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경제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한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경제국소관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식경제국과 산하기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태문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고영완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입니다. 그외 담당과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지식경제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식경제국 조직은 4과·3팀·17담당으로, 정원은 105명, 현원은 108명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은 지식경제국의 비전 및 중점과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비상경제 체제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물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비상경제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지원반을 포함 7반·26팀을 구성해서 현재의 어려운 실물경제를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안정관리, 지역제품 구매운동 전개를 비롯해서 지난 1월 22일 제주경제비상대책범도민추진위원회의 1% 소비 더하기 민생경제 살리기 다짐대회 개최 등 지역상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민·관 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과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차별화된 전략적 통상진흥 추진입니다. 시장다변화, 품목 다양화·고급화,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박람회 공동 및 개별참가 확대 지원 등 수출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실무 강좌, 바이어 상담요령 등 교육으로 수출업체의 통상능력 배양과 유관기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반을 구성 운영하여 통상업무를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착수한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투자유치와 인턴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해소 및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8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은 공공부문 322명, 민간부문 4,713명으로 총 5,035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공공근로 등에 5,915명의 고용안정 일자리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5,0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그 중에 인턴은 150명에서 400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재원도 8억 4,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 외에 8,625명의 단기 고용안정 일자리 추진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행정에서 가감을 해서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조성을 위한 고객편의시설 확충, 제주사랑상품권 판매확대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동문시장 및 주변상점가를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조성키 위해 8개 사업·22억 원 등을 투자하여 나가고 있고, 100억 원의 제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설, 전통시장 투어홍보하고 소형시장과 읍·면 오일시장에 대한 특성화 육성계획 수립과 대형 중소유통간 상생협력 자율체제 구축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통계개발 및 제공입니다. 기본통계를 제공하는 것 위주에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통계 개발을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외국인 4,901명을 포함하여 56만 5,519명으로 지난 1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을 완료했으며, 올 4월부터 ’08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고, 6월 주요행정총람 발간하고, 8월에서 2월 제주통계연보 발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용행정입니다. 맞춤형 직업훈련,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면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유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안정과 여성의 취업의지를 제고해 나가고, 구직자의 교육훈련, 사회적일자리 지원, 청년직장체험기회 제공, 취업마인드 제고 등 취업행정과 취업서비스 강화로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에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소 제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2009년 중소기업육성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사랑 현장기동반 운영 등 기업애로 해소 지원과 함께 제조업 창업투자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 우수특산품 판로망 확충입니다. 제주특산품 품질관리 강화와 제주 우수특산품의 대도시 주 타켓 소비층 공략 등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특산품 유통·판로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중소기업종합센터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하고 있고, 제주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주마씸 육성을 위해 64개업체·25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마씸의 판매전과 박람회 등에서 홍보와 대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3,4월 중에 웰컴센터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에 기존매장과는 차별화된 특화상품 입점 및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 제주특산품 유통 및 전문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제주 우수특산품 판로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등 선도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망중소기업을 102개 선정했고 경영컨설팅 등에 30억 원 가량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지원, 기술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망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3,50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하면서 약 8,000건·2,000억 원의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R&D 사업 지원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개 업체·11억 원을 지원해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능력을 확충하였고, 향토산업브랜드 전략 제품 및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 사업,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지원 등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성 증대 사업에 1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확충에 각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래전략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7대강국 실현 전략에 연계한 시책 발굴 추진과 도민들에 대한 과학 문화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축전 및 수학경진대회를 전 도민이 참여하는 과학문화 행사로 개최하고,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행사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 육성을 위하여 도민과학대학,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과학문화 초청강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2010-2014)을 수립 하는 등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 산업 초석이 마련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벤처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의 건립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벤처종합지원센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1월 어간에 입주기업 신청 28개사 중 21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금융시설 및 편의시설 등 입주기업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고 8월경에는 벤처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을 거쳐서 센터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정에너지 공급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무탄소 섬인 Carbon Free Island 제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산화풍력발전사업을 주민참여사업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알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공모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온수기 지원대상 선정, 그리고 205억 원을 투자하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월정연구기지, 육·해상풍력연구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 15MW 정도에 496억 원이 투자되는 국산화풍력발전 확대, 그리고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양에너지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 해수열이용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해서 지역건설경기를 부양시키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제조시설 건립지원 등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NG 인수기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2013년 공급개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화형 ICT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산업 창출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테스트베드 환경조성으로 ICT 신성장산업에도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모바일 통신·방송 컨버전스 센터 등 제주를 첨단IT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제주마·제주물 등 제주콘텐츠의 산업화 및 기업 특성화 지원을 비롯해서 특허·실용신안 등 출원지원, 특허맵 추진 등 특허종합정보컨설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선도 신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입니다. 청정제주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소재개발을 통해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발전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물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을 비롯해서 지역 첨단사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을 하고, 이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정밀진단 후 제주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레오롬 화장품 연 50억 원 매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제주뷰티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고 또 바이오연구기관 운영개선 등을 통한 성과 창출 사업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정보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는 정보화 지원 강화입니다. 