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택상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카톨릭 교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시며 우리나라 민주화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 봉사해 오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을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추기경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노력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굶주리고 천대받는 이들이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탓하라는 추기경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주님 안에서 평온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빈곤층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과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되는 해입니다. 그런 만큼 각종 시스템의 정비나 복지정책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을 체감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제주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2009년도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0여 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성두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정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관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순자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이남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세계 금융시장을 극도의 혼란상태로 몰아넣었던 국제금융 위기 여파는 올해 초 수출 감소,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외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제주 재창조를 위한 화합과 단결의 해를 시정운영 기조로 하여 위기를 뛰어넘는 지역경제, 시민이 감동하는 창의 시정, 함께 하는 열린사회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의 역량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외적인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경제 주체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감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상반기 내 발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민자유치를 통한 유원지 개발의 다각화, 마을투자유치단 활성화 등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관광업소에 대한 1 대 1 공무원 멘토링과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축제의 연계 개최, 전국 단위 회의 유치, 특화거리 조성 등 올해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창출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 품질관리, 유통체계 혁신과 감귤의 적정 생산을 위한 간벌, 열매솎기 등 감산과 생산자 중심의 ‘해올렛’ 브랜드화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등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존중되는 희망의 복지 공동체 형성에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늘어나는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신속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균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력을 통한 전국단위 각종 보건복지 회의 등을 관광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또한 2009년도에도 전국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상반기 내에 확대 개최하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옥외광고물 디자인 뱅크 운영, 200만 그루 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현장 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와 공직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대화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생활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 등 어두운 경제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2,500여 공직자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부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처음 맞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부시장님께 간단한 인사랄까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도에도 근무하고 또 의회에도 오랫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택상 시장님을 모시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있는 모든 힘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저도 시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제주시 행정시 소속 공무원들이 자발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모아서 양배추 사는 것도 나오고, 도 전체적으로는 인턴사원 확보한다는 것도 나오고,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 특히 양배추 시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배추에 대한 사랑,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배추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모은 것은 아니고요. 한 10만 망사를 사서 읍면동, 실·과별로 소비 촉진하도록 했고, 어제는 이게 부족해서 한 7만 5,000망사 합치면 한 6억 원 정도의 돈인데,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자가 소비라든지 하기 위한 소비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각자 자기 돈 내서 몇 망사 사서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친척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여러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알선 중개해서 사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아마 도 전체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상여금 이런 걸 모아서 일자리 창출, 양배추를 작업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과연 근본적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귤 값 폭락하면 그것에 따라서 각 시설단체에 거의 반 강매형태로 부담주고, 양배추 값 폭락하면 양배추 값 폭락했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개인적인 모임에 가니까 한 업체에서 5,000망사 샀답니다, 공사하는 업체인데. 공사하는 업체에서 5,000망사를 자발적으로 살리는 없을 거고, 부탁에 의해서 샀을 텐데 결국 그 양반들 5,000망사 사서 반은, 반이 아니고 거의 공짜로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하겠지만 5,000망사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서, 어느 업체가 그런 걸 과연 좋아할 것인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선 방법 자체가 과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 그분들을 위한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해결방안이 과연 이런 형태로 과잉 생산됐다 해서 팔아주는 거, 매입해 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상품은 그렇게 해 주고 어떤 상품은 안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등어가 풍년이면 고등어도 다 사야 되고, 갈치가 풍년이면 갈치도 다 사야 될 거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월급 타서 물건 사다 볼일 다 볼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집에 갈 땐 고등어 한 박스, 양배추 2망사, 갈치 세 상자 이런 식으로 집에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농민들 스스로의 자구책은 있느냐 이겁니다. 그동안 농산물 풍작일 때 거기에 대해서 자조금을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걸 유도를 해야지 이게 안 된다 해서 일시적으로 해 버리면 공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사야 되고, 해당되는 시설기관도 거의 반 강제적으로 맡아야 되고,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 되느냐 하면 사실상 생존이 걸릴 정도로 큰 도움도 아닙니다. 농사하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만 풍작 들어서 제대로 되면 본전 다 뽑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우선 농민들의 자구책의 문제, 그다음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문제,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왜 공무원들이라든지 개인 업체에 반 강제형태로 가야 되느냐, 과연 자발적으로 내고 자발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70년대 이전 군사 독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발상이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금함을 만들어서 실·과에 놓아서 양배추 사기 운동 해 가지고 거기에 이름 쓰지 않고 스스로 집어넣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산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지 않고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얼마 갹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도대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내년에 지사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합니다. 이게 한두 건이지, 재작년입니까? 밀감 해 가지고 각 시설단체에, 사회단체 한 곳에 30박스씩 반 강제로 입금시키라고 하고, 이번에 양배추 하니까 양배추 강제로 하고, 이거 제가 볼 때 취지는 좋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방법을 달리 하자. 방법을 달리 하고, 또 그분들한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생산 자체에서부터 계획 생산해 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옛날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요즘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은 겉으로는 따라가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반발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고 시행착오도 겪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할당 받아서 소비도 하고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라든지 감산, 이런 데 대한 감귤농가들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배추는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은 평년보다 태풍도 없고 해서 19% 증산이 됐는데 평소에는 상인들이 포전거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상인들이 포전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은 많이 됐는데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때만 받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3.3㎡당 한 2,000원 내지 2,500원은 받아야 생산비를 건지는데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도나 시에서 각 농협 조합장들과 매취계획을 계속 협의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한림농협조합장께서 책임을 지고 도 전체 양배추에 대한 매취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주셨고, 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유통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혁신을 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취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일이고, 또 가격도 가락동시장에서는 괜찮습니다마는 소비가 한 25% 부진되기 때문에 이 간극을 도민들의, 시민들의 소비촉진을 통해서 메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겁니다. 또 양배추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친지나 관련된 업소나 이런 데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획생산 유통혁신의 한 과정에 있다. 그래서 당분간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농민들도 ‘아, 이런 거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일본처럼 농협에서 딱딱 계획하는 양만큼만 생산하고, 그 양만큼만 출하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 쪽으로 질의하러 왔다가 이상하게 양배추 관계로 갔는데, 저는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하고 강원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방법론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히 이 시간을 빌려서 발언을 하는데, 물론 농민들도 잘못된 것도 있을지 모르고, 또 행정에서 잘못된 게 있을지 몰라도 거꾸로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행정에서 엄청 욕먹습니다. ‘시청에서 뭐하는 거냐.’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뭐하느냐.’ 또 나서면 나섰다고 해서 ‘이거 하나 해결 못했느냐.’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서귀포시 쪽 밀감이 맛 좋으니까 제주시 쪽 밀감을 모두 간벌해라, 돈 준다. 그러면 밀감 값 안정될 거 아니냐. 간단한 방법인데 지금이 공산주의국가입니까? 그렇게 못해요. 농민들한테 값 얼마 확보해 준다고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제주시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모든 게 다 연관이 됩니다.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요즘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는 노형동 초고층빌딩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나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청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시장님으로서 현재 파악되어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도도 봤고, 현재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조건에 따라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시설물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연관 효과를 봤을 때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우리 지역이 태풍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주시의 랜드마크적인 입장이고,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랜드마크를 꼭 그쪽에 해야 됩니까? 거기 자기네 땅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땅 처분해 가지고 이 동네나 다른 동네 싼 땅에 오면 그 사업자가 더 이익일 겁니다. 왜냐? 그분들이 반드시 거기에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그렇습니다. 그 땅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의회에서? 그 당시에 곤혹 치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 땅에 공사한다고 하니까 터파기 해 가지고 그 사고 나게 만들고, 10년·20년 동안 공사 안 하다가 이제는 초고층빌딩 지어서 땅 값 올려보려는 심보인지 뭔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공직자들의 양심문제라고 봅니다. 도에도 지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주자치도의 행정수반인 김태환 지사님 양심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OK 사인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들까지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조건부 심의라고 하니까―어떻게 그런 데 쌍둥이 빌딩, 몇 층입니까? 58층?

