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2-17

송세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식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동방예의지국으로 근동의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효행문화와 예의를 중히 여겨 왔습니다. 예를 들어 효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전통문화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에 대한 효를 삶의 덕목으로 엄히 가르쳐 왔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을 일상의 행동과 생활의 모습에서 모범을 보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귀감을 삼게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 무분별한 서구문물의 수입과 농경중심의 사회가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이행으로 인하여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핵가족화, 여권 신장과 같은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문화구조가 바뀜에 따라 효와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예절이 점점 쇠퇴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인공경과 효행의 가치에 대한 갈등과 혼돈이 지속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윤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인륜과 도덕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었고,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차츰 낮아지게 되면서 노인학대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증가추세를 2006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서 살펴보면 전국에 소재한 20개의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관련 상담건수가 2003년에는 3,179건, 2004년도에는 4,333건, 2005년도에는 1만 3,836건, 2006년도에는 2만 2,098건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에 대한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아동들이 유치원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가족사랑의 체험과 노인존경의 인식을 높이는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의 확산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의 주체로서 노인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노인의 여가문화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여가문화활동과 연계한 노인의 사회봉사 및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행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정기반도 취약하며 제도적 기반마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통해 체험한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노인으로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효행 및 경로사상의 증진을 위하여 효행지원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그리고 효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총 1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행장려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2일을 효의 날로 정하고 효행에 대한 표창제도로 효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효문화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업무영역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부모 등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노인주거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장려 그리고 효행문화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문화를 민간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효행 및 경로사상의 증진을 위하여 효행지원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효행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과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매년 10월2일을 효의 날로 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와 업무,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효를 시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효행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연구과정과 검토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 것으로 압니다. 효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거론하지 않더라도,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고, 인간의 도리로서 효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설명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사회가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 또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효에 대한 실천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제4장에 보면 효행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행지원 제11조에 보면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할 수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난이 있고, 12조에 보면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에 있어서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효행지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항인데, 또 13조에 보면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올라왔는데 법률이나 우리 조례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조례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할 만한 우리 시의 여력이 있는가요?

김영식의원

방금 우리 도이환 위원님께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조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과 예산사정이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 취지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에 관련된 기준과 규모는 아마 규칙으로 집행부와 토의되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포괄적인 그러한 조항이 아니냐, 좀 세부적인 항을 만들어서 삽입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차차 우리가 이행을 해보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김영식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때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서 정말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데 현재 통상 보면 핵가족제도 속에서 효가 사라져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장을 할 때 향교나 유도회나 죽 방문할 때마다 그 어른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는 좋은 발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소관국장님께 실무적인 여건에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효를 장려하는 사회법인단체에게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놨을 때 과연, 지금도 보면 복지기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다 본다 하면 약 한 23%로 대구시 예산에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평균 연령이 한 80세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 85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방금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본 위원회에서 설령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도이환 부의장님이나 류병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책의 의미와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인정책에 대해서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새롭게 시책을 도입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에서 규정된 부분의 어떤 정책의 구체성이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제안하신 김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책의 구체성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정하기는 상당히 좀 난해하다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규칙으로 시책의 어떤 방향,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만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상세히 추정하기가 현재로서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수도 공식적인 통계가 조사되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해서 추정을 해볼 때 5만 4,000여 어르신들이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상위법에서도 규정이 되고 이번에 조례안에 담겼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규를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연관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그런 가치부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은 이 방향은 분명한데 시행시점은 중앙정부와 맥을 같이 하면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 없이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어떤 틀을 밀고 나가기에는 대구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병노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실버타운이나 장기요양환자들을 돌보는 이런 차원이 거의 다 국가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사회법인단체 이런 데서 결국은 지역노인 분들을 이렇게 공양하는 이런 차원은 국가가 맡아야 할 재정적인 사항인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저 행정적인 지원이나, 안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일부 맡을 그런 차원 같은데, 물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국가기관에 이런 것이 발의됐는 데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고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우리 시가 앞서서 추진해 봐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노위원

아무튼 김영식 의원님, 지금 현재 효가 사라지고 있을 때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이런 발의를 해서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의원