관광상품 및 지역특산품 e-마케팅 지원강화로 지역 IT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103개 사의 중소기업과 우수관광사업체 무료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07년보다 5억 원 정도 많은 16억 7,000만 원 정도의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7차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정보화마을의 특산물이 On-Line과 Off-Line 상거래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특히 경쟁력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특화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 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고령층 등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정보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중고 PC 보급과 정보화 교육 등 4개 국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제주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善)플 달기 실천 업무 협약 및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고, 올해에도 정보소외계층과 정보 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밀착형 정보서비스 강화와 실용적인 정보문화 확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내·외부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 강화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을 이미 했고,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및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최근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연계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고도화 추진을 비롯해서 공공 홈페이지에 i-Pin 적용을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중앙계획과 연계하면서 체제적인 직원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작지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도정업무가 많이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도정업무의 디지털화로 도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보통신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통합을 위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장비 교체 등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본청 1,600대 초고속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 및 본청 1,600대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전자지방정부 운영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제주만의 독특하고 청정한 용암해수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생수, 음료, 소금, 향장품 등 다양한 시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면서 업종별 경제성 분석은 끝났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작년 8,9월경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산업단지 조성을 착공해서 내년 12월경에 준공 목표로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본사업 추진에 특별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08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결과인 31쪽부터 58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베풀어주신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저희 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훌륭하신 고견을 주시면 전문가들과의 연찬을 통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올 한해가 최고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한 올 한 올 어려움의 실타래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봉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안녕하십니까?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동우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께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하이디에서 두 사람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김창숙 전략산업기획단 실장입니다. 강대평 마클러스터사업단 단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5개 사업단, 4개 실,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인력입니다. 인력은 원장을 포함해서 RIS사업 등 특수사업단까지 합해서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의 사업비를 보면 ’09년도에 있어서는 각 사업단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61억 원, 지방비 90억 원, 기타 수탁사업 등 11억 원 해서 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제주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확대조성 및 역량강화와 1·2·3차 산업 연계한 융·복합산업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밑에 유인물에 열거된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관리와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혁신네트워크 활성화 및 성과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전략산업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하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른 신선장동력산업 발굴을 기획하고, 아열대성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제주구현을 위한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감귤이라든지 해조류 등 제주특산자원활용 산업화 기술기획 및 R&D 사업의 평가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주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지속 성장 가능한 건강·뷰티생물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건강·뷰티생물산업 기술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정착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뷰티생물산업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부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센터 증축사업으로서 화장품과 식품의 안전성, 안정성 평가 시스템 공간을 확보해서 KOLAS 인증 추진을 통한 기업제품 품질향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뷰티 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통째로 사업을 하도록 주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사업을 쪼개서 저희들한테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뷰티 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선도기업 제품 히트상품 추진을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광고 홍보, 제주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화장품 및 식료품 원료개발 지원과 화장품 시제품 개발지원에 대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새롭게 책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체 현장인력 양성이라든지 취업연계 예비인력 양성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의 공장가동률을 금년에는 45% 정도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활성화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화장품 공장의 활성화입니다. ‘콧데’ 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브랜드 강화라든지 동남아 수출브랜드 지원 등을 강화하고 ECOCERT 인증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내 최대의 신세계몰 입점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성공해서 현재 32개 사의 200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 연구개발 및 개발제품 홍보 지원강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입니다. 아열대 생물다양성 자원정보 확보 및 산업적 활용성 연구와 고유생물자원 효율적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대해서는 제주특산 생물자원의 피부질환개선 효능점검 및 제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생물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소재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항당뇨라든지 비만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개발을 기업과 공동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현안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축산분뇨라든지 해안의 생태계 교란역할을 하고 있는 갈파래 등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 기획 및 수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기술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RIS)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주특화브랜드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지역 스타제품 발굴 및 선도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주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레오롬 화장품 사업을 계속해서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도민대상으로 하는 판매망 구축, 현재 제주국제공항 JDC 면세점 판매 활성화를 시키고, ICC에 제주관광공사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도 입점, 운영해서 계속해서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어스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공동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판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국내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시장개척단,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일을 저희들이 일부 맡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감귤가공제품 개발과 수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용암해수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산업화를 촉진해서 음료라든지 식료품, 향장품 등 그런 제품개발을 하고 또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지정되고 해서 현재 국비 40억 원, 도비 60억 원, 총 100억 원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지원이라든지 시험생산동, 소재생산동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으로는 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히 「먹는물 관리법」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용암해수의 임상연구라든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마사업단 법인화 추진사업입니다. 전국에 22개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년부터 법인화를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클러스터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으로는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마필관련 생산, 가공, 유통이 결집된 마산업 공동체를 형성해서 농업인과 업체가 공동출자하는 영리법인회사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법인명칭을 농업회사법인 제주마산업주식회사라고 가칭 정해 놓았고 오늘 4시부터 발기인총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기인 총회가 끝나면 2월 말쯤 최초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대표이사라든지 운영위원 구성 등 제규정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김정환 총무팀장입니다. 보증팀하고 채권팀 그다음에 서귀포지점장은 업무가 바쁘고 또 자리도 그렇고 해서 우선 두 명만 참석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고마운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재단출연금을 증액조치해 주셔서 너무도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돈은 그야말로 제주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나가는 소액보증업무에, 소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보태서 현재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2009년도 재단경영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관리, 신규사업 추진계획,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하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난해에도 저희 재단이 흑자가 되어서 2007년도에 2억 300만 원 흑자인데 작년도 6억 900만 원, 3배 정도 흑자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관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당초 1년 정도는 앞서서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 대폭확대 부분은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 1,230개 업체에 263억 원인데 현재 6,300개 업체에 1,500억 원 정도 보증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지역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정부차원에서 2,500억 원 정도 정부출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되면 보다 나은 위기관리에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단경영방침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재단”으로 설정해서 금융위기를 어떻게든 지역적 차원에서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부분은 2단계 조성목표를 저희들이 500억 원 정도 책정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면 377억 원 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발표에 의하면 보증액이 8억 원 정도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전액보증도 5,000만 원까지 증액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재산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내해 나가면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관리차원의 보증공급을 당초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8,000건에 합이 2,000억 원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도에서 금년도 기본재산출연을 조기에 주셔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1,000개 업체에 500억 원 정도 추가로 해서 9,000개 업체에 2,500억 원을 보증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내 저희들 사업대상업체가 4만 개 업체 정도됩니다. 