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세계적인 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어느 해보다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시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역량 결집과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은 우리 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정추진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지원부서로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과 신명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현장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적해 주시는 부족한 점들을 곧바로 시정하고, 정책제안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는 섬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춘 총무인력과장입니다.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창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하지영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남형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우리 자치행정국이 지향하고 있는 추진전략 및 주요 현안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5개 과, 26개 담당으로 정원 245명에 2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입니다. 6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입규모는 28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282억 5,600만원 대비 2,100만원이 줄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687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 600억 8,200만원 대비 86억 8,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 매입과 낙동강승전기념관 개·보수비의 예산 확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중심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시민만족도 평가와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측정을 위해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79.3점을, 전화친절도조사는 93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단을 통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수렴하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를 감축시켜 왔습니다. 12페이지 불편없는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통합전자민원을 활성화시키고 생활·고충민원을 위한 전문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여권 발급기관 확대와 전자여권제 시행으로 기다려야하는 불편해소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현장민원 해결을 위한 24개팀의 VJ특공대 운영은 855개소의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795건은 해결하고 1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구사랑운동을 통한 명품도시 만들기입니다.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해온 대구사랑운동 지원기금은 지난해까지 14억 8,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웃사랑창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152세대를 발굴하여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공공기관 17개소 2,405m, 개별 담장 43개소와 Block화 사업 2개소에 대한 담장을 허물어 현재까지 493개소 21.7㎞에 34만 2,000㎡의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더구나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290세대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선행·모범시민 등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온 유공시민 1,472명을 발굴하여 표창으로 격려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일류 자원봉사문화 정착입니다. 2011년 대회 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육성에 50만명을 목표로 현재까지 20만명을 확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십 아카데미 실시와 전문직종 봉사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면서 봉사단체간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공동체 구현과 지역융화입니다.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한마당 행사 개최 등 자치능력 배양에 노력하여 왔으며 외국인 거주자 및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민과 융화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책을 개발하는 등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활력이 넘치고 신명나는 일터만들기입니다.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 지원, 직원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모범·장기근속공무원 부부 국내 연수 실시 등 실질적인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5층 휴게실과 구내식당 등 청사환경을 개선함과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도구입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및 인력충원입니다. 인사랑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고충상담과 인사제도 관련 개선의견 등 1,290건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7명의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고 69명을 스카웃제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부처는 물론 시·도와 구·군간의 인사교류도 367명을 교류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기관과 인사교류자 16명에 대하여 1억 6,700만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신규인력 충원은 4회 269명을 선발하였고 전문계약직 17명 채용과 국가고시, 자격·면허시험 등 39회에 걸쳐 각종 시험관리를 해 왔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문성 있는 인재육성과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정책기획과 자원봉사 및 외국어 등 특성분야 3개 과정에 92명을 발굴하여 핵심전문그룹으로 육성하였고 지방행정연수원, 국방대학 및 계명대학교 등에 41명에 대한 장기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지식과 소양함양을 위해 725개 과정 4,261명을 공무원교육원과 민간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국외 일반학위훈련과 직무훈련에 8명을 파견하는 등 전 직원에 대한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훈련을 시키는 한편 영어마을 체험교육도 병행해 왔습니다. 19페이지, 전자계약제 시행 및 생산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서면계약제도를 전자계약제도로 변경하여 계약자의 기관방문 횟수를 줄이는 등 인지세와 구비서류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86필지 5만㎡와 국유지 148필지 3만 9,000㎡를 매각하였고, 시유지 321필지와 국유지 1,971필지에 대해 13억 8,8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대구시 소재 경북도 및 경산시 재산이관은 달성군 편입시 미이관된 11필지 4,924㎡와 경산시 소유 재산 86필지 7,701㎡를 이관시켰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가 기반보호와 지역 방위역량 강화입니다. 에너지, 정보·통신 등 9개 분야를 국가 기반시설 및 보호자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정보 공유 및 관리를 위한 국가 기반보호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역통합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군 훈련 육성에 장비와 물자지원 및 50사단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정비에 1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을지연습은 지난해 8월18일부터 4일간 14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와 재해재난 대비 도상훈련과 핵심과제 토의, 지하철 송현역 테러·방화와, 논공 청구아파트 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책 등 실질적인 연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의 접근성 강화와 민원처리의 진행상황 단계별 통보제를 운영하면서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기간도 법정일정보다 2일 단축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786건이 청구되어 463건은 공개하고 51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공개, 개인사생활과 영업상 침해에 해당되거나 해당자료 부연재 등입니다. 또한 준영구 이상 생산 문서와 대장, 도면 등 27만 9,011매를 D/B화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자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보강과 디자인 개선 118건, 웹 프로그램 개발로 홈페이지 콘텐츠 11건을 보강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서비스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사이버 침입차단시스템과 통합전산센터 통합스토리지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웹서버용 백본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행정정보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직원용 PC 517대 교체와 S/W 1,796본 보급과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등 직원의 정보화와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 및 79만 2,399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전자문서와 재정관리시스템 등 행정업무 지원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로, 건축물, 택지개발 등 공간정보 통합D/B 구축과 더불어 달성공원에 54개소의 공원정보시스템 구축과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등으로 도시생활 정보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시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2011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에 역점을 두고 시민역량을 결집시키면서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제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더욱 용기를 갖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생업에 더 열중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민생자금 조기집행과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둘째, 화합하고 단결하는 시민역량을 결집시켜 시민공동체를 구현하는 한편, 셋째, 행정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경제난국 조기극복 행정추진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를 하고 사업의 60% 이상 자금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절차를 현행 62일에서 95일 걸리는 것을 34일에서 39일로 약 28일 내지 56일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권한의 대폭 위임입니다. 일상경비 집행권한 즉,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국한돼 있던 것을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등 5종으로 확대 위임하도록 하겠으며,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중소업체 관련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와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원가산정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계약심사제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2,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하여 대면접촉 기회를 감소시키고 계약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금년도 10월31일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일 걸리던 것을 5일로 단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회계시스템 운영 및 재정환경 적응력 강화입니다. 재정환경 적응력 강화를 위해 직원연찬회를 실시하고 복식부기 즉, e호조 시스템 변환에 따른 자산자료 전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실태를 재분류하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확대 등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장 중심의 실사와 공부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D/B화를 추진하고 재산의 활용과 이용실태에 따른 재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과 대부 가능 재산을 금년 2월달에 조사를 마치고 매각 및 대부 가능재산을 대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며 또한 무주부동산을 발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경북도 소유재산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356필지 중에 이미 143필지에 대한 이관을 마쳤습니다만 이관하지 못한 213필지에 대한 이관을 금년 중으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시민 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섬김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장민원 해결사 VJ특공대를 24개 팀, 48명으로 민생현장을 매주 1회 방문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원해결에 대한 시민만족도평가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내·외부고객 만족도조사는 물론 고객접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구·군의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창구를 운영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와 공존하는 글로벌 대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새터민의 지역융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만 2,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재정비하고, 또 금년 5월에 거주실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과 국내 가정과의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융화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즉,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취업알선 및 후원가정 발굴·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주민생활서비스 자원발굴과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공감의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생활 8대 서비스의 지역자원을 더욱 확대·발굴하고, 주민생활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민생활 공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135개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취미, 여가, 교양강좌 등 731개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한마당행사를 9월 중에,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9월 중에,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9월 달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개인정보 관리 강화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의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지원요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민편의 행정실현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구비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를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를 합산 관리하는 제도로서 여기에 대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나가겠습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충해결을 통한 상담, 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민원분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권발급서비스 처리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우대창구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처리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방위역량 및 재난대비 능력강화입니다. 