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홍보전산과, 회계과, 세정과, 평생학습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사업소)

홍보전산과장 정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나오셨나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훈 홍보팀장입니다. 정홍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종양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3명의 팀장이 지난 1월 인사시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앞으로 김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지적을 통해서 제천시 특색있는 창의홍보와 실용있는 체감홍보, 성과있는 타켓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6쪽까지는 계속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영상매체를 통한 한방브랜드 홍보입니다. KTX 영상광고는 사업비 2억원으로 경부선, 호남선의 탑승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할인마트 영상홍보는 사업비 6천만원으로 삼성 홈플러스 전국매장 30개점 300대의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엑스포 홍보입니다. 사업비 2억 7400만원으로 지하철 스크린 도어광고 4개소, 서울권 시내버스 외부광고 20대, 옥상벽면 라이트박스광고 1개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도권 집중 공략에 주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MBC 충주문화방송을 통해서 1월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영상회의실 시스템 개선사업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에로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으로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발주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서버보완 OS 및 DB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킹사고 방지를 위해서 인증된 직원외에는 접근이 자동 차단되는 보완시스템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외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보완시스템 도입입니다. 사무실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중요 문건을 USB메모리칩 등으로 복제하여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 전산센터 구축은 현재 5층에 있는 정보통신실이 협소하고 유지관리 기능이 저하되어 정보시스템 분야를 4층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쪽 특수시책입니다. 전국 지자체 및 기업체 홍보담당관제 운영입니다. 전국 지자체 및 정부 유망기업체를 공직자 개인별로 1 기관이나 1 기업체를 담당하여 해당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명소 및 축제, 엑스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자체간 1대 1 교환 홍보 추진입니다. 전국 자매결연도시 8개 도시와 금년도 개최되는 국제행사 개최 7개 도시를 시범적으로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를 통해서 1대 1 교환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홍보분야 예산이 월등하게 많이 책정되도록 특별히 배려 해 주신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홍보전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께요.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귀하신걸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에 화상시스템 구축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운영 잘돼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게 아니고 필요성이 사실 없는건데 그냥 해 놓은 거잖아요. 거의 동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다 몰라요. 꼭 필요하신 일이라면 한번쯤 담당자들이나 자주 사용을 안하니까 한번 알려줘도 이원승주사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모르더라고.

명심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게 중요한 것은 자주 쓰지 않다보니까 교육이 되어도 잊어버리는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설치한 내용이니까 좀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임 위원님 질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요 시민명예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홍보관 워크샵 개최를 연 4회하고 사업비가 200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온라인홍보와 오프라인 홍보가 있는데 온라인 홍보대상으로 보도자료 또는 신문 스크랩 홍보사진등을 명예홍보관 이메일로 주 1회 발송한다고 하셨잖아요. 주 1회 홍보를 발송하면 명예홍보관이 받은 자료를 개인홈피나 카페나 블로그 이런 웹상에 홈피에 각종 게시판에 등재한다고 하셨는데 주 1회 홍보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홍보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상당히 저도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속 정확한게 홍보의 생명이니까 주 1회가 아니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수시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검색하는 즉 전세계 컴퓨터가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온라인은 뭡니까? 컴퓨터의 단말기가 중앙처리장치와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전송하고 중앙처리장치의 직접적으로 제어를 받는 상태 공동전산망으로 순환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전국 네티즌 대상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축제 행사 등 주 1회 운영현황을 알린다는 것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홍보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명예홍보관이나 인터넷 시삽들을 제천시청 홈피에 그 사람들이 수없이 들락거려야만 홍보가 되지 주 1회 우리시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명예홍보관들이 자기 홈피나 블로그, 인터넷상에 올린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17쪽에 보면 시장과 직원 화요데이트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산은 전혀 하나도 없는데 운영방법에 보면 격이 없는 대화진행을 위해 기존의 격식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별도의 사회자 없이 시장이 직접 대화를 진행하는데 다과와 음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도 없이 어떻게 다과와 음료를 제공합니까?

이거는 현재 시청내 조직되어 있는 연구회 모임이나 동호회 자체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차라던가 부담하는 거고 전산과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창한게 아니라 전혀 예산 여기에 보니까.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국 지자체 및 기업체 홍보담당관제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월한 아이템으로 우리 공무원 뿐아니라 시민도 시의회에서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전격적으로 함께 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구를 만드셨네요. 한사람이 천명을 움직이면 백만명이 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홍보에 전력을 하면 우리시 모든 행사에 전국이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정광화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내년도 2010년 한방엑스포를 두고 우리 엑스포의 성공적인 큰 역할은 홍보에 있다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매체를 통한 한방브랜드 홍보에 따라서 KTX내에 76대, 대형마트에서 전국적으로 30개점 이것을 홍보에 거의 2억 6천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을 거의 올해 11월까지 하는데 이걸 맡겨만 놓고 KTX 줬고 또 30개점에 이런 내용을 줬는데 지금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니까 분기별로 확인반이 가서 제대로 그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시간대에 하고 있는지를 확인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편성해서 다른데도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KTX 하고 대형마트 할인점 30개점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다음에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는 외부광고 전체에 대해서 현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체감조사 또 반응조사를 실시해서 연중 피드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확인을 해라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을 이끌고 있는 이연호 팀장입니다. 계약팀을 리드하고 있는 이남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와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제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10월달에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e-호조시스템 결산추진 원년의 해를 내실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e-호조시스템에 의한 세입 세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을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중에 자체 결산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6월중 제1회 정례회때 제출토록 해서 결산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자계약제 전면시행과 계약선진화시책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수의계약대상의 한시적 확대를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와 타당성조사용역, 타법령에 의한 설계용역 5천만원까지는 1인 수의계약을 금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긴급제도 입찰을 적극 활용해서 현재 7일내지 40일이 소요되는 공기를 긴급입찰로 5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선금 지급비율을 인상토록 해서 착공과 즉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극 유도해서 조기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디자인 특화된 읍면동 주민센터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청사 민원실 및 현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했으나 2008년도 제3회 추경시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점 감사를 드리면서 리모델링사업은 3억 9700만원, 현관 리모델링은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은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현관리모델링 공사는 7월까지 방문객 불편을 최소 화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청사 냉·난방전기시설 개선공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회계 지출서류 24시간내 처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대금의 모든 지출서류는 각 부서에서 대금청구 즉시 e-호조에 등록하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서류검토 익일내 추진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회계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샵은 보고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알기쉬운 재무보고서 교육입니다. 각 부서에서 복식부기 결산서의 전문성으로 인해 공무원은 물론 각 부서에서 업무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공인회계사를 초청해서 재무부서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4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차량랩핑은 역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한 공사 분할계약 확대입니다. 분할계약 대상은 동일구조물공사, 단일공사에 대해서 일괄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성질과 규모등을 고려해서 분할발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책임이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관리공사가 지장이 없는 공사로써 도로, 하천, 하수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10월 31일까지 운영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유토지 집단화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용지 집단화 기본계획을 4월까지 수립해서 협의취득과 토지교환을 추진하되 토지교환은 기관상 상호 점유 및 산재된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회추경에 3억을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2615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미대부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직원들과 함께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분할발주하면 정부에서 법에 조금 위배되는 부분도 있죠?