1차산업이 추가되어서 합쳐지게 되면 500개로 통계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사이에 농수축산분야의 어선어업부분과 양식업, 축산업, 시설농업까지 포함되게 되면 그 대상업체수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3% 수준까지 보증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보증관계도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2,000만 원까지 늘려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업체당 평균 보증액이 2,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이 소액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자를 갚는다든가 원료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자금경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단건전운영의 내실화차원의 고액보증도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영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소기업 쪽 이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자상거래 보증관계, 소위 21세기 인터넷뱅킹을 위한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실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주형모델이 정립이 되면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규제대폭완화 부분에서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9월부터 1단계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연말까지 추진해서, 2단계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금융경색에 따른 지역적 차원의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위 3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3억 원 정도 사전에 사고예방을 통해서 리스크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채권관리가 103개 업체에 2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지금 신용보증 관계가, 소위 모럴헤저드가 법적으로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서, 모럴헤저드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게 소위 파산이 되어 버려서 전화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 업체는 알면서도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화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보증업무가 확대되고 이렇게 했을 때 모럴헤저드에 대한 대응논리가 문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차원에서 신용보증 관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은행에서의 그동안의 신용관리에 의한 대출부분이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지역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직원 역량제고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통해서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변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의 문제는 고용유지, 일자리유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제주도 자영업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OECD국가에 비교해서는 3배 정도 우리가 높습니다. 특별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이 상당히 많다. 자영업의 폐업방지를 위한 소위 일자리 유지 내지는 고용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를 요약 정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재산이 저희들이 37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7배수 정도까지 운영배수를 늘려서 2,000억 원까지 하자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금융관리대책부분에는 보증료부분이 작년도 저희들 흑자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소나마 도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보증료를 동결한다든가 소액보증은 보증률을 작년도의 0.8%, 500만 원 이하는 0.5% 이하로 이렇게 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정부차원하고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까지 전액 보증하는 것으로 하고, 5,000만 원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지침이 중앙회차원에서 마련이 안 돼서―정부차원에서는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불원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보증기한도래 시 최대한 연장취급 조치, 이것은 지난해부터 제주도는 앞서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장조치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증한 업체가 희망할 적에는 무조건적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의 문제의 업체들이 연체나 이런 계통으로 약 4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백만 원, 약간 소기업 정도는 몇 천만 원 정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장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면책관계,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책부분에서 당초 저희들 사고율이 1.7%였습니다. 그래서 2.5%까지 우리가 높혀 잡아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재단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사고율을 2.5%로 설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특례보증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의 전자상거래보증 도입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제주형모델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좀더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안을 정립해서 연말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확대 시행하겠다는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도입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카드채하고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한 수준의 보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혜가 거의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1차산업 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주는데, 특히 기본재산출연 증액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고, 저희 재단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서 소액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을 확대하면서도 보증사고예방 및 구상채권 관리강화로 전년대비해서 재단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증대됐는데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 제주도가 최근 언론에 보면 상공회의소 임원선거 때문에 상당히 내고가 심각한데, 상공회의소 선거관련해서 도에 공문이 접수된 것들이 있죠? 접수된 것하고 또 도가 회신한 내용들 자료 주시고, 다음에 자료 13쪽에 보면 수도권 기업의 제주이전현황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이전한 기업체 현황하고 수도권기업 제주이전에 따른 고용현황, 고용현황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주고, 전체 고용현황 중에 우리 도민이 몇 % 되는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 주고, 그다음에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약 4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했거든요. 선도프로젝트 사업내용하고, 어떤 분야에 약 400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20쪽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최근 3년간 사업내용과 예산지원 현황. 그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연관된 건데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매출 실적 계획대비 상회됐는데 2008년도 입점업체별 매출실적이 나오죠? 업체별 매출실적하고, 전체 이용실적을 공무원, 도민, 관광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년도 매출목표가 안 나왔는데요. 작년도는 매출목표를 8억 원을 잡아서 10억 원 이상 총 판매액을 했는데 금년도 예상매출액이 있으면 매출액하고요. 그다음 고유봉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주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오신 각 기관장님들께 잠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작년도 추진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식경제국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작년도 업무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요업무만이라도 성과, 실적분석을―금년도 최초 보고이기 때문에―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수출목표액을 2억 2,000만 불로 잡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을 품목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창출 실적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5,000명 계획에 5,035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관광개발에 1,960명,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육성 및 기타 해서 2,247명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화마을 특산물판매실적 2007년도와 작년도, 연도별로 마을별, 품목별 판매현황하고, 그다음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보냈을 경우 주문하신 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금년도 언론에 레오롬 판매가 호조를 이뤘다는 보도를 봤는데 작년도 레오롬 판매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신용보증 지원현황은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몇 건 얼마를 접수해서 몇 건 얼마를 지원했는지 비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몇 건을 접수해서 금액은 얼마인데 실적은 이렇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2007, 2008년도 예산 지원한 사항과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계획에 대해서 제출바랍니다. 다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입니다. 제주마사업단 법인화추진사업이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소관 현재 민원성 현안사항있죠?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산화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사업 공모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사업지구가 발표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당초계획 있죠? 그거하고, 부지공모 신청지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4개소 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는 지식경제국 소관은 내일 10시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주시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보면 중소기업컨설팅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중소기업에 컨설팅지원사례 나옵니까? 그거 하나 주시고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레오롬 화장품, 한불화장품이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는 특혜성도 있는 겁니다. JDC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외국에 판매지원 하는 등 특혜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와 한불화장품과의 협약내용 있죠? 이런 것들이 잘 공개되거나 하지 않으면 특혜성에 휘말릴 것 같아서 협약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예.