6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도청에서는 행정시장한테 의견 개진을……. 행정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시장이 우리는 괜찮다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왔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연관 효과를 봤을 때…….

여기 일자리 창출은 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아닌 다른 데서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의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문제라든지 건축의 미관문제, 이런 것은 관련법이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마씨. 그게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지금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하겠다는 이유뿐입니다. 거기 있으면 유동인구가 많고가 아닙니다. 그 정도 건물이면 유동인구는 자체적으로 유발되는 거거든요. 한 개 마을 정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꼭 거기에 안 해도 되거든요. 교통량 괜찮은 데, 그 위로 새로 뚫린 우회도로 쪽으로 가도 되고, 거기만 사업자가 하겠다는 것은 뭔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받아놓고 또 넘기려고 하든가, 그 회사가 금정산업입니까? 이제 회사 이름도 바뀌었을지 몰라요. 어떻게 믿습니까? 부정한 짓해 가지고 변경하고, 착공 내서 지가상승 시키고 또 하겠다는데, 그런 저의 때문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오히려 도청에서는 모든 관련법을 검토해서 허가를 안 줄 수 없다지만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 볼 때 나는 불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개진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예래동하고 같이 덩달아 가지고 쓱쓱 넘어가려는 업자들의 계획에 말려든 게 아니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매듭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소관 위원회 상관없이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끝까지 추궁하고 잘못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병문천 복개공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문에 한 줄 났다가, 지금 마무리 할 겁니까? (주)범양건영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범양건영과의 관계는 소송으로 해서 판결이 끝났습니다마는 장학금 20억 원은 분할납부를 받아서 도에 돈을 올려 보냈고, 복개하는 문제는 사실상 재판 판결문에는 복개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40%를 (주)범양건영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난번 ‘나리’ 태풍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천 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주)범양건영 측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를 시장님이 직접 나서거나 부시장님이 나서야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장님까지도 안 됩니다. 강 국장님, 죄송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범양건영의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장님이 가시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일반 업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빨리 매듭을 지으려면 이 방법이든, 계속 할 거냐, 다른 저류조를 만들든 간에 빨리 하려면 최소한도 부시장이 고생하시겠지만 올라가서 해결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빨리 해서 재난대비 측면에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단계별로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사장님 만나 뵙고 하겠습니다. 그 회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받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퇴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시장님과 부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 수행하면서 집행된 예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크게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3개 분야 내부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주시고, 그다음에 장사시설 현황이 있을 겁니다. 분묘라든지 개인 장사시설 현황이라든지 납골당, 봉안당,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예.

국장님, 2008년 7월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상 건축물 현황 및 그에 따른 사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및 여성 분포도를 2009년 2월 현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제주시 설치현황하고,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들의 임금실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업무보고 받고 두 시부터 다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받고, 질의는 오후에…….