원 지침이 그랬는데 지난 1월초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이 아니라 7월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에 경기가 체감상태가 최저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서울서 바닥을 치면 지방에 파급되는 기간이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당히 지방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분할계약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세요. 법에 위배되는게 있으면 제천시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걸로 저희들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 전체가 나서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도급 비율도 작년에도 많이 올리셨지만 올해도 좀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도급 받으시면서 하도급비율을 높게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경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사 증축이 몇 군데 있죠?

세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부영천동은 금년 10월까지 공기로 해서 24억 6천만원 정도 하고요 청전동도 10월 준공으로 해서 14억 54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데 3월 10일까지 납품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전동 동사 증축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계비를 확보해 줬는데 왜 아직까지 설계가 안됐죠?

그게 한 6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월초에 납품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일이 아니라 작년에 설계업자가 선정된지가 벌써 5달째예요.

그 사항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설계비를 미리 승인해 준 이유는 설계내역서대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였고 또 한가지는 공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장마기나 겨울철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한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한거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공기에 차질없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e-호조시스템 결산추진 선년의 해 내실준비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가동중에 지방재정종합업무관리시스템 e-호조에 오류가 발생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재정업무 관련제도가 바뀌어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예산집행이 가능한데 시스템 오류로 지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보니까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 홈페이지에는 e-호조때문에 업무가 마비상태라는 각 지자체 회계담당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관련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e-호조시스템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호조시스템이 지난 2005년도서 부터 추진됐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으로 2008년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스템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체가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과에서 추진하는게 담당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있습니다만 현재는 결산이나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간하실 겁니까?

이것은 2008년도 결산이 추진된 다음에 그 사항을 보고서로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민원실 및 현관 리모델링사업인데 그냥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청사내에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과 모유수유실 설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청사 민원실 리모델링 하실 때 민원인을 위한 모유수유실은 설치계획에 들어가 계시죠?

현재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신사항을 실시설계때 한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공간을 많이는 할애받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대로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할계약 차원에서 우리 박성하 위원님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최선을 다 하시라고 부탁말씀 드린데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분할계약 사항에서 단점적인 것을 많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조금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독업무 증대로 인한 공사비 상승문제라던가 현장 사무에 대한 복잡성, 경비증대 이런 것을 과장님은 상세히 알고 계실테니까 장점도 많지만 단점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서 분할계약에 차질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할계획은 업체 위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업체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서 관내 유관 및 시청 직원차량 전체로 해서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차량에 랩핑을 한걸로 계획되어 있죠?

네.