전시대비 및 국가비상사태 등 안보상황과 각종 재난대비 능력배양으로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8만 5,000명 정도의 민방위대를 일제 정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의 장비, 물자확보, 교육훈련 등에 시비 및 군비를 약 8억원 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재해·재난 대비 훈련입니다. 금년도에도 을지연습 및 화랑 충무훈련을 8월에서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 기반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9개 분야, 110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신명을 다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및 역량과 성과중심의 실용적인 인사제도를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제고와 책임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책임성을 제고하며 성과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연계된 그런 승진과 승급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자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행정의 전산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창출 중심의 인사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 강화와 보직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와 중앙, 구·군간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균형 있는 인사제도 정착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국가고시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및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국가비전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교육, 경제난국 극복 컬러풀CEO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조직화합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실·국 단위의 워크숍 개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기 국외훈련, 국내 장기훈련, 국제행사 대비 어학능력 향상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시학습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사이버교육을 작년 4,800여 명에서 6,000명 정도로 확대해 나가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신바람 직장 만들기입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선진국 견학, 자료수집 등 국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현장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매주 금요일날 운영하고 휴양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역량 결집과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대구사랑운동 기획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구사랑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담장허물기 운동 시민참여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시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례적인 기획보도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기관과 직능단체 등 기회 교육 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1대회를 위한 서포터즈를 재정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35팀에서 미구성된 8개 팀을 신설해서 더욱 확대해 나가고, 민간단체 주도형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선진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2011대비 Hi-five운동을 통해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선진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선진문화시민운동 과제선정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자원봉사자단체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의 Hi-five운동을 민간단체 주도로 문화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시민 자율참여가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 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더욱 더 시민들에게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30만 시대 개막입니다. 자원봉사자 인적 인력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직능별로 전문기술봉사단 176개 단체를 구성해서 육성·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단 발굴·육성입니다. 봉사단체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교육 강사인력 풀 관리를 운영해 나가며, 공무원봉사단을 현재 43개에서 77개 봉사단, 실·과 단위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시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에 약 20만 명 정도를 가입시키고, 또 마일리지제를 운영함과 아울러 할인가맹점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문화 정착과 지역 융화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대상별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또한 시민 아이디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상제작소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 군수 정책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 유공시민을 발굴하고 격려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제33회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대상자를 발굴·시상을 하고, 선행 및 모범시민을 월1회 또는 수시에 발굴해서 포상·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기술 기반의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의 생활속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고 통합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포털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나가는데 이것이 하루빨리 정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업무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와 GIS를 연계 활용하고 구·군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며, 정보화사업을 협의·조정하고 우수정보시스템을 발굴·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을 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안관제시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안로그 및 유해트래픽 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이메일시스템을 2억원을 들여서 구축하겠습니다.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원격지 백업스토리지 구축으로 업무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즉, 디지털전자지도를 제공하고, 인터넷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건립입니다. 67억원을 들여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 토담건축과 계약을 해서 죽 설계했습니다만, 08년도 1월30일자로 설계를 중단해서 9월24일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9월25일 설계변경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또한, 건립모금추진위원회를 작년 9월19일날 구성해서 현재 3억여 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며, 금년 말경에 건물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u-2011 육상로드 조성 1차사업 추진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생활체육 공간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공간 2개소에 20억원의 국·시비를 들여서 금년 8월까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07년 11월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고, 저희가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9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주차장 유료화 시행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 시청주차장, 광장주차장 170면을 유료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36면은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주차요금은 민원인은 1시간 무료로 주차를 하되 최초 30분은 1,000원, 30분 초과에서 10분마다 500원씩 증가되도록 했습니다. 하루 민원인들은 1만원이 되겠으며, 우리 시 직원들은 하루 4,000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미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2월 중으로 대시민 홍보를 해서 3월 달부터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올해 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명을 다해서 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첫째, 근무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환경이 첫째 좋아져야 뭔가 일할 의욕도 생기고, 답답한 공간에서 뭔가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요즘?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아마 올해 용역을 줘서 우리 지금 현 시장님 임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류규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근무여건은 어느 시·도보다도 열악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찍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차용역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타당성 검토와 규모분석 정도로 1차용역을 했고, 뒤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문제 등으로 해서 1차 중단이 되고, 2차용역을 금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기간을 거쳐서 2차용역을 시행하려고 약 8,500여 만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용역에서는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고, 또 사업추진의 최적방법과 절차, 그다음에 사업비 조달방안, 또 신청사가 어디에 들어설지 모르지만 신청사가 들어설 시 주변 발전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문제, 예산문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조심스러운 가운데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말로만 활력이 넘치는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일단은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구시 정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하는 그런 정책인데, 우리 51페이지에 시청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보면 시 간부 및 직원은 1일 주차요금이 4,000원입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한 달 해봐야 5일 근무하고 하면 한 8만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청주차장은 우리 시민들한테 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시 간부 및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요금조정은 새로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고 하고 있고, 대구시 전체가 준공영제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정책은 잘못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의 주차문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는 업무용 차가 많았습니다. 업무용 차도 많고 기사도 많았던 시절에는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업무추진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업무용 차량도 줄고 기사도 줄고 했기 때문에 출근해서 어디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차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장을 가야 하는 이런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1일 4,000원 정도로 했습니다만 이 마저도 저희들이, 솔직히 제 판단으로는 자기 차로 출장을 가는데 거기다 주차비까지 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직원들한테 미안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이런 정도의, 편의도 아닙니다만 편의제공을 일단 해주고 추후에 현재 지금 동인지하주차장이 1,2년 안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인지하주차장을 또 활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고 또한, 직원들이 출장갈 때 가능한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는 방안, 지금 타 도시에서는 한마음콜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을 갑니다만, 그 마저도 서울은 출장비를 지원해 주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자기 교통비에서 그것을 공제하고 이렇게 한마음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시청주차장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시민들의 주차장 수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170면 전체를 유료화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되 다만,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했다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런 취지와는 달리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동인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차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1,2년 안에는 대구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해서 가급적 직원 주차는 동인지하주차장에 대고 이쪽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꼭 참작해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11쪽에 있는 고객접점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원건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유영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8건, 시의 경우에 439건, 구·군 569건에서 1,008건의 서류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처리한 민원 총 건수.