고맙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두터운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심에 대해서 저희 국 직원 전체는 정말 감사와 깊은 사례를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국 산하 전체공무원은 올해도 현장행정 중심으로 명품복지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복지정책관입니다. 이광재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남중락 지하철부상자지원반장입니다. 배남일 동부여성회관장입니다. 장홍동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박성환 관장은 행사를 하나 마치고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문영 과장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임영숙 관장은 교통사고로 현재 파티마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많이 다쳤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발목 부위에 뼈를 많이 다쳐서 수술을 좀 크게 했습니다. 수술경과는 좋은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규모, 지난해 추진실적,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현황은 보건복지여성국에 1관, 3과, 4사업소, 지하철사고부상자지원반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226명으로 현원과 같습니다. 다음 4, 5쪽의 업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시 전체예산 4조 3,724억원의 26.1%에 해당되는 1조 142억원으로 이 예산으로 651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국 성과를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지난해 동안 외부 복지환경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전력을 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시정의 협조 분위기를 형성해 냈다고 자부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의 CEO, 복지단체, 복지협의회 등에서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로 동참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화를 위해서도 명품복지대구 시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해 왔고, 보육단체에서는 출산장려, 홍보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파트너십 형성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회라든지 장기민원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의 기저 속에 타협과 정성을 기울임으로 해서 지하철사고부상자 민원문제가 지난 연말에 일괄 타결되고, 애락원의 격한 집회도 이제 정리되고 정상화 단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이라든지 애활원 문제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서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마는 잘 안착을 시켰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문제라든지 멜라민 대책 관계로 지난해에 상당히 위상분야에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타 시·도보다는 먼저 대응책을 강구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직무과정에서도 시간과 용돈을 쪼개서 행복보듬이 봉사활동을 병행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폄으로써 파트너십 구축에 큰 성과를 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복지환경이 대부분 정돈되고 이를 기틀로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업무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대구발전에 대한 깊은 철학과 깊은 관심 속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난해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년도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비전은 명품복지대구 구현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의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확충해 나가며,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및 노후보장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하고 여성가족청소년이 행복한 대구사회, 또한 지역보건의료 체계의 선진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구시민의 평생학습과 재활 및 취업교육 등 욕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의 4개 사업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4개 사업소는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친절 자세를 정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실소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7개 사업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이 608개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서비스 3종에 34억원 예산 구·군지역개발형 지역사업이 14종에 39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17종 73억원을 투입할 작정입니다. 또,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명품복지대구 프로젝트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복지현장과 시정의 파트너십을 지난해에 비해서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5단계별 시차별로 진행해 나가면 내년 초쯤 되면 훨씬 더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이 되고 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성숙되어 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1단계로 복지시설 실태를 현재 다양한 설문조사 등 교수가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법인시설의 지도·점검을 표면적으로 2단계로 들어가고, 3단계로 들어가면 1단계, 2단계에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관계 CEO라든지 복지시설의 CEO라든지 종사원들에 대한 전문컨설팅 내지 사기진작을 병행해서 나가고, 이어서 4단계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복지CEO포럼 구축이라든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키며, 연말경 해서는 연간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분석을 해서 중장기적인 복지의 업그레이드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보훈회관 건립 등 2만 3,000여 명의 대구지역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제위기 환경과 관련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이 부분이 금년도에 아주 중요한 시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방지하는데 주력함과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재활지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이 이 정책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안사항의 뒤편에 가서 자세히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약 4,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4개 기관에서 재활의지의 꿈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 등록은 현재 10만 6,000명 정도로 추청이 되고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급재활 교육은 22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17만원의 장애수당 지급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시설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는 32개 단체에 약 9,200여 명,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이 101개소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의 내실화와 대상자에 대한 확대, 또 점자도서관 금년도에 확장 이전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07년도의 출산율은 1.13명으로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전국평균의 1.26에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해 주셔서 셋째 아에서 둘째 아까지 장려금을 확대하고 안심보험 가입을 신규 지원할 작정입니다. 안심보험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대상업체를 8개소를 받아서 일단 서류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골든벨 행사라든지 임산부 사전 진찰비 지원, 저출산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또 금년 1월7일날 위촉한 6,500명에 대한 교육조사자의 홍보대사 활동을 후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 인원은 5만 4,000여명이 대상이 되고 시설은 1,339개소가 현재 저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신규사업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시책은 없었습니다. 셋째 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등에 7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펼쳐나감과 동시에 장애아 전담시설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예산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20% 이상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강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동은 전체대상은 약 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아동관련 기관단체는 117개소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그룹홈 운영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지원을 보살피는데 전력을 해 나가고,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보장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전체 어르신들 23만 7,000명 중에 70%에 해당되는 16만 6,000명이 금년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4.6%에 해당되는 1만 6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화장률은 56.7%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분적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행초기로서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묘문화가 바뀜으로 해서 화장률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어느 정도 검토를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올해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경연구원에 맡겨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은 지난해 1만 1,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2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대구지역에 올해 꼭 유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약 1,000자리 이상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시니어클럽도 대폭 확대되면 노인 일자리는 크게 확충되는 전기를 마련하고, 이런 기틀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 시가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언론에서 일부 어르신들 일자리가 봉급이 적다든지 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에는 대한노인회 산하 대구노인회 지부도 있고 한국예절대학도 2개소가 운영되고 여기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9개소 등 전체 경로당까지 포함하면 1,341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효친 사상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100세 이상 저희 관내에 79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방문간호도 하고 연말에는 직접 간부공무원이 찾아가서 문안도 드리고 가족에 대해 격려와 위로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은 더욱 활발히 전개를 해 나가고 또한 여가시설에서 어르신들께서 배운 어떤 스포츠댄스라든지 다양한 취미활동 결과를 구 단위 내지 시 전체적으로 끼경연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표출해 내는 건강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볼 작정입니다. 구체화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소외계층 및 노인가구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의 안전망입니다. 독거노인이 관내에 5만 2,000명 정도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재가복지시설 86개소와 무료급식 8개소, 노인전문보호기관 1개소, 상담소 1개소 등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결연사업 부분, 급식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올 초에도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소외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권익보호 부분도 한층 운영을 정교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여성청소년가족과소관 시책입니다.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를 정순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지금 운영 주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3월쯤에는 컷팅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성별 역량평가라든가 성 평등 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지난해에 이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여성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지원을 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가 정부 시책과 저희 시와 공동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시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여성 취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성 관련해서 기금이 현재 26억원인데 곧 30억원 목표가 달성됩니다. 