보면 차량 조사하는데 한 몇 개월씩 설계에 디자인 확정하는데 제작 배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예산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왕에 조성 및 확산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은 시기를 좀더 당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작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설명을 생략했는데 사실 예산 7천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5천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5천만원 된 사유가 엑스포지원단에서 개발하는데 개발을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개발이 확정이 안되어서 기왕에 개발된걸 가지고 저희들이 랩핑을 하려고 합니다. 보완을 그래서 확정을 못했는데 이게 2월말중이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말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제48회 도민체전이 5월 13일부터 15일날 개최가 됩니다. 그때 도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타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차량 랩핑을 완료해서 도민체전부터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를 단축해서 도민체전 전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덕 세정팀장, 이문영 부과팀장, 유흥열 징수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업무는 특성상 새로운 신규시책이 별로 없고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세수추이가 어떻게 될건가 세수추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금융위기, 환율 불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 마이너스 경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여건은 작년보다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래세 및 소득세 관련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되고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재산관련 세수도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담능력이별로 없기 때문에 체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의 부담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과 공감할 수 있는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2008년도 결산전망은 시세 458억 8400만원 목표보다 31억 8700만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522억 6900만원으로 목표보다 259억 5200만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206억 6300만원이 많기 때문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대비 15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44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편성시점이 경제위기 시작전에 이루어져서 어려운 경제여건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악화로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이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 17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약 20억원 정도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으로는 37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서 추가 결함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1분기 경과후 정밀 분석하여 2회 추경에 결함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는 재정 조기집행은 일상경비기 때문에 고지서 인쇄라던지 이런 것만 사전에 미리 인쇄하고 나머지는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해당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가격의 내실있는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지가와 더불어 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우리시의 표준주택은 1087호로 국토해양부에서 1월 30일자 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현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종료하고 2월 16일 특성조사 결과와 표준주택가격을 참작하여 가격산정을 완료하였으며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이해당사자한테 통지하여 열람토록 한후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감면 검증입니다. 비과세 감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비과세감면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2010년부터는 지출예산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며 참고로 2007년도 결산 비과세 감면액은 183억원이며 2008 회계연도는 결산이 끝나면 한 200억원 정도로 전망됩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15쪽은 생략하고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은 정기분일 경우에는 70%, 매월 부과되는 수시분은 약 50%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자동이체 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세경로관리를 강화하며 납세자의 적정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맨투맨식 홍보를 실시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80%를 상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는 기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어제 성실납세자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신용등급 향상 및 금융 우대제도입니다. 이 시책은 도내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여 납세자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은 시책입니다. 현재는 저희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도내 모든 지자체에 파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법인이 146개, 개인이 1553명 등 1699명을 선정해서 신용평가보고서에 신용점수를 30% 상향조치하고 동 기록란에 제천시 성실납세자로 포상받았다는 내용을 등재하였습니다.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시책이므로 올해에도 계속 시행하는 한편 더 많은 시민이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행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115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올해 2009년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시책으로 모든 세무공무원이 하루 한시간 이상 체납자 5명 이상한테 징수독려를 전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관리는 징수팀장님이 읍면동 본청 직원 포함해서 매일 징수독려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고드리면 기존에 전체 징수독려 건수가 150건 내지 200건 되던 것이 지금 현재는 700건 내지 800건 그래서 기존에 체납세금 1일 들어오던 실적이 500만원 이하의 범위였는데 지금은 2천만원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상당한 징수독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시면서 최대한 정당한 방법으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계형 이렇게 구분하기는 기준이 모호하고 사는 실상을 현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곤란하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체납인원이 오늘 현재 1만 6300명인데 그중에서 한번 내지 두 번 체납한 인원이 1만 1천명 체납규모는 그렇게 한두번 체납한 분들이 16억원 정도가 되고 세 번이상 체납한 분들은 한 4천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40억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 900명이 저희 체납액 7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고액 체납자들을 어떻게 해소할건가 그것이 저희 숙제인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많이 완화해서 강압적으로는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은 마련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화독려를 새로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안하고 있는 것은 시민이 체감경기 관계, 정서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이월년도 패쇄기지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대신 전화로 납세자한테 협조를 부탁드리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일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지만 3월 4월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손해 줄 수 있는 법령은 없는거죠?

결손이 무능력자한테는 결손을 할 수 있는데 결손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재산이 없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회해 보면 거의 모든 납세자가 자동차를 한대씩 가지고 있다던지 아니면 직장에 급여가 작은 직장이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다던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많지가않습니다.

생계로 인한 체납자들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박문수 세정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성실 납세풍토 조성 및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세정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찾아가는 세정운영을 읍면동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한분 나가셔서 하루 거기 상주를 하시면서 거기 방문민원이라던지 전화민원을 하면서 사전에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지방세 관련 궁금사항이 계시는 분은 시내까지 직접 안나오셔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다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그런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월례회가 있어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위원중에는 직능단체장이 참석합니다. 때 분담을 해서 17개 읍면동이니까 그런데 회의시에 가서 담당자가 직접 한번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을 홍보효과도 사실 있는거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월례회의나 단체장들 회의 또 통장님들 회의 가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희망 읍면동을 조사를 했더니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그렇게 내켜하지 않아서 사실 작년에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노력을 했는데 일부에서 세금 얘기하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체납자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실행을 못했습니다.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 홍보하는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찾아가고 하는데 사실 압류된 물건들 강제집행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민원발생도 많이 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제때못내고 압류될 정도면 본인 마음이 상당히 아프리라 생각이 들면서 그런 쪽의 생각도 한번 은 하면서 그런데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죠?

가장 큰 딜레마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세를 부과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세금을 먼저 압류하면 압류를 늦게했더라도 지방세부터 먼저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압류순위에 따라서 채권을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액같은 경우에는 독촉기간이 법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압류하지 않으면 그거를 부실채권이 되어서 저희가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이라고 하면 30만원 정도부터 생각하는데 30만원 이상된 것은 독촉기간이 끝나면 바로 압류를 실행하는 걸로 공부상 압류를 실행하는 걸로 하고 다만 그것을 공매를 해서 환가를 한다던지 또 차량을 인도해 와서 우리가 공매를 한다던지 이런 환가절차는 유보를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늦춘다고 하면 우리가 조세권을 거의 포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압류는 절차대로 하고 단지 환가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체납자 상황을 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하자 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되 체납자의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신용등급 향상 및 금융우대를 통한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거기 있는데 보면 꼭 신용정보해서 신용등급 향상을 농협중앙회로 통한 사람만 우대혜택을 받나요?

그것은 아니고 신용정보상에서 신용 가산점수를 주는 것은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모든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줘야 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 신용등급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신용평가회사에 협약을 해서 30점 상향 조정시켜 드리는 거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하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하고 농협에서 기존에 추진하는 시책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해서 그분들이 예금이나 대출때 다소라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용평가회사에 성실납세자로 기록을 하고 신용점수를 상향조정시키고 하나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두가지 입니다.

그러면 타 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많이 겪지 않을까요?