… …

예.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SMS 통보 있잖아요.

예.

그 SMS 통보가 3단계로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3단계 다 했는 것을 한 건으로 잡습니까? 각 단계마다 그것을 그러면 세 건으로 잡습니까?

세 건을 합쳐야 한 건입니다. 결국 민원 하나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통보했다는 것을 문자로 민원인에게 날리는 서비스거든요. 당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했다.

지금 처리 중입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 세 가지 다 해서 한 건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했는 건수하고 SMS 통보했는 것하고 총 민원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SMS로 통보해 주는 민원건수하고 통보 안 해주는 민원건수하고 어디 분리되어 있습니까?

잠시 자료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전체 민원이 아니고, SMS 대상은 시·도 행정포털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 즉 진정, 건의, 인·허가, 재증명 발급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민원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민원사무에 한해서 저희가 SMS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은 건수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만 9,149건입니까?

예.

그것은 통보해준 것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SMS서비스를 통해서 통보해준 건수가 1만 9,000여 건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은 다 해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이 인터넷 상담민원이 1만 1,690여 건이고, 시식민원이 7,456건입니다.

그러면 여권발급만 해도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권은 포털행정서비스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SMS 통보대상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시민만족도의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고객만족도가 79.3점이고 전화친절도가 93점이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상담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70.2점,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11쪽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봉사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는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와 부서별 협력도 조사로 구분되고 또한,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는, 그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도 있는데 제가 먼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및 부서별 협력도는 비예산사업으로서 대상은 시 본청, 각 실·과, 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는 본청, 원·본부, 사업소에 일반고객 및 기관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9.3점이 종합만족도 평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점수는 2007년도 대비해서는 약 8.0점 상승이 된 점수입니다. 전화친철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12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한국인포데이터주식회사 대구본부에서 소방본부와 현장근무자를 제외한 한 2,560명에 대해서 개인별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전문 모니터링 요원들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맞이단계, 응대단계, 마무리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해 93점 나왔습니다마는 전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는 0.6점이 상승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외부고객만족도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외부고객만족도는 점수가, 그것은 외부에는 일반고객이 있고 기관고객이 있는데 일반고객은 75점, 기관고객은 83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79.3점이 나왔었습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시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가 79.3점이고 전자민원처리실태 분석결과가 70.2점으로 약 한 9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79.3점의 요소에는 내부고객만족도 이것은 저희 조직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한 이런 결과고 그중에 외부만족도조사는 일반 및 기관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종합해서 79.3점이 나오고, 전자민원처리실태 이것은 순수하게 홈페이지 전자민원 중에 일반상담민원이 70.2점이라면 시민들이 저희들을 보는 만족도가 저희가 저희를 보는 만족도보다는 낮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장님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요.

예. 역시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다른 기관을 이렇게 대할 때 혹시 나도 저런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지는 않는가, 이런 반성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 친절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예. 대구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지금 계속 조기집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산을 조기집행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까지 내려가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 지역에서 금년도에 총사업비 또는 경상비 전부 다 포함해서 시·구·군, 공사·공단 다 포함하면 약 한 8조 3,000억원 가량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의 90%를 조기에 배정하고 60%를 조기에 집행한다면 약 한 5조원 정도가 상반기 중에 시중에 유통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집행한 예산들이 과연 바닥까지 그대로 흘러들어가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회계계약 제도개선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약심사도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정도 단축시키고, 또 선급금 지급도 10% 이상 높여주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돈이 빨리 흘러가도록 이렇게 조치는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제 바닥 정서는 또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우리 실·국장 또는 국·과장들이 계속해서 현장 체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선급금 지급도 10%를 높였는데 실제는 받아가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것이 부채로 잡혀서 비용부담이 더 올라가는 이런 우려 때문에 실제는 그것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하나 파악해서 또 보완을 하고, 보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킹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7,80억원이 감소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나 청소년들이 정착을 못해서 애먹는 것을 제가 쉼터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었는데, 대구에 새터민들이 정착하게 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제가 언제부터 정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402명 정도가 지금 대구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130명, 여자가 270명 정도 여자가 2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정착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같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같이 내려온 경우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청소년들만 왔는 경우도 있지 싶은데, 청소년들만 왔는 이 청소년들이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북한 이주민지원센터, 대구YWCA,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KYC 등 민간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약 3,900여 만원의 시비와 또 통일부 지원금을 합쳐서 약 3,900만원으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맨토링프로그램 1대 1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11명에 대해서 시행했고, 또 체육대회, 송년행사, 명절행사 이와 같은 통합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도를 주 1회 꼴로 저희가 작년에 시행했고, 또 정보화교육도 연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새터민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취업, 또 후견인, 후견가정 결연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약 4,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학생 숫자는 현재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야 되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관심도 나중에 사회 문제화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들 가정의 날 금요일마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매주 금요일은 컬러풀 데이겸 가정의 날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해서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청에 지금 한 5년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 2주, 3주 정도는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금요일 날도 일하다 보니까 8시, 9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그런 제도취지를 얘기를 해 주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다음부터는 가능한 6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이 겹치고 한 분들이야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끔 시행이 되도록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한 6시30분 전, 20분 전, 10분 전에 계속 방송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전 사무실 안에 “오늘은 가정의 날이니까 일찍 퇴근해서 가정에 봉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런 멘트를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100% 만족스럽게 지켜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제도가 갖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문되는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여러 가지 간단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수치 차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업무보고와 현재 업무보고를 비교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 174회 2차 정례회 때 보고 받은 걸 보면 6억 4,700만원, 현재는 수수료 및 사업수입이 6억 4,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수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입예산의 예산규모.

… …

그런 수치 간단한 것도 답변을 금새 못 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 저희가 10월 달에 금년도…

11월 업무보고서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추산해서, 예측해서 이렇게 보고드린 것이고, 지금 6억 8,000만원 이것은 확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이.

그 당시 추정이라고 보고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치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돼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확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쪽 설명서 보면 공유재산 수익창출 극대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필지에 3만 1,000㎡ 이렇게 변상금 부과, 그러니까 11월 보고에, 현재 187필지 1만 7,000㎡ 차이가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차액도 상당히 나고요.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업무보고에서는 1억 7,200만원 부과를 한 걸로 돼 있고, 현재는 4억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87필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7,200만원은 작년 9월 말 현재 기준이고, 지금 4억 700만원은 작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좋습니다,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 연도는 201필지고 지금 정확한 업무보고에서는 187필지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난 201필지에 3만 1,000㎡고 현재는 1만 7,000㎡다 이 말입니다. 그 수치 차이가 어떻게해서 그렇게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가 보고를 위한 보고냐, 정확한 보고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어떤 시차에 따른 그런 변경이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좀 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추후에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차가 차이 나도 필지와 면적 또 필지와 금액 이것이 너무나 차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거꾸로 돼서 187필지가 저번에 업무보고가 되고 이번에 201필지가 보고가 됐더라면 경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정확한 답변은 지금 못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거기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 크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정말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에 한번 보입시다. 콜센터 이용 민원상담 처리 아까도 여기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권, 통신공사업등록, 전화중계 및 전화민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상세히 해 주시지요. 여기에도 민원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콜센터를 활용한 민원상담처리는 민원봉사과에서 07년도 고객만족행정 핵심과제 추진계획에 따라서 본청 정보통신센터 내에 고객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콜센터시스템을 구축해서 고객전화에 신속·정확하게 응대하고 전화민원 이용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시스템을 시범구축해서 여권,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이렇게 단순 민원에 대해서만…

아니,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수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묻는데 지난번에는 콜센터 활용 민원사무처리가 4종에 12만 7,280건, 그런데 여기 저번에는 4종이 돼 있거든요. 12만 7,280건에 전년도에는 보니까 대중교통안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고에는 대중교통안내가 없이 3종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내 민원처리는 어떻게 됐는가? 그 수치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에는 대중교통까지도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 교환대에서 교환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를 대신 답변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실제적으로 여권업무를 먼저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로 들어가는 전화를 최대한 교환실에서 수용하고 민원실의 부하를 줄여주고자 시작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은 차량등록사업 업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중하고 관련되는 것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어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지금 기재가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누락돼 있습니까?

예.

왜 누락이 됩니까? 그래서 전번에는 여권, 통신공사업등록, 차량등록, 대중교통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여권, 통신공사업등록, 전화중계 및 전화민원 안내 이래서 지난번에 4종에 12만 7,280건인데 지금 3종에 12만 7,280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하고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밑에 아마 항목을 적는 과정에서…

그래 몇 개 자료를, 전에는 제가 이것을 전부 다 비교를 했습니다. 요즘 원체 시의 행정이 많고 해서 비교를 안 했는데, 이것은 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서류고 실제 내용과는 진행이 다르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맞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3쪽에 이어서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도로하고 건수가 또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지난번에는 도로가 116건, 건축물이 63건, 택지개발이 3건인데 택지개발은 3건이 맞고 도로가 현재는 83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건축은 63건이 87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가, 도로가 줄었는 것은 어디 있는가? 그런 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 하십시오.

