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지원 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배철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 업무보고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마는 북구지역에는 소방서 내지는 또 다른 119안전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구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농소 쪽에서 소방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북구지역 공단이 들어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화봉파출소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화봉파출소 부지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수요가 더 증가된다면 그 부지에 소방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센터 설립 구체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좀 더 공장지대나 가옥들이 늘어나면 하실 계획입니까?

예, 소방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북구도 대단히 팽창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꼭 시기가 도래했다고 금방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약 1,30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무슨 특이한 훈련이나 또는 사전교육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방식은 자체교육과 소집교육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집교육은 의용소방대장반이나 간부반 해 가지고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소방서 별로 해서 소집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재원들, 파출소 안전센터 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업무협의하고 기본교육을 하는 식으로 해서 1년 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소방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필해야 될 시간이 연간 몇 시간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연간 의무교육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몇 시간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즈음은 단순히 소방을 화재진압을 위해서 라기 보다 이분들도 예찰활동도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충분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특이한 상황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좀 필요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세워서 같이 좀 의용소방대가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특수시책 부분에 27페이지, 서민생활 안전119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니까 맞춤형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칫 이 부분이 앞에서 각종 항목별로 사업계획들이 있고 그게 일상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중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119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민들이 지금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한 지원단을 소방서장 책임 하에서 소방서에 운영 할 수 있는, 10명 내외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소방검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대상이라도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영세업소가 어려울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면 검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안전119지원단에서 검토를 해서 제외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고시원이나 물류창고,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더 밀착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은데요. 자칫 지원단 10명 이하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일상적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왕이면 영세한 시민들에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좀 발굴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될텐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검사계획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어느 대상에 어떤 시기에는 다중유흥업소 검사는 몇 월에 하고 공장검사는 몇 월에 하고 이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하고 있고, 또 검사결과 사항에 있어 가지고 행정지도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집니다. 지적사항이 나와지는 것 같으면 과태료 부과사항도 나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영세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는 지도를 해 주고 과태료를 다음으로 미루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이왕에 하고 있는 일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겠다 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더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조건물 매뉴얼이 작년에 작성을 시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예, 완료가 되어서 소방서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보니까 울주군에서 시범훈련도 하셨던데요. 그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때 지역마다 목조건물이 있는 위치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진입료가 문제인 경우, 위치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소방차가 직접 진입하기 어렵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못 찾고, 그런 부분은 해결을 못했고, 실제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호스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했을 때 불을 제일 신속하게 끌 수 있겠다, 이런 대책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흥사 같은 경우에 아래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강동동 안전센터죠. 거기에서 신흥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대한 빨리 가도 20분은 안 걸립니까?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지역대에서 신흥사까지 가는 도착시간은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매뉴얼을 하나하나 볼 수가 없으니까…….

신흥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길가에 보면 소화전 식으로 돼 있는, 소화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우선 소방차가 올 때까지는 진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가수조방식으로 해서 물이 50t 정도가 저수탱크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사전에 불이 났을 때, 몇 분 이내잖아요. 초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하고 합동훈련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뉴얼을 만든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화재발생이 안 되어야 되지 발생되고 난 뒤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숭례문 화재사건에서 보더라도 그때 당시 남대문소방소에서 출동거리가 얼마냐 하면 3분만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소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화재를 진압 못한 것을 보면 일단 목조건축물은 불이 났다 그러면 거의 진화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숭례문 이후에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소방본부에서 매뉴얼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대단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해결방안이라니까 그러면 매뉴얼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목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화재진압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숭례문 화재에서도 말이 많은 부분들이 기왓장을 파괴를 하고 위에서부터 진압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불을 꺼라 하는 것까지 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리고 최근에 항상 화재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조례에서 사전신고제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불을 피울 때 사전에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각종 대보름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 관내에서 행사를 한 대행 달집태우기가 18개소가 있었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해 가지고 320명 정도를 현장배치를 해서 지원을 했고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소방차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울산전역에 각 동별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8군데였습니까?