불편을 겪는다……

어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조례는 어떠한 은행에도 전체 은행을 다 자동이체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꼭 농협만 명시되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농협만 그렇게 한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별도로 이렇게 한게 아니고 기존에 농협시책에 이런게 있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모르고 있던 사항을 저희가 경남 포항인가 저희보다 한달먼저 시행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가 바로 착수해서 기존에 하던 농협시책을 저희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적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에 관계되는 것은 영업이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영업방침을 결정하면서 같이 할건지 안할건지 은행사정에 따라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보면 반성란에 있죠. 2번에 과오납금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전 안내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과오납금 환부납세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한 6천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3천여명은 자동차세를 낸후에 매매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탄 부분만큼만 세금을 계산해서 받고 나머지는 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돌려드리는 부분이 한 절반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은 급여를 직장 생활하시면서 급여를 타시고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는데 연말정산때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되면 소득세, 주민세도 같이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로발생했다던지 그런 것은 한 200여건 미만입니다.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규모는 2008 회계연도중에 과오납 환부된 것은 약 10억정도 되고 요 공무원 귀책사유를 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1억 미만일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데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는건지 예산심의를 하는 건지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질문답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의 성격에 맞게 예산심의는 예산심의에 맞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 맞게끔 질의답을 하자고 까지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질문하실 때도 그렇고 답변하실 때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의 질문 핵심만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회의진행시에 우리 의회 스스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했듯이 업무보고나 이러한 성격에 맞게끔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회의 시작전에도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임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본연의 업무보고에 국한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1시 30분까지 속개요청이 있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신영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우승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금년도 평생학습체육과 요점위주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육성재단 운영은 금년도에는 그동안 약정된 금액 납부하는데 올인하겠습니다. 물론 다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납하고 그리고 장학금은 2억 5천만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9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구분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 교육청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충당이 아니라 우리시가 생각하는 특화된 교육사업에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천 평생학습문화마당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어울마당으로 예산액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축제가 아닌 학습발표 전시회 체험형태로 9월에 개최되는 한방건강축제 기간내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8페이지까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사업은 체육시설보조금 확충이 14개소에 59억 2200만원, 체육교실 운영에 사무요원 2명, 체육시설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13개 종목에 2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는 총 47회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가 15회 정도 되며 충청북도 및 자체대회가 32회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진행, 경기력 향상, 지역홍보 등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대회는 대회유치가 8건, 개최하는 것이 7건 되겠습니다. 하키시합을 제외한 모든 대회는 도민체전 추진 이후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19번까지 보고를 생략드리고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정비사업은 본부석 난간설치, 의자보수, 세척, 육상트랙을 제외한 기본적인 큰 사업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실 수선, 일부 도색, 주변 정리 등을 도민체전 전까지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지역특성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지역현안 해결, 공동체 의식 함양 등 6개 정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본다면 도교육청에서 청주시에 대응투자를 안시켰다는 이유로 지원금 10%를 도의회에서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당초계획에서 지금 10% 감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미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공문이 접수되어 왔는데 인근 자체단체하고 협의후에 이번 추경에 반영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민체전 준비사항입니다. 도민체전은 5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 13일 오후 7시에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총 24개 종목이고 지금 경기장 시설정비, 손님맞을 준비를 위한 환경 정비, 자원봉사 준비, 공개행사 준비, 끝으로 종합우승 대책 등 각 분야에 저희들이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테니스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조성사업은 현 부지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과 달리 후면 경사면이 높아서 지금 계획된 면적이 테니스장이 다 안나오고 현재는 시유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12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선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청을 해 논 상태인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시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 7, 8, 9번 생략드리고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금년 처음 개최되는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인데 대회기간은 9월 19일부터 20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된 1박 2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백운면 도유림 일원에서 개최되며 1600명 정도 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추진에 차질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아시아산악자전거 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확정이 3월말경에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숙박관계 또 공무원들의 분산관계 이런거 저희들이 철저한 보안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목적대로 대회를 유치해서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도민체전 공무원가족 자원봉사 모집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여명 정도 모집해서 이번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엑스포까지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주로 대상 학생들이 성적 우수자죠?

네.

성적 우수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내년서 부터는 봉사점수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어렵게 걷은 인재육성재단기금이 서울대학교 위주로만 지급을 한다면 특정한 학교 특정한 아이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 가지고 봉사하는 학생들 다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백초등학교 강단 건립사업은 실제 로 저희들이 삭감한 내역은 이런 겁니다. 제천시가 청주시하고 저희들이 충북도내에서 차별대우 받을 하등의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예산편성된 교육청 예산을 보게 되면 교부금이 아니라 일반예산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대응투자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무조건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세우시려면 도 교육청에 공문을 접수해서 공문 확답 받으세요. 차후에 다시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실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육경비안에 넣어서 교육경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원칙에 위배되어서 깍은 예산을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추경에 세워준다는 것은 제천시의회 위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경비 범위안에서 그 안에서 지원을 하시던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서 지원하던지 분명히 명확한 결과가 있은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달동안 걸쳐서 송학 입석초등학교, 화당초등학교 급식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전문위원님 통해서 검토를 했더니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는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업축산과가 됐든 아니면 교육경비가 됐든 분명하게 3월학기부터 송학 화당, 입석초등학교 아이들이 똑같은 농촌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명목으로 인해서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못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민체전 관련된거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도 있지만 지역이미지하고 상당한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특정한 경기가 치뤄지게 되면 어느 업소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숙박업이나 음식점이라던지 이런데서 가격을 대회기간에 올려서 제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진 전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민체전상황실에서도 어떤 합동대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기간에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받아서 제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함건택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요새 너무 바쁘시죠? 도민체전 준비하랴 바쁘신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제3회 제천평생학습 문화마당 운영해서 제목을 아주 잘 정했습니다. 축제가 하도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힘을 기울여 했지만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됐는데 이번에는 짜임새있게 계획성 있게 해서 정말 우리 제천시가 평생학습도시에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20쪽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해서 전국대회 유치가 8건이네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 개최가 7건으로 이렇게 해서 15건에 대한 제천 관내에서 이렇게 유치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또한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르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아서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체육대회에 참여해 보면 동호인들만 주위있는 사람들도 와서 응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보면 오늘 배구시합 축구시합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한 쪽에 과장님.