매년 한 5,000여만원의 별도 공모사업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다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량을 늘려서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열린 가족 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한가정지원센터 운영을 금년도에 1개 더 늘려서 운영을 하고 다문화가족 신문을 지난 의회 때 참고로 보시도록 드렸습니다마는 그 신문이 다문화 가족분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친정 엄마 맺어 주기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다문화 가족 리더스쿨 운영을 가정 단위의 맞춤형 교육제도를 금년도에 신규로 시책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국가가 정책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10년, 20년, 한 50년 후가 되면 우리 사회에 큰 세력과 기반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자녀교육에 대한 세심한 배려, 정책적인 이런 노력들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입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그런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자립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9개소 복지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권익증진, 대구지역에는 최근 몇 년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리스크는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를 지금 일부 태평회관에서 옮겨서 여성회관에 올해 다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전 관계라든가 새로 짓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청소년문화존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은 110개 정도 금년도에 늘려서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국제 간에도 자매결연 도시와의 방문 교류도 더욱 착실히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페이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부분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부분에 청소년쉼터 3개소 운영과 함께 일전에 다녀오신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지난해 안정을 기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진 것은 퍽 다행스럽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건위생과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구경북어린이병원 300억원 규모, 노인 대구경북지역 암센터 200억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약 250억원의 예산 규모로 북구 지역에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한 7개월 정도 중단되었다가 재연되어서 현재는 약 45%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공기인 2010년까지는 충분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가능한 2010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관리가 지난해 7만 명에 되어서 올해도 계속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연구소 유치라든지 대구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습니다. 의료사각 취약계층이 현재 3만 3,000 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보건소에 저도 여러 차례 짬을 내서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안도를 하고 격려를 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로 인한 시민 불안감의 해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간헐적으로 집단설사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 각 계층에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기울여야 이 부분은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약 387개소에 질병모니터망을 잘 운영을 하고 또한 전염병 표본 감시 활동도 144개소를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서 역학부분에 대해서 추적관리 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보수교육도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페이지, 대구약령시 특구 한방문화 조성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진척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형적인 한계와 그 속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어떤 노쇠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약령시 한방문화 축제를 올해는 좀 더 특화적인 축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약령시 한의학 문화관이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장 리모델링이 되면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의 코스로 적극 활용해서 내외의 많은 분이 보고 다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대구의 음식산업 육성입니다. 비전은 맛의 고장 대구로 표방을 하고 이 부분의 육성은 2011년 세계육상대회 유치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대표음식 발굴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대구지역의 음식업 3만여 요식업체들에 대한 친절한 식당을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열 가지 시책을 새롭게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주력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친절마인드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외식산업에 대한 경영자 과정을 통해서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고 맛지도 제작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과 함께 오사카음식박람회에 저희들 시가 부스를 운영해서 출연함으로 해서 상호 정보 교류를 하는 등 대구국제음식박람밤회도 지난해는 여러 논의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금년도에는 대폭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복지회관 부분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자격취득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기술 기능 교육에 대폭 학습 배정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취업이라든지 부업이라든지 창업지원, 이런 부분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 문화 정착지원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보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라든지 무료예식장 운영, 어린이집 운영도 이용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새로 신청을 해서 여성의 취업지원, 또 취업에 관한 정보안내 이런 부분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고 또 조리사 교육이라든지 가사 간병 도우미 교육 이런 부분들을 색깔 있는 시책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위기여성에 대한 1366 긴급 전화상담, 여성긴급피난처 운영 이런 부분들도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동부여성문화회관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도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실이라든지 직장인을 위한 사이버 특강 강좌 등을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으로서 4개 악극단 운영과 또한 이 곳에서 교육 수료한 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활동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어린이회관소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라든지 체험학습공간을 금년도에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자체가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이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예산투입이 어려운 이런 실상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자녀교육과 이런 부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찾아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문화예술행사를 다양화시키고 야외시설물들을 대폭 정비를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동시에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산하 4개 사업소는 평생교육기관, 민간복지시설과는 일부 지적은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차별화된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7페이지 저희 국 주요 현안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서민생활 안정대책 부분은 저희들이 주 단위로 실상의 시장 움직임을 예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읍·면·동까지 안정대책단을 편성해서 발족을 시키고, 143개 읍·면·동장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모아서 전달교육과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다짐결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시장추이를 감안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서민생활과 관련되는 예산을 추가로 7개 사업에 59억원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깊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노인무료급식대상자도 금년도에는 좀 더 약 2,000여명까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금년도 사업을 포함해서 1회 추경까지 합하면 서민생활안전 관련해서 총 21개 사업에 약 한 4,190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한정된 일선의 공직자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현장에 다녀보니까 읍·면·동의 직원들이 찾아가는 복지는 페이퍼에서나 하는 얘기 정도입니다. 찾아오는 복지수요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상에 놓여있습니다. 일선의 창구에 있는 복지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혹 현장에 나가시면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사각지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리·동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또 청소년지도 관련 다양한 민간시설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임무를 드려서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보훈회관을 금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이 부분이 올해, 내년도에 실체화되면 저희 지역에 2만 3,000여명의 국가보훈자 가족 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규모는 한 70억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올해는 이에 대한 장소에서 신규 건축하는 것도 병행해서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현재 국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32억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5월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로 일정을 해서 장소는 엑스코에서 개최할 작정입니다. 여기에는 약 한 113개에 해당하는 전국 청소년단체가 다녀갈 것으로 보고 지난해 광주에서 약 한 5만명 정도 관람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욕심을 내서 10만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구지역을 다녀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좋은 계기도 되고 청소년들에 대한 대구지역의 사회적 기반과 인식도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구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일부 홍보가 나갔습니다만 의료부분이 워낙 다양하게 단체들이 나누어져 있고 하나의 어떤 합의된 꼭지점을 이루어내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행정이 느슨해지면 이 부분들은 그냥 브랜드 한번 정한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다시 정체상태가 될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메디시티 대구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료특별시로서 성장될 수 있는 이런 내외 천명을 뒷받침해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에 교육을 폭넓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료기술이라든지 시설은 수도권에 비해서 뒤지지 않으나 문화적인 기반에서 나오는 친절도가 극히 낮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병원이 거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하고, 또한 메디시티 대구 날을 매월 운영을 해서 병원별로 이벤트화 시키고 이러한 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병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간에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행정적으로 조장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 실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만 병원에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2,3년만 계속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의료수요 대부분이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오히려 외지에서 대구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그런 수요를 늘리게 되면 지식산업 활착에 꽃을 피우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시간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방청을 하러 오신 장애인연맹 서준호 사무국장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2009년도 새로운 사업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각오가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제안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회관 62쪽이네요, 그지요? 여성회관 부분하고 동부여성회관 부분과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몇 개 기관을 제가 2009년도 2월달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큰 것을 팔아서 여성종합타워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라고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죠?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해보셨나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4개 시설을 전체 종합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대경연구원에 올해 정책과제로, 연구과제로 의뢰를 해서 홍 철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반기 중으로 나옵니다.

