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진찬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및 심의토록 한 조례 제2조제3호 나목과 제5조를 개정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재해농ㆍ어가를 결정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 제6항까지는 신설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 제4항에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위원회에 대하여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는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을 개정하여 농업발전기금의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개정되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9년 2월 4일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의 각 실국장으로만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관련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풀어쓴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알기 쉽게 풀어쓰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양태흥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5쪽에 같은 내용을 자꾸만 개정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1조 목적에 “도내” 농업인이라고 했던 것을 “경기도내”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2조2항 가목에 “도가 선정한”은 “경기도가 선정한”으로 또 바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3조2항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경기도지사”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하 “도지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거를 자꾸만 손질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경기도 내”와 “도내”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위원님. 같은 의미입니다. 이 조례에 의도한바 뜻은 변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도록 한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는 이렇게 된 것을 “경기도”는, “도지사”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제목을 보지 않고 이 조문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시도에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면 강원도, 충북도면 충북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법제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아예 경기도라고 했으면 두 번, 세 번 손을 안 댔을 텐데 그때는 “도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경기도 내”라고 그랬다가,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자꾸만 뒤집었다 엎었다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8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때 제정될 당시에는 그때에 맞는 기준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새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자꾸 법령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자꾸 변화를 주고 새롭게 맞추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6쪽의 제5조입니다.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겁니다.

네.

심의회는 공직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를 못했죠?

네, 맞습니다.

폭을 넓혀서 심의위원회로 바꾸면서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과 그다음에 재정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적어도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거친 사람도 전문가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역대 농림수산위원회를 거친 위원들 중에서도 한두 명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는 만큼, 지금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자기가 운용할 기금에 대해서 공무원들만 심의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2006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그 사항에 맞추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래서 꼭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농업발전기금의 운용지침에, 지침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례에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 한두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예 조문에 지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넣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조문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로 위원님들을, 전ㆍ현직 위원님들 혹은 다른 전문가 분들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다면 아예 못을 박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제5조제3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의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농림ㆍ어업 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한다.” 여기서 “도 소속 공무원과 해당 도의원”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의장은 농정국장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정국장이 의장인데 현역 의원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직 의원으로서 농림수산위원회를 거친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한두 명쯤 위촉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를 물어본 거지 현 의원이 농정국장이 의장인데 의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격이 안 맞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전직 의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그러면 조문에 의원님을 삽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 우리 의회와 협조를 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존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 전원이 지금 해당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20명 되겠습니다.

20명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구성되는 것도 20명 중에 물론 농정국장이 의장이 되시고 정책과장님이 부의장님이 되시지만 어쨌든 인원의 변함없이 1/3을 충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너무 많은 인원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20명 이내가 바람직할 건데 아직 숫자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5에서 20인 정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오늘 조례가 지금 그런 내용의 정확한 저것도 없이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애초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5조 심의위원회 1항을 보시면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입니까?

1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0명 이내면 3명입니까? 3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 이상이니까요. 4명, 5명, 6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보면 심의위원회가 농민단체 회장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농정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유능하신 전문가적인 회장님이 계실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잘 좀 고려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또 농업의 중요한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이니까 좀 잘 챙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1/3 충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심의위원도 1/3에 대한 것은 농정국장님이 그냥 자체적으로 의장권한으로 임명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럴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잘 선택해서 기금이 잘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200억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1,200억요?

정확히 1,272억 원입니다.

그러면 1,272억이면 매년 또 출자를 합니까?

매년 도에서 2억 원씩 출자하고 있고요. 그에 맞추어서 시군에서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기금의 목표액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목표가 없이 매년 2억씩 그냥, 그럼 언제까지 한시가 아니고 계속 하는 겁니까? 기금이 대개 얼마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대개 어떤 기금이든지.

네, 기금조성 최종목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기금을 정할 때, 기금설치를 할 때 최소한도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얼마 정도 하겠다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넣는 거지 목표도 없이 그냥 무조건 1년에 2억씩을 계속 넣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출연금이 현재 94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 자체가 1,000억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0억이 넘었다면서요. 아까 기금이 얼마라고 그랬었지?

1,272억입니다. 여기서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로 돈을 넣은 것을 말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온 돈까지 합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1,272억입니다.

글쎄, 1,272억이면 1,000억 목표가 달성된 것 아닌가?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도에서 출연한 것하고 시군에서 출연한 것까지 해서 944억이니까요. 약 지금 56억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944억에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그럼. 1,200억 그거는.

이자수입입니다. 85년부터 조성돼서 운용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어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건 뭐건 1,000억이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됐으면 일단은 1,000억은 목표를 넘은 거지. 꼭 출연한, 그러면 이자수입은 기금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에 목표를 정할 때 출연금을 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000억 원도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목표액을 다시 수정해서 더 높이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농업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려는 기금으로써의 성격이 강조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금은 많이 적립할수록 좋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1조, 2조가 돼서 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면 좋죠. 더 바랄 게 없는데, 다만 목표가 어느 정도 됐으면 목표는 선정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 할 때 이자가 얼마가 되고 출연을 얼마 하면 이자가 얼마 되고 그래서 몇 년이면 목표치가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이 그렇게 서야지 그냥 원금만 가지고 가고 이자는 별도로 해서 1,200억 원이 됐는데도 구백 몇십 억밖에 안 돼서 지금 1,000억이 안 됐다 하는 거는 그건 논리의 비약 같아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1,000억이 차면 더 출연 안 합니까?

사실은 1,000억을 설정할 때 환경과 지금 환경은 사실은 좀…….

출연금의 설정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출연금을 더 2,000억으로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까?

목표는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네,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000억이라는 목표가 됐으면 2,000억, 2,000억이 됐으면 3,000억 잡고 추가로 승인받아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1,000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0억이면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5%로 따지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50억이죠? 그러니까 50억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년이 금년에 1,000억 목표가 넘었으면 2,000억, 2,000억이 넘었으면 3,000억 해서 이 농업발전기금은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지 빨리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액 결정하는 데는 조례 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목표액을 상향조정을 해놓고 증액을 시켜나가는 것이, 기금모금을 하든가 출연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원금만 가지고 목표액을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운용 기금이 처음에 시작된 게 85년도입니까?

네, 8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는 85년부터…….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89년입니다.

89년부터 지금까지 1,200억 정도 만들었다는 거죠?

1,272억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운용을 할 때 한 푼도 농업과 관련된 운용을 안 했습니까? 계속 원금과 이자만 불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시설자금과 그다음에 경영자금 그다음에 농지구입자금 등에 지원해 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자금의 경우에 현재 연리 1.5%로 농업인에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자금 경우도 연리 1.5% 그다음에 농지구입자금도 마찬가지로 연리 1.5%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 얼마 정도 나가요? 세 가지 기금이. 89년도부터 시작됐으면 1년에 대출해 주는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작년 지원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자금으로 80억 원, 경영자금으로 590억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으로 약 3,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시설자금으로 100억 원, 개인자금으로 600억 원,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으로 8억 원을 저희들이 지금 운용할 생각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 함은 광범위하게 농업발전, 말 그대로 농업발전에 관련된 기금을 말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도 탄력적으로 그해 그해에 따라서 더 발전될 수 있다면 그 기금을 다시 대출시킬 수 있는,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편성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출연금은 얼마며 쓰여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간 도 순수 출연금은 2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군도 같이 매칭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9억 원을 매칭해서 11억 원이 현재 출연금으로 더 합치가 됐습니다.

도내 지자체 전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쓰여지는 돈은 얼마나 쓰여지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자금, 경영자금,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으로 해서 올해 신규로 708억 원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708억 원이 쓰여진다?