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거는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동료 박성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충북 도민체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많은 힘을 온힘을 들이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환경 제천시 관내에 오는 많은 손님들에게 좋은 환경과 주변이 깨끗한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혼자하려면 쉽지 않다. 그래서 읍면동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화산동같은 경우 그 주위니까 그렇고 신백동, 금성 또 봉양쪽에 들어 오는 입구 또 남천 그 주위에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데 있는 동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주위 도로라던가 그런데 각별하게 관심갖고 신경써 달라는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동이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숙박 식당업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청결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팔고 나면 먹고 가면 자고 가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버리고 또다시 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청결 및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계획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2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회가 종료된뒤에 모범업소나 이런데를 가려서 시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 갖고 있으시네요. 그래서 잘된 곳은 시상을 해서 청결하고 서비스 이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가 있는데요 우수한 지역 평생학습프로그램 전국홍보 및 벤치마킹으로 미래지향적 평생학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체험 및 작품전시 운영부수 한개와 성과지표에는 작품전시 운영부수가 하나고 학습사례발표동아리가 하나라고 했는데 밑에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또 달라요. 시정홍보 및 체험부수 운영이 두개동이고 전시프로그램이 운영이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천시민만 활용할 수 있는 부수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서 평생학습동아리를 참가해서 사업비를 요구해도 같은 것을 하는 건지?

이것은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구리시에서 금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 제천시를 홍보하러 나가는 겁니다. 거기 나가서 전시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것은 우리 지역제한은 아니고 거기에 관람온 분들은 전부 다 오픈이 되는거죠.

우리시에 관계된 시청 공무원들이 가는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도 참여하나요?

지역주민도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은 지원하는 분야 있으면 저희들이 많으면 또 신설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갑니다. 우리 공무원은 관계공무원 한 두명외에는 안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 김태원 팀장입니다. 주민지원 김태순 팀장입니다. 여성유소년 우종남 팀장입니다. 경로복지 한시주 팀장입니다. 재활복지 오선탁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에힘쓰겠습니다. 4390세대 7500명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자활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자립의식 고취 및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활 자립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활 자립센터를 구 제천고용지원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 콜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서비스 연계기관 시설단체 실무자를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긴급생계구호 및 에너지뱅크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으로 참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봉사 메뉴얼을 9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읍면동별 순회 이동봉사 운영을 16회에서 18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PC 점검 수리, 옷수선방, 한방진료 등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쪽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생략하고 1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을 2월 28일 실시토록 하고 사업비 2억 3700만원에 대해서 교육사업, 문화이해사업,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해서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제고 및 사회 통합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쪽 위기상황에서도 아동생활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1620명, 아동보호시설 지원 3개소, 아동센터운영 지원 6개소 등을 추진하여 아동의 적절한 보호로 생활안정 및 건전한 가정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쪽 여성문화센터 일자리 창출 교육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교육을 3개 1500명에 대해서 기술 및 창업교육, 취미교육, 직업교육 등을 추진하고 여성취업정보센터 및 가족상담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 사랑의 집 개소 및 운영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64%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위탁자 운영을 선정하고 5월중에 사랑의 집 준공식을 실시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제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 장기요양기관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약산재가지원센터 신축은 8월중에 준공토록 하고 성보나 벤뚜라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은 3월에 착공해서 6월 준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차년도 지원계획 56억중 25억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현재 주변마을지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중에있습니다. 따라서 테마마을 조성 선진지 견학과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시설 민간위탁 추진은 충분한 조례개정 등을 검토해서 위탁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 쾌적하고 편리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거듭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8월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진입로 및 광장 포장, 복지관 뒤편 옹벽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4쪽, 35쪽 생략하겠습니다. 36쪽 드림 앤드 비젼 유소년 문화체험 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60명에 대해서 6개월간 토요일이나 휴일을 활용해서 지역 및 맞춤형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2009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10세까지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 보육, 교육, 보건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구직란과 산업현장의 구인란 해소를 위한 여성종합취업 지원서비스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원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정을 받아 여성문화센터내에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건전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아동 돌보미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도 3월부터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특수시책입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365일 복지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생계안정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국제행사대비 삼색물결 자원봉사프로젝트입니다. 파랑색의 청결운동은 도로탄력봉 세척, 거리 껌제거, 조형물 화분 세척 등을 추진하고 노랑색의 따뜻한 운동은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다각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취약계층 가족복지 증진 맞춤형서비스입니다. 지역맞춤형 우리시 자체개발 사업으로 조손 및 한부모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손·자녀 학습지원, 가사·정서지원, 상담재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제살리기 모아보자 운동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모으자, 아껴쓰자, 보듬자, 자제하자는 내용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 보급을 1만 3800개 실시해서 희망담기 저금통 모으는 날 이벤트행사를 5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민간 사회단체를 활용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입니다. 2010년 바르게 살기운동 도대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관련 단체 행사방문 및 초청을 해서 홍보하고 장애인봉사단 제천국제한방엑스포 홍보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회관 있죠? 이게 원래 노인회관 건물이였죠?

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근데 주객이 사실 전도됐죠?

당초 목적에는 어차피 노인종합복지관도 노인분들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주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전체가 노인회관 건물이였는데 시에서 복지자를 붙이는 바람에 노인회관에서 위탁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다시 보건소자리 내주는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3층건물 있을 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어차피 노인회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려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노인회관이 아니고 또 거기에 복지자를 붙이게 되면 노인회에서 아무리 용빼는 재주를 가져도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현상 벌어집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원칙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복지회관쪽이 아닌 노인회 전체적인 지회에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회차원에서 활용하되 일자리창출하고 분명히 연계를 시켜주십시오. 이제는 제천시 노인인구도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 지어야지 체육행사다 무슨 행사다 이렇게 연관지으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명락종합복지관이 2급인가요? 1급인가요? 종합복지관의 급수가 있어요. 1급이 있고 2급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그렇게 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급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교대로 하고 줄서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난번 도에서 홍 무슨무슨 과장님이……

홍승환 과장님.

