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1월 상사도사업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정관 본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업무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 품질의 고급화,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등 서울시민들에게 세계 최고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2. 2009년도 상수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원된 제213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 직원의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을 달성한 바가 있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일보 주최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과 문화경영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미국의 Stevie Awards in corporation(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으로부터 아시아우수기업 부문에 입상하는 등 우리의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천만 서울시민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고객 여러분들의 행복지수가 지금보다도 훨씬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공급, 유수율 달성, 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해서 상수도 경영합리화와 아리수 고급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직결음수대 설치 확대, 품질확인제 등을 계속 내실 있게 실시해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아리수 인식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서울시 상수도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 전임해온 간부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상수도연구원장 박용상, 경영지원부장 이비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대환)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별지로 위원님들께 드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용수료 소송 판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용수료 소송 판결결과 보고 (뒤에 실음) 우리 시가 2004년 4월부터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취수해서 거기에 대한 물값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총 취수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하고 납부한 것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미납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2월 12일에 저희 시가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용수계약은 단일 계약으로 총량 산정이 타당하며, 수공의 취수장별 용수료 산정방법은 불공정 법률행위다 해서 무효다 해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패소한 것을 2심에서 저희가 뒤집었는데요,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상고에 대비해서 우리 시 소송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서 최종 승소를 해서 저희 시의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앞으로 안정적으로 한강 물을 저희 취수원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보고가 의회에서 저의 첫 경험이라 긴장이 됩니다만 수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수도연구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는 물론 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안전한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 및 배급수 기술, 그리고 하수처리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 강화 및 아리수 고급화를 위한 막여과 시범정수장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상수도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상수도연구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이정관 본부장님하고 박용상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내린 비로 일부 해갈은 되었지만 남쪽 도서지방, 강원도 일부지방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현상을 겪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리수를 지원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내준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년에 가뭄지역에 대해서 아리수 페트병을 지원해 준 예가 있어서 했고요. 나중에는 또 일부 요청도 있었습니다.

요청이 없었는데도 자체적으로 먼저 남쪽 신안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지원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개략적으로?

강원도 지역에 16만 병이 갔고요. 그 다음에 남해에 2만 1,000병, 신안군에 2만 1,000병 4만 2,000병이 갔습니다.

주로 용기는 500짜리가 갔나요?

네, 500㎜가 주고 350㎜, 1,800㎜짜리도 일부 있습니다.

거의 재난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물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대용량짜리를 많이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엔가 사천성에서 지진 났을 때도 보급을 했지요, 아리수를?

그때 10만 병 지원했었습니다. 500㎜짜리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보냅니까? 사실 대외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국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사용하게 되나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작은 용기의 것도 좋지만 대량용기의 것을 많이 보내주셔서 기왕이면 기근을 빨리, 만족도가 높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채용하는 이유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수도꼭지 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주부들한테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즉석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서 주부들한테 수돗물 안전을 심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질검사원이라고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 수질검사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키트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 여부가 즉석에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응시자격을 보게 되면 화학공학, 공업화학, 환경공학, 전문 전공을 가지고 하는 저기들이 많거든요, 물론 20%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은 있지만. 그런 전공자들을 따로 솎아내서 모집을 한다면 제대로 충원이 됩니까?

작년도 경우를 보니까 총 인원 중에서는 그 정도 됐습니다. 한 20% 내외가 됐는데 수도사업소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꼭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왕에 문호를 개방해서 여러 사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 주도를 해야지, 이렇게 전공에 제한을 둬서 한다고 하면 다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질검사요원이기 때문에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법에도 수돗물에 대한 전공자를 수질검사요원으로 할 때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이 강조한 것이고요. 지역 내에서 자원이 없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교육 정도만 받는다면 충분히 일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엽적인 여건이 학력수준이라든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같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08년 12월 중에 발주된 신규사업명하고 예산액, 그 다음에 올해 2월 17일 현재 조기발주 된 사업명 및 예산액 그 다음에 자금 집행된 것 내역, 사업명하고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에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해 서울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고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데 고생하신 상수도사업본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부수적인 자료들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특히 정수약품 구입비가 정수센터별로 약품비가 달라서 본부 차원에서의 통합관리를 요청했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본부장님 보고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답변자료에 보면 조달청 단가계약을 요청했더라고요. 맞지요?

네.

이 조치로 인하여 조달청 단가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상수도사업본부가 얻게 되는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 대한 자료, 연구검토 결과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끝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대안들이 얼마만큼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연구한 검토결과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도 없고. 이에 관련한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까지 가져와서 대조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된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아리수 음수대 이용현황이 실제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아리수 직결 음수대, 아리수 샘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관리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아리수 직결 음수대가 있고 아리수 샘터가 있는데 직결 음수대는 소위 학교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음수대이고…….