네. 그런데 거기에 갚는데 거치기간이 있거든요.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농가에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자금들은 거의 90% 이상이 현재 농가들한테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수되는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금은 1년마다 만기상환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1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농가들이 쓰고 있는 자금도 있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5조에 보면 심의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현행 심의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심의회는 지금 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로? 그런데 이걸 개정을 해서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두면서 위원장을 농정국장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문안 한 가지만, “심의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를 “심의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로 수정을 하면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 그건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법제처에서 최근에 언제 이 법령을 수정을 했나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2005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지방자치 기금운용에 관련된 법률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됐었고 실행이 2006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법제처에서 2005년이 됐든 2006년이 됐든 3, 4년 전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안 해도 되는 문제였었나요?

사실은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했어야 되는 걸 4, 5년 지난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 집행부, 농정국 직원이라든지 농정국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사실은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이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최고수들이 모인 경기도에서 4년, 5년이 지난 지금 직무유기를 하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찍이 개정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과를 한다니까 할 말이 없고, 지금 늦었지만 4, 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개정을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부지사로 하면 현행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기금과 관련돼서 고쳐지고 있는 게 동시에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약 4개가 됩니다. 이 4개의 조례가 전부 다 부지사로 될 경우에 행정부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참석해서 이 조례와 관련된 기금심의위원회를 작동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와 똑같이 맞춘 사항입니다.

부지사가 바빠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물론 양태흥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전직 도의원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보다 현 도의원이 들어가서 현재 실정을 잘 아는 그러한 지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사님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러한 기금은, 1,000억이 넘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현 의원도 들어가고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위원회를 좀 격상시켜서 부지사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림위에서 현역 위원이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답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행위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외에 우리들이 기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예산 심의할 때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도에서 집행은 그때그때 기금을 가지고 집행한단 말입니다.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내 말이 맞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우리 농림위 위원들 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이전에 한 5분만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옳고 그름을 서로 물어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통과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간단한 것 하나만. 아까 말씀하신 건데 지금 1,000억의 0.5%, 50억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네.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위원님.

예를?

네. 그러니까 1,000억이면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서 제가…….

아니, 지금 저금리시대인데 기금 운용하는 과정에 고금리로 해서, 0.5%면 상당히 고금리인데…….

5%이면 현재 고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정수입으로 50억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과거에 왜 944억이었는데 1,257억이나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5%, 6% 정도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5% 정도 유지가 됐던 거예요?

네. 실제 시중금리가 그 정도 유지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1,000억이 전체적으로 다 대출이 됐다는 겁니까?

실제 이 기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들한테 대출할 때는 연리 1.5%이기 때문에 실제 1.5%밖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요. 또 실제로 1.5% 중에는 대출기관 취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대출기관 취급수수료가 또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보다 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0.5%로 이렇게 고금리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50억 얘기를 하니까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아까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1/3로 내정돼 있습니까?

아니, 내정돼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따른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든 후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 운용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잖아요? 도에서만 1,000억이죠? 도 기금만 1,000억이죠?

시군에서 출연한 것까지 다…….

그러면 총괄해서 도에서 지금 운용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부지사 업무가 과중해서 이렇게 국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 장 부의장 말씀대로 과연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아까 말씀대로 잠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를 거친 다음에 할 것이고 우리 농정국장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 조례만 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들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협의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장경순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10분 내지 1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보류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것이 기금 운용에 효율적인지, 아니면 격상을 시켜야 될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이유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반대토론이 되는 건데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고 또 이후에 표결로 가든지 부결을 하든지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법규상이건 지침이건 방침이건 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심의하고 감사하고 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찬반토론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내용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할까요? 두 분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류로 갈 것인지 원안가결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기록 중지해 주세요.

보류를 하게 되면 반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결국은 지금 권혁산 위원님 말씀처럼 원안가결이 아니면 보류라는 것은 반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5조 문항에 지금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본 안건을 갖다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으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원안가결이냐, 보류냐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농정국장이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위원회 회장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하고 결정했을 때 그다음에 기금을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이 심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집행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돈을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를…….

집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연초가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요. 또 연말이 되면 기금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운용했습니다.”라고 감사도 받고 또 보완보고 드립니다.

“했습니다.” 하고 합니까?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합니까?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기금을 집행하기 전에?

네.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집행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지만 “집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 집행 안 합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국장이 모르면 옆에서 알려줘 봐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어떤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 심의를 받고 그 자체에서 변경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 심의위원회를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우리 농정국장이 위원회 회장이 되고 그 10인 이내의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에 의해서 먼저 선집행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했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한다면 굳이 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사가 위원장이 되든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든 의결기관의 위원이 거기 들어가는 것은 품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사권한이 있고 기금운용 승인 의결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왜 연연해 하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뜻에서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빨리 들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번씩만 질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먼저 계획을 세워서 확정지었다 하더라도 감사기관에서 했을 때에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미흡한 것이 지적되면 고칠 수가 있다 그런 것이면 현역 위원이 안 가도, 왜 염려를 했느냐 하면 현역 위원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 위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말씀을 더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그냥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염동식 위원,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집행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의 승인을 받아 가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불신 부분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난해에 집행됐던 대학생자녀들에 대한 무이자 지원하는 것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회하고 다 상의를 거쳐서 한 겁니까?

지난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기금운용의 일환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다 받고 시작한 겁니까?