제가 이름을 안밝히려고 했는데 딱 밝히시네. 홍승환 과장님께서 그거 해 준다고 올리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당초에 신청한거에서 도에서 결과회신 내려온 것은 사업비가 과다소요되어서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계상이 곤란한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곤란하시면 추경에도 좀 요청하세요. 지금 도에 추경작업하고 있으니까 왜냐 하면 그것은 명락복지관하고 약속이 아니라 명락복지관에 식사 하시러 드나드는 어르신과의 약속이였습니다. 그럼 약속을 했으면 어떤 수를 써서도 지키는게 우리 행정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예산확보에 힘을 보탤꺼니까 도추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바로 신청하셔서 도비가 얼마가 됐든간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장애인자립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자립장은 거의 완공단계에 가있습니다.

완공단계에 가있으면 그전에 현수막공장을 한다 김치공장을 한다 하는데 지금 뭐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김치공장하는걸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장애인들 사이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재활자립장 해 주고 위탁을 한다던지 또 어떤 편법을 쓰면 절대 안됩니다.

그 문제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운영조례라던지 운영 규정같은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시작하기 이전에 또 시작된 다음에 문제점을 안고서 한번 어쨌든 자율자립장이 망했던 자리입니다. 삐그덕거리지 않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으로 할건지 아니면 마을회관을 합쳐서 할건지 업무보고에 보면 나눠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일단 다목적회관으로 하는걸로 원칙을.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모든 보고서나 예산서에도 다목적회관으로 통일해서 명기하세요. 경로당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축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회의를 해서 정하셨으면 다목적회관으로 좀 이렇게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단지 개보수하는 것은 경로당이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면단위에 경로당 했다가 지금 정수기 사주기로 한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조사만 해 논 상태입니다.

조사만 해 논 상태인데 예산이 어느 예산입니까?

예산은 저희들한테 아직은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면지역 사주고 동지역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북도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만약에 제천시가 다 포함되면 가능하되 만약에 또 읍면만 하고 동은 안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냐 하면 읍면만 노인이고 동은 노인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읍면 해 주고 나면 동은 시비로 또 세워야 해요. 어차피 이중적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도비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던지 그 계획이 확실하게 섰을때 그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월드비젼이요 예산신청을 어디서 했습니까? 도입니까? 제천시지부입니까?

저희들 제천시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천시지부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운영체제가 말씀하신 지부 운영체제가 아니고요 그건 아마 자문위원역을 하는 아마 그런……

그럼 시지부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시지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시지부장으로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지부가 없으면 그 예산 쓰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월드비젼이 도에서 제천시지부가 아니면 제천시에서 예산지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도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 예속된 직속기관이 아닌 이상은 제천시예산을 거기에 퍼부어서 해 줄 일은 아니다. 분명히 지부장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산 신청한 자체를 몰라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이유가 우리가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도비예산인지 시비예산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만알면 안 되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성회관인가요.

여성문화센터요.

그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좀더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씀을 안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성단체가 됐든 또 일반단체가 됐든 위탁이 되어서 더 좋은건지 무조건 된다 안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장단점을 비교하셔 가지고 그것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일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여성문화센터를 앞으로 운영방향을 일반여성들의 취미활동이라던가 취미교육을 앞으로 지양하고 그런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이런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우리가 5대의회 들어오면서 부터 요구한겁니다.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 의회 요구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취미교실보다는 거기 나오신 분들이 1년이 됐든 2년 교육을 시키든 숙련된 기술을 습득해서 바로 가사노동력이나 아니면 직장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계속 의회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새일센터를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앞으로 위탁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세워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입니까? 장애인복지관 출입로만 계획입니까?

이것은 뒤쪽 후문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센터 전체적으로 검토된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센터만 검토된 겁니까?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검토한걸로.

그게 과장님 본부장님 뒤에 계시니까 전체적인거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영상문화센터 봄 있죠. 그뒤에 옹벽도 무너질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엄시장한테 말씀드린 의견 게 뭐냐면 그뒤에 산을 전체를 다 날려서 공원화하던지 주차장을 하던지 왜냐 하면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또 같은 우리 제천시에서 하면서 장애센터 복지센터쪽에만 옹벽을 설치해 놓으면 그쪽에 지금 다 넘어지는 35도 각도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담당부서만 검토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주관하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옹벽전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산을 전체를 밀어내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 소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검토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더라도 그게 일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어느 부분 부분 검토가 되면 똑같은 문제가 영상센터 보건복지센터 뒤쪽으로 또 남는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 총괄적으로 먼저 최남용 과장님께서 예산신청 하셨으니까 그 죄로 관계기관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신 후에 어떤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더 세워드리던지 아니면 협의해서 결론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보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이주여성 취업 지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아까 보고말씀 들었는데요 새일터센터 설치장소가 여성문화센터라고 하셨죠? 그 장소가 됩니까?

어제도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일단 현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강의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나름대로 또 공간도 있고 해서 그것을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그쪽 강의실을 조정을 하고 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자가 대원과학대학 산학협력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대원과학대학에서는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에도 여성문화센터를 장소로 지정해서 신청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 일자리 창출이니 교육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여성단체 그 사무실도 제대로 변변한거 없지 않습니까? 센터안에. 그런데 작은 공간에 간사가 공공근로로 쓰고 있는 간사 한분 있죠?

네.

그 간사도 지금 거기를 비우라고 했다면서요. 그 자리를.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우리 여성유소년팀장님.

여기서 운영되는 새일센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문화센터를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운영한다는게 새일센터가 들어와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하는 직원도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라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여성단체에 모든 일을 관할하고 있는 지금 간사있죠. 그 간사분을 비롯한 그 분도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센터라던가 여성문화센터의 공간내역이라던가 잘 확보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일하기센터에 몇 명을 교육을 하실겁니까? 이주여성 취업 지원하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2009년도 추진계획에 지금 취업지원팀이라던가 복지서비스지원팀, 이주여성 취업 지원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몇 명이 인원이 할 것인지 주 몇회에 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까?