작은 행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방차를 보낼 정도로 큰 행사하는데는 18개소였습니다.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사를 알리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대응이 되는데 아직 사전신고를 하고, 동네의 작은 단위에서 하는 것은 본부에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안전장치도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전신고제 이게 있다 라는 것을 모르니까 만약에 경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조금 더 알려야 되겠어요. 주변에 단체들이나 또 동네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또 행사 같은 것을 벌이는 이런 단체들한테는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쓰레기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오인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행안부 국정시책 합동평가라든지 소방관서나 항공대의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우수관서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소방관서가 종전까지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화재진압에서 이제는 취미나 레저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인명구조·구급 업무 쪽으로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지역을 보면 1000m 이상의 고봉도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 또 각종 하천이나 계곡이 여러 군데 산재돼 있기 때문에 여름피서철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특히 사계절 전체적으로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남알프스의 칼바위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올라가 보면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생활소방, 소위 말해서 취미, 레저문화에 따르는 인명구조·구급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구조·구급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각 지역별로 구조·구급에 필요한 지형지물에 대한 사전답사 파악도 있어야 되고, 또 하천 계곡에 대한 계절별로 풍향이라든지 돌출사고에 대한 그런 통계 데이터 등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산, 계곡에 대한 안전대피, 방송시설, 등산객이나 여름철에 야영객이나 이런 분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야영을 하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설 속에서의 안전대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 특성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방업무의 사전예방 활동이나 대비책 같은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소방에 있어서 화재진압 업무에서 구조·구급업무 쪽으로 업무비중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는 편이고 화재보다는 출동건수가 80%, 90% 정도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사고를 대비한 사항으로서는 우선 저희들이 언양에 산악구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알프스 주변에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111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서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요 등산로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등산로 각 지점마다 소방에서 몇-몇 지역표시를 합니다, 등산로 표시를.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표시판을 보고 100-1이면 100-1, 100-2이면 100-2 그 지점에서 몇 m 지점에 사고가 났다 하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그 번호에 의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표시 팻말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함 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구조함을 써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파출소마다 주요등산로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점에는 어디에 가면 팻말이 있다는 것까지 소방서에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더 설치해야 될 개소가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피 방송시설 관련 된 부분은 산악지역에 있어서 물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갑자기 물이 서서 내려온다 라고 얘기 할 정도로 급속하게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 방송시설 관리운영 관계는 소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동사무소나 이쪽 지역에서 일반 부서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대운산에도 가면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는데 운영을 이원화시키면 실제적으로 인명구조·구급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서는 소방부서이고 방송시설을 운영하는 부서는 동사무소나 민방위본부가 되면 이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쯤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른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테니까, 이게 반드시 일원화되어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생각을 해 보면 각 산악지역이나 계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분포가 돼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소방관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읍·면, 관할구역이 넓다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울산이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석유화학지원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을 포함해서 위험물이나 석유류 관련 취급하는 회사들이 거의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에다가 다시 용연지구나 온산지구로 가면 석유류 비축,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설이나 지하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화재가 발생되면 대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고 또 인근에 민가에나 이런 데까지 번질 가능성이 사실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석유화학단지내에나 회사 자체적으로도 기계 시설에 대한 검검이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겠지만 우리 소방서가 자체적으로 회사가 안전이나 또 기계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도 해 보고, 또 회사의 안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교육을 그냥 모아서 집체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전에 실전모의훈련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 회사나 또는 단지 내의 특수한 어떤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명이나 시설이나 또 보호는 물론이고 이동,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해서 연구모임을 만든다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필요하면 일반시민의 의견도 들어서 좋은 의견을 다 모아 가지고 대형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사전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62년이면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전체 회사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이나 장비는 노후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방본부 차원의 안전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 365일 24시간 항상 긴장상태에서 시민재산 또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고마운 말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우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에도 22페이지 뒤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교체 및 증차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수소방차 중에서 무인방수탑차나 고가굴절차, 내폭고성능화학차 이런 것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이 됩니까?

무인방수탑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 등에 화재가 났을 때 대량으로 물을 쏟아낼 때 그때 필요한 차량이니까 대형화재시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쓸 일이 거의 없다, 그죠?

그런 화재는 경우에 따라서 공장 창고화재나 위치가 높을 경우에는 탑차를 해서 그게 27m 정도 올라갑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차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남부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남부하고 동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폭고성능화학차는 어디에?

내폭고성능화학차는 화학구조대하고 남부하고 온산하고 있습니다. 내폭고성능화학차는 폭발사고가 났을 때 방탄차 식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비라고도 할 수 있죠? 차량하고 기능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까?

예.

이것은 내구연한에 저촉을 받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나 돼 있습니까?

8년 정도.