작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본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의 경우,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기금운용계획에 이미 포함되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느 회의에서 거론됐는지 회의록하고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는데 앞으로 추후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단 제가 걱정했던 것은 그렇지 않고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아까 제가 강하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내용이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회기에 다루어졌는지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농정국 소관 - 농업기술원 소관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9년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축년을 맞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농정성과, 2009년 전망과 농정방향, 2009년 비전 및 정책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2009년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농촌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 축산업 경쟁력 강화,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농업구조 전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입니다. 1㏊ 이상 규모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평택, 안성, 여주 등에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평택, 화성, 이천 등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를 확ㆍ포장하고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영농 불편해소와 농산물 수송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상습침수 농경지 9개 지구를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장마철 농경지 침수 예방에 기여하고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농업용 용수로, 배수로 42㎞를 정비하여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아산방조제 등 2개 지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홍수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영농을 위하여 평택 내천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가뭄을 대비하여 관정과 양수장을 개발하는 등 농업용 관정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입니다. 친환경 채소, 인삼 등 핵심 품목을 위주로 4년제 농업마이스터대학을 개설하여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300명을 육성하겠으며 후계농업경영인 및 최고농업경영자 등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대학까지 지속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 농업인 자녀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에게는 영농대행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며 용인, 김포, 이천, 여주 등 4개소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담보능력이 없는 농업인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융자지원 시기를 등록금 납입 전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젊고 유망한 농업인에게 일본 등 농업선진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진영농 체험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과 축분처리시설, 폐사축처리기 지원, 환경개선제 공급, 톱밥 지원 등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과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축산업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쇠고기 생산 이력시스템 구축,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조성과 경기 명품 브랜드 축산물 홍보 등을 통하여 축산물 소비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인 농촌형 승마장을 지원하고 화성바다농장 조성을 위해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입니다. 어류서식 환경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어장을 조성하고 어린물고기를 방류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수산물 포장재 사업, 김 양식시설, 어장관리선 등 어업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곡어항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입파항 선착장 보강사업 등 지방어항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평택항만 내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수급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배스, 불가사리 등 외래어종과 해적생물을 수매하여 수중 생태계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농업구조 전환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설치로 시설원예의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겠으며 고양 화훼농협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최고의 화훼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 이상 집단화된 청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력증진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종자생산은 농업기술원에서, 청보리 재배는 농산유통과에서 각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과 시설 현대화 등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이, 호박, 배, 블루베리 등 농산물 분야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고품격 명품 안전 농축산물 생산ㆍ공급 분야를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 가공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맞춤형 예방방역 및 동물복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고품격 농축산물 생산 및 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안전한 명품 농축산물 생산ㆍ공급을 위해 G? Rice 쌀 생산단지와 G? Meat 축산물 생산단지, 벼 공동육묘장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PC 가공ㆍ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고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입 밀을 쌀로 대체하는 Plus 米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쌀 가공 신기술 개발 지원, 안전가공식품 생산, 포장디자인 개선, 가공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 붐 조성을 위해 금년 11월 아시아 유기농대회를 개최하고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겠으며 국제전문가 초청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광주 실촌읍에 건립할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평택, 여주에 친환경농업실천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렁이ㆍ쌀겨농법 보급,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검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생산 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인증 단계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고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쌀값을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4억 5,000만 불로 정하고 배, 포도, 버섯, 김치, 인삼, 김, 화훼류 등 전략품목 위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배, 포도 등의 수출촉진사업과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인증업체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농식품 생산농가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출유통진흥사업 그리고 주요전략품목소개서 제작 및 수출탑 시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등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G마크 농산물 확대를 위하여 G마크 인증 경영체를 150개 업체로 확대하고 경기농산물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경기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소비지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평택과 안성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안산ㆍ안양ㆍ구리 도매시장 시설개선, 경기인삼 고부가가치 명품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사이버장터 활성화사업, G Food Show 2009 개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 지역 축제를 통한 농산물 판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예방방역 및 동물복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유입 경로별 예찰 및 검사를 확대하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소ㆍ돼지 등 16종의 가축에게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등 만성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질병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장 맞춤형 소독시설 설치, 방역약품 공급, 공동방제단 운영 등 농장 자율방역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방역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지원본부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반려동물 등록사업을 추진하여 동물복지 및 보호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도농교류 활성화로 균형발전 도모분야를 농촌체험 기반조성, 농촌마을 정주기반 확대조성, 농촌체험관광객 유치,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농촌체험 기반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기반 확대조성입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하여 농어촌테마공원,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을 조성하겠으며 샤워장, 취사장 등 농어촌 관광객 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시설, 공동소독기반시설, 마을경관 정비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11개 권역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도 올해 25개 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체험관광객 유치 및 해양ㆍ어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KG tour 포털사이트 운영, 농촌관광마을 홍보사업,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농촌관광마을 전시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곡항ㆍ제부항에 마리나항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관광 편의시설 설치와 독살체험장을 설치하겠으며 전곡항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바다의 날 중앙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분야를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휴양공간 확충, 친환경 산림소득사업 육성,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국토환경자원으로써 산림의 보전관리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목재 생산용 경제림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경제ㆍ환경적 가치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임업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불진화 헬기 임차 등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하고참나무시들음병 고사목 제거, 솔잎혹파리 방제 등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휴양공간 확충입니다. 도시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용인 초부리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으며 양평 용문산 휴양림의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김포 문수산 산림욕장의 시설을 보완하고 양평 추읍산에 신규로 산림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성 우리꽃수목원의 시설을 보완하고 2011년까지 건립할 예정인 여주 산림전시관의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해 수리산, 검단산, 서운산에 숲체험 쉼터를 조성하고 성남시 등 9개 시군에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친환경 산림소득사업 육성 및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입니다. 산림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표고?관상수 재배시설 현대화, 산림복합경영 지원 등을 통해 산림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판매촉진을 위한 저장ㆍ건조시설, 가공기계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임업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숲가꾸기 후 산물 수집사업인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분야 전문인력의 현장배치를 통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는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농업시설 폭설피해 현황 및 대책,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준비, 팔당클린농업벨트 조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화성바다농장 조성, 2009년 제14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 경기수산사무소 지방이양 추진, 치유의 숲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농업시설 폭설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내린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피해 시군은 안성시와 평택시로써 152농가에 31ha, 18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안성시는 피해농가 57호에 비닐하우스 120동과 인삼 5ha 등 8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평택시는 피해농가 95호에 비닐하우스 215동과 인삼 8ha 등 약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농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여 소방방재청 복구계획에 따라 경기도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2월 말경 복구비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준비입니다. 지난 해 6월 24일 이태리에서 차기 대회 유치에 성공한 이후 유치위원회를 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4일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IFOAM 한국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안드레 류 IFOAM 부회장 등 해외전문가 4명을 초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5일에는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2월 20일에는 독일에서 IFOAM 본부와 행사 개최 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으며 4월부터는 홍보를 위한 국내외 유기농박람회 참가와 해외전문가 초청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금년 11월에는 세계유기농대회의 전초전인 한중일 아시아 유기농대회를 개최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유기농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쪽 팔당클린농업벨트 조성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어우러지는 팔당지역은 수도권 2,40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와 광주시에 건립 예정인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연계하여 팔당지역을 친환경농업벨트로 조성함으로써 팔당 수질보전은 물론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시범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팔당 친환경농업인생산자연합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입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33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최근 태국ㆍ베트남ㆍ홍콩ㆍ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비상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 분변, 닭ㆍ오리 등에 대한 AI 검사 및 매주 소독의 날 운영 및 방역지도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자율방역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상상황실 운영, 농가예찰, AI 검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10월 1일부터 기존 쇠고기원산지관리단을 먹을거리안전관리단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유통매장 104개소에서 판매 중인 농축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은 사전에 유통을 차단시키고 적합품목은 매장 내 안심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만처리 일사천리시스템 운영,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활동 등을 펼쳐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먹을거리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버스 및 대형유통매장 동영상, 뉴스레터 발행 등 안전먹을거리 정보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ㆍ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화성바다농장 조성입니다. 화성간척지 제4공구 240만 평 부지에 경주마ㆍ승용마 관련시설, 축산연구개발센터, 한우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농업에 생산, 연구, 가공, 유통, 관광 등이 어우러진 종합농장을 조성한다는 구상 하에 한국마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토지 사용승인을 건의하여 화성호 간척부지에 240만 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확정과 사업부지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쪽 2009 제14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5월 29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정부 및 우리 도의 주요 인사를 모시고 제14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 치어방류, 해양복합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바다 및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 3월 중 행사추진기획단을 화성시에 설치하고 국토해양부, 경기도, 화성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5월 행사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기수산사무소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금년 3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경기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국회의결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에 이양 추진계획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이양내용은 경기수산사무소 인력 9명과 청사, 토지 등이며 금년도 예산은 전액 국고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광역계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경기수산사무소 지방이양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로 어업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어업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은 숲이 갖는 정신적ㆍ심리적 및 육체적 건강유지와 치유효과를 활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으로 도유림인 가평군 상면 행현리 잣나무 숲 20ha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건강증진센터, 치유의 숲길, 휴게시설, 산림욕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등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2월에 설계용역 등을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2010년도 6월까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오늘 국장으로 승진 발령된 후 첫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서상교 축산과장도 승진을 축하드리고 안수환 과장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래 2008년도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거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업무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1월에 폭설 피해농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액수로는 한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잘 조사가 된 거로 우선 평가를 하고요. 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228세대에 48.1㏊가 피해를 봐서 약 19억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보니까 18억 정도로 추산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2월 말까지 피해보상이 나가는 거로 일단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그런데 재원은 좀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실행이 된 부분도 있나요?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구비용은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져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현재 피해사실이 확정돼서 확인된 재난지원금 중 시군 예비비는 지금 선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일부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시군 예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도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왜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국비는 그렇다 치고 시에서는 지급을 하는데 도에서 지급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잠깐 실무자한테 의견을 들은 후에…….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도비 부분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에 피해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을 봤을 때 또 지급까지 다 마무리지었다고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왜 여기 책자는 2월 말로 표시를 해놔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것처럼…….

복구비 중에 주요재원이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큰 부분이 70%가 국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국비가 내려와야만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시도가 합쳐서 30%밖에 안 됩니까?

