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4개 직속기관과 4개 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강북·강남교육청 나.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교육연수원 라. 울산학생교육원 마. 울산교육수련원 바.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울산광역시교육청 황일수 교육국장님과 성낙언 기획관리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강남교육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열정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강남교육청 (별첨에 실음)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울산교육청의 중등교원 부족으로 인한 학급수 조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학급수와 학생수를 했을 때 평균으로는 35명이 강남·강북 공히 딱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실제 농어촌학교라든가 소규모학교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35명이 넘는 학급이 강남·강북에 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교육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어제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청에서 상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준비 안 됐습니까? 강북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정리를 좀더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할 건지 준비 안 해 오셨습니까? 제출을 할 일이 있고 위원이 서면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아니고…….

대책은 이번에 교사인원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본청에서 하다시피 클래스를 줄여서 하는 내용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파악컨데 아직까지 내용 자체를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서…….

학급편성이 일단 교원은 확정됐는데 학급편성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초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결정 해 가지고 가입학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입학이 결정되고 난 뒤에 클래스나 선생님 숫자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2월에 해야 되잖아요.

2월에 해 놨습니다.

했는데 편성을 하다니까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든가 이런 것은 교육장님 혹시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입학하는 학생 숫자도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강북교육청관내 같은 경우에는 과밀되는 학급은 남외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과밀대상이 되는데 남외초등학교는 올해 교실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증축을 하면 해소가 되고 특별히 현재 우리 강북교육청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35명이 넘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없다라는 말씀이죠?

35명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오르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현 농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입학생이 늘어나더라고요. 가입학 할 때는 32학급으로서 했는데 지금 학급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새학기 준비를 거의 확실하게 다 된 상태이고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어수선한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학급편성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죠. 아파트 입주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요인이 있을 것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특히 올해 심각한 중등교원 문제로 인해서 학급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일단은 제가 더 이상 이 부분 질의를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강남·강북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최근에 교과부에서 학교 도서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동안 도서관의 위치나 이런 부분이 학교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강남·강북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도서관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새로 만들어 졌다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몇 층 이하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또 교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중심센터에 있어야 되고 2층에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활용하기 쉬워야 되고 요즘은 학교가 개방되니까 지역사회와 연관이 되는 원활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고, 지금 기본적인 시설은 초·중등학교 도서관이 강남교육청 같으면 현대화 사업으로 모두 마련되어 있고 반곡초등학교 하나만 준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규정에 대해서 받아 보고 거기에서 강화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규정에 맞게 개선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1층, 1층이 도저히 불가피할 때 2층으로 주문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사실은 4층에 도서관을 그냥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또다시 1, 2층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민원들이 학교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할 때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1층으로 그리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좀더 강화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현황을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나마 숫자도 굉장히 적지만 배치되는 순위가 기준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도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그런데 우선순위는 사실은 초등학교 쪽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훨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텐데 고등학교가 절반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장님 계시니까 뭔가 배치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 학부모사서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사실은 교육의 재원을 어떤 쪽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생중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어야 되는 도서관도 제대로 없는 학교도 있고 도서관은 있으나 사서가 없어서 활용되지 않는 학교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투자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은 하고 또 특수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하는데 지금은 저는 이 부분이 기본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특별시책으로 해서 투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적어도 사서가 현재 교사측량제에 걸린다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부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중부도서관 들어오면 그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 가지고 학교사서 도우미제도도 그쪽과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예를 들어서 학교자체 인건비가 부족하면 지원센터 인건비를 가지고 학교에 도와주는 방향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위치나 접근성이죠. 도서장서나, 소프트웨어서 도서관 사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현실에는 '교사측량제에 걸려서 사서를 배치를 못한다.' 그러면 과학같은 경우에는 과학보조가 있고요. 교무실에는 행정보조가 있고 급식에는 급식보조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도서관에 사서보조 당연히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몇 년째 일선학교에서 그만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구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는 투자를 하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는 교육청이 계속 외면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사서도우미 기준을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우미가 그냥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간과 보수가 있는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학교가 남녀혼반에서 각반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제가 설문을 받았거든요. 강북이나 강남교육장님 중에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혼반인데 각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앞에 나와 있어서 설문내용에…….

