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2009년도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예산이 잘 잡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재산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1억5,000만원인가 예산이 나오는 것이 있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도 그에 맞춰서 모두 같이 하면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승인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금 관심이 많은데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이 지적재산권·인증 지원사업의 목적인 만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홍보 및 활성화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2월부터 12월까지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요즘 정보화에 대한 맹신이라 할지 아니면 특히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한 홈페이지 제작 남발로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현재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안 되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으시면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 제작은 아니고 우리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라든지 저희들이 수혜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청할 시에는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정보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의시대에 맞춘 정보화를 가야 된다 그런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홈페이지를 꼭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이 품목 중에 홈페이지 제작지원도 저희들 이 무조건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는 거의 대다수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는 홈페이지가 꼭 업그레이드되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되었을 때는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자기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화 구축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물론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의를 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울산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1,500개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홈페이지로 회사의 소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도 절감할 겸 목적에 맞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확대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국가경제성장률이 2%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국가경제가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재단에서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단으로 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확대가 말로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수료를 받으면 기업에서 수수료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사실 물론 장비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랄까 꼭 필요한 금액의 70% 정도로서 역시 우리 재단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30% 정도는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정부나 시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더라도 다른 일반 수준의 70% 정도로 해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비활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울산의 각 기업들이 고가장비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장비활용사업이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되도록이면 우리 기업에 부담이 없도록 적기에 장비보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이 테크노파크 이런 사업이 여러 개 안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인천, 서울, 부산, 경기도 이런 곳에 비해서 16개 시·도를 비춰 보면 울산의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떤 편입니까? 제일 적은 편입니까, 중간 수준은 갑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제가 몸 담고 있는 조직을 가지고 정확히 표현하기가 뭐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보면 역시 인천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저번에 4년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를 견학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 약 33만여평의 부지를 제공해 줬고 거기에 갯벌타워라고 해서 또 높은 건물이 완성되고 33만평에 걸쳐서 테크노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같은 경우에도 좀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같은 경우나 경남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센터의 수로 따지면 저희보다 많고 지역진흥사업에서 투입된 금액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로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운영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느냐로 봤을 때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장비활용면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지방기업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보면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원장님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도 다행히 저희 울산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과 지방비 매칭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늦게 출범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1단계 조성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울산이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른 인천광역시나 이런 정도로 테크노파크나 기업지원을 하는 시설장비인력자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때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 테크노파크를 도와주신다면 그러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건물들을 지어서 지금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산업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좀 해 주십시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예.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해마다 산업박람회를 한다 아닙니까,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올해가 11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박람회 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저희들이 산업박람회는 목적이 울산에 거주하는 기업체들의 신기술·신제품을 자랑하는, 홍보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까지 죽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판로개척이라든지 원래 박람회를하면 중소기업들의 신기술·신제품이 판로개척이라든지 대기업의 수요라든지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박람회를 해 보면 관람이라든지 참관은 과학기술제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10만명 정도참관은 되는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도 면에서는 지금까지 박람회가 실효성으로 봤을 때는 솔직한 말로 예산은 전체 다 털어서 2억5,000만원이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뒤떨어진다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이 산업수도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중지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전시장, 울산이 그야말로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15회, 20회 이렇게 됐을 때의 외국 바이어초청이나 국제적인 대회나 또 초청하는 입장에서 '아, 이 울산산업박람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박람회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중지했을 때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의 사기문제도 저하가 될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수도의 위상으로 앞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밑바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들이 좀 패턴을 바꾸어서 예산투입을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들을 초청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제품은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판로화를 하려면 대기업에서 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굴지의 기업, 삼성부터 시작해서 LG 이런 모든 대기업의 구매담당 부장이나 실질적으로 구매 일선에서 일하는 과장들을 이번에 수 십명을 초청해서 울산 12경을 구경도 시킬 겸 여기에서 숙박도 제공하고 해서 산업박람회에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울산의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그게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대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촉진운동을 곁들여서 올해는 시도하려고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박람회가 저조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수출도 작년에는 전국에서 1위 할 정도로 굉장한 업적을 세웠는데 이러한 산업박람회를 울산의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정말 산업수도답게 이런 행사를 열 한 번째 하기 때문에 좀더 행사를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과감한 구상을 해서 우리 울산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도 이러한 산업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다양한 행사를 좀 해서 예전에 우리 공업축제같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지금 4일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과감한 행사개최를 위해서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동천체육관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줍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거기에 부대로 필요한 전기세나 관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소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 받는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그러면 동천체육관 안에서 하고 밖에서는 무슨 행사를 합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밖에서는 부대행사로 과학체험관이나 이벤트사업 그것은 밖에서 하고 전시는 전부 실내에서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장소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적인 박람회를 할 수도 없고 행사를 키우려고 해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 많이 배려해 주시면 행사는 키울 수 있는데 울산의 위상에 걸맞게 크게 품위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10회를 넘어섰기 때문에 키워 놨는데 예산부족의 문제와 장소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곧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들도 참여해야겠지만 전국에서 이런 울산의 산업박람회를 참관하러 많이 와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맞습니다.