정순천위원

용역을 주셨나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본 위원은 그때 용역회사에 의뢰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알아서 직접 안을 한번 짜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대경연구원은 대경연구원이고 또 집행부에서 한번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지역적인 복지시설은 원거리에 있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불편감이 있다는 편의성 부분과 종합화해서 얻는 경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의견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또 이 부분을 팔고 새롭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청소년·아동 및 여성에 관한 부분을 하나의 타워를 별도로 지을 수 있으면 짓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기능을 쇠퇴화시킨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현재 타진을 해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렇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정부 지원보다는 순수한 자체 사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순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서울프라자 정도는 윈치 않습니다. 그러나 경북이나 타 시·도에 있는 대구의 전체 종합프라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대체적으로 약 700억원 정도는…

정순천위원

그 정도 몇 백억원 되는 공사에 예산 받아오기도, 받아오면 더 좋지요. 받아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성프라자를 꼭 건립을 하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성회관도 너무나 노후가 됐고, 또 동부여성회관도 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원래 취지하고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대구시가 처음 이것은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하고 구하고 차이가 나게끔 해야 되는데 동네에 가서도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동네에서도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네에 이런 회관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 반발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 봐서 다 어려운데 그렇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늘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매입을 해서 교통이 제일 근접한 데 시내 중심가에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되는 중구 정도를 해서 건물 2개만 매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입하지 않고 중앙 예산을 받아와서 지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정말 여성들의 일자리와 권익과 다문화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여성프라자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용역 나오시면 용역도 좀 보고해 주시고 대구시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는 가상으로 검토를 해봐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보시고 저한테 계속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프로그램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화, 문화 하면서 문화프로그램은 많은데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주부들도 요즘 문화프로그램도 즐기지만 교육프로그램도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계속 노는 프로그램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교육프로그램이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부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무원 퇴직자 분들 그 고급인력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그렇게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와서 자원봉사해 달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저희들이 못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학교 가면 어떤 것을 배운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아이들과 엄마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독서프로그램도 좀 많이 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발 좀 많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여성회관에 새로 도입한다든지 금년도에 교육성격의 프로그램이 80%가 넘게 교과를 전면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적 성격의 그런 뒷받침, 이런 부분을 착실히 금년도에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리고 64쪽을 보시면 어린이회관에, 물론 어린이회관관장님 나와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고 열의는 대단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틀은 뭔가 개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많이 저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품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요즘 어린이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회관 같으면 물론 대관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연대회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독후감쓰기도 있고, 글쓰기, 그림그리기, 동요부르기 대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런데 이 횟수를 정말 아이들이 요즘 같이 책 많이 읽기 어려운 때 독후감대회를 지금 하는 횟수에 한 50%, 100% 늘려주시고, 또 영어경시대회도 어린이회관에서 하고 모든 대회를 지금 하는 횟수보다 100% 이상을 좀 늘려서 계속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종 아동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간 한 3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글짓기행사라든지 그림그리기 행사,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벽면에 그런 부분을 당선작품을 다양하게 펼쳐놓고 오히려 방문해오는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교육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연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독후감대회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많이 해서 상도 좀 많이 주시고요. 그러니까 받는 학생들이 일부고 전체 학생수의 한 50% 이상은 교육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경연대회든지 많이 참석을 하게 되면 공부하는데 더 열의가 있지 않겠나 싶고, 정말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혀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정순천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메디시티 대구 이렇게 브랜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원의 불친절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고 체감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아까 한 분이 관리하기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힘드시겠지만 인력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친절교육은 정말 우리 대구에 앞으로 의료산업단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부끄러운 면일 정도로 대구병원들이, 종합병원 특히 너무 불친절하고 서울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매월 몇 회를 정해 준다든지 점수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좀 구체화시켜서 친절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전부 다 일정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계속 친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대구의 정말 대표적인 음식들이 다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비싼 음식들이 있다라고 하나 우리가 외지에서 외국 분들이 왔을 때 정말 음식산업도 돼야 되는데 친절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조그만 하게 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지만 식당 전체, 그것 다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친절도는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친절하게 인사를 해라, 인사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것이 친절이고, 어떻게 예의에 맞게끔 친절교육을 시키느냐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급 집 몇 만원짜리 한식집에 가보면 정말 옷은 예쁘게 입고 옆구리 툭 타서 친절하는 그런 친절이 아니고 정말 예의를 갖추면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절도, 그런 옷을 입고 옆에 와서 서빙하는 그런 친절도가 아니고 정말 정중하게 우리 손님이 갔을 때 3,000원짜리 국수를 먹더라도 내가 그 집에 가서 대접받는 기분이 들면 얼마나 그 집을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고급 집에서 우리가 제일 비싸다는 5만원 이상 하는 그런 한식집에 가면 거의가 한복 앤드 치마를 옆에 많이 이렇게 해서 그런 친절도, 근본적으로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절이 필요할 때는 요령껏 하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수준 있는 친절도를 해야 되지, 그런 친절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어느 산업 쪽에 한 분야에서 친절해라, 이런 개념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전체 각 기능이 육성되어 나간다고 보면 대구시민 260만 전체가 무엇이 친절인지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2011년 대회를 앞두고 김범일 시장님께서도 선진문화 형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셨던 그 부분의 의미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과 일맥 상충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육성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음식산업이라든지 병원관계라든지 이런 데의 친절 부분은 그냥 절하는 방법이나 가르치는 정도를 요구해서는, 또 몇 명 교육시켰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제가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음식업계도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병원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몰래카메라 가지고 전부다 찍겠다고 했습니다. 찍어서 다른 잘하는 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때부터 친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느껴서 해라. 절 어떻게 한다고 해서 친절한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서 공감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의 자세만 됐다면 저절로 상대방이 공감을 할 것이다 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천위원

예.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용실에 가면 아침에 무조건 교육을 하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인사를 그냥 친절하게 하라는 원장 교육내용이 아니고 똑같이 합니다. 인사를 하더라도 50번을 같이 한다라든지 본인이 자세를 90도로 한번 숙여보는 것하고 말로서 듣는 것하고 이것은 다르거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안 해보면 뻣뻣해서 안 내려갑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분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자세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절하는 것도 절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모아서 하라는 것이 절인데 그냥 인사가 아니거든요. 그분한테 정말 공손하게 내 마음을 모아서 반긴다든지 어디 가서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한테 합장하는 것도 합장이 그냥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이 합장이 아니잖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내 마음을 가슴에 모아서 인사를 공손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손님 왔을 때도,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네들 자를 것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소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국장님 단단히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고급식당에 가서, 일반식당에 가서는 주춤할 필요는 없는데 고급식당이라고 대접받는다라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차 주문받는 데도 아가씨가 그냥 “차 뭐 드시겠습니까? 커피, 녹차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커피 드실 분 손 들으세요.” 하면 손듭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고급 집이라고 자청을 하는 주인들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류호텔에 가면 저는 가는 데마다 지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수첩 하나 작은 것을 들고 옆쪽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딱딱 앉아서 옆 사람한테 들리지 않게끔 “이런, 이런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공손하게 물어야 될 것인데 “커피, 녹차 있습니다.” 하면서 비싼 고급 집이라고 자기네들이 자청하니까 고급 찻잔은 준비해놓고 티백 하나 걸쳐서 이렇게 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성공무원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발 어디 가서 티백 걸쳐서 주는, 그것은 살아가는 센스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나쁘다라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상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티백을 빼고 갖다 주면 괜찮은데 이런 작은 문화에서도 너무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작은 친절도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친절교육을 한다 하니까 믿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고 업주들한테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리더스쿨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편교육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있다고 해놨는데 남편, 가족 교육.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다 끌어낼 작정입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현재로 하고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정순천위원

처음입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말 지자체에서는 특히 구·군 단위 지방에서는 결혼 못하신 농촌 분들 베트남 아가씨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그것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외국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자세, 그 나라의 풍습,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말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못하니까 데리고 와서 구박하고 도망갈까 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생각하는 아직까지 시골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데 남편 교육, 시어머니 교육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사회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 가족을 우리 대번 알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서 대번 알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알면 맞이하기 전에도, 적어도 맞이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 시어머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나라의 풍습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잘할 수 있도록 남편, 시어머니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적응하라고 교육시키고 적응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것을 너희가 배워서 적응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문제였지요. 올해부터 교육방식이 우리가 스스로 맞아들일 수 있는 문화의 이해력을 높이고 그 사람들도 다가오도록 상호간 문화이해·교류 폭을 공유화시키는 쪽으로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래서 철저히 우리 남편, 시어머니들 교육도 시키고 오는 사람도 시켜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 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다 아시죠?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진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오면 그것도 잘못 됐을 때는 그 뒤에 깡패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기 전까지 거금을 들여오잖습니까? 여기 오려고 하면 그쪽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원을 들여야 옵니다. 그 정도로 들여서 와서 구박받고 시어머니가 못 살게 굴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잘 보호를 해야 되겠고, 저출산 시대고 진짜 결혼 못하는 시골 총각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남편, 시어머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2011년 경기대회도 있고 여러 봉사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야 되겠고, 또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일거리 있으면 시니어 분들에게 자원봉사 신청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일자리고, 요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젊기 때문에 60세만 되어도 아직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퇴직하셔서 산에만 다니시고 일거리 없어서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급인력들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모르지만 거의 시니어 쪽으로 자원봉사하는 프로테이지를, 젊으신 분들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도 자원봉사하라고 권유를 한다라든지 몇 프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분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특히 국제대회 같은 것 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외국에 가면 휠체어테니스대회라든지 농구대회라든지 가보면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모든 일봐주시는 분들이 70세 이상 된 할머니들이 다 나옵니다. 제일 젊으신 분이 한 60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가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장하고 건강하신 분들을 자원봉사 희망하시면 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자원봉사의 문화의 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성숙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한 선진국은 퇴직하면 기본적인 생계걱정을 안 하니까 자원봉사에 전력을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만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많이 육성이 되고 있고, 자원봉사에 관한 전체적인 정책과정은 자치행정국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그쪽에 전달을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주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어르신 자원봉사 대회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로.