그러면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중한 고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과 아쉬움 없이 대시민 사회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만족도와 행복한 삶 상향을 위해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의지와 정성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시 예산액은 총 7,165억 9,400만 원 중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26.1%인 1,870억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 예산 1,740억 7,300만 원보다 7.4%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 및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특출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올해 비전을 “안정된 시민, 건강한 사회, 행복한 도시 이룩”으로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매사에 긍정과 배려하는 능동적 복지추진에 정성을 다하는 한편, 또한 가족행복, 그리고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추진, 그리고 우리 시 관내 1만 3,000여 식품위생업소가 친절·청결·정성으로 위생수준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민생안정대책추진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 늘어난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처리 지원관리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시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안정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수급자 책정 가능 가구에 대해서는 즉시 책정하고 일시구호, 긴급구호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 일자리 제공 등,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민생안정대책추진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법정 급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에 대해 최대한 대처하고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사업과 도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지방비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14쪽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예방 중심의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정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토털 8,665가구에 1만 7,85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외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사회복지와 관광을 연계한 회의 등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건복지 관련 회의를 관광과 사회복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환경개선과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서 전국 벤치마킹 대상 사업 쪽으로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보건·사회복지 관련 교육 연찬회 시에도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스케줄에 포함시키는 방안, 그리고 전국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협의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주관광과 사회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 전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지난 2002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생학습강좌 56강좌에 1만 300여 명이 참여하고, 또는 수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 시민이 1학습 1강좌에 참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1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병·의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2종, 그리고 차상위 의료특례자를 포함하면 9,913가구에 1만 8,928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텔레케어를 통하여 전화·방문상담 등 수급권자 개별관리로 의료기관 적정 이용하는 데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등 특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그리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으로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단순 노무인 근로유지형부터 가사·간병까지 38개 사업단에 57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자립이 가능한 자활참여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창업자금의 지원 확대로 탈수급을 유도하는 한편, 자활참여자가 생산한 수제차라든지 농산물 등이 원만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9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08년 12월 30일 현재 등록 장애인이 1만 8,78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들이 항구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399명입니다마는 올해 500명까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유형에 적합한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에도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이용시설을 단순 보호가 아닌 직업훈련 등 재활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상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경로복지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전체 노인 인구가 4만 1,950명 중 65세 노인이 10.3%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 경로당은 237개소임을 말씀드립니다. 경로 복지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안정적 지원, 노인 돌보미사업,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수혜자는 시설입소 및 재가 포함해 가지고 2,45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맞춤형 요양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등급외자에 대한 보호도 방문 간호사라든지 노인 돌보미사업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도 점검 강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투명성 확보와 부실서비스 방지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개 용강동 산2번지 9만 6,737㎡ 평장, 매장할 목적으로 1만 2,000기를 모실 수 있도록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좀 지체 됐습니다마는 올해 내로 사업 준공은 물론 관리방안조례안까지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어승생 무연고 묘역 재개발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 묘지 내 무연고 묘역을 재개발하여 친환경 자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동 산134-1번지 3만 3,224㎡ 지역에 ’74년도부터 조성된 무연분묘가 ’84년도에 만장돼서 여기에는 1만 6,894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무연고 묘지, 그러니까 1만 6,894기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단계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개장된 분묘는 화장 및 임시 납골안치 후 지하에 위령탑을 설치하면서 합골 안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묘지가 색채가 전혀 없는 추모의 숲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묘지를 재개발 방식에 의한 자연장 조성사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 지역 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 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행정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대학은 제주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지역 여성들에 대한 디딤돌 배움터는 제주관광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외국어강좌, 참사랑문화의 집, 여성아카데미까지 총 760명을 대상으로 여성교육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5쪽 취약계층 가족의 안정적 보호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한부모 가족이 2,203세대에 5,828명, 다문화가족이 842세대에 2,16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들에 대한 아동의 양육비라든지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여성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난해 설치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은 공립·가정에 이르기까지 342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현재 1만 6,364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 중에 지원되는 아동이 77.6%인 1만 2,708명이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보육시설 제공, 특수보육시설 활성화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행정의 지원과 관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저소득가정 아동의 안정생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정 4세대에 6명, 가정위탁보호 182세대 254명, 아동복지시설에는 7개소에 2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 있는데 750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시설생활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소외감이나 열등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원과 보호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이나 특별보호가 필요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모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모든 청소년의 여가와 건전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를 통한 지역별 청소년선도보호 활동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통생활 수준의 가정 아동과 같이 공평한 양육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습니다. 지난 ’0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용담1·2동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195세대 28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들 아동과 가정에 대해서 보건복지 및 가족서비스 지원과 보육·교육지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취약지 현장 외국어 교실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내도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앙로 일대에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상거래에 필요한 정도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방문 교육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동문시장이라든지 중앙로상가, 칠성로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3월부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아이돌보미 가정방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게 되겠으며, 3월 2일부터 시행 계획으로 지금 현재 4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모집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32쪽 위생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불량식품, 정서 저해식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을 골고루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하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주변만 시범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61개 전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행위로써 숙박업소, 세탁업소에 이르기까지 2,113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현지 조사 평가해서 인센티브 제공과 패널티에 행정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관리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식중독 발생으로 인하여 제주의 관광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중점 관리대상을 713개소를 정했습니다. 7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주 식재료인 된장, 간장, 채소류에 이르기까지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 불법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또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청정 제주활어 명품화 홍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청정제주 활어의 진미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업 제주지부와 조리사협회 제주시지부와 협조해서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회 썰기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 또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두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구조직 및 직원현황, 주요담당, 하천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 생활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을 비전으로 재해예방시스템의 확충 및 운영체계 정착, 상습 침수지역의 조기해소,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확충과 하천 및 자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다양한 민방위교육 및 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시설 57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652개소 등 총 709개소의 관리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특법상 대상시설은 반기별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월별, 계절별로 적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예방과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결과에 대한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기록유지 등 이행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 정비추진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력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1,2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전기안전공사와 가스판매업협동조합 공동으로 오는 4월까지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취향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받는 민방위교육입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교육이 재난대비, 화재예방, 교통·가스안전, 응급처치 등 재난예방 및 안전생활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교육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교육과목을 다양화하여 알고 싶은,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받는 맞춤형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 4시간 중 필수 2시간은 재난예방 및 안전생활교육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시간은 재테크, 웰빙음식, 생활운동, 건강진단 등 취향에 맞는 과목이 편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일정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사전 홍보하고 교육시기도 평일 주간교육에서 주야간, 공휴일 교육으로 확대 개편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같이 확인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차상위계층이 766세대에 2,076명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예. 차상위계층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차상위가 있고, 자활차상위가 있고, 장애차상위가 있고, 전체적인 숫자는 9,436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뭐라고 합니까? 연인원 비슷한 게 그렇다는 거죠? 사업단위별로 돼 있는 걸 합쳤을 때 실질적인 세대수, 실질적진 인원수는 2,076명이고?

예.

우리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제주자치도 전체 인구로 따지면 몇 %되는 겁니까, 대충? 2,076명이면.

한 5%…….

5%가 아니고 0.5%죠.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5년 9월에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봐서는 유일하게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통계 잡은 게 있습니다. 혹시 그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5년 9월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63만 명 약 5%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상위계층이라고, 이것은 수급권자 빼고 순수한 차상위계층을 26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통계 말고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10몇 퍼센트도 있는데 가장 낮게 잡는, 과소치라고 표현하는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자들의 여러 가지 통계 가운데서 가장 낮게 잡는 평균치가 수급권자를 약 4.3%로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4.3%, 차상위계층을 약 4%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하고 한 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 통계하고 비교했을 때 10% 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국가 통계가 제주시 차상위계층의 열 배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인데 제주시에서 10분의 1에 불과한 차상위계층을 통계로 잡고 있으면 나머지 90%에 가까운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통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1만 원 미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볼 때는 2만 5,000원 이하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 원 미만만 하더라도 제주시가 상당하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오고, 2만 5,000원까지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수치 파악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권자들, 어떤 때는 보면 예산 다 집행 못해서 국고 반납하고,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제주시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과학적 통계에 의한, 과학적 산출근거에 의한 통계라든지 분석도 하시고, 이게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통계 아니겠습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장애인의료급여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1급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급여 문제인데 본인부담률이 몇 %죠? 건강보험료 빼고.