이 현황, 애로사항 정리된 것 주시고요. 하이디에 제주마사업단 법인설립 현황 주십시오. 국장님, 지산지소 운동 추진계획, 2008년도 인턴채용현황,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2007년도와 2008년도 1대1 중소기업연계지원현황, 여기는 지원업체하고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제출이 힘든 자료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하이테크진흥원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중점과제 6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라고 나왔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 두 줄, “국내외 시장 개척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출시키겠다는 내용이 그래도 한 장 나와야 되는데 중점과제에는 6개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달랑 한 줄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드려야 될 텐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직접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미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 갑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저희 중소기업들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과연 판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4억 원이 미회수 되면 예를 들어서 구상권 행사해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상으로 해서 결손처분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충당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 정도는 매해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하면서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압류해 버리고 전부 경매해 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꼭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도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분할상환부분을 도입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하이디 원장님, 마클러스터 법인 발기인 명단을 봤습니다. 주신 자료를 봤는데 어떤 기초에 의해서 발기인을 구성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제주마사업단 업무를 맡고 있는 강대평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법인설립관계가 작년 2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촉구사항이 있어서 작년 11월 27일 마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거기에 설립추진위원회 명단도 별첨했습니다마는 우선 농업회사법인 제주마주식회사를 하는데 지분관계, 발기인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기설립추진위원회에서 생산자와 업체, 가공업체 이런 분 전부 망라된 쪽에서 발기인을 모집하자, 그런 쪽에서 사실상 발기인 모집과 공모 모집, 발기설립과 공모설립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급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기설립부터 하자, 그래서 생산자협회에서 20%, 경주마생산자협회에서 20%, 전문요식업, 가공업체, 목장조합, 각각 20%씩 해서 우선 100%, 1억 원을 발기설립자금으로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분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각 생산자회장들이 회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거치면서 우선 희망자 35명 모집해서 발기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영주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모니터로 보셨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생물종다양성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영주 예, 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요구했던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도민들이 뭔가 연구실적에 의해서 산업화에 대응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좀 고차원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좋은 기술력 가지고 당장 1,2년 연구하고 검증해 봐서 대입시킬 수 있는 일들을 좀더 해야 될 게 아니냐. 김인환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IT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접목해서, 지역의 산업에 계신 분들이 아주 쉽게 저비용을 들이고 고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고차원적인 연구만 하고 뭔가 나오지 않으니까 도민들이 뭐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인환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두 가지라도 접목시킬 것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도하고 같이 했던 양돈이나 양식 쪽에 접목했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사업이 되고, 그것들이 신기술 적용에 대한 확산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것에 대한 수입도 얻고 1차산업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갈 겁니까? 업무보고에 나왔던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똑같은 형태로 갈 겁니까?