앞으로 산업박람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2% 정도 이자보전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전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은 그동안 지원하다가 2, 3년전부터 중단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다시 울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28분 근무하시는데 비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숫자가 많은 만큼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찌보면 너무 백화점적이어서 깊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28분 일하시는데 비해서, 그런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원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특히 올해 와서 어려운 경제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은 28명인데 현재 인원은 27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꼭지가 저희들이 수 십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인력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해 오면서 5,0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1억원짜리도 있고 소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은 못 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람이 등허리가 간지러울 때 손이 안 자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규모의 지원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가서 간질어주면 시원하게 해소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통번역사업이나 이런 것 50만원, 한 건에 20만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액수로 모으면 수 백 건이 되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간질어 주는 역할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려운 경제위기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700억원이라는 자금의 이자 3%를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을 700억원을 자금추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상반기 350억원, 하반기 350억원 하던 것을 경제위기 상황으로 올해 전개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700억원을 하기로 대처를 했고 거기에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1월에 끝나버리고 하반기에 것은 6월에 끝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천해 왔던 업체들, 2006년도 추천 받은 업체들이 2년 동안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2006년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계속 전개되듯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규제를 풀어 놨습니다. 어려우니까 이 규제마저도 풀고 풀어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면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금이 시에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시하고 의논되어서 지금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700억원 뿐만 아니고 규제조항까지 다 풀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태일 이사장님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울산에 5만개 되는 자영업자, 음식점을 비롯해서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밑바닥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울산의 전체 경기가 어렵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시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2%의 이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6%짜리 대출을 하면 2%를 우리가 주고 본인들이 4% 이자만 부담하는 그 제도를 없앴던 것을 지금 부활시켜서 올해 3월부터 공격적으로 실시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사업을 올해 비상대책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전체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전체 기관들의 매달 모임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이 기업을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서를 발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적으로 위기상황 경제위기에 대처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호흡을 같이 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기술력은 있는데 비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는 발견되는 곳 없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월까지 는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도 없고 자금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가 다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시책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그런 업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금지원을 하라는 지시때문에 기보,신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 볼 게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서울기프트쇼 있잖습니까? 서울기프트쇼가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정확하게 몇 년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6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참여업체가 좀 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해마다 10개 정도입니다.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주로 울산 특산물 공예품, 특화된 공예품, 대표적인 것은 남정 칠보라든지 액세서리, 천을 이용한 가방이나 소품, 저희들이 공예품 전시회 안 합니까?

주로 우리 공예품이 출품되네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러한 업체가 태반이고 나머지 특이한 업체들은 황토를 이용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업체들도 울산에서 몇 개 업체도 가고요.

그 쇼에 황토를 이용한 집짓기도 출품됩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황토를 이용한 인형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조그만한 소품들도 가고.

그 업체들이 아까 6개 업체 라고 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10개 업체 정도.