장애1급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외에…….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치료비의 몇 %가 본인부담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보하고 퍼센티지는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일반적인 본인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은?

…….

이것은 기본적인 수치 아닙니까?

…….

뒤에서 말씀해 드리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일반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인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죄송합니다.

밑에 공무원들도 모르십니까?

…….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특수시책으로 의료급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된 게, 체납이라고 합니까? 병원을 상대로 지급해야 될 것을 아직 다 정산을 안 해 줬죠? 작년 몇 월 것까지 정산됐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체납이 4～5억 원 돼서 이듬해 2월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체납없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벌써 다 줬습니까? 제가 오전에 확인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병원을 상대로 오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 체납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분은 전액 정산돼 있습니다.

정산을 했습니까? 병원비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고 지금 병원에 진료비가 남아있는 것은 아마 1월분일 겁니다. 그것은 2월에 지급…….

잠깐만요. 업무담당하는 실무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지급됐습니까? 아직 지급 안됐죠? 총무과에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하셨죠? 오늘 오전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다.

2008년도의 미지급금이 4억 700만 원입니다.

그게 몇 월 이후 겁니까?

작년 12월 말 현재.

그러니까 몇 월부터 밀린 겁니까?

2007년도부터 계속 누적돼서 2007년도만 하더라도…….

국장님, 작년 9월 이후 것이 체불돼 있는데, 미지급돼 있는데 작년 9월부터 미지급돼 있습니다. 미지급돼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병원에 입금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에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나가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안 돼 있는 걸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확인 안 했으면 거짓말해도 저는 “아, 됐습니까?” 해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체불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전문가들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급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에서 지급하는 나머지 차액 30%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돈을 심사하느냐, 이 과정 혹시 알고 있습니까? 1년에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건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료인원 통계를 한 게 1,577명에 3만 1,576건 진료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건강보험의 부정은 중앙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서 전부 다 거기서 걸러내는데 과연 우리는 병원에서 요구된 대로 그대로 주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 실무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조사합니다. 이것이 병원수가에 의해서 비보험수가인가 보험수가가, 맞는 수가인가 확인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가리려는 부분은 비수가를 합계 적은 것이 아닌가 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보험 청구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려내는 정도에 불과해서 올해 도하고 협의해서 전담직원, 의료비가 과연 적정하게 청구됐는가 안 됐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상반기 중에 배치하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비가 정당하게 청구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병원에서 요구되는 걸로만 의존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얼른 생각하면 3만 건이니까 전담직원 배치하면 해결될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3만 건 중에서 어쨌든 청구권 자체가 우리 시만 온 게 아니고 70%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심사보험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담 직원 필요 없습니다. 전담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3만 건 중에서 건평원에서 걸러져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과다 청구했다든지 불법 청구한 건들은 건평원 자료로 바로바로 나옵니다. 나온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추적해 가지고 환급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3만 건을 여기서 일일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인력을 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력 낭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적정여부는 건평원에서 일단 70%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못된 건들만 우리가 통보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직원 배치할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5분 됐기 때문에 이따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자료 53페이지 봐주세요. 보니까 “우도면하고 구좌읍 관내 일선 읍면동에 장애인 참여를 독려 조치함” 해서 완결로 나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구좌읍에 여성 전체적으로 보면 30% 되고, 장애인 수가 작년에는 4.2%인데 4.4%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구성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구좌읍하고 우도면에는 예전에 장애인 수가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 분, 세 분 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조천읍, 한경면, 일도1동·2동, 그다음 용담1동, 화북동, 봉개동, 노형동, 도두동 같은 데는 장애인 수가,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쪽에도 장애인단체들이 동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니까 여성 비율은 195명으로 30% 정도 됐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왜냐 하면 서면답변에 우도면하고 구좌읍 장애인 된 거 완결됐다고 하니까,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봤는데 진짜 완결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볼 때는. 그다음 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 다른 데는 예산이 사회복지 플러스 관광을 연계한 회의 등 추진, 빈곤층 발굴 및 예방 중심의 복지,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 강화, 예산이 다 집행할 것들이 나와 있는데, 3억 8,280만 원부터……. 하나 궁금한 것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운영이라고 16페이지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나도 외국어 한마디” 강좌 운영이라고 해서 외국어 상설교실, 외국문화 특강, 외국어 말하기 대회 등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적혀있네요. 이제까지 제주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예산 집행 다 적어놨는데 여기하고 외국어 관계된 거 뒤에 보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취약지 현장 외국어교실 개설운영 해서 30페이지에 나온 거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 1,000만 원(강사료 등)” 그거 하나 빼놓고 외국어 관련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전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운영.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교재비에 이르기까지 예산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 표기를 안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나도 외국어 한마디”, 전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운영, 거창합니다마는.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외국어 한마디 부분에는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어 한마디라는 것이 뭡니까? 각국 나라 인사말 한마디입니까? 단위가 크면서도 상당히 소폭적인 것 같은데, 나도 외국어 한마디 하니까 외국어 인사말만 “니하오”, 아니면 “아리가또우 고자이마쓰” 외국어 한마디씩입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강좌 제목을 “나도 외국어 한마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외국어 강좌는 기초입니다. 기초로 해 가지고 상설로 강좌를 계획해 가지고……. 여기 외국어 말하기 대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기초 수준에 국한한…….

인사 한마디가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아까 얼마요? 2억 2,000만 원?

2억 7,000만 원입니다.