정순천위원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급급한 사항이 더 많아서 더 다양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상황도 압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놓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 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심뇌혈관도 좋고 그런 예방차원에 물론 그런 만반의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노인분들의 독감예방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몇만원 내고 또 보건소에 가서 맞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예방접종 맞기가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아파도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못가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저소득층을 위하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하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독감예방주사 못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추경에 꼭 대구시 전체 저소득층과 장애인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서 독감예방 접종을 꼭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어려운 분은 도와드리고 또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은 길을 열어서 활동을 하시게 하고 통역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대회는 연세 드신 분들은 통역을 원하면 통역도 해 주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아 달라는 것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안문영 과장님 오늘 참석을 하시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에이즈협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중앙의 정책 방향과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정말 많은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즈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말 병명 자체가 남들한테 알리기도 어렵고 숨겨야 하는 그런 병명이고 이 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가 한 명 생기면 온 전국이 시끄럽고 지역을 다 힘들게 하듯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을 가지신 분 한 사람이 보균자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만큼 파장을 일으킨다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상세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봤습니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차까지 대여를 해 주었는데 대구시는 지금 센터까지 없애자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본 위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대구시 센터에 환자가 4명이 있는데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실정에 우리가 더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에 이 환자들을 부산으로 보내고 대구는 없애자는 시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서 본 위원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도 조금 삭감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필히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우리 대구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에서 시설을 중단을 하거나 없앤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각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인 포지션을 두고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점 지역을 어떻게 더 두느냐, 대구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사람 숫자 4명이냐 5명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천위원

그럼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파생적 문제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라든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중앙에서 해야 되고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앙부처나 대구시가 꼭 필히 같이 협조를 해서 잘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대구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대상지를 현재의 청소년 문화의 집 소재지로 결정이 되었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희위원

그것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3월달까지 이전이 가능합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래 저쪽에서는 3월까지 비워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에 맡겨서 설계가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기간을 지금 3개월 정도 잡아서 5월쯤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전 발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건물이 많이 노후되지는 않았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물은 지금 18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된 것은 아니고 내부 공간 재배치라든지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본 위원은 그것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므로 아주 참 잘 계획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애자분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우리는 장애자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될 수 있는 한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비무료학원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미용이라든지 요리학원, 컴퓨터 이렇게 있고 또 재활센터라고 하면서 북구에 정덕규 전 의원이 센터장인가 하고 있는 곳 있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희위원

거기에서 하고 보니까 기술을 많이 가르쳐서 직업전선에 내보내던데 사람의 능력보다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뭐를 가르쳐서 어떤 직업에 내보내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그렇게 무료국비생이든지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가르쳐서 내보내도록 좀 안내를 좀 잘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심지어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취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에 계시는 분들은 직업전선에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희망하고 어느 정도 직업에 참여 가능한 분들은 재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취업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강화되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다만, 저는 어떤 부분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장애 부분에 그렇게 심하지 않는 분들은 직업현장에도 나가셔야 되지만 전체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 활동도 이제는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많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물론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전보다는 많이 대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도 부족하지요.

박정희위원

아직 부족하고 점점 더 점차적으로 대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가서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이분 같으면 뭐를 배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좀 말을 해서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008대구국제음식박람회를 개최했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세달위원장

개최하고 난 뒤에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음식박람회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사정으로 한 개 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재작년에 없던 것을 작년도에 일부 음식점에서는 판매도 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과다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빈축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인데 국제적인 냄새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시상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최대한 보완해 나가는데,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엑스코에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근본적인 부분부터 올해 다시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을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요식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에도 좀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마땅할 것 같은데 주체가 교수들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음식박람회라면 거기에서 먹거리가 있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데 먹거리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셔서, 대구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박람회에.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주면서 대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회관하고 동물원하고 전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주었지요? 공원에 대한 용역을 주었지. 어린이회관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관장님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달위원장

근본적인 것이 고쳐져야 되지. 예를 들어 꾀꼬리극장은 계속 거기에서 조금조금씩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달성토성 안에 있는 동물원하고 어린이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은 동물원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회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경연구원에 올해 좀 연구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어린이회관은 동물원 쪽에 해서 이 부분은 상호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지금 대구시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 어린이회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회관은 관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린이회관으로서의 구실을 지금 50%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가 아니라 30%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좋은 땅을 어떤 식으로든지 고쳐서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기껏 해 봤자 유치원생들 좀 와서 보고, 토요일·일요일 좀 와서 보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전체적인 대구의 큰 그림을 한번 용역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장님.