직업상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취업상담원이 2명을 선발해서 15명에 대해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취업설계사도 5명을 선발해서 취업지원센터를 간담회라던지 상담같은 것을 운영하고 기본적인 계획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건지?

저희들이 이건 아직 전체적으로 장소준비라던지 확정이 안됐는데 그것만 되면 바로 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최남용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게 되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돕겠다 이렇게 좋은 타이틀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어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보호와 빈곤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 인정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신빈곤층이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제천 관내에 신빈곤층에 대한 현황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쪽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현황이라던지 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면 1월달 현재는 크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는 것은 1월달까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았습니다만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신청자가 조금 증가되는 현상을 업무결재라던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갖고 파악을 해서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5쪽 노인복지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도 신축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보면 아직까지도 경로당안에 운동기구가 없는 그러한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파악해서 우리 담당팀장한테도 몇 군데 얘기를 한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1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가지고는 그 많은 경로당에 필요한데를 보고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로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읍면동에 시정설명회때도 그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많이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확보한 기능보강사업이라던지 이러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가 로 예산을 계상해서 실제로 필요하고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건강증진이라던지 이런데 보탬이 되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때 필요한 예산을 좀 올려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에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쪽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5%의 공정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표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몇%……

제가 한 두 번 가봤고 직접 오선탁 팀장하고 상담도 하고 그 관계자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토목공사쪽으로 광장이라던지 진입로라던지 옹벽 그쪽주위는 다시 안되게 되면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부공사에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 갖고 우리 오선탁 팀장님 하고 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다음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런 분야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부시설에 만전을 기해서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렸더니 오선탁 팀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히진단을 해서 이왕 할 때 확실하게 두 번 다시 손가지 않도록 할 수 있죠?

거기에 공사현장 소장하고 저희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실무책임자 또 저희들 공사감독자 해서 이번에 최근에 미팅을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계변경요인이라던지 그런거 나중에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런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복지관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두 번 다시 손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아동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대상아동이 몇 명이나 되고있죠?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해는 38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800명을 신규로 더 모집을 해서 한 118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10개월간 12개월에서 또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10개월로 또 조정이 됐는데 작년 7월부터 시작했으면 아직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대상자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네.

만족도 조사라던가 이게 아이들이 개학후 또 해지하면서 다시 또 체결하는 사항도 있고 또 타지역을 전출하게 되면 종료가 되어야 하고 서비스가 또 2개월 이상 비사용시는 해지가 됩니다. 이런 아동을 전부 파악해서 잘하고 계시죠?

여하튼 저희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혹시 더 미흡한 점이 없나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2억입니다. 예산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라고 하더라도 관리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2009년도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에서 여성의 힘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사업계획 타이틀이 너무 좋습니다. 맨 아래 항목에 보면 여성장애인 사회성 향상사업으로 해서 여성장애인아카데미를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건강 공예라던지 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장애인아카데미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이렇게 계획이 잘 되어 있나요? 아니면 1회성으로?

금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천만원인데 국비가 50%고 도비가 20%, 시비 30% 해서 1천만원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카데미면 대부분 1회성은 아닌 것 같고 몇 개월동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12월까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것 같으니까 여성장애인을 위한 배려속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2009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과 그가족에게 복지, 교육 이런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 대상이 교동, 고암모산동 거주 0에서 12세, 저소득 아동가구 3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대상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이라던지 이런 것을 2, 3개동을 같이 묶어가지고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북에서는 청주가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계획은 청전동에다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또 금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고 해서 안되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센터에서 사무실을 현재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가 유치가 안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확보가 안됐다고요?

지금 사무실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금 교동, 고암모산동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0명 대상으로 저희들 시에서 현황은 1만 8172명이 12세까지 아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 저소득층이 1004명 되는데 교동이라던지 고암모산동에 대상이 300여명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이렇게 한번 선정되면 지속적인 건가요? 아니면 순환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도?

네.