강사료가 2억 7,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아, 나도 외국어 한마디는 4,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나도 외국어 한마디 강사료를 주는 것이 전 제주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4,2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나도 외국어 한마디가 인사말인지 뭔지 구체적인 명목은 없고요?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만 해도 56개 강좌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외국어도 7,8개 강좌를 개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페이지 사회복지 플러스 관광을 연계한 회의 등 추진이라는 자료를 보십시오. 보니까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맞죠? 전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작년에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4,000여 만 원 당초에 준비했다가 사용했는데 예산 집행된 것은 이분들이 오면 교통편인 차량 임대료하고 기념품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전국에서 노인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청소년 자활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를 보니까, 관련 종사자들 인구 조사한 거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이라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200명 오는데,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이 말했듯이 교통편이나 차량편이나 모든 것을 했는데 올해는 8,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200명 와서 4,000만 원 한다면 예를 들어 8,000만 원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수치를 봐서 100만 명 있다고 하면, 이분들을 제주자치도에 유치를 할 수 있다면 이 제목처럼 사회복지 플러스 관광을 연계한 회의 등 추진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말도 하나의 일리가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뭘 바라느냐 하면 8,000만 원 가져서 행사 하십시오,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거 한다면 100만 명을 제주자치도에서,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그것을 가만히 생각한다면 제주복지연수원 같은 것을 해서, 호텔 수준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해서 휴양 차원에서 뭐한다 뭐한다 하면 100만 명 가족 플러스, 더 플러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 물론 1,200명 오셔 가지고 제주자치도 청정 뭐하면서 각종 보건시설 워크숍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는 100만 명 유치할 수 있는 복지연수원 같은 것을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보건복지가족부 실무국장하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관련 교육은 전부 제주자치도에서 하는 것으로, 올해 인력개발원에 교육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연수원이 제주자치도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주에 건립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우선 행정시에서, 물론 국비 지원 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1,200명 해서 4,000만 원이다, 8,000만 원이다, 사회복지 플러스 관광을 연계한다고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더 발전적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복지연수원 같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하고 협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관계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거 용역비로 1,000만 원 잡아서 하겠다면, 제주자치도 관광을 위해서, 아니면 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면 반대할 의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시를 방문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성평등지원과장해서 두 분 두 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양성평등이 참 잘 되는 제주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잘 돼 있습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국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해 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어제 중앙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하고 상통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직사회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강경보수 종교지도자를 대거 교체하고 여성을 최고 위원직에 앉히는 등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둘라 국왕은 사우디 역사상 여성으로는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여성교육부 차관에 노라 알 파이즈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은 일제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아주 신나는 기사를 제가 어제 읽었습니다. 국장님, 양성평등이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알고 계십니까?

양성평등이 잘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장님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양성평등이 잘 되는 나라는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여성인 입장에서 잠깐 소개를 하면 노르웨이는 남녀평등 상황을 나타내 주는 각종 발표에서 항상 상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2008년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남녀평등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이런 통계를 뒷받침하듯이 노르웨이에는 현재 장관 19명 가운데 10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169명 중에서 여성이 6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것은 지난 30여 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성도 대통령에 출마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이사진을 한 40%로 높이고, 이 법이 논의되던 2002년 이사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회사가 노르웨이에서는 한 80%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와 국민은 이처럼 양성평등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노르웨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출산율도 높아서 OECD 국가에서도 중상위권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1.90명,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양성평등도 국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남녀평등지수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130개 국 가운데 108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실용적, 실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비유하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 와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만큼은 50 대 50으로 양성이 평등해서 제가 상당히 기분 좋다는 것을 이 시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 자료를 보니까 김충진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서 집계한 전국 초·중·고 학생의 2007년 비만실태를 보면 제주자치도가 15.1%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제주 청소년 비만율은 2005년도 6.3%에서 2007년에는 15.1%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지난 2005년에 6.3%에서 2007년에는 14.3%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협의체인 아이건강제주연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분들의 조사에 의하면 도내 학생들의 운동량 부족과 가공식품의 섭취, 인터넷게임 이용 증가가 주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변환경을 볼 때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동들의 비만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상을 깨고 제주자치도의 비만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비만아동관리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만의 원인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서울지역보다 제주지역의 비만율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해 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자치도가 오히려 수치가 낮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선 가정에 책임이 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유아교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은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 이런 데가 다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우리 제주시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아동건강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참여하는 아동도 많았고, 주로 하는 게 운동을 함께 하는 등 규칙생활을 하도록 하는 교육, 이렇게 해서 지금 통계로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효과적이다. 저희들 계획했던 인원이 전부 다 참여하고 그래서 효과적이다 하는데 성과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 나타났을 겁니다. 2009년도에도 계획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비만아동 건강관리,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좋습니다.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에 행정시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동교육 차원에서 비만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우리 제주시의 시책이 이 점을 더 강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 그대로 시책을 진행할 것입니다.

예.

제가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좋은 기사가 있어서 오늘 스크랩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다 하면 유치원 교육이 제일 잘 되는 곳이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설유치원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이 최고 잘 되는데 여기는 놀이를 통한 유아교육, 생태환경을 통한 유아교육으로 유명합니다. 여기는 문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우리 제주자치도교육청 관내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선택해서 놀이를 통한 유아교육, 생태환경을 통한 유아교육을 한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우리 제주자치도교육청도 이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스크랩을 한 겁니다마는 부산대학교에 있는 엄지숙 교수가 일본에 있는 유아교육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데냐 하면 일본 자유보육, 자유보육은 어떤 말이냐 하면 아이들은 밖에서 바람 맞고 햇볕을 받으면서 뛰어놀아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전체 유치원 80%가 자유보육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80%, 우리나라에 있는 연수교육기관의 20명의 교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자치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시이유치원이라는 데 갔는데요, 여기는 교육방침이 강하고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교육방침입니다. 그래서 아주 쌀쌀한 날씨에도 어른들은 추워서, 방문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춥다고 느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는 아이들이 모두 짧은 양말을 신고, 반바지를 입고,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는 유치원에서 생명교육, 그러니까 생태환경교육을 어릴 적부터 시켜나가고 있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이 유치원은 하루에 한 번씩 유치원생 전부를 그 동네 마라톤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는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비만어린이가 없답니다. 비만이라는 개념도 없고, 무슨 말인가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유아교육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자연환경이라든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옛 모습을 생각해 보면 비만이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어린이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먼저는 우리 가정의 책임이고, 유아교육기관, 학교의 책임이 아주 중차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자연에서 맘껏 뛰어놀고 생명을 느끼고 경험하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교육, 먹을거리도 정말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일 때 비만아동이 더 늘어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의 실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만 4세 이후 비만이 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 홍보가 되고, 교육청과 보건소 중심으로 제주시 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겠는데요, 다음 회의 시작할 때는 이런 점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이나 조용보 과장, 오전부터 오후까지 질의·답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고 다음 개의할 때는 바로 도시건설국 소관을 먼저 질의 준비해 주시고, 끝나서 먼저 나가시게 하는 게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는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동원을 하는데 정말 효율적이지 않다. 중앙정부에 「민방위기본법」이 있어 가지고 바쁘신 도민들을 너무 옭아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몇 시간입니까?