송세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회관 용역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구의료원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의료원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구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의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7월에 국화원 장례식장을 신축 개원 하였고 재활전문치료센터 특성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내실을 기해서 논스탑지원센터와 알콜상담센터, 서구정신보건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장애인 전용 치과를 개설하였고, 작년 6월16일에는 완화의료센터를 개설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식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합숙훈련하는 1박2일의 한마음 교육과 해외연수, 직원교육 강화를 위해서 외부강사 초청 의식개혁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었습니다. 11쪽입니다. 그동안 장소가 부실해서 1년간 폐업했던 부설한의원을 작년 6월달에 서관 4층에 다시 재개설을 했었습니다. 12쪽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많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36만 명 정도 진료를 했었는데 한 21% 증가해서 한 44만 명 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라파엘웰빙센터가 풀가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연중 노사 간에 상호 협조를 신뢰의 바탕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경영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의료원이 몇 군데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내용으로서는 직원에 대한 지식근로자 양성을 통해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변화 관리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의료 기능을 역시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운영과 무료진료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려환자나 노숙환자 무료진료도 지금까지 대구역에서 동대구역으로 이번에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호스피스 환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봉사자에 대한 정기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을 선정 받으면 금년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을 금년에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의 역시 라파엘 3층에 있는 인공신장실의 기능을 보강해서 현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습니다마는 오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접수창구의 운영 방법을 전화예약을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원무팀의 모든 전화는 전화예약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선을 단축해서 종전에는 원외처방전은 수납 후에 약국에 가서 받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무팀에서, 바로 수납창구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환자들에게 불편사항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QI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QI활동은 제가 금년 초에 20개 팀 전체에 QI팀 1개 이상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만족도를 높여주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환자를 위한 추후관리제, 환자가 한번 오고 나면 다시 연락을 해서 불편한 점이 없었던가를 확인해서 한번 오신 분들에게 다시 오도록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후불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22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종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상반기·하반기에 2회를 실시해서 환자들이 어떤 면에서 불편한지를 알고 불편한 점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재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가 완료가 되고 계약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4월 초 정도 되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본관에 있는 입원실을 전부 라파엘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따로 한 장을 별지로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MRI 구매 건입니다. 최근에 대구시로부터 계약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의 입찰을 이달 중에 실시하고 낙찰이 되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5월 말 이전에 MRI와 CT가 새로 구입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예.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료비 후불제를 업무보고서 21쪽을 보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였으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가 어떤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진료후불제는 이미 시작을 해 왔습니다.

박정희위원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그런데 모든 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우선은 응급실하고 치과하고 산부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후불제라는 것은 환자가 급하게 왔을 때 돈부터 내라고 하면 진료가 지연되기 때문에 치료부터 먼저 하고 수납은 후불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급한 환자에게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대학병원 같은 데도 보호자가 없으면 사람이 곧 죽어가는데도 치료를 해 주지도 않고 보호자가 오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일단 하고 후불제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떤 나쁜 사람은 뒤에 진료비 안 내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즘은 신원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진료비를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혹시라도 지불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장병 환자라든지 한 시가 무섭습니다. 보호자 오라고 해도 갑자기 연락 안 되면 놓치지 않을 그런 사람도 목숨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시범적으로 대구의료원에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박정희위원

그리고 국화원에 몇 번 문상을 가 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물론 흑자입니다. 흑자의 폭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좀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운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고, 이익금은 적지만 그렇게 홍보가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박정희위원

예. 항상 비는 날이 별로 없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지난 12월달에 제일 많이 해서 150건을 했고요. 지난 1월달에 137건을 했습니다. 현재 방이 12개인데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80건 정도 하면 매일 꽉 차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도만 하더라도 아마 대구에서는 장례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성공적이죠.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아주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엘리베이터 등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위원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MRI하고 CT추진현황을 보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죠?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이달 중에 입찰공고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나종기위원

어제 환율을 보니까 1,400원이 훨씬 넘어섰던데?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업체하고 계약을 구두로 했습니다. 자기들도 손해를 보고 우리도 손해를 보는 선에서 응찰을 하기로.

나종기위원

그러면 환율을 얼마 기준을 잡고 계약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환율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받았던 제안에 보면 1,100원 정도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은 1,4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어찌되었든간에 한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MRI는 15억원 이하로 낙찰시킬 수 있도록 일단 구두로는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종기위원

납품업체에서 환율차가 상당히 큰데 혹시 옵션이라든지 장비에서 문제가.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금을 좀 줄이고 저희들이 조금, 원래는 입찰을 하게 되면 15억원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나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환율이 좀 더 내려가도록 기다렸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잘못하면 해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체를 불러서 사전에 서로가 양보를 좀 하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하는 환율하고 관계없이, 이미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이런 경제 사정에서는 판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판매하겠다는 것이 자기들의 전략 같습니다.

나종기위원

그러면 원장님, 특정메이커 한 회사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아닙니다. 회사를 여러 개를 저희들이 사전에 와서.

나종기위원

섭외를 하십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섭외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가 설명을 해서 영상의학과 과장들이 회사마다 스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실제 봐서 가장 좋은 스펙을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스펙 입찰에 응했던 회사가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가격에 대한 조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종기위원

그러면 현장 설명에 참여한 브랜드사가 몇 군데입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나종기위원

그러면 낙찰결정할 때 세 군데 중에서 결정을 합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기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고?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금액은 이것보다 더 내려가면 좋은데 현재 환율을 봐서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종기위원

그러면 낙찰자 결정할 때는 최저가격으로 합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최저가격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스펙을 내용은 이러이런 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나머지 쪽에서는 오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종기위원

3개 회사 중에서.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선정하는데 입찰은 하지만 회사는 이미 내면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나종기위원

3개사 중에 한 군데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기위원

금액도 내정이 된 상태고?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금액은 서로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나종기위원

그러면 떨어진 2개 회사에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합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스펙을 내기 때문에, 조건을 내 걸고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종기위원

다른 2개사에서는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참여 안 하면, 두 번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나종기위원

유찰되면?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나종기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어렵게 시의회에서도 통과되었고 대구의료원에서 고민 끝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입찰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내정금액을 결정지었지만 품질이 대구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수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화원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다른 타 병원사보다 가격이 낮다고 했는데 몇 프로 정도 낮습니까?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방 사용료는 평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대학병원급은 평당 한 만원 꼴로 조금 더 웃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평 정도 같으면 하루에 100만원꼴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150평짜리를 9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하면 한 30% 정도 방 값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타 사용료는? 예를 들어 운구차라든지.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다른 것도 다 저렴합니다.

송세달위원장

30%를 낮추었는데도 지금 가동율을 했을 때 이익금이 조금 많이 나는 편이죠?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병원에서 가격을 좀 낮추었다고.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우리 때문에 낮추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낮추어서 지금은 30%가량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이제는 폭이 좀,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화원을 개원할 때의 일이고 제가 듣기로 저희들이 낮추었기 때문에 다른 곳도 낮추었다고 들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다른 타사 병원도 가격을 낮추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자부터 장례식장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또 마지막 가시는 분인데 병원 측하고 실랑이를 하기 싫어서 대충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준 예가 있는데 1년 정도 경영을 해 보시고 더 낮추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30%가 안 됩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1년 정도 해 보고 수익이 안정적으로 도모되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더 낮추어서 대구시 전체가, 국화원이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송세달위원장

다른 타사 병원에서 욕을 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제가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그것 관계없이 저희들이 음료수 같은 것이나 맥주, 술 같은 것도 아주 저렴하게 했더니 그 이후에 다른 것도 가격을 다 낮추었다고 합디다.