현재 강남에는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월평중학교가 예전에는 중앙여중이었습니다마는 교명이 바뀌어지면서 남학생만 반 편성된 것으로…….

이제까지는 혼합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 남녀반을 분리하는 경향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혼합하는 경향이 분리하는 경향으로 가는 건 있어도 분리된 게 혼합으로 가는 경향은 현재 강남에는 없습니다.

교육장님이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지금 모집을 중학교 같은 경우에 여중이 안 붙으면 똑같이 하잖아요. 남학생, 여학생이 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분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여중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얘기가 아니고 합반 이야기입니다.

합반이 남녀 각반으로 바뀌는 설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설문 내용에 요즘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건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다 다릅니다.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 남녀학생 혼합반을 하게 되면 애들 옷 갈아입는 것이라든지 화장실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분리시키는 학교도 있고 또다시 분리한 것을 통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을 하다보면 거기 구성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어떤 방향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없습니다. 합반하는 경우도 있고 분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너무, 저는 이런 경향이 최근에 우리 울산시 교육청의 중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었지 당연히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설문조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북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강북관내에는 1개 학교 달천중학교가 혼합반을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6반 가운데 1반부터 3반까지 여학생을 하고 뒤에는 남학생을 한다는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 자체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없고 달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학교가, 저희 애가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설문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 설문내용에 최근에 여러 학교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교육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서 물론 자율권이 있습니다. 자율권은 있지만 중학교에 남녀를 한 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학교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뭔가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에는 혼반을 했는데 지금은 각반으로 간다 하는데 그 이유를 저도 몇 번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학부모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기회를 봐서 제가 한번 왜 그렇게 가는지 원인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 쪽을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교육 단체 쪽에서 연구한 자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성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어떤 연구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지금 3월 앞두고 갑자기 설문이 이뤄진다는 것은 갑자기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이 갑자기 이뤄지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을 합반 했다가 각반으로 가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치원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도 예산 통과할 때 급하게 이 부분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성중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급식실이 제대로 안 돼서 교실에서 급식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3년 정도가 이뤄졌는데 성과라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또 동구지역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있기 때문에 관심은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저도 지역에서 보면 교사위 위원인데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돌아가는걸 모르거든요. 그럼 협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하거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의 국장님 두 분도 오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국가수준성취도 부분에 이런 부분은 오신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보면서 작년에는 꼴찌라도 올해는 1등 했다니까 마음이 흐뭇하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강북·강남교육청에도 업무보고를 보면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청정, 명품, 청렴해서 이런 부분을 학교교육의 백년지대계에서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영어수업 UCC FUN & FUN 강북영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이 영어가 세계공통어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영어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죠?

저희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가 영어교육활성화에 대해서 강북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점사업으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의사소통과정을 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내용으로 특별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어능력을 독해력이나 문법, 말하기 같은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원어민보조교사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방법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ET(English Together)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각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체험활동, 거점형 체험이나 학교자체에 있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체험을 할 수 없어서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코너별로 영어듣기나 말하기, 짓기, 퀴즈왕 페스티벌 이런 것을 전부해서 돌아다니면서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학교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UCC를 합니다. User Created Contents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재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이미 특별활동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놨다가 UCC 페스티벌 할 때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서로 공유함으로 해서 영어소통능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업무보고 내용처럼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영어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국제화로 가다 보니까 영어부분에 관심이 가니까 교육장님께서 하신 보고의 말씀을 충분히 잘해서 학교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남교육청에 맞춤형수학영재 인증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학교에 다닐 때 급수카드라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익혀야 될 수와 연산이면 연산, 국어 받아쓰기면 받아쓰기, 읽기 하는 그런 게 우리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있다가 '80년대 후반 2000년대까지 없다가 요즘 어떤 인증제 이런 용어들이 대두가 되면서 아이들 실정에 맞는 1학년이면 1학년 때 꼭 알아야 될 내용 그 다음 보충해 주는 내용, 1학년 수준에 조금 넘치는 우수한 업그레이드된 내용 그런 걸 단계별로 문항을 만듭니다. 알아야 될 내용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 그 수준에 올라오는 아이들은 제일 먼저 학급에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이 표창을 하고 그 수준이 월등한 아이들은 학교 대표가 되어서 교육장이 인증제를 줌으로서 아이들이 그 계단에 뛰어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걸 노리고 이런 인증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인증제가 없었단 말씀이죠?