저희들이 전자지도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통 일괄제작을 해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려고 하면 한 5년, 6년 전에 제작했는 지도를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변화되는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그때그때 입력하도록 제도를 꾸려 나갔는 것이 저희들 공간정보 통합D/B 상시갱신이라는 업무입니다. 도로의 건수가 줄었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숫자 기재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착오도 한 번, 두 번이지, 이것은 정말 의회에 보고만 한다하는 것,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 속이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와있습니까? 앉아서 헛보고를 듣고 앉아서 데이터도 모르고, 위원들이 앉아서 헛보고 하는데 받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철저히,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향후 계속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몇 필지며,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국·공유재산 이관이 있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공유재산의 경우에 토지는 3만 955필지고, 면적은…

국장님.

예.

그것을 전에도 자료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변화된 사항을 지금 경상북도나 이관되지 않은 공유재산, 이관 됐는 공유재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는 구·군과 대구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국·공유지 관련 재산…

구·군과 우리가 업무가 다르다면…

그렇습니다. 매각 승인은 시에서 하고.

승인은 시에서 하고.

예. 그리고 변상금 부과나 각종 관리는 구·군에서 합니다. 그 매각됐던 금액의 총액의 70% 내지 80%는 원 국가의 소유 같으면 재경부의 세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0%에서 30%가 저희들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 중에서도 3분의 2가 구·군에서 징수교부금을 가져가고 우리 시에 3분의 1 소유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시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통합관리는 여하튼 시에서 하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매각승인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무상대부신청은 재경부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2008년도 국·공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필지 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앞에도 물었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지요.

예.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1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은 72필지에 12억 6,500만원이고 국유재산은 187필지에 4억 700만원입니다.

여기 이대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 재산 관리는 구·군에서 일괄해서 전부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세입에…

이것도 우리가 보고를 보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과하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지요,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 대구시의 콜센터 운영하시는데 그 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콜센터 운영 번호가. 예. 뭐 보니까 저도 외우고 있지는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803-0114 맞습니까, 예?

예. 424-1111입니다.

424-1111.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번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운영할 것인가, 또 콜센터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매년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원 종류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떠한 민원을 콜센터로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이 한마음콜택시가 아니고 저희 콜센터를 말하시는 겁니까?

예. 콜센터.

예. 저희 콜센터는 아까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여권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 차량등록관련된 민원 이런 등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을 저희 콜센터에서 받아서 콜센터 직원들이 등록된 민원 정형에 대한 어떤 답이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키워드 핵심 단어만 찍으면 거기에 처리절차라든지, 그 관련된 자료들이 뜨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민원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이 말씀을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와 관련된 민원은 거의 다 해소가 다 됩니다.

해소가 다 된다고 볼 수가…

차량등록 절차라든지, 요금문제, 또 여권발급절차, 요금문제 이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 해소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것이 처리했는 것이 12만 7,280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공간정보 통합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공간정보 통합이라 하면 주로 전자지도를 제작하고 나서, 그 전자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화시킨 그 밑에 보면 상수도관로, 가스관로, 전기, 통신, 지역난방, 하수도, 송유관 7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묶어서 저희들이 D/B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공간정보 통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축 실적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네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예.

네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네비게이션에서는 그냥 위치 지점만 파악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관로에 대한 선 한 개 한 개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 그 관로가 언제 매설이 돼 있고 길이는 얼마고 관로의 지름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를 전부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많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하고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 완벽한 고시관련 및 신규인력 충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공무원시험이나 앞으로 진행할 고용창출의 내용이 어떤 것이 계획돼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260여 명의 신규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2개 직렬 100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이유는…

작년에 얼마요?

260명 가량.

260명.

예. 정확한 것은 아닌데 2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 정도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6급 이하 직원들이 정년이 늘어나면서 단계적으로 정년에 대한 그런 완충기간으로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적어졌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기구 축소라든지, 구조조정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이번에 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직,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농업직, 공업직 이렇게 해서 12개 직류에 100명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공시를 지난 2월10일 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예. 12개 분야에 100명 정도.

예.

그리고 지난해 260명을 선출해서 채용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269명을 저희가 다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발령을 죽 내고, 임용대기자가 164명이 지금 임용대기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164명하고 현재 100명하고 한 260명 정도 올해 채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채용 164명은 이미 채용 했는 숫자고 100명은 신규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0명 중에 지난해, 260명 선발 했는 중에 100명이 지금 채용이 됐다면서요, 아닙니까? 160명…

예. 결국 100여 명은 일단 임용을 했고 164명이 임용대기 중입니다.

임용대기하고 올해 100명 채용을 하면…

올해 100명하고 264명을 올해 저희들이 또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이 여러 가지 인턴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사실 근무영역이 열악하다, 하위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 잘 하는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여기 신문 보셨지요?

예.

이것도 대구시에서 적용합니까?

예.

그래서 하위직들의 갈등이 많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참 철저히 연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질문시간이 길어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업무보고 자료수치가 상이하게 전에 대하여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춰서 실제 행정하고 맞게끔 보고를 해 주시고, 정말로 그것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판단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차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하고 답변하는데 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셨는 것 같은데, 특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것 하나 없이 전부다 대조도 하고 봤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보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번도 안 보고 오고, 또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에도 직원이나 우리 담당이나 과장이나 한 가지입니다만, 지난 번 것하고 대조도 한번도 안 하고 그렇게 막 합니까? 이것. 이 업무보고 자체도 제가 늘 보면 이야기하기 싫어 안 하는데 보면, 너무 어떤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시장님 보고하는데도 이렇게 합니까?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부임했는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오늘 보고하는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외워서 와야 되지요, 한번 대조도 하고 뭔가 자료도 가지고 또 뒤에서 보조하는 우리 직원들도 빨리 빨리 해주든지.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야 뒤에 보조자료를 받아서 답변이 빨리 빨리 나올 수 있다고요.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이 보고를 하러 오셨는 건지, 보고를 받으러 오셨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내용을 확실히 숙지 못하고 계시면 과장님들이 명확한 답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주무들이 다 와서 계시는데 뒤에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왜 와서 계십니까? 11쪽에 전화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전화친절도 93점 어떤 근거로 해서 93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친절도 하는 기간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화를 해 보면 이상하다, 싶어요. 왜 이렇게 친절한가 싶어서 보면 전화친절도 기간이래요. 전화친절도 기간이 지나고 해당부서에 전화해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다 전 부서가 그런 것은 아니라요. 특히 그런 부서들이, 몇 몇 부서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전부터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발생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방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기간 중에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부담을 느껴서 잘 응대를 하다가도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를 집행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하고 나면 늘 기대에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는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도 개선 했는 부분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와 중앙, 구·군 간의 인사교류 확대 이 부분은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데 총무인력과장님, 다면평가제도 개선했는 내용하고, 올해 시와 중앙, 구·군 간의 인사교류 확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면평가는 일단 전자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다면평가위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를 하고, 온라인 다면평가시스템을 만들면서 1,57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번에 1회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직원들에게도 호응이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군하고 인사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6급 이하부터, 5급부터 해서 6급 이하 그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저희들은 무한히 노력을, 인사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약간의 이기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의 승진에 관한 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런 면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구시 소재 경북도 소유재산 이관추진, 이 부분은 올해에 전 필지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북구 칠곡 학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농촌진흥원부지 현황에 대해서 회계계약심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보고 대략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북구의 지금 총 평수가 87필지, 25만 3,946㎡입니다.

그것이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것을.

예.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뒤에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에 관련해서, 49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을 하려고 지금 시가 의욕적으로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축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계시는 전호영 위원장님께서 별세를 하셔서 건립에 차질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판단에는 다소간에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개념정리 이런 측면에서 그분이 상당한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는데 구심점이 지금 없어졌다는 이런 점에서 조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건물에 대한 시공문제, 설계시공 이런 등등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맨 부위원장이 또 있지요?

예.

부위원장 중심으로, 또 위원장도 빨리 교체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건립모금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남성희 위원장이.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금기간이 08년5월1일에서 올해 4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3억원 정도 됩니다.

