인을 받으면 훨씬 더 일종의 주민에 대한 관리는 잘 되겠지만…….

이종필위원

물론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종필위원

인권침해라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인권침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주민등록 관리가 되고 있는 나라도 실제 많지 않거든요.

이종필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미국 같으면 사람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예를 들면 주민등록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 책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그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주민등록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관리까지 잘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따져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번 해서 행정과장님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간에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범죄 발생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상위법이라면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완을 부탁드릴게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하여튼 이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1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목적재원인 보조금에서 일반재원인 재정보전금으로 변경하면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 시에 계획적으로 집행하거나 심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것이 잘 안 됐다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동안은 보니까 보조금 사업의 평가를 상반기에도 하지만 주로 하반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평가에서 내려가면 그 돈을 막 허겁지겁 쓰고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필요하면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반영해서 재정보전금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그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서 통제가 제대로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김덕배위원

이것이 아주 지금 제가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연말에 우는 애기 떡 주듯이, 주로 또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얼마 받았는데 어디 쓸까요?”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성의 있는 데는 그나마 팩스라도 한 장 보내고. 그래서 우리 시가 2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각 자치구에 이렇게 주면서 별로 실익이 없는, 받는 사람들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사실 직원들 복지후생으로 돌려쓰거나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상례였어요. 그런 현황임을 감안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대단히 시민의 세금인 200억이 나가는데,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한번 시행을 하고 국장님이 이 관련 내용을 통해서 과연 구의회가 통제 가능한가 하는, 그래서 평가를 반드시 해서 우리가 한번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보자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두 번째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광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무려 100일간을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불법·탈법적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이 서울 도심 광장의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유럽형이라든지 이렇게 다 동서양이 다릅니다. 서울 도심에 중점적으로 서울, 청계, 광화문 이렇게 3개 놓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은 솔직히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불법시위현장으로 활용될 때에 대한 그 고민, 광화문광장 조성 때부터 해당 구청장이 그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청소비 주지도 않으면서 시위를 하면 온갖 청소 자기네가 다 해야 된다,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안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 와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이미 청계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광화문광장, 시청광장까지 같이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시민위원회가 한 10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10명 이내라고 하는데, 이것 구성해서 하이서울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문화행사도 있고 지방문화 특산물잔치도 하고, 겨울이면 요구르트 아줌마들 김장 담그기도 할 것 아니에요? 연간계획을 잡을 때 수요가 다 판단이 되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조례나 우리 운영계획상은 시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용에 관한 인허가에 관여할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주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또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그냥 결재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우리 서울시의 광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이번에 구성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유럽에 가면 광장은 유휴공간이고, 그다음에 쉼터입니다. 쉼터의 기능도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마치 각종 이벤트, 그래서 하루라도 놀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걷고 지나면서 편안해 하고 인근에서 일하는 분들, 시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잠깐 편안한 휴식도 취하고 마음의 안정도 취하는 공간인데, 그냥 대로변에 이렇게 늘어놓다 보니까 오로지 전시성 이벤트행사가 솔직히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무대 짓고 두드려 부수고, 그 업체는 득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입니다. 소모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라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 행정국에서 서울광장만 가지고 한 곳에서 세계가 통합된다고 하니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소모성 전시용 행사보다는 좀 더 내실 있고 뜻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불법 시위·농성에 대한 방지대책,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을 했을 때 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좀 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할 것은 방지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장이 항상 이벤트만 있는 것보다는 비우는 공간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불법시위와 관련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불법시위로 인한 어떤 부당점용료 부분은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9페이지 현장중심의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인데요. D·E급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지금 철거, 보수·보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성남 판교 일대에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이 좀, 이런 시설물을 보면 많아서 굉장히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소방재난본부하고 각 구청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과 또는 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이라도 부단히 순찰을 돌아서 대형철거, 재건축·재개발 이런 현장들은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하는 사람들이 시공하는 회사가 서두르거나 이러면 자칫 잘못해서 그런 인명손상이 나면 결국 행정적으로 다 부담을 지잖아요. 그래서 마침 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D·E급도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평형이라든지. 그래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91개소를 해소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다시 재고해 봤으면 하는, 이것을 주택국과 해야 될 일인지 도시정비과와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좀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려면 시대에 맞게 그 기준도 변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5급 승진자과정 자체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면 실용적인 정책수립 및 역량개발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포괄적인 얘기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난해까지는 5급 승진자과정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승진한 5급과 우리 서울 대도시의 5급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교육이 우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시에서 운영하기로 해서 가지고 왔고요. 실용적이란 말은 옛날에는 교육 하면 주로 강좌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물론 강의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례연습도 하고 뭐라 그럽니까,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단순강의보다는 사례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도 이런 교육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것이 관리자로 승진하면서 받는 교육이 상당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직원 외국어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물건을 팔러 가도 그쪽 나라 말을 써야 되고, 또 물건을 사러 가도 그쪽 나라 말을 써야 되고, 사실 비애를 느낍니다. 그만큼 세상이 대한민국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한 20~30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런 측면이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외국을 나가면 한글간판, 안내문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쪽 말을 써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영어마을 체험 1박 2일도 들어가고 학습비 지원도 하고 스피치대회도 하고 카페도 지금 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여기서 하는 외국어교육은 직원들이 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우리가 학습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일과 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영어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을지 몰라도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08년도에 1,100명이고 09년도에 1,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국어교육을 받겠다고 자원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것은 자기가 영어가 되든 일어가 되든 중국어가 되든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 수업료의 일정부분을, 한 반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영로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학습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직원들의 영어실력이 향상이 되었는지 그것도 분명히 점검을 하실 테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뭐 실력을 이런 경우에 테스트는 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 들어간 사람이 제대로 수업을 마쳤는지 이것은 관리해서 수업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일정수준의 수업일수가 만약에 모자라고 하면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한 경우만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를 했으면 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력이 거꾸로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도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을 친다면 그 자체는 또 다른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대개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김영로위원