다소 학교별로 개성 있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있는 걸 지역교육청이, 본청도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방법이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교육청이 전체 학교를 같이 끌고 간다는 입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교육장님 물론 수학, 영어가 중요하다보니까 이런 인증제를 해서 좀더 열의를 가지고 시키겠다는 그런 의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인증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이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열심히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줄기차게 하는 학교 각종 공과금 온라인을 학부형에게 여론수렴 받았죠? 여론을 취합 중입니까?

예.

취합 중이라면 그것까지만 합시다. 하고 이런 부분을 취합도 좋지만 문구내용을 본 위원도 확인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본 위원 마지막 결산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부분에 마지막 결산이라고 보면서 학부모에게 여론수렴한 내용도 내용답게 해야 될텐데 보면 내용을 두 개 학교를 보니까 내용이 어떻든 학교위주로 하려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펴놓고 투명하게 열린행정해서 학부모 위주로 해 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하는 말이고,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 지는 또 부모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론수렴한 부분은 잘했다 고 보면서 수렴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떻든 학교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업무보고지만 본 위원 말씀드린 것 같이 강북과 강남 교육지표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서너 가지 했으니까 올해도 식중독사고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에도 대형식당에 식중독사고가 났는데 학교는 그런 부분에 많이 운영하다보면 그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식중독사고는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수준성취도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구요. 공개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혹시 발표가 지역간의 학력격차, 학교간의 서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후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논란도 있고, 일단 울산의 성적이 타지역보다는 상당부분 높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시고 교육청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청에서 야기됐던 게 또 지역교육청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을 건데 어제 방과후교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나름대로는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도 운영하고 중학교는 거의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꼭 교과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선생님과 아울러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한 반에 특별한 이유 없으면 다 하게 되는 경우까지 사실상 일선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강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하는 것은 원래 교육취지에서 보면 보충이나 특기적성 교육에 치중되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방과후가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사실상 교육이 지난날에는 우리가 교육당국의 의지, 선생님의 의지로 교육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선수학습을 좋아하고 선수학습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은 예비중학생의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수준 높은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경쟁이 불러 일으켜지다 보니까, 그 다음 그것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모두 학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보내다보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측면에서 아이들을 학교 안으로 방과후라는 이름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사교육비가 줄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일정 정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부담이 있다손 치더라도 성과가 있다면 이해하는 측면도 일정 정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학교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영어교육을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 가기 위해서 또 학원에 보내거든요 사실상 현실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웬만한 애들은 특히 영어와 관련해서는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 숫자를 그 전하고 그 후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방과후학교 한 이후에도 더 다니는지 줄었는지 좀 그런 게 성과가 지표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고생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성과가 지표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을 파악한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교육비가 줄었다든지 이런 것이.

다소 부분적으로 언론의 보도나 부분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자꾸 줄었다고 이야기만 하시고 실제적으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지표로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도 성과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제2진장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교육국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장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만 되어있고 매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획정리조합에서는 빨리 매입을 해 가든지 아니면 학교시설부지에서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사정을 본다면 지금 아파트가 더 들어설 가능성도 없잖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현재 명촌초등학교 학생수가 조금 줄고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 올 주택에 맞춰서 명촌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예측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효정고등학교가 공단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학교를 꼭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추가로 안 짓게 된다면 진장초등학교 부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렸는데 이것 좀 빠른시간안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획정리조합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동안 땅은 사가지는 않고 우리가 권리만 자꾸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당초에 진장초등학교 부지 그 주위에는 일반주택, 단독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있었는데 약 3,000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보다는 다른 일반상가라든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지금 주택이 안 들어서고 있는 빈자리에 다 일반주택이 들어섰을 때 학생수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주택조합측에서도 저희들이 보고 여기 학교가 들어 섰을 때 학생수용인원이 초등학교를 설립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쪽의 자료를 그쪽에서도 내봐라, 그리고 서로 우리가 자료를 맞춰 가지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저쪽에서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만간 빨리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가 늦어질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여기 아파트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유동인구가 별로 없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5년에서 7년까지 죽 살다 보니까 거의 태어난 애들이 적고 많이 커서 중학교도 많이 가버리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부도가 정리되고 나면 그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고 또 신규아파트들을 조금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일단 부지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사서, 지금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만약에 필요없으면 다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획정리 시작한 지가 7, 8년 아마 10년 가까이 됐을 건데 그래서 완료된 지가 최소한 6년 이상 됐으니까 부지는 빨리 매입하는 것이 맞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보를 받은 이야기인데 농소초등학교가 상안중학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 입구에 아름드리나무를 왜 다 베어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나무를 말씀하시는지…….