3억원. 목표 모금액은 얼마입니까?

26억원입니다.

26억원. 26억원에 3억원,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도 참여하셨고, 우리 의회도 참여하고, 기관에서는 다수 많이 참여했는 것 같은데도 이 모금밖에는 지금 안 됩니까?

예. 시민참여가 아직 저조하기 때문에, 일전에도 저희 방에 오셔서 언론사와 어떤 협조를 통한 그런 이벤트를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이 기간 중에 경제난이 겹쳤고, 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겹쳤고 이래서 연말, 연초에는 거의 모금이 하기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달, 4월 달 두 달 동안에 시 정부가 건립모금추진위원회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은 2005년도에 1차로 했는 그 연장선상에서 2차 신청사 건립을 연장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것은 그때 것이고 따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내용에 보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당성 검토와 규모분석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용역 때는 후보지선정, 그다음에 자금조달방안, 사업추진의 최적방법 및 절차, 그다음에 신청사 주변의 발전방안 이런 등등이 포함이 되어서 2차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은 본청에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에 결과물이 거의 나올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곧 있는 관계로 ‘아, 이것 도저히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덮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벌써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계속 추진하지 못한 이유 중의 또 하나가 예산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예산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고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현 시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또 계속 연장선상에서 하면 그때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입지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도청, 그때는 이 현 시가 안 들어가 있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조해녕 시장님 때는. 그러면 여섯 군데를 가지고 해서 연말쯤 또 뚜껑을 연다, 그러면 상황이 전번과 똑같다 말입니다. 그리고 입지가 선정이 된다 한들 예산이 우리 시 정부 예산가지고 할 형편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기대를 했었는데 새로운 이명박 정부도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적이기 못하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왜 지금 와서 신청사 얘기가 또 다시 나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업무보고하러 갔더니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위원님들 하시더라는 것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 시와 중앙, 구·군 간의 인사교류 확대 있지요, 그지요? 지금 이것이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인사교류가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몇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사권을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장이 우선 갖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전보에 어떤 이점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이점, 또는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점 등등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인사권자의 어떤 또 방침이나 결정 그런 것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도 많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 간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 간에 어떤 예산 편중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당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서로 격차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곳에 가기를 꺼려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낙후된 구청으로는 예를 들어서 가기 싫어하고 좋은 데로 몰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편중되게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실 겁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구청과 시청간의 승진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클을 즉, 주기적으로 이렇게 불리했다, 유리했다, 불리했다, 유리했다,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시청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패턴이 강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반대의 경향이 강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보직경로 관리라든가, 또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보직경로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늘상 편한 부서에만 있고, 늘상 또 일하는 부서, 힘든 부서에만 있는 이런 경향,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직원들이 어떤 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한 가운데 그런 발탁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직경로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구축해서 계속 구청에만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본청에만 근무한다든지 하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산관계로 인해서 수당이나 이런 데서 격차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직이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지요? 자주 잦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이 결국 나중에 감사라든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그곳에 없습니다, 그지요? 그로 인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인사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전문직종, 자기 전공이라든가 취미, 특기, 적성, 여기도 보면 개별희망부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에 최대한 중점을 두셔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나옵니다. 활성화 추진방안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의 1일 평균이용이 나옵니다. 노인이 10%, 성인이 74%, 청소년이 지금 16%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소년이 지금 16% 정도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5개 프로그램에 약 한 1,546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약 16%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은 외국어프로그램, 또 탁구, 공부방, 헬스, 독서실, 다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성인이 74%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원사항이나 어떤 개인목적에 의해서 많이 가는 입장이고, 거의 성인과 노인이 비슷한 비율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청소년들이 16%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던데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이 또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그중에도 많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셔서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공유지 관계가 나옵니다, 그지요? 이것이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났지만 지금 무상점거 사용사례가 많습니다, 국·공유지를. 예를 들어서 가건물이나 담장 또는 여러 가지 논·밭, 그런 식으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지금 대구시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작년도 일제히 조사한 결과에 전부 300필지에 면적이 한 3만 6,168㎡가 무단점유되어 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 지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변상금만 부과해서, 변상금을 또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변상금 부과해서 받는 그 조치가 최선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변상금은 부과는 되었습니다마는 못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군 중에서 어디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제일 건수 많기로는, 필지 수 많기로는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건수로는요, 필지 말고 건수로는?

면적은 달성군이 제일 큽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부과를 하는 부분이고, 입장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다가 예시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박아서 일반 다른 주민들이나 외부사람이 봤을 때 창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표시판제도 실시하면 어떻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쓰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하시고 이런데 그것은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계속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고, 상당히 많은 모양이던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국장님. 지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지요? 아까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산관계가 지금 조기집행을 하고,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집행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부까지는 지금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런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장과 탁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군과 또 건설관련 부서 즉, 건설관리본부, 또 건설방재국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간부회의 때마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지침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현장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현장 사업부서별로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탁상행정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나,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은 조기집행하라고 그러고 현장은 안 따라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원관계라든가. 아, 이것은 현장은 아직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가 그런 건데도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돈은 원청업자한테 꼽혀 있고 원청업자는 일을 시작 안 하니까 밑으로 안 내리고 있고, 일을 시작해도 또 잘 안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바닥까지는 지금 전혀 체감온도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원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채무로 기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예. 보증보험료.

그렇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돈도 잘 안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러면 받아갔으면 일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하청업체에 내려주면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건데 줄 이유가 없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담당 실·국별로 파악을 해서 돈이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성가시지만, 그지요? 원청에서 하청으로 돈이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건설·교통은 다이가 큽니다, 그지요? 이것이 금액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체킹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활기차게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보강해서 청사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환경이 좋아야 화재진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피로가 풀린 상태에서 일이 능률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본부장님 취임하셔서 각 소방119안전센터의 실태를 한번 파악이 다, 전수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안 그래도 설날 전에 제가 119안전센터를 가보니까 성서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돼지우리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직원들이 3분의 2정도를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당장 고쳐줘라.”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도배, 바닥 이런 것을 개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20년 이상 노후청사가 무려 50%로서 24개소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최대한 예산 반영된 범위 내에서 개선해 주고, 내년에는 전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리겠습니다, 파악해서.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무여건만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근무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도 오르니까 그쪽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화재가 나면 유능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참 용기도 있고 이런 분들이 먼저 앞서가다 보면 불의의 참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페이지 35쪽에 보니까 탐색로봇 개발하고 이렇게 같이 디지스트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서 구조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첨단산업을 이용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특수장비 개발에도, 또 그리고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빨리 도입을 해서 정말 소방관들도 앞으로는 무리하게 화재진압을 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본부장님 배려가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장비 개발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외국에 그런 장비가 있으면, 아마 로봇계통 그런 것이 개발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물론 시민들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화재는 계속적으로 대형화되어가고 있고, 또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서도 첨단장비들을 개발하고 로봇을 개발해서, 현재 개발된 것만 하더라도 벽을 타고 올라가는 벽면승강로봇도 있고 지하공간 같은 데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로봇도 있습니다. 아직 100% 실용화단계는 아니고 시현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지하공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조언도 해주면서 개발해 나가고 외국에 그러한 첨단장비가 만약에 정말 실용화단계에 돌입이 된다면 저희도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대구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냥 대회만 성공적으로 치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런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도 중요하고, 그다음 소방관경기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대구의 어떤 위상을 알린다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노린다든지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대구시 기획실하고의 어떤 지금 연계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걸 감사에서 내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소방본부 단독으로 해서 이것을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관련되는 부서뿐만 아니라 체육관련 각종 단체 전체에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단체에서 대회를 운영해 나가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경제적 시너지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직하고 서로 공유해 나가면서 대구의 발전, 또 시너지효과의 창출,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어렵게 유치했는데 최대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예.

