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내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추경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국내 경제 역시 내수부진 지속과 수출증가율 감소, 금융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생계형일자리 창출과 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61억 9,300만원에서 80억 3,900만원을 증액한 84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기정예산 200억 9,100만원에서 120억원을 증액한 320억 9,100만원으로 경제자유구역안의 기반시설 국비 50% 지원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부담금수입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배당금수입 30억원,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 전입금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은 기정예산 417억 200만원에서 39억 6,100만원을 감액한 431억 4,100만원으로 청년취업연수 토털프로그램사업 6억 6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달성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28억 6,800만원 엑스코 확장 17억원은 국비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441억 9,800만원에서 120억 3,900만원을 증액한 1,56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생계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국비지원에 대한 사업비 부담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중소기업금융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588억 8,000만원보다 86억 700만원 증액한 67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정예산 240억 8,700만원에서 41억원을 증액한 281억 8,700만원으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 7,000만원 등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은 기정예산 21억 6,300만원에서 지역실업자를 위한 전직지원센터 운영비 5억원을 포함한 2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은 기정예산 159억 4,100만원에서 20억 600만원을 증액한 179억 4,700만원으로 청년취업연수사업 12억원 등 18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맞춤형인력양성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금융지원은 기정예산 107억 5,100만원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 20억원을 증액한 12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 75억 9,700만원에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80억원을 증액한 15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496억 200만원에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45억 6,800만원을 감액한 450억 3,400만원으로 엑스코 확장 국비조정에 따른 17억원 감액과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부지 매입비가 중앙부처 직접집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1억원에서 75억원을 증액한 32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제자유구역 내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부담금수입으로 7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서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달성군 상리일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예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8,8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528억원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2,940억원 대비 3.6% 증가한 3조 4,127억원으로써,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259억원, 국고보조금 등 253억원, 국내차입금 55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588억원 대비 1.2% 증가한 1조 4,766억원으로써,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102억원, 공단조성사업 75억원입니다. 8쪽에 경제교통위원회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9,115억 8,300만원보다 440억 3,900만원이 증액된 9,556억 2,2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4,397억 6,400만원보다 496억 8,800만원이 증액된 1조 4,89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335억 8,300만원보다 36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701억 2,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6,830억 2,400만원보다 421억 8,800만원이 증액된 7,25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7,855억원이고, 세출은 7,64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위원회소관의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4,894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4조 8,89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2009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761억 9,300만원보다 80억 3,900만원이 증액된 842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0억원은 사업수입의 배당금수입에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비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90억원은 전입금에서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 공사·공단전입금 40억원과 부담금에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9억 6,100만원 감액은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28억 6,800만원과 엑스코 확장 17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청년취업연수 토털프로그램 사업비 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 1,441억 9,800만원보다 120억 3,900만원이 증액된 1,562억 3,7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88억 8,000만원보다 86억 700만원이 증액된 67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소외계층대상 소비자교육 3,000만원은 노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피해사례 연극공연, 다문화가정 소비생활, 어린이 소비생활지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전통시장 문화콘텐츠사업 7,000만원은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의 역사적 자료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관광객과 초등학생들에게 상가고객지원센터나 상가회의실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영상물 프로그램 제작 및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 40억원은 테크노폴리스 단지 내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보상비이며, 국비 40억원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직접 지원되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시비 40억원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당초예산에 국·시비 각각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사협력분야의 전직지원센터 운영비 5억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기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서구 평리동 대구경영자총협회회관 5층에 상담실, 고객지원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무기기, 시설설치비, 인건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비용 등을 계상한 것이나, 노동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억원은 대학졸업자 및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컨택, 금형, 모바일 등 중소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년취업연수 토털프로그램 사업 6억 700만원은 대졸미취업자를 행정관청에 10개월 정도 인턴요원으로 채용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실업률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연수 사업 12억원은 청년 미취업자를 기업체 및 시 출연기관·단체에 6개월 정도 취업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청년층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나, 청년취업 연수를 통해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단체는 배제하고, 연수기간을 10개월로 늘리는 등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금융 지원 분야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 20억원은 자금수요가 많은 설·추석 전에 단기운전자금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체에 은행자금을 융자 추천해 주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액 75억 9,7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55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80억원은 단지 내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선도로 건설비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된 국비 50억원을 시 세입 조치한 후, 시비 30억원과 함께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로 전출하려는 것이며, 당초예산에 시비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 496억 200만원보다 45억 6,800만원이 감액된 450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분야의 엑스코 확장 17억원 감액은 당초 159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됨에 따른 것이며,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28억 6,800만원 감액은 달성2차 외국인 투자지역을 외투기업 임대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국비 28억 6,800만원과 시비 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식경제부의 부지매입비 납부의무 부여 및 경제회복을 위한 국비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직접 납부하기로 전환함에 따라 기 편성된 국비를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2쪽,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1억원보다 75억원이 증액된 32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5억원은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건설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규모인 326억원입니다. 달성군 상리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원은 논공읍 상리일원에 계획한 달성3차 산업단지 조성이 철회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신속히 결정하여 조기에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며,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비 75억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된 국비를 시 세입조치한 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로 보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조기분양하시기로 하셨다고요?