아직 업체들도 그렇고, 농수축 쪽에 조금 특화를 해서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농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국에 백 몇 개 친환경농축산물 판매코너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축정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축산물 판매코너를 만들겠다, 다시 지식경제국 업무보고 받아보면 특산물판매장 만들겠다. 왜 이렇게 따로 따로 가는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전문매장을 할 계획이 있으면 의논하셔서 그쪽에 제주도 농축산물 제품 가공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전시해서 팔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국별로, 과별로 전부 따로 따로, 돼지고기 판매장, 가공품판매장,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국별로 협의를 해서, 기업사랑과도 봤더니 서울에 매장 두 군데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 물어봤더니 가공품을 위주로 팔겠다.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돼지고기 위주로 팔겠다.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팔겠다.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의논해서 매장공간을 보면서, 거기 가면 제주도 농축산물, 친환경농산물, 돼지고기를 비롯한 가공품 전부 전시해서 팔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저희들 서초동에 추진하는 것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이라는 곳이 원래 돼지고기만 팔려고 들어갔던 것을 제주마씸 모든 물건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숙의해서,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강성근국장님이 아주 열의에 차서 금년도 105개 매장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산물 획기적으로 팔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연대해서 공간이 좁은 데도 여러 가지 제품 전시하고 팔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경비도 절약되고, 소비자도 거기 가면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가공품 전부 있다. 그래야 한꺼번에 살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창래 이사님 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좀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마 중소영세상공인, 그다음에 농업인 등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농협에 대출 받으러 갔더니 2월 지나기 전에는 잔액이 없어서 대출 못해 주겠다, 이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이사장님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데 하시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중소상공인이나 재단측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은행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만 세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그래서 기존의 신용거래했던 것도 우리한테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BIS비율 자체가 분모가 대출이고 분자가 자산입니다. 대출을 해 주면 BIS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채권관리가 안 되면 대출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그건데, 기존에 대출을 했던 부분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건데, 지금 1차산업도 우리한테 오고 일반소상공인들도 오고, 그래서 제 입장은 1차산업에 종사했었고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차산업 종사자는 영농조합법인밖에 안 되잖아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등록한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차 산업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부분에서 어선어업이라든가 양식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농업부분, 축산부분에 대개 전업규모는 유통들을 하니까 거의 들어가고…….