오늘 본부장님 주요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대구시민들이 큰 걱정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정리를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노래방하고 그런 곳에 150헤배 이상이지요, 면적?

예.

스프링클러 불량설치 된 곳 조사 해봤습니까?

말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공조시스템 말입니다. 스프링클러 장치.

예.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불량하게 설치된 곳이 많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예. 조사를 했습니다. 확인기간은 2008년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각 서에 지시를 내려서 3일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적합했습니다. 조사한 대상은 총 12개소를 조사했습니다.

본부장님, 대구시에 노래방하고 지금 단란주점이 몇 개 있습니까?

샘플링으로 12개소를 조사.

지금 몇 곳 있다고 보십니까?

921개소가 있습니다.

몇 개요?

921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래. 예. 그런데 그 중 12곳을 샘플링해서 보니까 없더라, 그게 지금, 소방행정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12곳밖에 못할 정도로?

올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샘플링을 실시해서 다음에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할 때는 그만한 확실한 정보 내지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지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또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 사회 불만세력들이 또 어디서 어떤 사고를, 어떤 방화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가장 근접한 곳이 바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은 잘 아시다시피 소파나 집기류는 불연성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조그만 라이터 불에도 금방 화재가 번집니다. 그런 것이 지금, 소방하면 화재 아닙니까. 불, 화재진압인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또 근자에는 지금 부산에서도 대형화재가 났고, 노래방에서, 그지요? 또 서울도 나고, 상당히 지금 그런 사고성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2군데 샘플링해 보니까 한 곳도 없더라, 이것은 참 딱한 일입니다.

올해 추가로 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지요? 영세한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건물주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장치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그러한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업주가 해줬으면 좋겠지만. 안 해줄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이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받지 못하면 운영을 못하니까 하여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주가 해라” “누가 해라” 이렇게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는 노래방을 만든다 그러면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떼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덧붙여서 우리 소화기 배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출입구의 어떤 장애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연초에 다시 분석해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정원이 70명인데 25명만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의용소방대원요?

의무소방대원.

아, 의무소방대원은 이것이 지금 연차별로 국방부에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1년에 1,200명이면 1,200명을 다 줘야 되는데, 국방인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1년에 한 400명씩 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대우공무원제 도입 이것이 뭡니까?

예. 지금 일반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대우공무원제를 도입해서 소방, 만약에 7급이면 6급 대우에 상당하는 보수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여태까지 그것을 시행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추진내용에 보니까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정착 이래서, 이것은 그러면 내부에서 서로 비방하고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많은 갑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린 것 보니까.

과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과거에 상당히 많아서, 특히 소방관 중에도 어떠한 단체에 가입해서 비생산적으로 글을 올려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하거나 조직에 흠이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하여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조직에 대한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지금 많이 올라간 사례가 예를 들면 3교대가 안 되니까 “3교대를 한 번에 다 해 달라. 왜 다른 경찰이나 교정직 이런 데는 다 하는데 소방은 왜 한꺼번에 안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냐?” 이런 글들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다 해주고 싶지만 국가 재정이나 시 재정을 놓고 볼 때 다 해주려면 485명을 대구에 늘려야 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늘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해시켜서 동참할 수 있게끔, 아픔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내용은 비방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쓰는데 아주 나쁘게 씁니다, 표현을.

표현을 나쁘게 씁니까?

예.

업무보고서 7쪽, 화재발생현황에서 사망이 07년도 대비해서 08년도가 20명이나 많이 늘었다, 그지요?

8명.

예. 그리고 부상도 좀 더 늘었고, 그지요?

예.

그런데 재산피해는 그보다 적게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만 지금 사망이나 부상했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소방대원들도 했는 것을 포함시킨 겁니까?

이것은 화재현장에서 민간인들 피해…

민간인들만 했는 겁니까?

예.

사망했는 경우가 이런 것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소방대원이 가기 전에나, 미리 사망했는 경우나, 그다음에 화재진압 당시에 사망했는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예.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부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 대부분 다입니다.

화재 진압하러 가시기 전에 벌써 다.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유독가스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질식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계해서 소방공무원이 그러면 화재현장에서 공·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우해 줍니까?

예. 공·사상자 처우 및 보훈혜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직자와 공상자에 대해서 상이한데 순직자 같은 경우는 우선 연금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국립묘지 안장,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학자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망조의금은 보수월액의 3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직유족 보상금으로서 전체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의 60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직유족 연금으로서 20년 미만은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를 지급해 주고 있고, 20년 이상 된 공직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자에 대해서는 상이등급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구분해서 연금을 지급해 주고 있고, 장애연금 지급은 등급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한 15% 내지 80%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도 줄여야 되겠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피해도 각별히 유의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재진압 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올해 안전관리담당관을 일선 서에 신설·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사고방지를 위한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고층아파트가 지금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대비책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초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중간에 피난층을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우리 대구에도 피난층이 생기는 건축물이 2개 정도가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고층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그다음에 굴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훈련을 강화해도 고가사다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가사다리로서는 13층, 12층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자동소화설비가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다리로는 못 올라가는 그런 건물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그지요?

예.

지금 두 군데만 중간층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는데.

새로 짓는 건물들, 과거에는 그렇게 지도를 못했습니다. 새로 짓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건물에 화재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소화설비로서 스프링클러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고층건축물에 대한 가장 좋은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 의해서 자동소화가 될 수 있게끔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가 울려서 피난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할 때 아주 철저히 하고 있고, 요즘은 시민의식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자동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불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막상 만약에 어떤 상태가 저희 아파트에 일어난다 이러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

예. 그것은 사실 지적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소방력 가지고는 시민 전체에 대한 피난교육이라든지 소방훈련이 사실 미흡합니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시민안전테마파크 예산을 주셔서 개관을 해놓은 결과 하루에 평균 360명 정도는 꽉꽉 차고, 많이 오면 500명에서 700명도 와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가면 그래도 대피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화재 예방하는 것이나, 또 옆에 인명들을 구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다른 도쿄나 일본 같은 데 보면 그런 훈련장소가 무려 전국에 178개소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대구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대한민국도 그러한 피난훈련이라든지 예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테마파크가 개원한지 어느 정도,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12월29일 날 개관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3개월.

한 한 달 보름?

예.

한 달 보름 되었다, 그지요?

예. 한 달 보름 좀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문제점은, 지금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없습니까?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지금 오시는 분들이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버스 같은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결과 이것을 “임대해서,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임차하는 것과 사는 것과 대비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하도 시원시원하게 하셔서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이어서 우리 유영은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안전테마파크 운영 면에서 개원한 지가 한 두 달 지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약제를 실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를 해서 주말은 이미 연말까지 풀로 찼습니다.

예약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

예약을 안 하고 오면 전체 시설은 못 돌아보고, 방재미래관이라든지, 자유 관람을 할 수 있는 코너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아래 번에 동화사를 돌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선전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눈에 빨리 안 띄더라고요, 이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과연 여기에 많이 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상당히 호황이다, 이것이죠?

예. 계획보다 더 오히려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아! 아주 그럼,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찻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근접해서 가까우니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족단위 나들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직접 거기 가서 예약을 안 하고 와서 관람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자유롭게 오는 사람들은 전체 코너는 못 돌아보고요, 일부 코너만.

그러니까 예약 없이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게 분잡합니까?

예.

노는 것은 휴일이 언제, 월요일 날이죠, 자료 보니까?

예. 월요일 날하고, 1월1일, 추석 이런 날 외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시설의 불편은 전혀 없고?

지엽적으로 조금 기계니까 고장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되어서 고장나는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수선해 가면서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은 없습니다.

여하튼 안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요즈음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오인신고, 화재.

예.