네, 지방비가 30%이고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놨습니다만 지금 경영이양직불금에 대한 부분은 연령이라든지 또 수령하는 연도라든지 이게 좀 변했는데 그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 위원님 그것도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상연령은 63세에서 69세까지가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65세에서 70세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급기간은 70세였습니다만 75세까지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령기간도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 수령기간이 지금까지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인지는 아시나요? 경영이양직불금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영이양직불금은 업무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농정국에서는 그런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경기도 전반에 대한 농정업무를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라도 챙기실 것은 챙기세요. 그래서 그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실적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관보전직불제라는 것 들어봤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경기도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들어온 데가 이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이천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길가에 유채꽃을 재배한다든지 하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 안 할 리가 있나요? 이것은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지침을 내리셔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농가에 또 농촌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좀 미흡하다 하면 경기도에서 업무를 제대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직불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한 예닐곱 가지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농정국 소관업무만 챙기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저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청보리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 소하기도 하고 또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보리 재배를 획기적으로 좀 늘려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었고 또 올해 시범단지를 통해서 종자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원하는 농가에 전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4억 정도 예산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억 정도 예산이, 농업기술원하고 나눠져서 그렇습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올릴 때 1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종자확보가 원하는 농가들은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종자확보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축산농가들과 그리고…….

농가소득에.

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3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보리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니면서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영농교육 다니면서 축산농가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양 면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청보리가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단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올해 재배해 보신 거 잘 챙겨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일부 올려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가소득은 축산농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소득이 없다 그러면 실패작이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해주시려고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올해 데이터를 잘 뽑아내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검토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농업구조 전환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요. 47억 7,300만 원이네요?

네.

이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설치에 대한 것과 다겹보온커튼 또 순환식 수막보온시설 등에 지원되는 액수인데 지금 세 가지 지원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겹보온커튼이 7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난방기는 22%, 순환식 수막은 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은 주로 뭐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보인 여러 가지 시설과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장치들이 인정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농가들이 원하는 한에서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겹보온커튼에는 76%,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에는 22%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기준은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원하는 농가의 비율에 따라서 배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가 원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업에 상당히 많은 위기가 닥쳐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가에 혜택을 주고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추진도 하고 또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또 그러한 부분에 실질적인 현장농업 중심으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를 알아본 게 있고 또 요즘 영농교육에 다녀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난방시스템인 보일러를 다니면서 홍보하고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영농교육현장에서.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설명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염동식 위원님, 간략간략 요지만 말씀해 주시죠. 오전 시간 다 쓰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현장농업 중심으로 잘 해나가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장경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고서 13쪽에 보면 하단에 말산업 육성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농가 소득원인 농촌형 승마장 지원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집행을 했는지,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농촌형 승마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농촌형 승마장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생활승마를 활성화시켜서 도농 교류를 촉진시키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에 1개소를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어디로 할지. 그리고 작년에 추진한 것은 2개소고 화성과 안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얼마나 집행했어요? 두 군데에다.

전년도에는 국고의 5억 원을 지원받아서 2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 이런 승마장에 필요한 운영시설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민간 농촌에다 지원해 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5억 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아직 집행계획은 없다 이거죠?

15억 원 예산편성된 것은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군비 1억 5,000과 자부담 9억 원을 합쳐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9억 원까지?

네.

그러면 실제로는 6억 정도?

네, 보조되는 부분은 6억 원입니다.

보조금이 6억. 이것이 언제 집행이 어느…….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셨죠?

네.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선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나요? 어디다 할 건지. 보고 안 하고 그냥 집행을 먼저 하나요?

보고하는 과정은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은 건데, 사실은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2009년도 농정방향을 보면 몇 가지 중에서 유통체계 개선과 먹을거리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통체계를 개선하신다고 이렇게 농정방향을 밝히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생산기반시설 확대 쪽에는 많이 있는데 유통체계를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인접해서 소비자와 인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안전성 문제에 소비자의 어떤 수요나 니즈를 파악해서 그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G마크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고 NGO와 함께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 건립계획이 있는, 광주에도 종합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고.

네.

농림진흥재단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유통 쪽으로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고는 미약하고 농정국에서 유통과 관련해서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유통을 연계해 주는지 그런 건 있습니까? 농정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 지원해서 광주에 종합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유통체계를 농민하고, 농가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까?

네.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는 지금 일반농산물 유통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유통경로가 직거래 시스템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거래 하면 상당히 유통비용도 감소시키고 거래단계를 축소시킴으로써 농가와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마는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직거래를 이루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 쪽에서 생산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소비자들에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조사에 의하면 약 30% 이상의 친환경농산물이 소비되지 못하고 일반농산물로 소비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신규로 늘어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신규 수요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할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친환경으로 벼농사를 지으면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농약 치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수매를 해버려요, 판로가 없어서. 그분은 30% 이상을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네.

그런데 30%는커녕 일반수매하고 똑같이 섞어서 수매를 해버립니다, 정부수매를. 그러면 그분이 그다음 해에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안 짓겠죠.

네, 맞습니다.

유통체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고요. 일부 농가는 그나마 노력해서 친환경으로 지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값을 받고 팔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그게 농가들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농사짓고 또 직거래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친환경을 2010년도에 13%인가 몇 % 목표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만 잡으면 뭐 합니까? 농가한테 이런 뒷받침도 해주고, 유통체계를 말로만 계획하시지 말고 군단위별로나 어떤 단위별로 해서 이렇게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으로 했는데도 일반수매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 전부 적자 아닙니까, 적자? 적자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네.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죠. 동두천 신천이 피혁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있는 데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도 거기를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주말인 금요일에 가봤더니 83명이 거기서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시커먼 물에서. 그런데 그 낚시를 해서 한 두 분 정도가 그 고기를 전부 모아요. 모아서 수거해 가는 차에 반출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매운탕 집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한 수거 차량에 의해서 전부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체계나, 그다음에 매운탕 상가의 원산지표시 문제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민물고기연구소장 배헌철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우리 민물고기연구소가 같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하고 수시 지도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면 고기 등이 전부 굽었어요. 왜 굽었습니까? 소장님.

그거는 우리가 아직 검사를 안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죠? 고기가 전부 등이 굽었는데 이게 매운탕집 상가로 전부 다 팔려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이 됐든 군민이 됐든 좌우지간 그거를 다 먹을 것 아닙니까? 식탁에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모르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정이 될까 했는데 지난주에 가봤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정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수량이 엄청나요, 고기 양이. 양이 엄청난데 그거 다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시정이 안 되죠?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 다시 본 위원이 지켜보겠는데요. 지난주에 거기를 제가 갔었거든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게 전부 수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한테 모아져서, 고기 이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동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챙겨주시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다시 한 가지만, 지금 시군에서 폐비닐 수거하죠?

네, 폐비닐 수거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됩니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폐비닐이 농가끼리 매매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매매가 된다 이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A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관에 갖다 주면 얼마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농가끼리 매매가 되는 걸 알고 있냐 이거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A농가와 B농가가 있는데 A농가에서 폐비닐을 B농가에다 팔아요. 그럼 B농가에서 그 폐비닐을 모았다가 해당 시군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전금을 받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항을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농가, B농가, C농가 등 여러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자기 농가나 아니면 B농가에서 아, 우리는 비닐수거에 관심이 없어서 A농가, B농가의 주인한테 얘기하고 수거를 해다가 군에다 낸다거나 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그게 매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A농가가 B농가 밭에 와서 이거 얼마 주고 팔 거냐? B농가한테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 100만 원만 내고 가져가시오. 그러면 100만 원 주고 걷어갑니다. 그러면 A농가에서 여기 저기 다 돈 주고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군에다 내서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시골에서. 본 위원이 지켜보고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은. 그렇다고 일단 시군이나 도에서 돈이 더 나가는 건 아닌데 농가끼리 매매가 1차적으로 되고 2차적으로 국도비에서 지원받고…….