예.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분화시켜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이 이렇게 산만하게 올라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토털 마스터플랜 자료가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져 있는 대로, 새롭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셔서 지금까지 된 것은 이것이고, 추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도로시설 자금은 몇 번 몇 번 도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총액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이 부분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투입해서 일부는 완료되었고, 또 추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분양을 함에 있어서 1차에 총 면적과 그것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얼마이고, 해서 3차까지 했을 때는 총 투입액이 얼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인풋이 어떻게 된다, 차후에 이것을 분양했을 때는 아웃풋이 얼마 된다, 그러면 예상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된다 하는 총괄 표를 두고 그때그때 예산을 올려주시고, 진행과정을 해주시면 이해도 빠르고 진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직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인력을 7명을 투입하는데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이외에 3억 6,00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뭉뚱그려서 1인당 200만원 해서 7명 10개월로 해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너무 구체적이지 못함에 따르는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컨설턴트와 관리자와 운영요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컨설턴트는 얼마를 지급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관리직이면 어떤 관리직인지, 운영요원은 어떤 운영요원인지, 이런 프로그램 제시가 되어 있어야 예산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A4 한 장에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구체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직 근로자가 과연 예상되는 어떠한 사람들을, 어떤 교육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필요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체계적인 전직지원을 통해서 재취업에 성공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 문화콘텐츠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번 구정과 보름에 전통시장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전체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음에 따르는 효과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젊은 세대들이 주로 쇼핑을 하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고객편의시설이 여러 모로 불편하다는 점이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고요. 다만, 정서적으로는 주로 4,50대 주부들에게는 그래도 주거지와 근접한 그런 장소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펼쳐서 고객 편의시설, 또 상인교육 등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활성화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형마트와 경쟁을 했을 때에 무엇이 부족한지, 우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와 시 정부와 중소기업청과 머리를 맞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요구하고 있으나, 시비도 충당할 수 있고 국비인 중소기업청에서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총괄적으로 우선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편의시설 관계자 부족하다, 결국 그것이 채워져야 경쟁력을 가진 전통시장을 할 수 있고, 기 투자된 예산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지원하더라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 지금까지 상인교육도 했고, 위생교육도 했습니다. 과연 교육한 것이라도 실행되는지 체크를 하십시오. 점검·체크를 하셔서 상인회이든, 상인들에게 주지를 시키십시오. 자, 위생복장을 갖추라고 교육을 했다, 이것이 실행될 때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추가 지원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지원한 데에다가 교육한 것조차도 실행을 하지 못할 때는 그것에 대한 보완사항을 주시든지,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하시든지 해서 그분들이 자극을 좀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다녀보면 음식 파는 데든, 반찬 파는 데든, 분명히 위생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이렇게 스카프라도 걸쳐서 위생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되지 않다 보니까 젊은층의 고객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왔습니다. 또 시에서 그만큼 상품권 판매해서 경품권 해서 하니까 왔습니다. 금년 설에는 아주 대목이 좋았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접목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공권력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데, 전직지원센터 운영과 노동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차이점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어려운 시기에 시비 5억원을 들여서 굳이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실직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전직지원센터 운영비를 우리 대구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운영기관이 경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에서도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국비지원은 25억원이 확정됐는데, 그것은 우리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노동부에 어필을 해서 25억원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이번 전직지원센터도 똑같은 경로로 노동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먼저 시범실시를 해서 그 성과를 설명을 해주면, 그것에 따른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약조를 받아서 이번에 먼저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고용지원센터와 전직지원센터의 차이점은 우선 기존 사업장에 계시던 분들이 실직상태에 있게 되면 좀 마음이 급해서 조금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직장으로 많이, 쉽게 종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퀵 서비스라든지, 경비라든지 또 일일인력시장에 가서 우선 가족들 부양을 위한 그런 직장으로 곧바로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직지원센터는 기존에 직장에서 자리를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지원제도를 우선 설명을 해드리고, 그 분에 대한 먼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종사했던 직종과 유사한 동종직종 또는 전직하기 쉬운 직종에 비어있는 일자리들을 그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고용주하고 직접 면담을 주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알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는 우선 단순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자기가 선택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이고, 전직지원센터는 기존 일자리에 있던 분들을 가능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서비스를 한층 질을 높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총이 별도 운영비를 대야 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경영자협회가 회원들의 회비로 유지가 되는데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내부의 재무사정이 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를 독자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총에 부담을 맡기는 방향으로 하되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경총에서 하여간 일부 운영비를 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여기 