4시간입니다.

1년에 네 시간입니까?

네 시간 하고 있습니다.

5년차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비군을 제대해 가지고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네 시간을 하고 그 이외에는 1년에 한 번 아침에 비상소집 한 시간 하는 것으로 훈련이 끝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중앙정부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사실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비상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이라는 정신을 고취시키는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부담가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할 거면 확실히 하고, 그 정도 할 거면 차제에 특별자치도는 민방위대를 없애서 의무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을 봐도 두 시간은 재난에 대한 교육을 하고, 두 시간은……. 얼마나 할 거 없으면, 지루하니까 댄스교습이니 뭐니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시간 나오라고 해 가지고 하기 싫은 댄스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운영을 잘못하고 있고, 자치도라는 이미지, 제도개선이 안 됐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시범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을 바꿔서 2시간은 민방위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하고, 2시간은 일반 생활에 유익한 웰빙음식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자녀와의 대화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시간을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 실효성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만이라도 한 번 더 개선하라는 방향의 말씀은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민방위대원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네 시간 중에서 두 시간을 예를 들어서 여덟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한다는데 재테크, 동산·부동산, 웰빙음식 만드는 거, 생활운동, 자녀와의 대화방법, 부부클리닉, 이런 걸 민방위교육대에……. 민방위 설립취지와도 안 맞는 겁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목적에 재난방재, 긴급구호 우선인데 재테크하는 게 재난방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자기 땅에 물난리 났다고 땅 못 찾아가는 겁니까? 한다면 두 시간 교육하고 두 시간 동안 자기 지역에 있는 하천 생태를 교육시키든가, 우리 지역 민방위대의 교육은 우리 동네 하천을 하겠다라든가, 하천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이 하천은 어떤 식물상이 있고, 생물상이 있고, 오히려 이런 교육과목으로 가면 그나마 이 사람들도 소가 웃는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마는, 이건 잘못됐다. 금년에 아직 교육 시작하기 전이라면 개선점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시장님,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내 자율방재단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상충되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말이 소방이고 말이 방재지, 소방이 방재 아닙니까? 불만 빼면 마찬가지예요. 치수방재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일도2동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일도2동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없는 데는 정말 자율방재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도시 내에? 의용소방대도 없고 자율방재단도 없으면 진짜 문제가 있다. 민방위도 1년에 네 시간밖에 교육을 안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서귀포시 같은 데 보면 거의 90% 이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의용소방대에 겸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령으로. 자율소방대나 의용소방대나 한 군데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존의 의용소방대에서 코드가 안 맞거나 이런 사람끼리 나가서 자율방재단 만들자 해서 오히려 상호 보완 상승하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서로 안 좋은 방향으로 하는 방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때 이런 점들 유념해 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긴급구호 시 정말 방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이라든지 폐업 등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하락하고, 또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시혜적 복지보다는 예방복지를 실현하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면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이전에 예방차원의 복지를 실현하자고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었는데 혹시 제주시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되어 가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게 맞습니다. 예방복지라는 게 막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 이르기까지 자활참여를 상당히 많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그렇게 하는데 앞서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595명만이 자활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난 12월 30일 회의가 끝나 가지고 지난 1월 초부터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과연 뭘 할 것이냐, 조사해서 사회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제일 주된 것이 자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활참여에 많은 인력을 배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고, 예방적 복지라고 딱 두드러지게 내세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인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을 빼면 거의 자영업자 아니면 농민, 그런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을 했었습니다. 여성들이 나서서라도 지역경제에 한 몫을 해 보자 해서 장바구니를 개선해서 그런 것들만이라도 우리가 의식개혁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클 것이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여성단체 중심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대형 슈퍼마켓보다는 재래시장 이용하기부터, 그리고 우리 농산물 이용하기, 상품권 등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줘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바구니와 관련해서 전 시민들이 과연 의식을 고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대답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도심지 안에 있지 않고 외곽지에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도심지 안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재래상가라든지 지역의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대형 할인마트로 인한 어려움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빈곤층으로 하락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기 이전에 어떤 정책들을 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여겨가지고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더욱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구성하셨다고 하셨죠?

예.

제주시에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단 40명으로 구성됐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민생안정추진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민생안정추진단, 읍·면지역에는 민생안정지원팀으로 해서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기가정발굴확인반, 위기가구신고반, 기타 지원반 해 가지고, 위기가구신고반 같은 경우는 돌보미라든지 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민생안정추진팀은 주로 위기가정 발굴과 신고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 민생안정추진팀 구성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민생안정지원팀이 1,397명인데 제가 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는 읍면동에 약 20명 내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 구좌읍인 경우에는 19명, 이도2동인 경우에는 123명, 화북동이 93명, 삼양동이 88명, 연동이 9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구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민생안정지원팀으로 해서 특별히 T/F팀원은 몇 명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주로 구성원들이 사회단체의 임·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전 사회단체 임·회원들이 민생안정지원팀에 합류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숫자에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적게는 20명 미만, 많게는 100명에 이르기까지 하다 보니까, 통·리·반장까지 전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 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발굴확인반은 통·리·반장이라든지 행정인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기가구신고반은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 지도사, 복지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천읍인 경우에는 위기가구발굴확인반보다도 신고반 인원이 더 많습니다. 삼양동도 마찬가지로 64명으로 위기가구신고반이 많이 구성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줘가지고 구성하도록 지시할 때 막연하게 행정인턴, 통·리·반장 할 것이 아니라 몇 명 범위라고 범위를 정해서 내려 보냈어야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구성하라고 하니까 읍면동 각기 구성…….