실제로 8년 해도 쓰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8년 돼 있지만 실제로 쓰기는 10 몇 년씩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오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내구연수 지난 차를 왜 보유를 하고 있느냐, 빨리 교체를 하라 하는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중요한 얘기를 다 질의를 하셨고 또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많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울산광역시 소방본부가 가진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장비라든가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확대되는 조직으로 인해서 정원이 제대로 수요가 안 될 경우에,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할뿐더러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방수혜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청에도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꾸만 안전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똑같은 인원으로서 자꾸 조직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수요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관할면적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물 수,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신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경우에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화재건수나 구조·구급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구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소방관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 업무를 관서가 부담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주민들한테는 좀 더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관서증설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정원을 가지고 관서가 증설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상당히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관서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방차나 건물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서가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인력하고 장비하고 같이 늘어난다는…….

같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같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력이 내가 볼 때는 못 따라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인력 같은 경우에는 확보하는데 어려운 상황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활동인원 한 명을 보강을 한다 하는 개념을 잡으면 실제로 3교대를 한다고 하면 세 사람을 보강해야 근무인원 한 사람이 늘어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3교대근무, 일반직들이나 일반사회에서는 주50시간 근무 쪽으로 움직여 갔고 그에 맞추어 가지고 주3부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쪽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소방공무원들도 3교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오게 되면 인력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시기적인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직 외에 출장하는 소방공무원들, 특히 우리가 쉽게 하는 안전센터에 있는 분들이나 구급대에 있는 분들은 8시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소방관서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한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근무시간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대기 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지금 근무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부 화재 건수가 한 달에 30건, 구조 60건, 구급 같은 경우에 90건이 넘어가는 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3교대 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고 8시간 근무체계는 대기근무 해 주고 출동, 8시간 근무하면서 그 시간 내에 화재출동이 있으면 화재출동 나가고 구조·구급출동 있으면 구조·구급 나가는 형식으로 돼 있고 안 나가는 시간은 출동을 위한 대기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외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고 교대하고 퇴근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여하튼 소방관들이 고생을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본부장이나 각 소방서장들께서 우리 대원들이 좀 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안전센터만 자꾸 늘려 가지고 오히려 소방대원들이 피로감에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철욱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소방본부에 정원에 66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661명에 결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지금 결원이 13명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보충계획이 있습니까?

보충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합니까?

올해 4월경에 있을 것입니다.

결원요인이 무엇입니까?

결원요인은 육아휴직이 좀 많았고요. 자연결원발생이 3명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김철욱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공무원 시대의 추세가 거의 3교대로 갑니다. 아직도 2교대를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직장이 좋다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소방본부장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소방공무원들 애로사항을 본부장님의 인원 증원이라든지 3교대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9일 정월대보름 행사에 창녕 화왕산에 억새태우기를 했는데 방제선을 충분히 예측했음 불구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5명의 사망자, 부상자를 64명 이렇게 냈는데 저희들도 보면 울산시에서 저번에 정월대보름 행사 할 때 보니까 달집을 지어놓고 먼저 붙이니까 불이 확 오더라고요. 얼굴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소방본부장님이 내년부터는 소방본부에서 선을 쳐서 통제를 해 주세요. 통제를 해 줘야 되지 그래 가지고 사고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통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정사하고 구조대원하고 진압대원들이 헬맷 질이 떨어진다고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교체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오면 바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치안센터가 동네아파트중심이라든지 또 동네 중심에 있음으로 해서 그때는 출동을 받고 할 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설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무거안전센터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전문제를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남부소방서장이 여러 가지를 저희들하고 같이 물색을 해 봤습니다. 아직 마땅한 부지를 물색을 못 해 가지고 아직 그렇게 있습니다.

좌우지간 치안센터, 전체적으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 다른 시민들이 평상시에 안락한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소방본부장님께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은 앞으로 변두리라든지 시민들에게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좀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허령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62년도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섰는데 저번에 '89년도에 볼탱크가 하나 터지니까 여천동까지 불이 날라왔습니다. 그 정도인데 볼탱크가 울산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2009년1월 기준으로 해서 볼탱크 숫자는 2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터져도 그만큼 많은 위험반경이 높은데 벌써 공장이, 화학단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볼탱크 점검이라든지 또 볼탱크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안 이런 것도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교육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사전 검점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처우개선은 좀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 처우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작년 연말 예산관련해서 많이 인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폭 좋아졌습니다.

다른 외국에도 이런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외국에도 의용소대원들하고 비슷한 발렌티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이 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장님도 다른 나라에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견학도 시키고, 이런 것도 많이 봐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수 본부장님, 우리 울산 전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모든 서장님과 더불어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119라고 하면 지금 모든 시민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119하면 다 통한다 라는 그런 시민의식이 돼 있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에도 아주 봉사를 많이 해 주시고 희생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무난히 해 준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전년도 항공기 수리현황 및 항공대청사 보수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방항공대를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