농소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나무, 약간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 운동장을 확장을 합니다. 운동장 확장을 하고 나무를 기존 소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그 옆에 나무가 좀 쓸모가 적다고 할까 그런 나무는 베었고 쓸모 있는 나무는 베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베었을 건데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정말 아까운 나무를, 한번 키우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조그만 나무 심어가지고 그늘까지 만들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나무들이 학교 역사와 같이 가는 부분인데 좀더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베어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강북이 다 해당되는데 수급자 자녀들이 방학 때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챙기는데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사회복지사들이 바쁘거든요. 일일이 애가 밥을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알기도 힘들고 물론 주위에 조금 관심있는 이웃이 있으면 챙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 그러면 못 챙겨요. 제도적으로는 급식비를 일정 정도 지원해서 어떤 데는 티켓으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식당을 지정해서 가라는 곳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최소한 애들이 밥을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 방학이 한 달 정도 되면 초반에도 한 번 파악하고 중반에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이번 방학이 끝났습니다마는 춘계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당국이 솔선수범해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학생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급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도는 잘되어 있지만 연결하는 고리나 안 그러면 PR을 못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학교 점심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각자 도시락을 싸오는데 그 금액을 2,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것도 저것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14명 정도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교육청에서 예산가지고 책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학교에 개인이 요구하는 것 같으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급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진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 공항 앞에 휴먼시야가 들어서는데 입주가 4월, 5월에 집중되거든요. 타지역에 사는 애들이 다른 지역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4월이나 5월에 바로 전학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부형들이나 애들이 몇 달 정도는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바로 그 인근학교에 입학을 해서 불편하게 다니다가 입주하면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을 사실상 원하거든요. 그것도 어제 본청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한번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낭비도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복도 새로 구매해야 된다거나 교재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 또 학생들간의 친목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전에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학부모들 교육과 관련해서 일회적으로 가끔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엄마들을 불러서 가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느 시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예 학부모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프로그램도 알차게 해 가지고 정말로 애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아까 강남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속도에만 민감하다고요. '우리 애가 쟤보다 먼저 걷는다'부터 시작해서 '먼저 말한다', '쟤 못하는 더하기 우리는 5살 때부터 한다' 엄마들이 너무 속도에 민감한 교육을 그동안 가정에서도 해 왔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렇게 많이 나아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애들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히 아빠들은 그런 교육을 거의 받을 기회가 없었고 저 또한 올해 나이 47살이 되도록 사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오라고 하는 곳이 어떤 시민단체에서 가끔 부모교육 비슷한 것 한두번 할 정도거든요. 일단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교육센터 설립 그전에 좀 시범적으로라도 프로그램을 타 시·도 사례도 한번보고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있을 것 같으면 좀 의욕적으로 하셔도 어찌 보면 교육이 꼭 학력신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교육과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다 어우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에서도 그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성취도평가를 발표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칫 잘못하면 서열화가 될 수 있고 학부모의 관심이 어디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3월에 공모를 할겁니다. 어떤 교육단체 중에서 학부모 교육의 프로그램을 연중 짜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 공모를 해서 그게 정말 학부모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단체지원을 해 가지고 민간경상지원표를 줘 가지고 연중교육 할 수 있도록 공모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계획서 같은 것 나오면 저에게도 한번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해당되는 부분도 되고 한데 주간업무계획 있잖아요. 본청에는 저희들이 전체 시정업무에 대해서 주간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직접 받든 간접적으로 서면으로 받든 받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주간업무계획 자체적으로 지역청이든 본청이든 주간업무계획 보고는 교육감님한테든지 교육장님한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세요. 주별로, 월간도 있을 것이고 월간은 월간대로 하고 주간은 주간대로 해서 꼭 보내주세요.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과정이 많은데 전체 1년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못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월별로라도 어떤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싶으니까 전문위원실로 꼭 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들꽃학습원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일단락 됐습니까?