알고 있으니까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관리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리수 샘터는 작년에 열한 군데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수대는 한 4,000여 개 정도 설치했는데 각 기관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전부 다 시설 인수인계해서 기관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들을 일자리 창출 겸해서 금년에 한 208명 정도를…….

그러면 금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 또 위탁하는 거예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관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재산관리를 일단 넘겼으니까요. 대신 관리가 잘…….

그러면 음수대 설치만 해 놓고 관리는 각 기관이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른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준비한 지난해 말 안양천 공원의 아리수 음수대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리수 음수대 모습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설치해 놨지요. 이 안에 모습이에요, 이끼 끼고 녹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이후에 발생된 일들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수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겠다예요? 타 기관에 의뢰하고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고도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있는 시설도 관리 못해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잖아요, 사업을. 그러면 이 사업도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자체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은 좋아요.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요.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음수대나 이런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무방비, 이것이 녹슬어 가지고 여기에서 아리수 음수 하겠어요?

하여튼 이주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일단 아리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했는데 음수대 상황은 앞에 상황보다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점검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되지요, 점검일자도 게시되어야 하고, 그렇지요? 자, 영등포수도사업소 관할입니다. 점검스티커는 붙어 있었어요. 점검일자를 보면 1년이 넘게 한 번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민이 그 아리수를 신뢰하겠어요? 본부장님, 이것 붙여 놓은 것 봤는데 아리수음수대 다 점검일자가 없어요. 점검결과표도 없습니다. 우리가 약수터에 가도 그 약수터 점검결과표가 있거든요. 아리수를 홍보한다고 막대한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정작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수도사업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관리가 부실하다면 설치의도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극히 일부뿐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청에 아리수음수대 관리상황도 마찬가지였고, 지하철역사 음수대 실정도 엉망이었어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이면 아리수음수대 설치 확대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만 400억이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230억 원이 집행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170억 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외형적인 설치 확대보다도 지금까지 설치된 우리 음수대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시민고객에게 보다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30페이지, 아리수의 안전성 및 우수성 확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방영되어온 우리 아리수 TV광고를 잘 보고 있습니다. 아리수가 맑은 수돗물이라는 것,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 광고를 보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TV광고 이전 그 상수도 사용량을 광고 후의 사용량을 비교현황 또는 수익현황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었는지, 또 시민들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지도 면에서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인지도가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분석 자료를 따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없다는 얘기지요?

네.

좋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아리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리수 대학생 체험기자, 광고제작, 아리수 홍보 광고에 대한 디자인대회, 아리수 홍보대사 활동 등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2월 10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돗물 음용률이 50.9%를 나타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간접 음용률까지 따지면 82%, 이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합니다. 다만 설문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과거에 우리 수돗물을 많이 사용했으면 90% 이상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설거지용이라든가 세척용, 다방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자료를 따로 배포한 것을 보면 종전 설문조사에는 50.9%, 이번에 한 것을 보면 60.8%, 전년 대비 14%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문항을 보자고요. 문항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종전 설문조사에는 주로 마시는 물 한 가지만 선택했을 때는 50.9%지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 문항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모든 것을 다 포함했어요. 수돗물을 조리해서 마신다, 커피나 녹차를 넣어서 마신다까지 합쳐서 68.8%지요? 맞지요? 준 자료에 보면 그래요. 끓인 물 차 포함, 항상 또는 자주 마시는 것까지 다 합치면. 기존에는 끓인 물 차, 우리가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것보다 직접 음용률이 몇 %나 됩니까? 이것을 보면 막대한 예산 대비해서 11.2% 상승, 이게 상승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상승되었다고 보십니까?

상승이 되었습니다.

되었지요, 물론. 되었는데 우리 광고나 홍보비, 각종 사업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우리 아리수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홍보를 위해서?

하여튼 이런 수질개선 등…….

아니, 얼마냐고요? 우리 광고비, 홍보비…….

83억이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금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부터 여태까지 83억입니까?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음수대를 설치했지, 광고했지, 이런 것을 따지면 내년도 광고예산만 해도 얼마나 들어 있어요? 23억 4,800만 원이 광고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홍보예산으로.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광의의 홍보범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홍보는 아리수페트병도 우리가 무료로 배포를 했었고 모든 홍보를 따지면 수백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자 수백억을 들인 결과가 겨우 그것도 끓인 물 포함까지 해서 11.2%예요.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에요?