그런데 서울기프트쇼를 보면서 굉장히 특화됐다, 그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고 전국에서 서울기프트쇼는 참관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참가자가 1만4,000명, 1만5,000명 뜨네요. 소재가 적으면서 특화된데 비해서 많은 사람이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울산에도 이런 특화된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우리 산업박람회 하고 있잖습니까?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크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특화된, 서울기프트쇼같이 한 분야에 특성있게 성장 발전시킬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그런 특이한 울산만이 가진 특징적인 소품이나 이런 것을 판로를 개척한다면 울산은 대그룹이 많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판로화 할 수 있는 개척도 실질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본부장께서 좀 가져주시는 것이 울산의 중소기업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모양이 아니겠느냐, 의견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고요. 우리 테크노파크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선도 후보사업으로 World Top-Class차량 개발로 이렇게 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주도의 업종을 선택받은 겁니까, 아니면 울산테크노파크가 독자적으로 개발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이것은 최정식 단장께서 직접 설명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자동차기술지원단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오랫동안 자동차생산기지로서의 울산의 역할이 이제는 자동차관련 R&D 중심의, 이번 기회에 R&D 중심의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원장님과 단장님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자동차기술지원단장 최정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테크노파크가 보면 고가의 장비들과 최첨단의 장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모든 센터들이 지금 다 건립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있어야 만이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산업진흥테크노파크의 인력들만 특별한 대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고용자체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음으로 해서 울산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울산의 인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조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1단계 사업에서 여러 센터들이 건립되고 2단계 사업에서도 보니까 모듈화부품지원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신화학실용화센터건립, 친환경청정기술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센터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성격을 보면 안전상의 문제, 그 다음에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 그런 문제들도 대두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그쪽으로 한번씩 가보면 산업진흥테크노파크라든지 자체가 조금 허술한 면이 있어요. 요즘에는 연구소라든지 기업에서 산업적인 보안문제라든지 안전문제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안장비도 설치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어떤 설비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서 구축을 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그 부분이 참 지금 계속해서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해서 출입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일부에서는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쪽 편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화학실용화센터라든지 친환경센터 등 새로운 건물들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는 원래 그 인근 주민들의 등산로로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을 출입할 때 건물 안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인력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문인식카드를 반드시 소지한 자만이 출입한다든지 이런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어도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많은 관리하는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있는 범위내에서 보안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테크노파크가 완전히 그쪽이 가동이 된다면 좀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보안은 보안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탐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전관리지침이라든지 시설이 보완된다든지 이렇게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 자신들의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의식 중에서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제 자신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테크노파크가 2009년 계획 잡으신 대로 차질없이 추진도 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고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 나아가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의다 보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는 정부의 정책문제에 발 맞춰서 대처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많은 정책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많이 거기에 맞춰서 구상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바로바로 관련되는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인들한테 피부로 바로 느껴져야만이 그게 옳은 정책이고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계획만 짜고 정부의 시책이 이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시책을 짜고 있다 이것보다는 바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 이야기는 700억원을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이 지금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는 대출을 해 주라 하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안 해 주고 있다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같은 데는 가서 그것을 해도 은행에 가봤자 대출을 안 해 주니까 아마 그 이유때문에 700억원을 소화 못 하고 있지 싶어요. 그러면 그 반면 우리가 아까 2년 동안 재보증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시켜 놨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서라도 소화를 하겠다는 발상자체는 제가 봤을 때 그 분들도 어려운 시점이니까 그 자체를 도와주는 것도 해소하는 문제라고는 보거든요. 보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아까 정부정책상 여러 완화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짜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바로바로 느낄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 다른 환경이나 조건으로 해서 벽에 부딪힐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느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중소기업 이동우 본부장님하고 신용보증재단 유태일 이사장 님하고 이동우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또 저희들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피부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자보전의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추천서가 대출로 바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연말에 BIS자금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때문에 실제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피부로 직접 느껴져야 되는데 말은 지원하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이 담보율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2억원이라는 돈을 대출하려면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보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위주로 가기 때문에 2억원이나 이런 것은 기보나 신보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점장들과 지금 머리를 맞대어서 어제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자금에 대해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보증서를 즉시 한달 안에 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협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위기상황에 있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하는 이 관계는 은행에서는 안 되더라도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충 이자율이 얼마 만큼 되는가요.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거의 7%대 요즘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그것은 은행들의 사정하고 원래 은행에서 써 내는 것은 8.5%, 9%도 써 내고 기업이 부실할 때는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체적인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밀고당기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이 개인이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1, 2% 정도 이자율이 실제 협상단계에서 낮아져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로 느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만 그 여건을 만들면서 최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낮게 이자를 책정됨으로 해서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에도 이자율에도 두 사업체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자율을 최대한 낮게,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있으면 그 길을 고민도 하시고 찾아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