가능하면 저소득층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소득층가정 자녀가 빈곤을 되물림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아동보호책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한게 전국 32개 자치단체중에서 최우수센터와 우수센터로 선정된 센터를 좀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우수한 인력구성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연계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철저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관리팀장입니다. 연제운 하수팀장입니다. 전영선 운영팀 선임직원입니다. 김범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그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8개의 역점시책과 5대 목표를 제대로 실천해서 최고의 생태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재정 조기집행 및 실적입니다. 45억 600만원에 대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자금을 지출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10개 사업 25억 7600만원에 대해서 봉양처리장 진입교량을 제외하고 2개월중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입니다. 댐 상류하수도 확충사업에 8건에 174억 63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시비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녹지조성사업에 41억 3500만원입니다. 6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입니다. 1차, 2차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 공정 43%를 77%까지 달성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녹지지역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선공정 56%를 80%까지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천하수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봉양 마곡주거환경 소규모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및 처리장 발주를 1월달에 하였고 처리장 종합 시운전을 금년도에 추진하여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산 매실마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1차분 공사를 7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2차분에 대해서도 9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공동메뉴얼에 대한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공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고도처리 방류수질 100% 법정기준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장 운영입니다. 탈수슬러지 1만 5749톤을 전량 자원화하여 아시아시멘트원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생산입니다. 1백만㎾의 전력을 생산하여 9200만원의 전력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송학 소규모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연계처리시설의 최적운영 관리입니다. 분뇨처리장 등을 주 5회 이상 점검하여 청정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회계 독립채산제에 따른 예산확보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수 탄지 소규모하수도 실시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활하수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17억원의 사업비로 8개 사업에 대해서 연중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연계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사업에서 제외된 하수도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600억원을 사업비를 단계별로 확보하여 청풍호 주변지역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도처리 수질 분석장비를 구입하여 질소 인의 수질분석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지붕설치사업입니다. 생물반응조내 동절기 기온 급강하시 미생물보호를 위한 지붕설치사업을 물기금사업으로 10억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수 분뇨 침사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사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분뇨처리장에 1회 처리용량 50톤 규모의 침사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사업입니다. 송학처리장과 바이오밸리 침사지에 협잡물 종합처리기 3대를 물기금 신규사업으로 3억 9천만원을 확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입니다. 신규 물기금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청풍 학현처리장과 수산 고명처리장의 시설을 전량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수도사업 지역업체 참여입니다. 하수도 3개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과 자재 구매 강제 사용 등에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및 자재가 사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위한 하수도사업 발주규모 조정합니다. 하수도 민원사업 17억 8천만원에 대해서 관공서 1억원 이하, 발주 용역 및 물품 5천만원 이하 구매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시 도로교통 불편 최소화방안 마련추진입니다. 사업시행시 도로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타사업과 시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에 한방엑스포 BTL사업 병행 홍보를 아래표와 같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생활오염원 점검체계 확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무단방류, 정상가동 여부를 지도점검반을 편성 연중 수시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46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운전기술 부족에 의한 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우리시 직원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기술지원단으로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유입수 수질변동에 따른 공정개선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기시 특허기술을 활용한 시설개선입니다. 하수종합처리공정에 유기성 고형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시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견학자를 대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JC-SBR 하수처리 신기술 등록입니다. 우리시가 개발하여 2008년도 11월 20일 특허등록된 신기술에 대하여 환경신기술 인증취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풍 물태, 수상 상천 소규모처리장 리모델링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20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환경사고 발생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관리메뉴얼을 작성 주민과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하는거 지금 600억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600억이 불가능하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600억을 환경부 담당 공무원하고 교감을 가졌는데 단계별로 1단계 300억 정도로 추진해 보고 2단계 300억 이렇게 나눠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금년도에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2차 한강수계사업은 빠졌던 부분이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TL 하수관거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융권 해결됐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 해 준다고 서로 교보생명하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약정체결이 안됐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BTL 1차 공사가 자체적으로 공정이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금년도 3월달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실시계획 서류 신청기한이 1월 29일까지인데 보완기간이 약 120일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간내에 약정이 체결된다고 하면 5월중으로 착공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BTL사업은 단순히 BTL만 물려있는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왜 이것을 안하느냐 했더니 BTL사업하면서 다시 다 빼내기 때문에 지금 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BTL사업은 단순히 하수관거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미관 전체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약정이 체결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내일 시측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측하고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겨서 업무보고 하게 됐는데 내일 그런 부분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소장님께서 빨리 주도를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만 다른 환경개선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발굴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 우선 했던 부분이 아까 얘기한대로 청풍호 주변에 소규모 하수처리사업 600억 저희들이 발굴해 나갈겁니다.

좀더 발굴하세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어차피 예산은 제천에 오면 그만큼 득입니다. 다 걸어가지고 제천시 예산이 유입이 되어서 지역경기 활성화도 되고 지역발전에 모처럼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4대강 살리기 충주같은 경우에는 조정경기대회 모든 기반시설을 다 그걸로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청풍호 주변을 저희들 건보도 개발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기반사업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안대준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단계 2단계 계획이 됐는데 올해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죠?

1단계 사업에 우선 실시설계단계 실시설계는 마쳤는데 자금약정이 체결이 안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그게 해결되면 몇 월달쯤 되어서 착수할 건가요?

5월중 정도로 늦어도 그분들하고 우리가 의사 교감을 가지니까 늦어도 5월중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서 착공한다 이런.

5월 되게 되면 사업을 착수를 하면 문제는 뭐냐면 홍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엄태영 시장께서도 연두순시때에 BTL사업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해 달라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 던지 사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대한 이런 것도 확실하게 계획성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안은 갖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홍보를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표어라던지 포스터라던지 그다음에 금년도 소식지에는 2월호에 1면으로 1페이지에 전면으로 내놓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영상물도 만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업착수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역별로 여기 저기서 사업하게 되면 교통불편을 많이 해소시키니까 그런 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쪽 지금 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라서 맨홀뚜껑 보수하고 17억의 예산을 두고 관리를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관내 다니다 보면 맨홀뚜껑을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홀뚜껑이 막힌데가 많이 있었어요. 다시 시정질문을 해서 몇군데 가보니까 확실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맨홀뚜껑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역별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두 번씩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각별한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협약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우선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3개 대형사업에 대해서 우리 목표를 얼마정도로 우리가 설정해서 지역에 기여해야 되겠느냐 이 사항을 가지고 실제 시공자하고 의사교환을 해 가지고 하나 하나 또 월별로 이 분들이 지역업체에 참여하는 사항을 보고받고 챙겨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짧되 교감은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물건을 사고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받도록 이렇게 할계획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가 참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자재라던지 장비, 인력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된 업체라던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오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0쪽에요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 철저한 준공검사 신규사업인데 개인 배수 불량시설의 제로화해서 추진 배경에 보면 문제점 발견하신거 있잖아요. 우수 발생시설과 공공하수도 연결시 오 접합 확인 불가라고 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개인이 집을 지으면 개인집에서 지어서 도로까지 나가면 하수관을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개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했을 경우에 개인비용으로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연결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쉽게 말해서 연기를 피워서 구멍으로 나오나 안나오나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물을 부어보던지 시스템을 찍어보던지 번번히그런 작업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가정집은 소규모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연기로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요? 그럼 추진계획 보면 연중 착공이 1월 16일날 사업기간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됐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은 미리 해 놓고 연중으로 불규칙적인 건축 들어오고 이런 사항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계약한 사람들이 그때 그때 시기에 맞게 연중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외 4개과 사업소에 대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