경제통상국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경제통상국 추경예산서를 보면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사업비가 모두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입과목을 보면 공사·공단전입금, 배당금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의 경우 배당금 수입액에서 3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50억원이 신규편성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를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대구시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산업단지는 원래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지방산업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국가지원이 산업단지 진입도로만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대구시역 내에 있는 각종 사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뿐만 아니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간선도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 지정된 산업단지는 내부간선도로는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도록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대로 50% 받고, 시비로 부담하는 50%를 각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토지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그 돈을 메우려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직지원센터는 대충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5억원, 민자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은 경총이 사업비를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그냥 경총회관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입니다. 그지요? 다시 말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근로복지관을 지어서 우리 한국노총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전직지원센터 운영도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보면 노동부의 사업예산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준비단계로 우리 시가 시비로 먼저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근로복지관에 시설비라든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관의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장소문제는 지금 계획서상에는 경총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접근성이 어디가 좋을지 해서 별도의 시설임차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관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로복지관이 우리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고, 또 전직지원센터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은 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상으로서도 그렇고, 또 사업의 성격상으로서도 그렇고, 근로복지관이 적당한 장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은 경총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그러면 경총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사업비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근로복지관을 활용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위치상으로라든가 또 신축건물이니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번에는 지자체가 예산을 댑니다마는, 다음에 내려오는 국비는 아마 국비만 100%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부하고 협의할 때 전직지원센터의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운영주관기관이 어디인가 부분을 협의했을 때 노동부의 의견이 경총 쪽에 운영·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경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동부장관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왜 경총회관을 선호합니까? 근로복지관을 선호해야 되지요. 운영은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그 운영주체는 어차피 시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는 별건으로 경총회관이 되던 근로자복지회관이 되든지 저희들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취지에 맞는 장소가 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동부 의견은 운영주관단체를 경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장소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느낀 점이 전직지원센터는 근로자 쪽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신축이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신축이전은 대구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남구 대명동에 DIP 내에 소재하고 있는 ETRI대구센터를 테크노폴리스 내로 신축이전을 위해서 2009년도에 국비 41억원을 확보해서 연구동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로 신축이전을 연구동 건립을 한다면 대경권이 IT융합분야 신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의 제품 상용화와 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어떤 분야를 우리 지역에 특화시킬 것인가, 어떤 분야의 사업단이 지역으로 내려올 것인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지매입에, 올해 예산이 일부 건축비까지 포함되는, 41억원에는 건축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하는 것은 연중으로 하고, 기공식 자체는 올 연말에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것 지역기업의 제품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생의학국제협력연구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두고 지금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선진 의료도시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존경하는 양명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움직임 속에 국회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시고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북대학교병원이 세계적인 재생의학연구기관인 웨이크포리스트 대학의 재생의학연구소와 MOU를 맺고 국제재생의학 연구소를 개소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생의학연구소가 개소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생의학연구소의 추진현황하고, 향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웨이크포리스트 대학과 경북대학교와의 협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와서 올 1월29일날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개소를 하면서 국제공동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경비 중 일부를 시가 올해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한 5억원 수준 정도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1억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추후에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재생의학연구소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이런 데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것이 기초의학 연구로써 여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많은 산업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일단 평가를 받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국제재생의학연구소가 국가 R&D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노력도 앞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대구시, 우리 의회, 전 대구시민이 힘을 모아야 하겠지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부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생의학국제협력연구소 지원 1억원, 1억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총 사업비는 22억원이지요?