송세달위원장

선두역할을 하는 국화원이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다른 타사 병원도 3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10%, 20%씩 다 낮추어서 국화원하고 가격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내년 7월달쯤 되어서 또 다시 국화원에서 10%, 20%를 낮추게 되면 또 타사 병원도 5%, 10%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것은 대구시내 전체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꼴이 되니까 국화원에서 선도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구

이동구대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09년도 올해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인사가 있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종우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춘식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그리고 박승희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9년도 기본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저희 연구원 내외평가실적 및 2009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2008년도 대내외 평가실적 및 2009년도 연구사업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작년에 내부평가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연찬 논문에서 환경연구부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도 우수학습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시정견문정보보고제에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08년도 지식관리활동 최우수기관, 또 최우수지식인으로 연구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08년도 아이디어 샘터 최우수인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2008년도 전화친절도 평가제 최우수 기관이 되었고, 또 환경연구원은 최우수부서로, 또 개인별 베스트친절 선정에서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대시민 민원봉사실적입니다. 민원심부름 실적이 2007년도에 5,122건에서 작년에는 5,11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환경과학교실 교육실정입니다. 2007년도에 2,940명을 44회에 걸쳐 했고, 작년에는 3,257명을 5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에 따른 생활민원처리실적이 2007년은 244건을 처리했고, 2008년에는 152건의 민원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 연구기관 능력평가 실적입니다. 2008년도 중앙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기관능력테스트에서 중앙연구기관에서 임의로 첨가한 성분과 의료원에서 분석한 결과가 29개 분야 31회 모두 일치하여 최우수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주관이 식품안전청에서 합니다. 대상은 미량영양성분, 식품첨가물, 비타민, 식중독 균, 그다음에 유전자 재조합 성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여섯 번을 실시했습니다. 모두 다 맞추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병원체 진단능력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자기 임의대로 넣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찾아내는 시험입니다. 대상은 에이즈, 사스 등 13개 분야에 15회 실시했습니다. 거의 연중 시험을 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오염물질 측정 분석 숙련도 평가입니다. 주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 먹는 물, 수질, 폐기물, 대기, 토양, 실내공기질 등 6개 분야에 27개 항목을 다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성 평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합니다. 축산물 잔류물질 및 소 브루셀라병 혈청 검사 등 4개 분야에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미량의 물질들을 다 우리가 맞추어 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7, 8, 9페이지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대구지역 약수에서 분리한 총대장균군의 분포특징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내용은 주변 환경오염 관리 소홀로 약수터는 각종 미생물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이 높은 총 대장균군의 균종별 분포 및 병원성과 관련된 유전학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수터에서 검출된 미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균종별 분리양상 분석으로 이용자에 대한 병원성대장균으로부터 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안전한 약수터 음용을 위한 대시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니시린(Penicillin)계 항생물질의 GC/MSD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의류에 오염되어 유통될 수 있는 항생물질의 신속 정확 분석을 위한 GC/MSD를 위한 분석법 개발입니다. 기대효과는 유통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헤드스페이스(Headspace) 방법에 대한 보존료 분석법의 연구입니다. 보전료는 주로 방부제의 종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존 식품 중 보전료분석법인 수증기증류법은 추출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회수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헤드스페이스(Headspace)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존료분석방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기존 시험방법에 대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정확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립이 되면 중앙에 건의하여 표준방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지역에 분리된 살모넬라 엔터라이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의 생물학적 특성 연구입니다. 최근 살모넬라 식중독 주요 원인균에 대한 기초 역학자료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및 항생제 내성 세균의 분석도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하여 대구지역의 살모넬라 설사질환 예방대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내 식중독 사고 예방 및 환자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분야 연구입니다. 호소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출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두꺼비 서식처인 망월지는 보존가치가 매우 큰 호소이고, 호소수의 영양염류는 두꺼비 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어서 호소수의 영양염류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출 특성을 연구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호소 준설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연구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적조현상 및 두꺼비 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소수의 영양염류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호소수질 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의 오염 특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실내공기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세먼지 중 PM10과 PM2.5의 분포특성을 조사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시설군별 미세먼지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내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구지역 지하수의 관정별 수질변화입니다. 목적은 비상사태 시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하여 먹는 물,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고자 개발·운영되고 있는 지하수의 관정별,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를 살펴 수질관리대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반 주택의 축적먼지 중 미량원소 성분과 오염원을 평가하겠습니다. 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집을 오염시키고 있는 중금속 성분의 원인물질과 발생원을 규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기지역 대기 중 중금속의 시·공간적·일기유형별 특성 평가입니다. 목적은 대기 중 중금속의 시·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박무, 연무현상하고 같은 특정 일기현상이 있었던 날의 자료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위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개에서 분리한 메치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의 유전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감염증 치료에 있어 항생제 내성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동물병원 환축으로부터 분리된 황색포도상구균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고 mecA 유전자 검출 및 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래에서 분리한 살모넬라균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람에서 식중독을 일으키고 동물에서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을 분리하여 유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유통 축산물 안정성 확보 및 질병 원인체의 전파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워낙 작년, 재작년에 말썽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안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AI 현황이 어떻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중국에서 발생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 11월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각 구·군의 방역요원하고 연계해서 동태를 파악하고 비상체제를 확립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발생이 됐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베트남에서는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베트남에서는 올해 사망자가 발생됐다는 보고를 아직.
이환