그리고 복지공무원 위주로 구성돼야 할 기타지원반에 보면 연동에 68명, 외도동에 3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공무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연동이라든지 외도동이.

복지공무원 등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그러니까 위기가구발굴반이나 신고반이나 지원반을 뚜렷한 임무 없이 편성한 것 같아서 업무보고 일주일 전부터 담당계장과 직원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확인반 임무라든지 신고반 임무를 분명히 숙지시키면서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1,397명으로 완료했습니다마는 진짜 복지 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발굴확인반이라든지 신고반에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팀으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으로는 시에는 추진단이 있고, 그 밑에는 추진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림이라든지 이런 곳이 민생안정추진단으로 읍·면장을 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보낼 때 분명히 시 단위는 추진단, 읍면동은 추진팀 했는데 읍면동에서 어떤 데는 명칭을 민생지원추진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단 밑에 팀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단 있고 단장 있다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팀을 구성하지 않았나, 또 이게 대책추진팀이라고 항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일주일 전부터 동서지역을 두 개 팀으로 해서 구성상황, 조사상황을 지도하고, 이 취지를 분명히 담당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취지설명에 이르기까지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과 같이 어느 읍면동에는 지원팀이라고 구성해야 되는데 추진단이라고 한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조만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재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민생안정추진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시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기존 복지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한테도 아직까지 교육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들 교육을 한 번 시킨 바가 있고, 또 지난해 5월에도 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연시를 기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살필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다시 또 복지위원들……. 지금 각 읍면동별로 2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5일에는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할 때 사회복지위원들도 참여토록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킨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대상자가 될 경우에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4,000여 명 있습니다. 1만 4,000여 명의 한 60%인 8,000여 명이 조사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그런 경우에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할 수 있도록 책정하고, 그다음에는 위기가정인 경우 일시구호, 긴급구호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활참여도 시키고…….

예산은 한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2009년 예산은 한정된 건데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하다 보면 많은 인원이 나타날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시구호 사업비 한 5,000만 원 계상하고, 또 조사된 연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정리하겠고, 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추진팀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복지대상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보니까 미지급금 발생현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중증장애인 의료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인데, 저희들이 작년 추경까지 18억…….

추경 말고, 아! 추경까지였습니까?

예. 작년 마지막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그때까지 해서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18억 원이었죠?

예.

그런데 그 진료기관의 청구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의료비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매년 미지급금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이월됐는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작년도분까지는 전액 지급 조치를 했습니다.

진료기관 청구금액이 한 22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급 및 인원 진료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몇 퍼센트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청구금액 증가가.

매년 증가 건수는 퍼센티지로 하면 한 5,6% 정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5,6%밖에 증가가 안됐습니까?

죄송합니다. 33.8%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1인당 평균 의료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인당 평균 금액은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략 해 본 바에 의하면 제주시가 약 145만 원, 서귀포시가 45만 원 정도 의료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1년에 얼마나 병원에 많이 가는지, 진료비를 얼마나 지원받는지, 장애인 개인별로는 파악이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주요 병원별로 진료현황을 분석해 보면 진료 인원 대비 진료건수가 평균 20회인데 모 병원인 경우에는 52회 이상으로 진료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이 본인이 주치의를, 계속 진료해 주시는 병원을 자주 찾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병원인 경우 2008년도 차감액이 3,126만 1,000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1급 중증장애인이 아닌 환자를 진료한 것을 착오로 저희들 앞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과다 진료분이 생겼다면 병원과 협의하면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병·의원 과다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감분이 그런 겁니다. 1급 장애인이 아닌데 착오로 1급 장애인으로 저희들한테 청구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감 잔액만 보더라도 한 병원에만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오고 있고, 전체 금액을 했을 때 5,600만 원 정도의 차감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별 데이터라든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안 그래도 쉬었다가 하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딱 맞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오전 장사시설현황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설묘지에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은데 관리금 적립현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사설업자가 묘지 시설했다든지 장사업을 할 때는 일정의 금액을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기금관리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지 그런 적립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저희들 인허가를 하면서도 최근에 시설 허가난 게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금을 적립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법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그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이 대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5 이상 적립하든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설치 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설치 취지 자체가 아무 동네나 무작위로 하려고 하는 게 취지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살고,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옛날 같으면 공부방이죠. 공부방을 설치해서 그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취지인데 지금 제주시에 보면 노형동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노형·연동 합쳐서 한 다섯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는가. 과연 노형·연동이 제주시내 전체 수급권자 비율로 봤을 때 몇 %나 차지할 것인가. 이게 신고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신고제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이 있어서 수급권자의 비율을 따져서 어느 동네는 몇 개 정도, 어느 동네는 몇 개 정도,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오라동, 아라동, 건입동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읍·면지역 이런 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동센터가 아예 없거나.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고를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상당액이 특정 사업에, 사업도 그렇지만 특정기관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찾아가기도, 어린 아동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전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의 거의 2분의 1 이상이 이 기관에 편중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특히 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환경 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방과후라든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똑같은 사업을, 또 지역아동센터도 이 지역 내에 두 군데가 있고, 용담1·2동에 두 군데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 맡아서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중으로 되고, 물론 아동수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오히려 학습지원사업은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지역 내 아동센터에 그 예산을 줘서 하는 게 오히려 아동들이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대상 아동 자체를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283명이던가 몇 명인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 다 못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자활사업의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500여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전체 인원이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 일자리 두 가지 합쳐서 167명으로 됐는데요. 자료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자활사업자는 575명 중에 (공무원들 보며) 조건부 수급자는 제외된 겁니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돼서 한 것입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그 인원이죠?

과장님 설명드리십시오.

예,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지금 57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사람이…….

171명.