거의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거의 됐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택공사나 시청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거의 분위기가 거의 존치하는 분위기 형성 바탕위에 주택공사에서도 그대로 존치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존치하고 난 이후에 주변의 부지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까?

들꽃학습원 가운데 보면 사유지가 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유지 주인하고 계속 만나서 앞으로 들꽃학습원의 부지매입에 협조 해 나가겠습니다.

500평이 가운데 있네요?

거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의 일부가 주택공사 쪽으로 들어가지는데 들어감으로 해서 마을 저쪽 너머로 더 부지를 확보해 주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든지 그쪽에 더 확보를 해서 양도 우리 전국적으로 이것을 알리는 시설 아닙니까?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멋진 시설 만들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는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연수원 이전문제는 본청 소관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은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청 소관이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수련원은 리모델링공사 하시던데 지금 3, 4층하고 나머지 층은 그것 다하면 또 합니까?

지금 4, 5, 6층하고 있습니다. 2, 3층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되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더 증축할 공간은 없죠?

증축할 공간은 없고 그 옆에 매수를 요구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로가 넓혀지면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하고 해서 그 땅을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상 테니스 아무도 안 치죠?

테니스장은 관리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족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니스를 아예 안 치는 것 같으면 저도 가서 족구한 적도 있는데 족구, 배구, 농구 아예 그렇게 맞춰서 시설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은 테니스장인데 바닥이고 뭐고 안치면 관리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매일 장서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아직까지 우리는 안 맞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마다 일단 장서를 계속 구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로 가면 기준에 언제쯤 맞아요? 현재의 장서구입 증가 속도로 본다면?

법정 장서수가 도서관에 구비돼야 될 장서수가 있는데 남부도서관만 법정 장서수가 구비가 안 돼 있고 다른 도서관은 법정 장서수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다른데 다 됐는데 남부는 왜 안 됐습니까? 얼마나 더 돼야 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3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1억8,000만원 정도.

그러면 일단 내년, 후내년만 가면 자연스럽게 장서수는 갖춰는 지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5,0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장서수 확보에 내년쯤 가면 다 차지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정학교 짓는데 몇 백 억원씩 그냥 갖다 붓는데 몇 억원이 없어 가지고 법정 장서수를 못 맞춘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빠른시간안에 정리되도록 해 주시고요. 도서관에서도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사업들을 찾아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남부도서관은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아마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로 정보교환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일정정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다문화가정의 2세 아이들의 학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조금씩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이 3, 4월이면 개관됩니까?

예, 울주도서관장한복희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울주도서관 증축공사가 1년 정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걸렸는데 기본계획은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이면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배내관 식당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리모델링공사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리모델링사업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신축건물 그게 능동관이죠?

예.

밑에 그게 배내관이고, 운동장은요?

운동장은 작년 여름에 일부 확장공사가 됐습니다.

인조잔디입니까, 그냥 마사입니까?

마사입니다.

거기에 연구사하고 연구관들이 연구하는데 거기에서 잠도 잡니까?

학생들 수련활동할 때는 연구사들이 야간에도 지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잠은 어디서 잡니까?

잠은 연구사들이 사감 활동을 할 때는 학생생활숙소에서 같이 지도를 하고 근무를 하고 그 외에 연구사님들은 밑에 학생들 숙소 밑에 연구사들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구사들 방이 방갈로 같이 생긴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신관 학생들 숙소 밑에 있습니다.

방갈로 같은 곳 거기는 지금 전혀 사용 안 합니까?