도이환위원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밖에 없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사망자수는 나왔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사망자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이 경로가 철새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하나의 추측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추측입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확실한 근거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확실한 것은 사람에서 옮겨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온 상품에서도 옮겨올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철새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호강변하고 낙동강변에 철새분뇨나 또는 철새찌꺼기를 수거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새분뇨에서 AI가 발견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가축전염병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철새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의한 상품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전염경로가 어떤 상품으로 인해서 전파가 된다손 칠 때는 양계장하고는 큰 관계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먼저 감염이 되어야 될 것인데 조류에 의하지 않고서야…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중국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건초를 가장 많이 수입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건초를 수입해서 일단은 축사분뇨에 먼저 공급이 되니까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철새를 의심하고, 그다음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가에서 하는 건초, 그것으로 우리가 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건초 수입을 하려고 계약을 맺을 때 중국 당국에서 철저한 방역을 우리 수입업자들이 요구를 안 합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직 수입의 규정에, 그것을 요구는 하지요. 전염병하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건초까지 검사를 다 못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감염경로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그지요? 방지하기가.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최선으로 하는 것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조기에 전국적으로 계속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검사해서 어떠한 시점에 발견이 되면 그 주위에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그다음에 차단을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발생된 적도 없고 아직까지 발생될 징후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유사종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AI인데 그것은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이 충북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저병원성으로 일단 발견되어서 그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AI 발견이 되었는데 균이 H5가 아니고 저병원성이어서 그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피해본 농가도 농가지만 그것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혼줄이 났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거의 가게 문 닫다시피 생계가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도 오리 사육 농가라든지 양계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리, 닭을 취급하는 각종 업소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떻게 볼 때는 사실상 크게 그렇게 위험스럽지도 아니 한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너무 앞서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때 국민들이 괜히 우리나라에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마치 곁에만 가도 죽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공포감을 조성했는지도 몰라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사실상 그 이후에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리고기, 닭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병원성이거나 저병원성이거나 그런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어서 오리농가는 물론이고 양계장 하는 사람들,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들, 식품업자들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물론 조심이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민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과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곁에만 가도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양계업을 하는, 또한 축산업을 하는 분야에 타격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고 무조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살처분하는 마리수나 경계를 어쩌면 너무 크게 잡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선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니까 원칙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너무 과잉으로 살처분 두수가 많다든지 지역이 넓다든지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나타났다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무엇보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철저한 예방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농가라든지 닭, 오리 AI균에 원인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업자들이라고 그러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떠들어서 곧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계란도 우리 흔히 말하는 후라이라고 합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 정도 같으면 설사 AI균이 있더라도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70℃, 60℃ 되면 균이 다 죽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을 너무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으니까 국민들이 선택기준이 모호해진다는 이야기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남는 것은 모자라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과잉 대응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안 되겠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인명 중시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고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 의뢰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출장수수료 없이 보건환경 전문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상담도 해 주는 민원심부름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디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성과는 많습니다. 일단은 가면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보건연구원까지 와야 될 것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면 바로 오니까, 그리고 시료를 채취할 때 잘못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두 번, 세 번 오던 것을 우리 연구원이 가서 한 번만 채취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성적을 붙여드리니까 한 번도 오지 않고 결국 자기가 검사하는 성과를 더하니까 일단은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심부름팀이 차를 하나 가지고 여러 개 신청을 받아서 돕니다. 돌면서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니까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가 있고, 또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불편함은 이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보건연구원의 출장차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도 나가고 환경대기측정도 가고 하는데 차량이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받아주지 못합니다. 연말이나 때가 되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장갈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승용차가 제 앞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원장이 타라고 나오는데 업무용으로 쓰라고 제가 거의 안 탑니다. 바쁘면 차량 말고 그 차까지 가서 많은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인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받기에는 인력과 차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박정희위원

차도 부족하고 한데 그러면 자기가 가져오라 하면 일단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해 주기로 하면 못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지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하루에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는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급한 사람은 직접 가져오고 급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와서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직접 가져오면 일절 그때 갖고 온 것마다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검사능력은 다 됩니다만 현장에 나가는 능력은 조금 못 미칩니다.

박정희위원

현장에 나가는 팀이 있어도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 나가는 팀은 현장에 나가서 수거해 오고 안에서는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안에 검사하는 식품, 그다음에 수질을 가져와서 각 분야로 검사를 보냅니다. 일반 시민이 와서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해당과로 보내듯이 우리 연구원이 가져와서 해당 과로 접수시켜서 보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은 가서 해주고 또 못하는 것은…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가서 검체를 가지고 와서 분석은 연구원에서 합니다. 거기 현장에서는 다 못하니까요.

박정희위원

현장에서는 검사를 못하고…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져와서 검사해서 결과를…

박정희위원

연구원에 가져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일절 다 가져오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덜 들지 않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봐서는 우리가 나가지 않고 시민들이 다 와서 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좋습니다만 심부름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다른 연구원에서 벤치마킹하러 몇 군데 와서 봤는데 실제 이것을 시행하자 하니까 연구원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처럼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저와 같이 나가는 연구원들이 우리가 좀 불편하고 고생이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제공을 잘하자 그러한 뜻이 모아져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늘 나가서 하는 것이 좋은지, 가져오라고 해서 일절 해주는 것이 좋은지 한번 시범을 해보시고 물론 서비스 양상에서 좋은 점은 많지 싶은데 차량과 인력이 많이 쓰이니까 장·단점이 있지 싶네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 거기에 석사하고 박사하고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하고 연구관 중에 학사만 있는 직원이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석사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석사가 몇 명입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구체적인 상세한 숫자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가 3명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석사 또는 박사입니다.

「학사가 3명뿐입니다.」하는 이 있음

송세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구원으로서의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연구원에서 연구는 안 하고 올해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보면 하는 것이 전부 검사업무입니다. 행정지원검사가 8,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몇 프로 차지합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일반민원검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필요해서 검사 의뢰하는 일반민원검사가 약 30%쯤 됩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검사가 한 30%쯤 됩니다. 관공서에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검사하는 것이 행정지원검사이고 그다음에 법정조사업무가 있습니다. 법정조사업무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뭘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시청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맡아 하는 그것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90%인데 그 외 10%가 연구사업하고 기타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은 연구원이지만 일반민원검사, 그다음에 행정지원검사, 법정조사사업 빼고 나면 10%가 남는데 10%를 기타 성적서 발급하고 그다음에 연구사업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연구사업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인력을 할애하려고 하면 결국 요는 그렇습니다. 보건연구원에 인력이 늘어나면 행정지원검사하고 그다음에 일반지원검사하고 법정조사사업하고 연구 분야에 좀 더 돌리지만 지금으로서는 10% 이상 돌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하는 실적이. 다른 기타 업무하고 연구하는 실적은 한 2%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력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더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를 빨리 하고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매년 노후되는 장비를 교체해줘야 인력절감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노후기계를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기회 있으면 시에 가서 가능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을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또는 서울에 비해서 인력이 좀 적습니다. 서울이 310명이고, 부산이 126명이고, 인천이 130몇 명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구사업이나 또는 업무추진에서 그렇게 부산이나 인천보다 못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실적보고서가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서를 보면 결코 인천이나 부산이나, 서울보다는 양이 좀 적습니다만 대구가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민원검사나 행정지원검사, 법정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자인 석·박사가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책임자만 한두 명 있어도 충분히 민원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인턴사원 받았어요?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인턴요?

송세달위원장

예.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몇 분 받았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몇 명 받았습니까?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부에 2명하고 총무과, 행정인턴을 받으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줘서 받았습니다만 일반 행정직을 받아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뽑으면 행정을 뽑을 때도 기술인을 뽑아서 연구사업이나 또는 분석업무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 행정하는 직원을 뽑아서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행정인턴을 뽑아서 보건연구원에 1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연구부 2명 배정은 국가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인턴요원을. 그런 실정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인턴을 좀 받든지, 아니면 정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연구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시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더 좋은 장비를 마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 감축되는 부분을 연구원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하시고 정원을 늘리는데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