우리 전통적 관념에 비추어 보아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끼리 매매가 되거든요. 폐비닐, 농약병 같은 것도 같이 해서 매매가 되고 또 그분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샀으니까 150만 원 정도 받을 것 예상하고 50만 원 남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제재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우리 기관에 수거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폐농약이라든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팔당지역을 주변으로 우선해서 폐영농자재 수거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거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거할 수 있는 우리 기구가 별도로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회단체에서 하죠?

자원재생공사라고 하는, 중앙부처에서 설립한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수거는 해요. 수거는 사회단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군을 통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몇 t, 몇 ㎏ 모아놨으니까 현장 나와서 보고 비용을 주죠. 그거는 폐비닐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끼리 매매를 1차적으로 먼저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척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경기도 농정국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만 들어서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만 실태를 우선 파악해 본 다음에요. 이 부분에 대해 농가들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건지,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폐비닐수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면 농촌 같은 경우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화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쓰여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오히려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목적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 어려운 사람들 수거해서, 폐비닐을 갖다가 모아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걸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매매가 오고 가니까…….

아니, 어쨌든 돈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팔아도 옆집에 팔아먹으나 장사꾼한테 팔아먹으나 뭐가 다르겠어요?

네,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내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내고 하실까요?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매시장 시설개선 한다고 그랬는데 안산, 안양, 구리 도매시장에 대해서 실태를 알고 개선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예산까지 다 나왔는데 22억 1,800만 원.

네. 이걸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한 사업이 아니고요. 도매시장에서 자기들 수요에 따라서 국비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국비신청에 따른 도비지원이랄지 아니면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들을 보면 노량진이나 가락동 같은 그런 시장에 비해서 아주 영세하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경매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도매시장은 모든 물가가 비싸거든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지방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선하는 주 역점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도매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에, 1994년입니다. 농한법 파동이 있은 이후에 농한법 파동으로 인해서 농한법 파동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전국에 32개 지방 도매시장을 건설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은 지방 도매시장 하나하나가 네트워크가 돼서 그 자체에서 경매가 일어나고 지역농산물들이 지역으로 소비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생각과는 다르게 중앙에 있는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도매시장들이 그 하부에 종속되는 듯한 시스템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산이나 안양 같은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앙도매시장, 가락시장으로 옮겨갔던 농산물들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또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도매시장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근본적 대책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매시장에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 다른 유통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은 도매시장 종사자들, 시장에 관련된 중도매인이랄지 아니면 매참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생계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전환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써의 어떤 조그마한 변화들을 구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장참여인들에 대한 민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함부로 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의 시장하고 의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지원책보다는 좀 더 장래를 내다볼 수 있고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산림과장님 잠깐만. 안양, 군포, 안산 수리산 정비계획이 있죠?

산림과장 도경락입니다.

수리산 정비계획에, 안산에서 올라가는 코스로 한번 가보셨나요?

지금 숲체험 쉼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도 약간 필요한데 그것도 생각하고 있나요?

그쪽에는 지금 사유지 토지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그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토지확보는 그게 국유림이기 때문에 약간 확보보다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개인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은 국유지지만 주차장은 하단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산에서 요청한 예산을 보셨나요? 수리산 계획한 약 한 6억 정도, 6억 5,000 정도의 예산 보셨나요? 그 요청에 의해서 여기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 외의 별도입니까?

이거는 그게 빠진 사업비입니다. 숲체험 쉼터 조성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관계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요청한 것은 참고하시고 그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나요?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요청을 할 정도가 되면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도에서도 인정해 주리라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업이지, 일반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건데 협조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 도 자체예산도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햇수로 2년째이고 달수로는 석 달째이고 날수로는 한 45일 됐습니다.

답변 잘 하시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통과장님 하실 때에는 유통과에 대해서만 많이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지만 이제 국장님이 되시니까 햇수로 2년이죠. 2년 동안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업무보고 때는 신랄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되신 지, 지난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농업이나 경제가 참 어려웠죠?

네.

우리 과장님이실 때도 차액 보전도 해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해 주려고 애를 썼는데 국장님이 되시면서 올해도 경제나 농업이 밝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국장으로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농업인들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서 살 수 있는가 한번 그려본 적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우리 농정국이 많은 노력을 해와서 지금 사실상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일단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성에 있는 화성바다농장사업이 제대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의 획기적인 유통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의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가 기간 안에 완공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친환경농업발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있는 IFOAM 세계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그때 우리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또 유기농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유기농섬유라든지 유기농화장품, 장난감 여러 가지 각종 연관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같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같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항들을 우리 농업이 힘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만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IMF 때도 그랬습니다만 어려운 때에 농업이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랄지 귀농프로그램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보고요. 그로 인해서 향후에 경제가 나아졌을 때도 우리 농업에 지속적으로 이 인력들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 혼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다면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책자를 우선 보면 항상 지난해의 일들이 또 다시 올해 들어오면 거의 쳇바퀴 도는 식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일들이 거의 쳇바퀴 도는 식인데 그래도 특별히 농업인들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산 쪽 같은 경우에는 축산환경개선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농민들이 있을 거예요. 투명성 지붕 같은 거 그런 것은 환경개선도 될 수 있는, 아마 그것도 많이 농정국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런 것도 다시 살려 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하우스 같은 데에 비닐을 쓰는데 비닐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꾸든지, 장수비닐이라고 한 2, 3년 가는 비닐이 있는데 그런 것도 2,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지금 새로 나온 것이 특별히 아마 기능성 특수비닐이라고 나온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10년 정도 가는데 그러한 것을 특별히 기회를 삼아서, 농업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삼아서 우리 직원들이나 농민들한테 지시나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서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청보리에 대해서 아까 염동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60년대, 70년대, 우리 위원장님도 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호맥을 많이 심었거든요, 호밀. 그런데 지금은 청보리를 하는데 청보리하고 호맥하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한번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실래요?

호밀은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내한성 식물입니다. 건물층이 높고요. 섬유질이 많아서 조사료로써는 상당히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은 내한성이 청보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수량이나 이런 것은 호밀에 못지않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축들이 먹기에는 청보리가 영양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북쪽에 있다 보니까 청보리가 사실은 한강이북 지역까지는 잘 안 되는 데 비해서 호밀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보리재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료 값이 무척 오르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많이 수거해서 축산사료로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도작 하신 분들의 지력이 무척 떨어지고 산성화되기 때문에 쌀 품질도 좋지 않아서 소비자 쪽에서 모든 수도작 미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아마 여러 가지로다가 양분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2009년도에는 지금 430㏊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앞으로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들이나 수도작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전체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선진농업국에 해외연수, 우수농업인들 85명이 1억 3,000만 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1인당 약 140여만 원 정도 배분이 될 텐데 이 8개 분야의 우수농업인들이 몇 파트로 나뉘어져서 가게 됩니까?

지금 수도작 채소, 과수, 화훼, 축산, 조경…….

글쎄, 8개 분야인데 이는 우수농업인이 현장체험을 하러 선진국에 가는데 축산하는 사람, 수산하는 사람, 쌀, 화훼, 과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따로따로 갑니다. 분야별로 가는 겁니다.