예.

이 22억원의 총 사업비가 어떻게 어떻게 쓰여 집니까?

웨이크포레스트대학하고 경북대학하고 협력하는 핵심인물 중에 제임스 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웨이크포레스트대학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 분이 한 연구원을 6명 정도 데리고 여기 와서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임스 유라는 분이 1년 내 여기 머무는지 여부는, 몇 개월을 머물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미국의 연구원들이 여기에 와서 연구 활동을 함에 따른 체재비, 항공료 등이 시 지원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22억원이 예를 들면 거의 그러면 연구원들의 체재비, 인건비 이런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실험·실습에 따른 비용, 연구활동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첨단복합의료분야를 선도기술을 집중 육성해서 의료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떻든 대구시가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단, 재원비율을 보면 시비가 55%고, 민자가 45%로인 것은, 다시 말해서 시는 55% 재원을 투자하고, 경북대학병원은 45%만 투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민자가 우선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상은 맞습니다마는, 경북대학교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립대학이 되어서 그 전체로 보면 결국 예산으로 수반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 말하자면 국비를 충분히 지원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겨난 기관이 되어서, 국비를 보완하는 부분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서 국비의 활동을 늘리도록 하고, 우선은 기본운영비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 재원 비율을 시비 55%, 민자 45%는 경북대학교병원과 협약을 한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구체적인 액수가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경북대학교에서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이것인데, 나머지는 모자라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금액 비율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든 이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은 R&D 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민자가 60%, 우리 시가 40% 지원해 준다든가 하면 별로 우리 대구에 정말 첨단의료분야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55%고, 민자가 45%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선도산업으로 대구가 앞서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시되 중앙정부에 R&D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억원이지만 22억원에 55%는 12억원, 13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재생의학 관련해서 보고를 할 때는 국비 R&D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명심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업무의 성격상으로 거의 다가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설명서를 제시할 때는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무엇을 바꿔줘야 되느냐? 토털 퀄리티 매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 개념을 좀 가지십시오. 요즘 신행정학에도 TQM 나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작성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경원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필요한 추경 예산은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되겠지만 뒷장에 별도로 첨부 표를 만들어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십시오. 그것에는 예산이 부지매입비도 들어갈 것이고, 부지조성비도 들어갈 것이고, 건축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 필요한 비품도 토털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토털 계획이 얼마이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서, 지난번까지 계획되었던 것은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이것이 또 필요해서 올립니다 하는 설명이 되어야지, 여러분만 필요하다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원들한테 서비스가 부족한데 대기업 서비스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앞으로 작성 제출 방법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삼 부탁드리니까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설을 하면은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부지는 시가 무상 임대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부터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나 이런 것의 편의성을 고려하거나 할 때는 사실 출연을 해버려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20년 장기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토지만 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 건물은 생기원 소유가 되고, 법적 소유권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280억원에 시비 80억원 이렇게 해서, 또 부지 매입은 시가 매입해서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지, 무상임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상권과 대지소유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을 심어 두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목표를 보면 예산에 대한 목표밖에 없지 상생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제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영비도 제 기억에 지난번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상생의 목표도 가져와야 된다,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그 MOU 내용을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대구시가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반대급부를 자기들의 목표는 무엇으로 세워서 대구시민에게 무엇을 제공하겠다는 무슨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실행해 줘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대구시 행정의 또 난맥상입니다. 지금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비가 1,90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1,500만원 해서 국·시비를 토털 해서 주관기관은 영남이공대학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관리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TQM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TPS로 하는 분야가 있고, 또 통상국에서 실업대책, 청년실업대책, 교육, 기업체 연결하는 사업이 있고, 신기술에서 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것에서 승낙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허가를 받았으니까 시비 보조를 매칭으로 해주시오.”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대구 경제가 조화롭게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너무 산만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예. 인력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부분은, 사실 인력들의 교육수요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따라서 교육의 공급기관도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전국적인 육성계획에 한 바탕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TP의 한방산업은 한방산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인력 이것은 특히, 메카트로닉스 부분입니다마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에서 제공하고, 전체적으로 시가 지원할 때 같은 분야가 있으면 당연히 따지고 중복이 없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점에서 시가 거르는 작업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빨리 담당 과장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미팅을 가지셔서 보십시오, 지금 TP에서는 각종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작업을 하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하나로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지원센터에서 각 기업에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응하고, 또한 통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플은 대구경제통합플렛폼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각 기업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기업의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주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신기술이든, 경제통상국에서 주가 되어서 대학에 주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지금 또 통상국에서는 청년취업 연수사업 해서 12억원 계상해서 기업체나 출연기관이나 단체에 취업연수를 시키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TP에서 하나로지원센터나 애로사항 다 들어옵니다. 