그것은 너무 개괄적인 얘기이고 말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한번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한 번씩은 샘플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이제까지 그러니까 영어실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다는 얘기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샘플로, 어떤 학원에 따라서는 들어갈 때 어떤 테스트를 하고 나올 때 테스트 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비교해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출석을 그냥 해주었다, 했다고 그렇게 끊어준다면 그냥 돈이 지급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학원이 양심상, 도덕상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김영로위원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도 있는 것이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렇다고 다 학원에 서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쫓아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실력이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체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이 샘플링이 되었든 아니면 전수조사가 되었든.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것을 보고서 과연 외국어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그 외국어교육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능력에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없다고 하니까……. 적어도 지난 3년간의 어떤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면 자료요구 할 필요도 없겠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하고 바로 지금 연계는 안 되지만 지금 보니까 이런 영어학습을 통해서 영어 가점제가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 수혜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텝스 합격률, 응시율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학원 때문에 는 것까지는 직결되게, 직접적인 효과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어떤 시정 일을 보는데 뭔가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눈으로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관리가 없이 그냥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영어학습프로그램을 주어 가지고 출석률이 일정 이상이면 돈을 지급하고, 본인 스스로 출석을 하면 일단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것이 결국은 대외적인 업무라든지 시정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샘플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교육을 받는다고 학습능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학습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서울이 제일 안 좋게 나왔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좀,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실 일이겠지만 뭔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이 어떤 이상한 광풍에 휘말려 있는데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 광역화, 동 기능개편이 있는데 동사무소 명칭이 자꾸 바뀌지요? 동사무소라고 했다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다가 동주민센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각 시도의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일종의 민원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 각 구에서 보면 통장의 임기를 3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이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두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통장 임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내려갑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자치구 조례로 되어 있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지요, 임기에 대해서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현재의 상태로는 조례로 되어 있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주민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기에 대해서, 뭔가 시 전체적으로 일정한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임기에 대해서 3년 하고 3년 연장을 하면 6년을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하고 또 계속하는 경우 서로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통장을 하고 계신 분은 더 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하는 장점, 또 통장이 바뀌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뭐 다른 구는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듣는데 혹시 여력이 있으시면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필요하다면 어떤 지침을 시에서 내려준다든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김덕배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1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최병환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로위원

네, 이것이 지금 목표가 100만 명인데 이름만 올려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2/3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참석한 사람이 1/3, 나머지 2/3는 이름만 올려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없이 이렇게 100만 명, 이렇게 자꾸 숫자만 늘려가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등록하는 사람이 해놓고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참여율을 한 31%에서 35%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등록한 인원이 계속 참여를 많이 하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더…….

김영로위원

글쎄, 등록만 하고 참여를 안 하는 사람과 또 열심히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은 뭔가 명쾌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봉사를 통해서 자기만족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봉사를 원하면 그 원하는 분야에 잘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아마 자원봉사를 하면 얼마씩 조금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면 옷도 자원봉사 옷이라든지 배낭 같은 것 지급을 하고 있고, 수첩도 제작을 해주고 있고, 또 4시간 이상 봉사한 경우에는 활동경비라고 그래야 8,000원인데 어쨌든 간에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지만…….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모티브를 제공하려면 그런 어떤 기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네,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