오인신고해서 출동했거나 이런 문제 이것은 지금도 개선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바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전 접수건수가 2007년도에는 2건인가 밖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벌써 64건이 사전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홍보효과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허위신고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예. 부과해서 올해 2건 정도 지금 과태료를 북부소방서, 수성소방서 이렇게 부과를 했다가 감경을 해줬습니다, 수성소방서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번만 봐준다.” 이렇게…

과태료는 대략 얼마쯤으로.

20만원 정도 이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는 부분을 언론이나 보도에 많이 하도록 하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저희로서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허위신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그리고 화재건수가 작년 대비 비슷한데 올해도 좀 더 늘어났습니다. 구조활동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1,000여명 정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구시가 아직까지는 인구도 확장되지 않고 적은 데, 크게 확대되지 않는데 화재건수는 축소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예. 저희가 화재건수를 줄이는 것은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7년, 2008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8년하고 2009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분석이 어떻습니까? 실수로 하는 화재가 있고, 또 고의적인 화재성도 있잖아요.

예. 방화 같은 것.

방화 같은 것은 어떤 경우로 나옵니까?

방화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연평균 대비해 보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방화비율이, 분석해본 결과 방화비율이 우리 같은 경우 6.3% 정도 2008년도에 발생했습니다, 157건. 전체 2,479건 중에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정신질환이나, 또 가정불화, 자기불만 이런 성격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소방장비보강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예.

이것이 지난 174회 업무보고에 보면 소방차량 22대로 되어 있고, 구급차량이 10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량 6대, 소방차량 18대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옵니까?

예. 구급차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올해 상반기 중에 4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22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데 전번 보고에 22대를 살려고 했는데 18대만 샀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구급차 4대는 연말에 돈이 국가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올해 들어오게 되고, 펌프차 4대가 지금 생산업체에서 우리의 규격, 사양에 전혀 맞출 수 없는 수준으로 납품한다고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검수를 해보니까 도저히 지엽적으로 고쳐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납품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지금은 보고서에 납품받은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가? 소방현황에 18대에서 펌프차 4대, 탱크 2대.

예. 이 펌프차 4대가 회사납품이 안 된 것인데, 이것이 미리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납품업체가 보고하기 전에 작성된 보고서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펌프차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록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가 수정되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대해서는 전번에 10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지금은 그러면 아니, 전번에 10대인데 지금 6대인데 4대가 명시이월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우리는 수치를 보고 보고를 받으니까 수치가 안 맞으니까.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지역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쪽에요, 공영주차장, 그지요? 지금 구 소유 노상, 노외주차장을 반환하겠다는 계획으로 하셨는데, 지금…

예. 했습니다.

반환했지요?

예. 했습니다.

아까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 소유 노상주차장은 전체 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못하겠다고 했는 겁니까?

그 구 소유 주차장을 운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주차수입보다 적자나는 주차장이 있고, 또 비정규직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되어서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구청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에서 주는 주차장만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수지균형 이런 것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구 소유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 반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직원은 지금 현재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인원들은 구에서 이관해서 구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면수가 얼마나 된다고? 522구획, 15개소가 반환되는 겁니까, 각 구별로?

예. 중구가 15개 522구획이고, 또 동구는 4개소에 211구획, 남구는 7개소에 269개 구획, 또 수성구는 3개소에 193, 달서구는 2개에 3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자료가 여기 다 나오지는 않았다, 그지요?

예. 필요한 자료는 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편익이 많았는데 시에 가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시간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들이 지역에 바로 옆에서 퇴근해서 주차하는데 전에는 요금을 징수 안 했는데 지금은 징수한다, 이렇게 불편사항이…

아마 친절 면에서도 저희들이 하던 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 구 단위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도로 반납했는 것이지요?

예.

우리 공단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구청으로 봐서 수입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약해졌다, 그지요?

예. 북구하고 달서구는 전에부터 자기들이 한다고 달라고 해서 미리 갔었습니다.

북구는 미리.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드리콜센터 현재 우리가 2월5일 날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것이 발생하는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이용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어제도 176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려고 들고, 오늘 또 직접 제 방에 찾아오는 장애인이 계셔서 안내해서 친절히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용해 보니까 참 좋거든요. 한 번 이용한 사람은 서로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장기, 자기가 이용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 자체가.

싸니까.

예. 좀 싸다, 이렇게 보고 3km 이내라고 보면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고지는 여섯 군데 나누어 놨습니다. 저녁에 잘 때라든지, 저녁에는 한밤중에는 한 대만 운행합니다, 비상으로. 그런데 나머지는 구별로 나누어서 배치를 해놨는데 저녁에 박차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운전할 때는 이것이 데이터 상에 다 어디를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요청이 있으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차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배차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대 아닙니까, 그지요?

예.

30대가 전체 다 운행을 합니까?

예.

운행을 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역이 다른데 저녁에 한 대 가지고 야간에 운행을 한다고 보면 차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3km를 더 가서 손님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돌아올 때 또 3km 걸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6km, 9km에 1,000원을 받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해소를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런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때?

그래서 차고지에서 제일 가까운, 요청하는 이용자가 제일 가까운 데 차를 배차해 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낮에는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는 한 대가 비상 운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욱 많이 발생하리라고 믿는데.

예. 맞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연락이 오면 바로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예약해서 하는데 지금 한밤중에 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 운행하는 차가 반월당에도 가야 될 테고, 또 여기 동촌도 가야 될 테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운행거리가 길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간, 밤중에 운행하는 것은. 현재 차가 증차가 되어서 전체가 야간 운행차를 증차시키고 할 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고지를 지금 한 여덟 군데 나누어 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고지가 정규적으로 계약제로 차고지를 선택해 놨습니까, 아니면 그 기사가.

우리 주차장.

예?

우리 주자창.

주차장.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지역에 관리하는 주차장이죠?

예.

그리고 또 기사도 집이 가까운 데 배치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가격단위가 상당히 낮으니까, 보통 이것 불러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호기심이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지금 접수하는 것보다 이용률이 다 만족을 못 채워주는 형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가격 자체가, 기본요금 자체가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단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도 밤에 무슨 탈이 있으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제시가 된 바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올해 그러면 20대 더 지금 금년도, 2009년도 20대 더 매입하기로 되어 있지요, 계획은?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안 그래도 사회문제도 제기되고 하는데, 어차피 복지측면에서 운영이 되게 되니까 여하튼 운영이 우선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차량매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될 텐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독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잘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작년 연말에 신청사 들어가셨죠?

예.

신청사 들어가신 것을 축하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규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2,500평인데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3층은 세를 놓기 위해서 비워놓고, 저희들이 4층에서 8층까지 쓰고, 9층은 기계실이고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탱크, 기계실, 엘리베이터실 뭐 이런 등이기 때문에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1,2,3층은 세를 놓으실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예.

원래는 그러면 비어 있었습니까?

원래는 삼성보험에서 다 쓰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그러면 거기서는 나가고?

예.

지금 아직은 들어올 그런.

예. 공고를 했더니만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서, 공영주차장 그 문제에서 이것이 주차장에 돈을 받으면 유료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불법주차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것이 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랄까 그것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불법주차 단속은 구청에서 권한이 있는데 불법주차 단속을 많이 해서 저희들의 주차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구청에 지금 반대 입장으로 돌아가서 자꾸 단속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해 달라고 한다 해서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도로질서 차원에서 수시로 요새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일단 불법주차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우리 쪽에 빨리 오기만 바라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조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큰 안목에서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지요?

예.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한 부분이 많지 싶은데, 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면 불법주차가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주차장을 무료화 했던 주차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은 주차질서가 확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개인주차를 파손한다든지, 아니면 주차 차선 이것을 질서 없이 대 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그 주차장을 쓰레기 방기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래서 엉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주차, 시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로 하는 것 더러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관리해 달라고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예.