물론 또 통상국은 통상국대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투입을 시키면 성과와 가속도가 어디가 나을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각계전투해서 되겠습니까? 전략과 전술은 통합이 되어야지 뭔가 목표, 고지를 탈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 해서 신기술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각 꼭지별 사업을 유사한 것은 추려서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 예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도록 해주시고, 모든 자료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기술산업국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정원재입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권기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승용차 이용 줄이기를 통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한 선진교통 문화의식을 확립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총액과 같은 5,410억원으로 일반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 없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3,800만원 중 9,00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우수기관 포상금 3,000만원, 승용차 없는 날 운영 활성화 500만원, 저탄소 녹색교통도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 2,000만원, 저탄소 녹색교통도시 TV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3,500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승용차요일제 시민참여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0쪽 중간 부분의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5,409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과 총액은 같으며, 일반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 없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3,800만원 중 9,000만원을 감액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 우수기관 포상 등 4개 사업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우수기관 포상 3,000만원은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승용차요일제 운영기관인 구·군, 주민자치센터를 포상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2번에 걸쳐서 포상할 계획이나, 포상 횟수보다는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Car Free Day(승용차 없는 날) 운영 활성화 500만원은 지구의 날 및 세계 차 없는 날 행사기간에 승용차 운행을 자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전거타기 거리캠페인, 시민 홍보단 발대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저탄소 녹색교통도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 2,000만원은 사회단체를 통한 친환경적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홍보와 녹색교통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시민단체의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4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교통도시 TV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3,500만원은 저탄소 녹색교통 기획시리즈를 제작하여 대중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용차요일제 참여가 부족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중에 하나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예를 들면 매력을 아직까지도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내실 있는 요일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승용차요일제 했을 때 인센티브가 현재 무엇 무엇이지요?

자동차세 5% 감면,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20% 주차료 감면, 그다음에 거주자 주차신청 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30% 해당기관에 감면하는 것이 있고, 제휴카드사에서 추가로 자동차세 3% 추가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주유금액 적립, 놀이시설 할인, 이런 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자동차세 5% 감면과, 주차요금 20% 할인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추진하셔도 상대성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측에서 그 내용을 공표를 하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상대라는 말씀은?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자동차세 매년 선납을 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그 고지서에 이런 사안이 있다는 문구 하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카드제휴사도 그렇습니다. 기존 카드가 발급 많이 된 비씨카드 같으면 많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특정사 2개 해놓고, 신규카드 가입해야 되고, 요즘 패스포드에 카드가 많아서 일부러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 신규발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설명도 제대로 없고, 특히 시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그런 홍보문구 하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에 예산 시에 예산삭감을 6억원을 했습니다. 왜 6억원을 했느냐? 방만한 경영을 한다, 대책을 세워라 해서, 그러면 이 요일제를 해서 감면을 해줬을 때 자연감소 부분이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따르는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부연설명이 없어요. 이런 주먹구구의 행정을 해서는 모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단체가 12개에서 15개 있습니다. 회의할 때 참석해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서 하지 않고서는 또 그것도 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서 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포상제도를 만들겠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 개발하셔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그것이 성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냥 무엇을 하겠노라 해놓으면 아, 자연히 하겠지, 하면하고 말면 말고, 이런 스타일의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유념하셔서 진행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일정 및 중점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117건이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8건, 건의사항이 6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은 최근 금융위기로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이며, 신기술산업국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 공기업특위에서 지적한 미환수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할 것 등 2건입니다. 교통국은 시내버스 실·내외 광고계약에 대해 투명성 확보할 것 등 14건이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3호선 건설에 따른 주변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할 것 등 4건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역사를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할 것 등 5건이며, 기타 산하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역사 내 방독면 비치장소를 전면 재검토할 것 등 4건이며, 기타 산하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