8개로 나뉘어서, 그러면 85명이면 한 10여 명씩 이렇게 나뉘어서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다 한데 모아서 선진국으로 체험하러 가면 수산하는 사람이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체험할 수도 없고 관광성 외유로 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우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에게 힘을 돋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각 지역에 출장을 많이 나가실 겁니다, 현장에. 그럴 때마다 농업인들이 힘을 다시 한 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에 얽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 때 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금년 한 해에, 내년 일은 내년 일이겠습니다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 또 미리 겁먹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을 돋워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어 농업도 소득감소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인사로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장 김충범입니다. (인 사)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여건 및 전망,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부, 7과, 1사업소, 3연구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시군에는 21개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연구직, 지도직 등 총 166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예산규모는 349억 4,800만 원으로 국비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지난해 성과는 위원님 책상에 별도로 드린 사진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8년 새기술개발 건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12건을 출원 산업화했습니다. 8쪽 시사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여건도 생략하고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지역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비용 고효율 농업생산 기술확산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농업 분야에서도 녹색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정책목표 4개와 주요사업 15과제를 운영하여 녹색성장 기술농업으로 세계일류 경기농업 실현을 목표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정책 과제별 성과지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목표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환경변화 대응기술을 개발 보급하고자 4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시설에너지 절감을 위해 복층 비닐하우스와 여름철 냉방 및 습도조절용 포그분무장치 개발, 난방비 절감 등의 연구를 하고 최신 기술인 지열히트 펌프시스템, 지하수 이용 냉난방시스템 등을 40개소에 보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과 조사료 확대생산은 광합성균, 유산균 등 미생물을 개발하고 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추가설치하며 기 설치된 12개 시군에서 2,400t의 미생물을 생산, 축산ㆍ원예농가에 공급,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보리 채종포는 54㏊에 파종하여 130t의 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말 500㏊ 확대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겠습니다. 14쪽입니다. 로열티 대응 소득작목 품종개발 사업입니다. 장미, 국화, 시클라멘, 선인장 등 화훼류 43품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품종을 개발하고 쌈채소, 과수, 버섯, 콩 등 주요 소득작목에 대한 신품종도 육성하여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네덜란드, 케냐 등 3개국에 장미 7개 품종을 현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신품종은 장미, 국화, 선인장, 버섯을 중심으로 28만 4,000주(㎏)를 보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온난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사업은 전자기후도를 이용, 돌발병해충 예방, 병발생 예측기술, 지구온난화에 따른 벼 생산성 예측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벼 등 10개 작물의 가스 고정능력조사와 지대별 온실가스 흡수증대를 위한 작부모형을 설정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유기물 시용에 따른 감축효과 연구와 겨울철 보리, 밀의 CO₂흡수효과를 분석하고 과수원 무인기상관측시스템을 15개소 운영하여 새로운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실시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코자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수요창출의 원예작물 생산은 오색미니채소 작부체계, 색소증진 등 상품화 연구를, 신선채소류는 수경재배기술과 식품안전을 위한 미생물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생력자동화 시범사업을 38개소 지원하겠으며 과수는 생력형 열매솎기 기계개발과 우박, 폭염극복 사업, 최고 과일 생산단지 등 63개소의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훼는 장미 수확노력 절감을 위한 이송장치 개발, 선인장은 수출국 기호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고품질 화훼류 생산 사업을 21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시범사업과 친환경 액비생산 및 악성 전염병 예방 새기술을 40여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웰빙작목 브랜드화를 위해 전ㆍ특작물은 인삼품종 천풍, 연풍 등 고순도 우량종자 900㎏ 생산과 공정육묘, GAP 실증 등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경기인삼 활력화 시범사업을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섯은 잣ㆍ풀ㆍ송로버섯의 재배기술과 균주 장기보관방법 기술을,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도 6개소 운영하고 잡곡은 소포장 브랜드화로 새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작부체계 개선사업으로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경기 쌀의 최고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밥쌀용은 고품질, 양조ㆍ떡용과 유색미를 개발하고 벼 우량종자 4,100t을 생산하여 선진국 수준인 80%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G+라이스 생산단지 5,500㏊와 가축분뇨활용 벼재배 후 사료작물 이용 시범사업, 인공육묘매트 및 직파사업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연순환 녹색성장 기술 확산사업은 가축분뇨 활용 펠렛퇴비 시용 효과, 원예상토 등을 개발하고 1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하여 본 사업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감을 위해 천연물질이용 생물농약과 시설재배지에 녹비작물을 이용한 비료절감기술을 개발하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사업은 농업환경 변동 조사망을 962개소에 운영하고 세계유기농대회를 대비한 시설채소 유기농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농가경영 기술개발 보급은 조건불리지역 소득안정화와 저탄소 작부체계 농가소득화 방안과 포천지역 사과명품화와 한식 세계화를 위한 마케팅 연구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개발 전략을 수립하겠으며 경영ㆍ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발전방안연구와 경기농업마케팅대학을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칭기법 연수과정 운영, 우수농업인에 대한 성공모델을 신속 확산시켜 농가경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농산자원 활용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4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가치창출 및 소득원을 발굴코자 농가 가공품 생산기반 조성과 지역 명품화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기술을 13개소 지원하고 향토음식을 자원화한 전통 식문화 계승사업으로 농가맛집을 육성하고 한국 식문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 강화로 방문객 배가, 체험상품 개발, 교육장 운영으로 어메니티 산업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모델 육성과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을 21개소에 지원하고 건강장수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건강관리, 소득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할 대책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식품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해 술은 경기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술과 신세대가 선호하는 저알콜 샴페인을 개발하고 떡은 비만억제, 혈당저하용 등 기능성과 청소년층 소비확대를 위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버섯이용 생물신약 개발, 봉침이용 천연항생제 활용기술을 정립하고 접경지역인 DMZ 내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의 상품화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와 현장기술 지원강화사업입니다. 시군 유형에 맞는 특성화센터가 12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정된 센터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시군센터 현장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인프라시설 및 지도장비를 30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돈 등 7개 작목에 대한 산학연협력단 운영으로 애로기술 해결, 상품화 개발과 수출 확대에 기여토록 하고 국립수목원 등 국내 7개 기관은 물론 일본ㆍ중국ㆍ베트남 등 5개국과 대외농업기술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경기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실용농업인 육성과 정보 확산을 위해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실용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문농업인은 국제화 마인드를 갖춘 농업인 으로 육성하고 일반농업인은 현장중심 기술교육으로 소비자는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된 실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사반은 주요 기종에 대한 운전조작 및 정비교육을, 여성농기계반은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위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후계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4-H회는 3대 교육 행사와 리더십을 배양하고 한농대 졸업생은 벤처영농기술과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겠으며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는 지역의 리더 및 선도자로, 품목별 연구회는 새로운 기술교육, 브랜드 육성 등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전문경영인은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명품농업인으로, 일반농업인은 새기술 전파농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농업 21 월간 정보지 제작 부수를 확대하여 경기농업을 소비자에게 홍보토록 하고「우리농산물이 쟁력이다」,「여성농업CEO」,「신농업인 열전」등 신문사와 기획홍보를 강화하여 경기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농업과학교육관 등 농업기술원을 연중 개방하여 농업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92%를 집행하겠으며 취업난 해소 차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녹색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년도 12월 17일부터 3개월에서 10개월간 296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기술원과 시군의 토양검정 DB구축, 연구ㆍ기술보급 사업 현장지원 요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각 시군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역농업특성화 교육, 과거의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52일간 25개 시군센터에서 4만 8,000명의 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소비자교육, 수도권 규제 등 주요시책 홍보 등의 내용을 교육 중에 있으며 벼 보급종 공급은 금년 3월 31일까지 추청벼, 대안벼 등 6품종을 신청받아 3,300t의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30쪽은 전국에 대비해서 농가소득, 품목별 재배면적 등 주요지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세계속의 경기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원 166명의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 지금 특허출원된 것 중에서 흙 없이 볍씨가 파종된 개량 매트 제조기술 개발하신 거 있죠?

네.

언제 특허출원 내신 거죠? 몇 년도에?

작년에 출원했습니다.

아, 2008년도에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농가에 보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북부 쪽에도 있습니까?