나머지는 일반근로유지형해서 읍면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특히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적일자리형인 경우에 더 열악하고, 시장진입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임금 자체가 너무 적다는 얘깁니다. 8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줄여서 68만 2,000원부터 해서 제일 많은 데가 87만 원 돼 있는데, 시장진입형이 87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보니까 가장 힘든 게 급여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국·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까지 포함하면 최저 68만 2,000원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현금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급여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임금 68만 원부터 72만 원 사이 받고는 가족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과연 되겠는가 이겁니다.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까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되거나 검토된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집중하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 기준을 기존시설과 반경 800m 거리를 둔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신규 할 때는 면밀히 분석해서 신고 수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 3억 원 중에 7,500만 원 이상이 그 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올해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지역사회 참여자가 시장진입형인 경우 급여가 너무 적다. 이것은 자활참여자의 일당이 2만 9,000원에서 3만 2,000원까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국비지원 사업인데 여기에서 꾸준히 자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방비 부담하면서 그래도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중에서 제주시립묘지 같은 경우에 추가로 용강에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가능하면 어승생시립묘지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불법소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불법소각을 하면 장지에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각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장례를 뭐라고 합니까? 현지에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으셨죠?

예.

컨테이너 설치한 것은 비바람 불고 추울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설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대충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이왕이면 운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 박스 안에 문이 요만해서 양쪽에서 시신 들고 들어가려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조금만 배려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앞으로 그런 시설은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어승생 저수지도 있는데 빗물 받아서 거기서 일을 치러야 되는 상태던데 이런 것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수도시설해 줘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저쪽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처리 결과를 주셨는데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하셨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50쪽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센터에 위임.” 센터에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줄 수 있는 예산을 주시면서 이렇게 처리하셔야 맞는 답입니다. 예산은 안 주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라면 무슨 돈으로 처리하라는 겁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 봉사차량 관련해서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연말에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고, 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임대주택 사업 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해서 232명 중에 1순위·2순위 정해서 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해소책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완결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해소책을 마련해서 완결이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보이던데 노인요양시설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뭡니까, 수지분석 관계하고 불공정하게 호봉 낮춰 버린 거, 석 달 동안 한꺼번에 30만 원씩인가 해서 강제로 후원금 받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께서는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하시겠다고 거듭 답변하셨는데 노동부하고 합동조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문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짚을 건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 넘어가면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감사 때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완결된 것들은 완결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시간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화장실 남녀 분리가 안 돼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조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합의제 행정기관,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남녀 분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자치도청은 8개 화장실 중에 분리가 하나도 안돼서 0%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개소인데 4개소가 분리돼서 80%, 감사위원회는 1개소인데 1개소가 분리돼서 100%, 단위사업소는 26개소 중 15개소가 분리돼서 57%인데 제주시청 4개소인데 하나도 분리가 안돼서 0%입니다. 제주시 읍·면·동사무소 28개소인데 11개소 39%, 서귀포시청이 5개소인데 1개소가 분리돼서 20%, 서귀포시 읍·면·동사무소는 29개소인데 13개소가 분리돼서 4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감사위원회 및 도의회가 분리율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제주자치도청과 제주시청의 분리율이 제로입니다. 제주시는 장애여성은 성이 없는 무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로 성 인지에 대한 정책이 장애여성의 경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련 법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서는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주시는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들어서 여자화장실에 이르기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남녀화장실은 구분됐는데 거기서도 장애인 표시는 돼 있는데 장애인만 따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여건상도 그렇고,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가서 자유롭게 거기서 용변을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저희들 파악해 봤는데 그런 곳이 안 됐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아래층을 오늘 두 번을 다녀왔는데요, 장애인시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잠시 왔던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남녀분리가 안 됐다면 더 불편하겠죠. 곤혹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정책의 분석·평가)에 보면 “도지사는 정책과정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 비쳐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속히 시설 관리부서와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무연고 묘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무연고 묘역 납골당이 만장돼서 증축해야 되는데 제주시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애월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전에는 납골당 시설이 지상으로 2m 정도 올라와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상에서 70㎝밖에 못 올라오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시설을 해 놓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애월읍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하나는 양지공원에 무연고든 연고가 있는 유골이든 전부 봉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월에 시설해서 그걸 읍에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제는 양지공원으로 오면 되니까. 그래서 양지공원에 안장하는 방법을 읍장님한테 검토해 보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의 무연고 묘역은 설치 안 한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겁니까?

꼭 필요로 하면 설치 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전에 지상 한 2m 올라올 때 이용이 편리한 점과 개정 이후에 70㎝밖에 안 올라오면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읍면에서 양지공원을 이용했을 때 수요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현재 양지공원에 납골봉안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봉안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건데 단, 봉안하는데 일부 수수료는 조금 부담이 돼야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계절음식점을 허가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어떤 방식으로 계절음식점을 허가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관리과장 이남형입니다. 계절음식점인 경우에 해수욕장이나 해안도로변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시설이 안 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것에 대해서 건의 드린 바가 있는데 지역에 기존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옆에 다시 허가해 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할 건데 그 옆에 계절음식점을 해 버리면 거기 사람들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허가 할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제장 음식 관련해서 이번에도 들불축제 때 제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음식값과 관련한 사항은 축제를 진행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평을 합니다마는 음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후문들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우선 먹을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축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기 전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오전, 오후 하시느라고 피곤할 것 같은데, 아까 사석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질의를 안 하면 공식적인 발언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민원인 전화가 걸려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카바레에 놀러 갔는데 정말 장사가 잘되더라, 장사가 너무 잘되니까 발 움직일 틈이 없더라,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안전사고가 걱정이 된다, 만약에 화재가 나지 않고 누가 “불이야” 라고 말만 외치면 튀어나갈 텐데 대피로가 없기 때문에 압사되기 일보직전일 것이다. 그런 사고가 우려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 위생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태를 점거해 봐라, 점검했더니 「건축법」상 「소방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수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행정시에서 카바레는 몇 평이니까, 영업장 시설이 몇 평이니까 몇 명 이상 입장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부분 제주시관내입니다. 또 시청에서 가까운, 시청에서 1㎞ 이내에 있는 카바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조례 제정을 하겠다.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돼서 어느 담당 공무원이 책임질지 모르지만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지만 위원님들이 너무 장시간 질의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보고 때문에 피곤하신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강성두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사업자의 인원 감축 등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일시적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복지정책 중에서도 가장 큰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또한 2009년도 계획된 업무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