거기는 낡아가지고 사람이 생활하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연구사들 숙소가 부족해 가지고 두 사람 정도는 밑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능동관은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괜찮아요. 그런데 배내관이 문제잖아요. 배내관에 사용 안하는 건물도 일부 있죠. 방갈로 같이 생긴 것말고 식당말고 또 있죠, 위에 보면?

옛날에 사설 수련원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낡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혜의 환경을 가진 지역인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하시고 특히 배내관 쪽에는 학생들의 운동시설이든지 밑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 능동관에서 왔다갔다해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화단이라든지 주변환경을 정리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방갈로 같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건물 철거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교육감님 업무보고 받으시려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고 해서 그사용하지 않는 일부 낡은 시설물들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학생수련교육에 필요한체험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밑에 배내관은 주변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건물은 철거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필요한 공부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 같은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획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거의 대학교육을 7, 80% 이상 진학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취업상황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학력으로 점점 더 가고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도 방황을 하고 대학가서도 많이 바꾸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진로상담에 대해서 교육연구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로상담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 지.

이은주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말로 감명 깊은 말씀입니다.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연구부에 진로담당을 하고 있는 연구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연구전문사 업무가 열 서너 가지중에 진로업무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과거 학생들의 진로상담교육이 제자리에 서서 활성화 될 때는 진로교육부가 경상남도 진로교육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한 연구사가 13가지 업무 중에서 진로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진로상담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연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공히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1년에 4번 정도 더 배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문제 또 인력지원문제 또 선생님들의 여유시간문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진로상담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열악하다 이런 부분의 현실이 교과과정 안에서도 그러한데 이것을 지원하는 교육연구부의 업무분장에서도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 진로교육이 잘 되어 있잖아요. 진로교육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이라든가 경제교육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무 생각없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가고 그러는데 지금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교육연구부가 너무나 백화점식으로 일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얼마 없다보니까 이것저것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가 아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교육연구부가 너무나 업무내용이 많고 그리고 인력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장님 안에서, 원 안에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원장님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이나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Wee Center가 강북·강남에 개소가 됐는데 저희들도 몇 차례 얘기했던 전문인 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교육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집단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안 되나요? 전문인상담실과 Wee Center와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현재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제가 한 가지만 교육연구부에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과제가 부족한 인력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담교육의 패턴을 학교 쪽으로 또 지역교육청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지고 하겠다, 모델개발에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학생상담하고 학부모교육은 떼 내야 됩니다. 교육연구부에서 떼 내고 진로상담을 특화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명 가지고 진로상담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나 정책적인 내용을, 또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구부의 선생님들이나 연구사들이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에 대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환경교육이 사회나 과학 쪽으로 들어가 있죠? 별도로 환경교재가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의 이것은 문제라고 보고 환경교육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이면서 울산의 생태도시를 울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환경교육센터가 의무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과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울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시에 요구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하는 왜냐하면 연구원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교육자료 제작이나 정보제공, 연구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한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역할을 작년부터 맡았잖아요. 중부도서관을 비롯해서 각 도서관들이 맡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인력이나 도서관 장서나 지원방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도서관지원센터를 도서관들이 지원업무를 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종합해서 도서관장님 한 분이 해 주셔도 좋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의 센터업무는 오늘 중부도서관장님이 계셨으면 더 상세히 말씀 잘 올렸을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지역에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 하려고 하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원에 있어서 장서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도 책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중부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하면서 저희들 각 구 도서관별로 지금 굉장히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초기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도서관장님들께서 센터는 중부에 있지만 동부나 울주군도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아니면 말씀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세 분 나오셨는데 사서직 부분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계속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사서직 부분을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원장님이나 관장님들 올해 업무가 보고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원장님, 이방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배내관 밑에 4인 1실로 숙소로 쓰고 있죠? 풀장 옆에.

학생들 숙소는…….

능동관으로 다 옮겼습니까?

예.

그러면 다 비워 놓으셨습니까?

예, 학생들 숙소는 위에 배내관 쪽에 다 있습니다.

풀장 밑에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을 안 하시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현장활동 갔을 때 사실 실내복도라든지 협소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연수원은 다 그렇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난 뒤에 교육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교육내실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여건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청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활동을 해 주시고 모레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