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안건 현황과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2009년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월 18일과 19일 2일간은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과 관련하여 타 도시 시설물 견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타 도시 고형연료화 시설물 현장 견학 추진 배경은 지난 2008년 11월 18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던 중 국내외의 선진 운영사례를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써 사업추진 주무부서인 위생처리사업소 소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시설물 견학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의안번호 1668호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동 근린공원내 축구장 및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관리 대상에 포함을 하고, 그동안 체육시설 사용신청에 있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관리체육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운동을 생활화 할 수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 수정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등 14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나. 사용허가 신청 처리에 있어 시기조정 및 전자문서로도 가능토록 규정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명시을 하였습니다. 방문신청 및 전자문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하였고 신청시기를 사용하기전 5일전에서 7일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을 안 제11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 체육회,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 기간을 3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탁자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 일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라. 위탁관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에게 개방토록 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마. 수탁 재산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변상토록 규정을 하였고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및 손해보존을 위해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바.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때 시장의 승인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의무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정산서는 익년도 3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 위탁관리 시설회계는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자. 수탁재산 시설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에 대하여는 개보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수탁재산 감독근거 규정 마련은 안 제20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카. 사용료 징수는 안 제2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마동근린공원내 축구장 및 풋살 경기장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 근거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타. 사용료 감면 확대에 대해서는 안제25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자 및 명예시민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청소년, 어린이 및 군경에 대한 사용료 중에서 50% 감면을 하는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차. 체육시설 사용중 발생한 쓰레기 청소 조항을 신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청소는 사용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소요비용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재정수반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체육시설 관리수지 분석 결과 연간 평균 4억 2,6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4억 2,600만원은 2009년도 우리시 예산규모 4,183억원 대비 0.1%에 해당이 됩니다. 수지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606% 정도의 사용료 인상이 필요합니다마는 시민체력 증진을 위해서 사용료를 현행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실내체육관, 천연축구장, 인조축구장 해서 2007년도에는 7,023만 3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7,382만 1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3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6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내체육관 보수비 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가 2월 27일 준공됨에 따라서 체육시설도 같이 개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은 현행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마동근린 공원내 축구장 2면과 풋살구장 2면이 각각 3월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새로이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그동안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을 방문신청만 가능하던 것을 시홈페이지, 전자시스템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설함은 물론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절차, 위탁기간, 회계처리, 개보수 경비 지원, 관리 감독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위탁관리가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아울러 위탁된 체육시설도 시민에게 개방하되 시장의 승인을 엄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선량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기부채납자와 명예 시민에게는 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규 추가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및 군경에 대하여는 사용료 50%를 감면하도록 신규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사용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나 불가피할 경우 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필요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시설사용료는 2007년과 2008년도 2년간의 수지분석 결과 연간 4억 2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은 수익시설이 아닌 시민 체력증진 시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시설임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 없이 종전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신규체육시설 준공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돈을 사용료를 전혀 안받으면 안되고 저 역시도 월 얼마씩해서 일반 50% 감면하는 것 보다 좀더 시민들이 매일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더 액수를 낮춰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교육장에게 건의를 해서 할 것인데요. 학교의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교육청에서 월 70만원씩을 받고 있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월로해서 한달에 70만원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 체육관을 물론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짓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매일 운동하는 방금 조기축구와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관리하고 보수 차원에서도 또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느 시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쓰는 학교 실내체육관도 50% 할인해서 지금 70만원 받고 있으면 35만원 정도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하고 시장님이 학교장에게 그런 건의를 해 주셔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 70만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와 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어떤 시정에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장에게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할인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항만물류고등학교 체육관 때문에 한달 전기요금이 20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동계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전혀 안받기 때문에 항만물류고에서 최근 한달에 200만원 정도 체육관에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교육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과 정순애 위원님이 이익하신 부분은 현재 제안된 조례안하고 결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1회 하는 부분과 시간대로 아침에 이용하는 자들에게 월정액으로 정해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그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보완을 해서 갈수 있는 사항입니까?

여기서 수정해 가지고 의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에 한시간 이내에 정기적으로 운동한 팀에 대해서는 월 얼마씩 받는 다는 사항을 여기서 .....

일간 사용하는 것. 월간사용하는 것인데 월간 사용하는 부분에는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저렴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격주로 휴무토록 하는 사항도 여기서 같이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하는 시간대에 서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5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