한 해에 11.2%니까 저희들로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

여태까지 나타난 것이 그래요. 여태까지 들어간 돈에 대비하면 괄목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진한 겁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TV 광고비용과 제작비로 3억 4,700만 원, 송출비로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맞지요?

네.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실제로 광고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업무계획 책자 30페이지를 보면 23억 4,8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올 한 해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거 예산까지 포함하면 상당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해 봐도 지난해 대비 그 예산이 100% 인상된 것이 광고비용인데 얼마나 많은 광고효용이 있을까요?

지금 그것을 계량화해서 몇 %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몇 %보다도 우리 서울시민이 인식하는 아리수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나타낸다면 음용률뿐 아니라 그런 것을 나타낸다면 과연 예산은 100% 인상이 되었는데 23억 4,800만 원인데 얼마 만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투입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산투입 해 놓고 관리 자체가 이렇게 엉망인데 과연 얼마 만에 효과가 나타날까요? 의아스럽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차후 이런 것을 잘 관심 있게 개선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도 내실 있는 예산 사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시민에 대한 막대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리수 판매를 대비한 예산매출액, 시장점유율,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 본부장님께서. 아리수판매과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 질타가 있었는데 그 판매에 대비해 시장조사를 실시했거나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없다면 그동안 무엇을 했어요?

저희들이 해 왔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수도법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법령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리수의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끔 관계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품질개선이 우선 선행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홍보 인식 개선, 품질 개선 등을 필요한 기타 관망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2월 15일 이병욱 환경부차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부의 추진의지도 강한 것 같고, 봤을 때 국회 의석수를 보더라도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우리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국회에 아직 정식으로 법안 상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관계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이 병입 판매 부분은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의…….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니까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방문해서 판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감은 하는데 거기에 딱 집어서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의를 제기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종 수도꼭지, 물에 대한 배관 관망, 이런 부분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냐, 수돗물을 팔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관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시기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본부장님이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계실 때 같이 가봤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갔습니까, 환경부에? 같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셨다는 얘기지요?

환경노동위원회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나눠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의견들을 종합해서 충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아리수 품질확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리수 품질확인 기간제 검사인력들이 1가구당 소요시간을 추정한 결과 최대한 길게 예측을 하더라도 10분 이내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검사인력 개인별 일지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라고 요청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않으셨는데 일별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시원하게. 일별일지를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일별일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있답니다.

그런데 왜 있는데 제출을 안해 주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고 위원이 얘기하니까 아리수 품질확인 관련 일지 및 해 가지고 조사결과 자료해서 5페이지 상당의 잔류염소 이런 것이나 제출하고, 초급적인 것을 제출하고, 왜 그렇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생산부장도 겸직하고 대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루에 몇 집을 방문하고, 또 몇 집을 점검하고, 몇 집에 대한 수질검사하고 하는 것들은 일지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집당 20～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아리수 홍보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또 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계산을 해 보면 도저히 하루에 20 내지 30집은 못 다닐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20 내지 30집은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고, 대신 공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일지를 제출해 주면 본 위원이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을 수긍을 하겠다는 의미로 일지를 달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지는 주지 않고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나보고 수긍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 일지는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주어진 시간 10분 내로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조급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계속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일지를 달라고 하면 주셔야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내년 2010년에 선거 있으면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거예요, 아니면 질의한 위원이 별 볼일 없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에 챙겨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지의 중요성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간제 검사인력을 쓰는 의미는, 물론 그분들이 검사를 하는데 어떤 다른 시간이나 이런 것을 소비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당성에 맞게, 시간에 맞게끔 검사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이다 하는 의미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요령이나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발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실적 위주다 이 말이에요. 몇 십만 집을 다녀오고 이렇게 했다는 실적 위주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본부장님 아셔야 됩니다.

네.

여하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기간제 검사인력들의 교육기간은 며칠 동안 실시하고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며칠 동안 실시하고 있어요? 3일입니까?

3일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십니까?

지금 1차 검사가 5개 항목이기 때문에 3일 정도면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아리수 음용 꾸준히 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이다, 정말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보도를 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죽 보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사항목 중에 끓인 물 포함 수돗물을 마시는 경우가 50.9%, 2004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대단한 결과인양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한다는 것은 끓이지 않고 마실 수 있어야 수돗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끓이지 않고 그대로 직접 음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끓여서 마신다는 것은 즉 말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끓이지 않고 마시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절약되고 요즈음 관심사인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아리수 음용률을 조사할 때 끓이지 않고 안심하고 마시는 비율을 목표로 조사하기 바란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설문조사를 몇 가지로 했습니까, 조사문항을. 이것입니까? 첫째, 수돗물(끓인 수돗물 포함), 어떻게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설문조사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있는데 문항을 어떻게 했어요?