평택, 화성, 이천, 남양주, 의정부, 양평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출원된 걸 올해 처음 보급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화성하고 평택 두 군데에서 현장실습을 했고요, 실증시험을 했고요. 올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6개로 확대를 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결과가, 성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교적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게 대량생산으로 하면서 경제성을 어떤 식으로 맞추느냐에 따른 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토 못자리 비용을 비교해 보면 현재까지는 아직 비용이 많이 낮춰서 들어가죠?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데 대량생산이 되면 저희가 1,600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1,400원대로 줄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세요?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2농업연구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네.

저번에 제가 방문을 개별적으로 한번 해봤었는데요. 제2농업연구소가 연천에 있는데 지금 신서면하고 연천읍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죠? 애초에 설립할 당시에 부지 때문에 그랬나요?

부지가 양쪽에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신서면에 사무실만 두다가 이쪽 차탄리 쪽 포장에 왔다가기가 힘드니까 거기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건물을 하나 더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신서하고 연천하고 건물 규모나 시험장 규모나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면. 양쪽을 몇 번씩 다 가봤는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양분화시켜서 꼭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한 군데로 몰든지, 건물하고 부지를. 그래서 지금 경기도 예산이 좀 어렵지만 그것을 매각해서 신서로 몰든지 연천 쪽으로 몰든지 한 군데로 저기해서 효율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종자관리소 포장이 또 옥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포장을 팔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포장만 생기면 저희들이 옥산리 쪽으로 한번 모으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어쨌든 간에 그 범위 안에서 매각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다시구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유지비도 따로따로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도 적은 인력 갖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합병해서 한 군데다 건물도 번듯하게 짓고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거기에 보면 2연구소에 유용곤충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들어가 봤는데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농산물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진열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갈 수 있게끔, 거기 유용곤충실 들어가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더라고요. 지사님하고 한 번 가봤는데.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나 좀 희귀한, 보기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곤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개방해서, 개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시험실은 개방하기는 어렵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개방시설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한번 추가로 여력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합병하면서 시설을, 공간을 좀 더 지어서 인삼 같은 것도 현관 입구에 가보면 잘 해놨어요. 1년근부터 6년근까지.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무실에 놔두면 학생들이 와서 보고 ‘아, 이렇게 인삼이 자라는구나.’ 이런 학습효과도 좀 있고 공간도 활용하고 어차피 합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고 합병을 추진해 보실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 위원님.

이대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세계시장을 겨냥한 화훼류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설명말씀을 들은 것은 장미는 로열티를 지금 안 줘도 된다.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로열티가 나가지는 않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품종도 있고요. 국내에 보급된 것은 로열티가 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국내시장도 넓혀 가면 그만큼 로열티가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경기도에 42억 원 정도 로열티가 나가는데 작년도에 보급한 것까지 하면 한 8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로열티를 절감할 정점 시기가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경기도의 국산품종 비율이 한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한 10%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그걸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의 장미품종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저희들이 잠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시점을 어느 시점까지 두는지요?

그래서 2010년까지 10% 이상을 하겠습니다.

당면한 현안사항이라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로 인한 조기집행예산 있죠?

네.

상반기 중에 92%를 집행한다고 그러셨네요?

네.

전체 액의 62%라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대상사업이 100만 원, 분기별 집행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상인원이 296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녹색 청년일자리가 296명이고요. 조기집행은 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의 92%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는 직접 하는 겁니까? 발주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네.

입찰로 하는 공사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하고 녹색 청년일자리 창출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녹색 청년일자리 창출은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296명의 학생들을 경기도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농업기술원에 40명, 시군센터에 256명을 배정해서 진흥청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과 연계되지 않은 사업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에 대한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습니까?

이게 다소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3개월짜리가 있고 10개월짜리가 있는데요. 3개월짜리도 10개월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진흥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해 가지고는 일자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월 이상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을 해서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복층 시설하우스를 개발하시는데.

네, 복층 비닐하우스요.

그것은 직접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겁니까, 개발하는데 대한 아이템만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층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방법 또 거기에 개발이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적정 공기압 또 이것이 들어가 있을 때 광을 차단하는데 그 광에 따른 작물의 배치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에너지 절약 일환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의 온도가 많이 뺏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헤베로 계산하면 헤베당 단가가 나올까요? 개발하게 되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나요?

설치에 대한 단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헤베당으로 합니까, 그렇게 되면?

면적, ㎡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당 어느 정도나.

정확한 액수는 제가…….

대충.

아직까지 시설이 설치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발단계라 이거죠?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첫 질의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청보리 재배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농정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답변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선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단지를 묶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행감 때 우리가 지적할 때는 내년도 우리 경기도 농업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거기에 소득도 올려주고 또 축산농가도 돕고, 외화도 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자 해서 전 농가가 다, 원하는 농가는 다 심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농정국에서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54㏊의 채종용 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 가을에 130t의 종자가 생산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자로 나오면 500㏊가 내년도에 파종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종자구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보리 종자도 종자생산시스템에 넣어서 종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농지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총 얼마인데 500㏊로….

대충 10만 ㏊ 정도 됩니다.

10만 ㏊ 중에 500㏊요?

네.

그러면 빙산의 일각 정도인데요.

어쩔 수 없이 종자가 130t 가을에 생산되니까 그것에 대한 500㏊니까 내년도, 후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종자는 자급이 필요한 양이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종자생산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우선 급한 대로 영양보리를 갖다 심었기 때문에요.

지금 급한 게 뭐냐하면 지금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상승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외화낭비 우선 줄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농가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그리고 조사료 중에는 청보리가 상당히 영양가도 높고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고효율을 나타내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행사 중에 제가 “내년부터는 청보리를 원하는 데는 다 심을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보급에 모든 열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분도 있어요. 김포 쪽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 가지고.

아, 청보리 종자를요?

네. 그런데도 청보리를 일반 재배농가에서도 재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종자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렇다고 하면 10만 ㏊ 중에 500㏊면 불과 몇 농가밖에 재배가 안 된다는 것인데.

그 10만 ㏊가 다 조사료 단지로 생산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필요량에 따라서 종자를, 내년도만 지나면 그 필요량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포에서 재배되고 있는 종자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양보리 종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다릅니까?

종자가 최신에 나온 종자기 때문에요.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다목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쭤보면 거의 농정국도 특별히 그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인지 아닌 건지도 상당히 제가 의문을 가질 정도로 답변이 되어서 원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

내년도에 500㏊를 종자로 생산하면 상당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우량종자를 연중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생산시스템이 문제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고 하면 과수직불제 아시죠?

네.

과수직불제가 지금까지 한 건도 접수되거나 또 아니면 해결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폐원에 대한 직불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원 보상금 아니고…….

아니요. 한ㆍ칠레 FTA할 그 당시에 과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농민단체들이 계속 올라와서 데모하고 한ㆍ칠레 FTA를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내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ㆍ칠레 FTA가 협상되고 난 후에 어느 농가, 직불제를 수령했거나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도 없어요. 그래서 소관이 아니시라니까 다음에 농정국 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하여튼 과수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개량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 현안문제 한 가지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자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종자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 지역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감자종자가 강원도에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우선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경기도에 내려오는데요. 경기도에는 전체적인 감자물량은 많지만 개개인의 재배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자생산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규모가 너무 작아서 투자하기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 자체가 강원도를 먼저 배분하고 여기에 배분하다 보면 종자가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의 35%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채종지를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투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지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주문량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늦가을에 보면 거의 감자 신청을 하게끔 해 가지고 감자 신청한 것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주문을 받으면서도 그렇습니까?

강원도에 생산시설이 절대 모자라니까, 강원도 내에서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 것을, 또 아이러니한 것은 종자로 원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강원도에 가서 직접 보급종으로 할 때 원래 그렇다 보면 규모, 사이즈 이런 것까지 다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처지는 거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A급으로 조정하면 좋겠지만 농가에서 어려워서 그런 것까지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B급, C급으로 더 챙겨다 심고 그러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씨감자 자율운영포장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해는 예측이 잘 안 되고 어느 해는 물량이 많았다고, 남았다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시군에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대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년실업자 대비해서 왜 청년일자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급여를 일당으로 하는 거예요, 월로 하는 거예요?