그러면 시설농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우스를 담보로 잡아줍니까?

예, 해 줍니다.

하우스 담보 잡아줍니까?

우리는 담보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산으로 인정해서 보증을 서주느냐 이거죠.

예. 나무도 해 주고, 하우스도 해 주고.

그러면 보증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 1년 데이터를 내보면 보증 설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자 중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재단에서는 법 집행 중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연체상태이거나 세금납부가 안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법 집행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해 주고 있습니다.

농신보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앙정보 기관에서 신용관리를 하다보니까 회원농협이나 지역에서 손 댈 일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 입력 시키면 전부 중앙에 있는 정보기관에서 점수를 통보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개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용조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신용등급이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과거에 일반시중은행에서는 6등급 정도 되면 해 줍니다. 지금은 그것도 어렵지만. 우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같은 것은 거의 8등급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안 해 줍니다. 그다음에 정부차원에서 노점상 같은 거, 이런 것은 10등급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단에 대한 리스크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500만 원 해 줬는데 도망가 버려도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없어서 우리도 각 시도재단하고 의논들을 해 보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해 주라고 하고 재단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재단의 리스크발생 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저도 오늘 중앙회의가 있지만 여기 참석한 이유가 금년도도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우리 재단이 거덜나게 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재단이 연체비율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사람들은 위대해서 떼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외지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해 보면 계정과목이 보통 10개쯤 됩니다. 일반농업인들이 10개쯤 대출을 받는데 자동이체를 시키지 않고, 과거에는 6월, 12월, 1년에 두 번 이자를 물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출한 날짜에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계정이 많다보면 열흘 정도, 2주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고지서가 왔는데 바쁘다 보면 열흘 연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만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대출기관에 가면 대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상습적으로 연체되지 않고 큰 금액 아니면 상황 봐서 융통성을 가지고 보증을 많이 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앙기관에서 와서 등급 얘기하면 불변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쪽에 이사님 좀더 관심 가지셔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보태야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좀더 과감히 투자배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더더욱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레오롬 작년도 판매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출되었습니다.

그거 지금 작성 중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주문처에서는 반응도…….

예.

저도 한불화장품하고 협약한 것 하나 달라고 했는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출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어디서 담당합니까?

기업사랑과에서 합니다.

신세계 쇼핑몰 명품제주관 추진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하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이디 원장님.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협약서를 잠깐 봤는데 “한불화장품에서는 제주현지에 부설연구소를 개소하며”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들어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