그 문항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해당되면 다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1. 수돗물(끓인 수돗물 포함) 2. 약수, 지하수 3. 정수기물 4. 생수(판매되는 병물) 5. 기타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까, 보도자료처럼.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문항을?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아니, 참고자료 해 가지고…….

설문을 가지고 계시지요. 설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지금 7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 항목별로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체크했는데 그러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몇 %가 됐습니까? 끓이지 않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그대로 마신다, 항상 하고 자주까지 해서 4.2%, 가끔까지 하면 12.5%.

그러면 나머지는 끓여서 마신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통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양 위원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끓여 마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에 체크를 하고 끓여 마신다에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중복응답자를 제외한 통계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학적 방법이 있어요?

네.

해외실태도 있네요. 미국 EPA, 일본 동경도, 이것은 보면 ABC 자주 마신다, 가끔 마신다 이렇게 되지 않고 바로 가족들이 집에서 수돗물을 마십니까, 수돗물을 이용하여 조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본 동경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그 다음에 끓여서 마신다, 정수기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본부장님 말씀하신 항상, 자주, 가끔 여기는 데이터 복잡한 계산법이 나와 가지고 50.9%냐 이 말이에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EPA 설문지를 한번 봐주시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집에서 수돗물을 마십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다섯 가지 빈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씩 그렇게 한다, 종종 그렇게 한다, 대부분 그렇게 한다, 항상 그렇게 한다,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빈도, 유사한 빈도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수돗물을 마시는데 가끔씩 하면 가끔씩 2번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 형태 및 빈도를 동시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수돗물만 순수하게 마시는 데이터는 몇 %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에 따라서 다른 것 하나도 안 먹고 항상 수돗물만 마신다고 볼 것이냐, 그렇게 조사하는 예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자주 정도는 해당이 된다, 50% 이상이다, 그러면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지요.

끓인 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도 수돗물 끓인 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수돗물만 마시는 것은 아예 조사를 안 했지요.

제가 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주로 마시는 물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했는데 2005년 평균 36.7% 끓인 물 포함, 2006년 평균 37.3%, 2007년 평균 39.7%, 3%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3년간에 3%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중됐어요?

하여튼 연간 저희 서울시에 수돗물 관련해서 약 7,000~8,000억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데 정수기 물도 또 대비해서 여기도 올라갔어. 정수기 물도 보니까 퍼센티지가 여기도 플러스가 됐다 말이에요. 정수기 물하고 끓이는 물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끓이는 물은 보조수단을 쓰지 않는 거지요. 정수기 물은 거기에서 믿지를 못하니까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정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거르는 거 아닙니까?

끓이는 물하고 그냥 생수하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끓이는 물도 똑같이 생수하고 똑같은 논리입니까?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끓이게 되면 사멸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생수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수기 물하고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는 순수하게 순수한 수돗물을 먹었을 때 비율이 얼마만큼 늘어났다 하게끔 통계를 앞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특정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수돗물 음용률이다 하기보다도 모든 조사결과를 다 노출시킨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관점에 따라서 이 자료 저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50.9%를 굳이 구차스럽게 대표 음용률이라고 했느냐 하면 자료 관리상 그것을 지속성 일관성 있게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표 음용률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로데이터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음용률만 보겠다면 그 자료를 보시라, 또 정수기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그 자료를 보시라, 이것을 다 가감 없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은 대단한 결과인양 받아들이겠지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에 있는 본 위원은 이것이 전시성, 홍보성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들 하고 있구나 하는 염려가 되고, 아주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이것은 사실 아리수에 대한 음용률이라든지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바뀌는 것은 바뀌지요. 보니까 예산 많이 투자해서 3%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음용률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음용률 또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리수 음용률을 조사할 때는 여러 각도로 안심하고 마시는 비율을 여하튼 목표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2%가 만족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비록 더 많은 개선이 요구가 되겠지만 보고서 디자인이나 내용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수돗물품질보고서가 일반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품질보고서 그 배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배포방식에 대해서 개선 및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면 배포가 잘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한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직접 가정에 도달될 것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돗물품질보고서의 제작 및 배포의 주요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네?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그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각 가구마다 전달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유를 해야 되지요, 또 홍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 및 배포 업무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는 상수도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본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량물질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수평위(수질평가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수돗물품질보고서 배포사업의 그 효과와 개선방안을 보면 이러한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연구원 미량물질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시민들에게 수돗물 품질 수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홍보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수돗물품질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업무를 상수도연구원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시민들한테 품질조사결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 품질보고서 자체는 실시기관에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작성이 되어야 그것이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홍보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험기관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배포성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파트에서 도와주면 방금 지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이나 배포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연구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상수도연구원, 특히 최근 신종 미량물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해서 미량물질과의 업무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상수도연구원의 연구원에게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또 구성이라든가 보고서 제작, 그 다음에 사업평가까지 모두 위임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업무수행의 부하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취지 달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좀 드문 현상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경영지원부장, 상수원연구원장이 일괄적으로 바뀌었지요?