급여는 월로 하는데요. 일당제식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월로 따지면 130만 원. 3개월짜리나 10개월짜리나 똑같이 월로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가 너무 짧아서,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진흥청에 그걸 10개월짜리로 늘려달라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동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농정국 질의할 때 호밀하고 청보리하고 두 가지를 질의했더니 농정국장이 답변하기를 호밀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한강이북 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의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보리하고 호밀하고 비교했을 때.

호밀이 청보리보다는 내한성이 강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새로 나온 청보리들이 곡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보리사업으로 전환하는 실정입니다.

청보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입니까, 종자가?

처음입니다. 호남지역에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13t을 사다가 종자를 뿌려놨습니다, 시군에.

저 아랫녘에서 사다가 종자를 만든 거라고 그랬죠?

네.

올해 제가 여주지역의 의정보고 내지는 군정보고 갈 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군에서 사료작물이 지금 무척 힘든데, 왜냐하면 수도작하는 농가들한테 사료값이 비싸니까 전부 볏짚을 사서 먹입니다. 먹이다 보니까 땅 지력이 낮아지니까, 땅이 산성화되니까, 화학비료를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증진이 안 되니까 그거는 축산에 사료뿐이 아니라 지력증진에 복합해서 많이 배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10만 ㏊지만 다는 못하더라도 축산 쪽에 사료뿐 아니라 땅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복합해서 많이 시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몇 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미 작년도에 뿌려져 있습니다. 13t이 작년 가을에 뿌렸습니다.

뿌려진 거 가지고 시범사업이니까 거기에서 뿌려서 종자가 나오면…….

그 전량 종자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올 봄 되면, 여름 되면 한 500t 가량이 생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종자용만으로 나오는 것이고 2010년도부터는 사료 내지는 증진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500t이면 130㏊ 뿌린다고 그랬나요?

500㏊요.

130t 해서 500㏊?

네. 500㏊요.

그러면 점점 해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의 양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고 어디 나가면 자랑을 하고 그럽니다. 버섯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버섯이 종류가 많이 있죠? 다 항암작용에 특히 좋다고 그러는데 혹시 노루궁뎅이버섯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버섯 중에는 항암효과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인공재배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인공재배 잘 됩니다.

잘 됩니까?

네.

그럼 우리 버섯연구소에서도 노루궁뎅이 인공재배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인공재배법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요. 선호하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법은 갖고 있고, 주로 틈새로 기르는 농가들은 있습니다. 틈새로 시장을 노리는.

그게 고가품이죠? 버섯 중에서도.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버섯 하나만 놓고 질을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질을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따지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식용하는데는 표고가 낫고요. 쓴맛이 좀 강합니다. 다만 이게 항암이 아니고 알츠하이머병에 유용하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요리법도 개발을 했는데, 탕수육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에서는 이제 그것을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생산을 하려고 마음을, 생산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지원하고, 균하고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해주세요.

우리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전체 기술원 본청이 166명, 시군이 823명으로 되어 있는데, 83.2%인데 국비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다 지방직입니까?

국비가 3명 있습니다.

국비가 3명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지방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걸 전부 국비로 환원해야 된다고 건의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건의한 것이 없고요. 전체적인 각 도의 분위기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전달한 경우가 있고요. 국회의원들께서 진흥청 국정감사 때도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이죠.

네.

이거를 기술원 측하고 의논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게 잘못됐나?’ 하는 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군, 전국의장협의회에 한번 제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349억,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28%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지방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로 떠밀어 놓은 거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예산도 안 준 거죠? 지금 원장께서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시급한 것 이런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먼저 1조는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정도면 동감을 표시하셨었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참 시급한데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사업 자체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급하게 하고 싶은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올해도 농업기술보급 사업이 많이 준 것은 보조비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업 자체는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조비율이 줄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시군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사 짓는 것 이런 것 빼고 예컨대 미생물 사업 같은 그런 친환경 기반시설 또는 팔당상수원 7개 시군에 대한 유기농업을 위한 연구시설 같은 것들, 기자재 같은 것들이 시급히 보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 추경에 요구하신 것 있습니까?

1차 추경에 요구한 건 경상적 필요경비뿐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몇 대 몇인지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인건비는 본청에 서 있고요. 저희들은 거의 사업비 성격입니다.

비율이요. 340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쯤 됩니까?

저희들의 인건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도청에 서 있기 때문에요. 여기 349억은 거의 사업비 성격입니다.

다 사업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부임 같은 것도 저희들은 사업비 성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이 있었으면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을 몇 가지만 해서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하는 것을 추후로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지금 존경하는 이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권혁산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업자 구제라고 그래 가지고, 경제난 타계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 조기집행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기술원 같은 연구부서에서 과연 이것이 정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 사업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이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이 92%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런 돈은 많지는 않지만 정부시책에 쫓아가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아주 실소를 금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런 것을 하려면 규제를 풀어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데 20년 전부터 증설해 달라고 하는 건데 네 라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라인. 한 라인을 증설하면 1,500명이 고용창출이 돼요. 그러면 네 라인이면 6,000명 아닙니까? 거기 협력업체까지 하면 8,000～9,000명, 심지어 1만 명까지도 고용창출이 되는데 어째 그런 것은 규제를 꽉 묶어놓고 안 해주고 무슨 일거리 창출이라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동의 안 해야 될 거예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상부에서 시키면 안 할 수 없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천에서는 무슨 “일거리 조기” 그러면 웃긴다고 그래요. 여주도 마찬가지예요. KCC, 그런 게 하나 둘입니까? 작년에 하이닉스에서 낸 지방세만 109억이에요. 그거 증설해줘 봐요. 몇십 억 늘죠, 지방비 예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러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 모두 시국에 대한 잘못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아름다운 장미나 라일락, 난이나 이게 독성이 없습니까? 겨울에 난을 방에다 들여놓고 있으면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던데. 저희 집도 난이나 이런 것을 집사람이 좋아해서 몇 개 있고 그런데 이게 베란다를 열어 놓으면, 독성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현재 장미나 국화는 독성이 없는 것 같고요. 백합 같은 것은 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꽃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건 크게 독성이 없고요. 백합은 일부 꽃 종에 대해서는 밀폐된 장소에 오래 놔두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독성이 있습니까? 선인장이나 이런 난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특히 선인장 같은 것들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중 습도조절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소득작물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 농자재 관련 쪽에도 연구를 하시죠?

농자재도 1명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특성비닐이 10년 정도 쓸 수 있는 비닐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거를 농가에다 배포하면 비싸서 못합니까?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아니고요. 일본하고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안산의 일신화학이라고 비닐공장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가서 우리 농업용으로 적당한 것이 있으면 공동연구도 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정보고 할 때 다니다 보니까 어떤 농업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술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진가를 많이 올렸는데 농민들의 기본적인 건자재, 자재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실제 밑바닥의 농업인들이 매 해마다 비닐을 바꾸지 않고 한번 쓰면 오래 쓸 수 있도록, 가격이 좀 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별로 딴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우스 정도 됐고 축산 쪽에는 차광지붕 같은 것, 옛날에 기술원에서 했었지요?

차광지붕은 그냥 일반적인 시설투입이기 때문에 연구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연구대상은 아니고요.

축산 쪽의 환경개선에 많이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의 내부환경개선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을 시범사업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참 농업이 무척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라서 기술원 쪽에도 소득작목뿐 아니라 농자재 등 모든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농업 부분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므로 경기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연구 및 기술보급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