21쪽에 있는 추진계획에 보니까 농수산상가에 관련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가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이 안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예. 이것이 금년 업무인데 작년 2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를 늘 하려는 업무인데 금년에도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올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늘 해오던.

예. 매년 늘상 업무인데 금년에도 이 업무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공원에 다람쥐 방사 이랬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10마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삽디까?

저희들도 걱정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잡혀먹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겨울잠을 잔다고 이것이 들어가는 바람에 요새 안 나타난다 해가지고 봄 되면 더 사놓을 계획입니다.

아니, 더 사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살아나는지 그것을.

예. 있어요. 살았어요.

10마리 방사했다 그러셨지요?

예.

10마리가 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지요?

지금 10마리를 방사했는데 월동기가 되어서 저희들 눈으로 식별이 안 되는데, 방사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작년 언제 하셨다고요?

10월에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했는데 해봐야 지금 3개월 아닙니까, 그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겠다, 그지요?

겨울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든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또 봄 되면 할 생각입니다. 한 50마리쯤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격이 2만원에서 3만원, 그렇다고 해서 돈도 꽤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 보기에 좋고 재미가 있으니까 옳게 안 살더라도 저희들이 사서 자꾸 방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효과가 안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적으로 좋은 것도 좋은데 그것도 하나의 생명인데, 원래 다람쥐가 사는 곳이 거기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죽고 얼마 안 된다고 또 갖다가 방사하고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생명체인데.

저희들 그것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관리를 하시든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수입이 1억원입니까? 추진계획에 수입이 1억원인데.

예.

이런 공연이나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돈을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관료, 다른 기관이나 또 단체 같은데, 어린이단체나 이런 데서도 우리 회의장하고 그것을 빌려 쓴다고 할 때 시설비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 받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밖에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곳에 지금 가려고 안 합니까, 그지요?

예. 남구.

남구 그쪽에 가셔도 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절 돈을 안 받으시고.

프로그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강료 택으로 아주 저렴하게 받는 것이 있고, 일반 사회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청소년들한테 1일 기준해서 4만원 받는 것도 있고, 1만원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종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악, 외국어, 댄스, 또 미술, 조각, 여러 가지 사물놀이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여튼 시내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이것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우리 규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4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청소년한테는 꽤 돈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어른들 도예도 있습니다.

예?

어른들 또 도예 이런 것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 도예. 청소년회관인데 어른도 합니까?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하기도 하고, 데리고 온 학부형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 가고 오전, 청소년문화의 집이 비어있는 시간, 그런 시간대에 어른들,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규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소유 노상 주창장이 15개소 522구획을 2009년도에 구청으로 반환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중구에.

노외주차장 하고. 중구만?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 되면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한다, 그지요? 이것이 기준이 있지요? 20m도로 미만 노외주차장은 그것이 구청 소유고,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렇지요?

예.

이것이 보니까 관리하는 자체가 복장도 다르고 하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깎아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구청하고 이것이 인근에 있는 주차원들끼리는 서로 또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나 하면 가격 자체가 그 주위의 일반 주차장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하고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차장이 비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 댔는 손님들하고 주차요원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지요? 그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은 보니까 1일 주차에서 많이 그런 것이 있어요. 1일 주차에 현재 1급지는 한 1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런데 저쪽에서는 5,000원도 받고 이러니까 거의 주차요원들하고 자꾸 실랑이가 생기는 거라. 그런 경우는 아마 조정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그지요? 그런 것은 한번 신경써서 조정해서, 주차요원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지요? 오토바이 타고 시간마다, 겨울에는 특히 더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고, 서문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문시장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영회하고 대화해서 뭔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라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숙제로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서문주차장 주차빌딩이 활성화도 되고, 시장상인들도 의식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은 멀리 대고 손님들이 대도록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위치에 대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주시고, 나드리콜택시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지요? 왜냐하면 자기들 손님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택시조합에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교통국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는 갑디다. 그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의를.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택시를 이용했는데 얼마든지 이런 특수차를 이용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돈도 싸지, 업계로 봐서는 타격이 상당히 크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안 되겠나 싶고, 이것이 저녁에 한 대 이렇게 운행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안 맞겠나, 119구급차도 있고 한데 구태여 구급차에서 이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한 사람씩 도와주고 말이지 그것 해서 크게 실용성 있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드리콜이 정말 이용객이 또 어떤 사람은 장애가 크게 많이 없는데도 돈이 싸니까 또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가급적 마찰이 없도록 하도록 하여튼 이사장님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1쪽에 농수산시장 상가관리소는 08년도 2월19일 날 수탁받기 전에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시에서.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시에서 관리사무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나와 있습니다. A, B동 상가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농수산물시장에 관리사무소가 있지요?

예.

거기 우리 시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소장을 비롯해서, 소장은 지금 5급 직원이 나가 있는 걸로 했는데, 22명.

소장은 서기관이 나가 계시고.

서기관이 나가 있고 22명.

22명 나가 계시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수탁 받은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탁 받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수탁을 준 이유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탁 받으시고 나서 시에서 관리하고 할 때하고 어떤 변화가 왔어요, 지금?

농수산시장에 본 수산동하고 농산동 본동은 시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관련 상가동은 민간이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기간이 지나서.

그 시점에서 받으셨다.

예. 지나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분양하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논리에 안 맞고 법에도 안 맞으니까 그것을 위탁줬는데, 위탁기관을 저희한테.

민간이 지어서 기부채납했는데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시의 소속이, 재산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시가 받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관리동이 A동, B동, 상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관리소가 있으면 시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왜 우리 공단이 수탁을 받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려면 분양금이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이.

이사장님, 제가 연말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이 위탁하는 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을 수탁 받아서 관리·운영하는 공단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의지하고 틀리게 시장이 이것을 위탁하면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을 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시 산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가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 위탁 줬는 부분도 있고, 우리 또 공단이, 공기업이 또 수탁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 충분히 앞으로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현재 우리가 수탁 받아서 하는 일 중에 몇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체육시설이 시에 많습니다. 두류수영장, 성서운동장,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대구스타디움, 시민운동장, 야구장, 강변축구장, 대구체육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공원시설도 달성공원, 두류공원, 앞산공원, 팔공산공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화원동산을 힘도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서 될 일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적극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 시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대비를 잘 해놓으셨다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봐서는, 잘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언뜻 잘못 들으면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을 자꾸 왜 뺐어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오해 안 하겠습니다. 여기 다 우리 직원들 다 들으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를 이제 잘 파악되셨으니까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우리 보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서 시민의 편의증진, 복리증진에 있다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그지요? 다양하면서 또 시민들하고 가장 접촉하는 그런 현장업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복 받은 해고,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복 받고 편의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일정, 그리고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배부된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90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41건, 건의사항이 49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책홍보관실은 다양한 홍보매체별 시정홍보효과에 대한 분석 및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등 5건, 감사실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부당지출 회수방안 강구 등 4건, 기획감사실은 종합부동산세 대폭 경감에 따라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책수립 당부 등 7건, 자치행정국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중 반환받지 못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기 매각한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등 6건, 소방본부는 지하 유흥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요구 등 9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 예정부지 활용방안 강구 1건이며, 시설관리공단은 시민회관의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체기획 업무를 통한 수입증대방안 강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정책홍보관실은 연령별, 계층별로 차별화된 시민홍보대책 마련요구 등 3건이며, 감사관실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미비점에 대한 관련규정의 개정노력 당부 등 5건, 기획관리실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당부 등 12건, 자치행정국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업무의 철저한 관리당부 등 8건, 소방본부는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3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의 자체교육과 민간위탁방안을 비교하여 교육의 질 향상 당부 등 4건이며, 시설관리공단은 화원동산과 종합유통단지는 대구시에 반납하고 두류공원 관리업무를 수탁받는 방안 강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