네.

우리 인사행정으로 볼 때는 수용이 되지 않는 좀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지금 주요 현장과 사업소는 제가 거의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분배중심의 복지행정을 다루시다가 사실 우리 상수도 쪽에서는 경영성과라든가 경영수지 개선 등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업무 파악을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저는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 저는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벌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수도 행정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업무보고도 수차례 받았고, 그래서 상수도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상황이지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 상수도행정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부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도행정의 정책목표가 좀 바뀌었다, 이런 지적을 저는 수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에서 이 정책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유료 판매할 수 있는 아리수 이쪽 분야로 정책목표가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아리수를 무료로 공급하는 쪽에 중점을 두다가 갑자기 수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물, 이런 식으로 조금 정책목표가 바뀐 것이지요. 우리 본부장님은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나요?

하여튼 수돗물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수도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 계속 제가 전임 본부장께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무료로 깨끗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에서 이제는 유상판매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물 생산, 이런 식으로 우리 상수도의 정책목표가 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가장 1차 타깃이 되는 것이 상수도 조직인 것으로 대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도 조직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인원감축을 통한 조직슬림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분야의 민간부분 위탁, 그 다음에 아리수 유상판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보다 직원별 현원이 많습니다. 현원이 조금 더 많은 이유가 뭐지요? 지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300여 명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인력감축이 자연감소 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TO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차적으로 타 부분에서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타기관이나 부서로 아마 전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 TO에 대한 부분, 조직축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직원들은 타 부서로 비게 되면 아마 전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조례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거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정관 본부장께서 나름대로의 비전이라든가 어떤 정책목표를 갖고 왔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로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시민들로부터 아리수가 아직도 불신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면업무가 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품질개선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가 충실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 왔을 때 전 본부장하고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새해 첫 업무보고에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수도 행정에 대한 보고에 뭔가를 설명하거나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3번에 보면 세 번째 순서가 우리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입니다. 그렇지요?

네.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경영수지라든가 경영성과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목에 보면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하고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영개선인가요? 경영개선 주장하고는 맞지가 않지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금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아리수 판매라는 부분,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이라고 해서 아주 큼직하기에 한번 봤더니 유수율하고 종합상황실 구축이라는 전혀 주제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충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 상수도행정을 우리 본부장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좀 충실하게 답변하고 준비해 오셔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언론보도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51%가 수돗물을 마신다, 아주 큼직하게 나왔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51%가 수돗물을 마신다고 할 때 이 느낌이. 여기에 보면 끓인 물을 포함한 수돗물을 마신 분들이 51%입니다. 그러면 49%는 석수를 마시나요, 생수?

생수를 먹는 분도 있고요, 정수기를 걸러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녹차 이런 형태로 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아리수는 진짜 정수센터도 가보고 방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리수는 굉장히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기본적으로 홍보가 부족하거나 인식개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고 진짜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배수관 급수관교체공사를 해 왔는데 막상 아파트에 들어오는 이 급수관들은 노후화되어 있고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오다가 낡은 급수관 옥내배수관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옥내급수관 교체에 대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두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기를 희망하는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있으면 가급적 자부담을 서로 매칭하더라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내배수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래는 자기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그게 사실은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원칙적인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설문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우리 주부들이 수돗물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마시려고 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수도관을 타고 들어오는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이냐, 소위 말해서 직결음수대 형태로 그대로 아파트까지는 깨끗한 급수관인데 옥내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노후화되고 녹물이 끼고, 그 다음에 이 급수관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으면 과거에 환경오염, 이 자체에 대한 오염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불안감들이 절대로 막연하지 않고 나름대로 실체를 갖고 있는 불안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일반주부들이 음용률이 높아진다, 굳이 정수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상수도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옥내급수관에 대한 지원, 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리수 판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리수판매과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 수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까지 아리수판매과가 구체적인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적어도 업무보고에 아리수 판매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수도법 개정이 되면 우리 서울시 상수도에서는 어떤 것을 갖고 아리수판매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