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개발방안 보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회기 중에도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과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주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6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3월 4일에는 수도권과 부산의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토론을 거쳐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장시간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제1차 업무보고에 이어 추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TOP

존경하는 김영수 동부산관광단지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간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을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자문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도 소위원회 주최,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청을 하였고 또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PP 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금까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부진하게 되었던 원인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 또 앞으로의, 현재의 투자여건과 사업환경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과 그리고 개발방향, 테마파크의 선도개발, 권역별 개발방안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이 부진했던 주요 원인으로서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단지의 특성 그리고 사업규모가 방대함으로 인하여 사업성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또한 세계적인 영상브랜드 테마파크 유치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과 또 해외 마스터 디벨로퍼(Master Developer)의 그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중요한 부진 원인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고 또한 국내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하여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도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변하는 여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들 인력의 전문성이나 경험부족 등도 주요한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의 투자여건 및 사업환경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PF시장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어서 당분간 신규투자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들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현재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재무구조가 여러 가지 취약함으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투자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특히 전체 단지에 대한 마스터 디벨로퍼 투자자 유치가 부진함으로 인하여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악화된 그런 사업환경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설정한 개발방향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단지 전체를 공모하는 방안은 시장의 여건 등을 봐서 상당히 불투명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한 추진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를 공공이 참여를 하는 그런 공공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설을 해서 기타 시설들을 투자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테마파크를 제외한 전체 단지를 단계별 그리고 존(Zone)별로 개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대한 사업추진 구조가 건실하게 많이 확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전체 단지 개발을 위한 MD협상방식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문협의회 결과를 요약해 보면 개발방식은 시나 도시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을 해서 단계별, 권역별로 개발방식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가조정이 필요하고, 존은 한 서너 개 정도, 도시공사가 마스터 디벨로퍼의 기능을 수행하고 서브권역별로 테마를 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며 또한 단지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선도시설을 잘 선정해서 우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방식으로서는 MD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존별로 MD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며 공모방식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를 시 등에서 공공으로 주도를 한다면 이 사업성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단지 공고도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테마파크 개발은 공공이 책임을 지고 개발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가되, 운영 시에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으로 또 자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익성이 있는 시설과 혼합해서 운영한다면 비즈니스모델 확보도 가능할 걸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마파크 선도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테마파크가 선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테마파크는 우리 관광단지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 투자를 기피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어떤 사업성이 부족하고 민간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테마파크에는 공공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이 SPC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토대 하에서 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방안 등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는 추진 주체를 테마파크 SPC를 설립해서 이 SPC가 마스터플랜을 구상을 하는 겁니다. 주제라든지 투자규모, 디자인 등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구성을 하고 또한 건설과 운영주체로서 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한 수준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테마파크 종류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SPC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영상부분에서는 마블테마파크, 21세기FOX사의 테마파크,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기타 티볼리가든, Sea world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독창적인 어떤 테마파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파크에 대해서 민간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서는 부지의 무상임대 및 사업성 가능범위 내의 투자비를 결정을 하고 25% 이내의 공공참여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을 하고 여유부지 내에는 상가․호텔 등 수익시설 설치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며, 일정규모 참여자에게는 단지 내의 시설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며 또한 요건이 충족될 때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세제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타 시설의 사업자 공모 또는 협상 시에 테마파크 참여조건을 저희들이 부여하고 국내 유력 건설회사나 레저․휴양업체에 대한 1 대 1 마케팅을 전개하며 전문가 위촉 TP팀 구성 및 관련 전문업체에게도 마케팅을 위탁해서 하는 방안 등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존별 개발방안입니다. 1차적으로는 전문컨설팅기관의 토지이용이나 도입시설계획, 존별 분할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진을 하되 개발방법에 따라 별도 용역이나 투자자의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구상으로서는 권역별 분할 방안입니다. 단지 전체는 대략 한 4개 권역으로 분할할 계획입니다. 엔터테인먼트존에는 복합상가라든지 호텔, 콘도, 씨푸드센터, 공공편의시설, 어뮤즈먼트파크 등 이 면적이 24만 1,073평이고 비치존은 워터파크, 호델, 리조트, 콘도, 상가 등 총 13만 2,114평이고, 휴양촌존은 기업휴양촌이나 세이프티파크 등 총 3만 1,983평이며, 골프장존은 골프장 및 웰니스클럽 등 총 29만 7,389평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입시설 배치는 휴양촌존과 골프장존은 지역여건상 도입 및 유치시설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따라서 컨설팅 결과와 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도입시설을 확충하고 엔터테인먼트존과 워터파크존은 단지 핵심지역으로서 투자자의 창의적인 개발구상안을 제안을 받거나 도시공사 자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토지이용 및 도입시설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각을 위한 토지가격 결정방법은 컨설팅 결과를 참조를 해서 존별, 시설별 잠정 부지가격을 예측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존, 휴양촌존은 매각 시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엔터테인먼트존과 워터파크존은 조성원가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 및 방식으로는 먼저 개발 우선순위 판단기준으로 수익성 확보 기준측면에서 보면 사업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시설부터 먼저 개발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객효과가 큰 시설부터 먼저 개발하며 단지 전체의 개발 컨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시설간 또는 존별로 기본적인 컨셉을 유지해 나가고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시설부터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구역별 비교를 보면 수익성 부분에서는 골프 및 휴양촌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개발효과 측면에서는 엔터테인먼트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컨셉 실현성 면에서는 엔터테인먼트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사업기간은 골프장 및 휴양촌존이 2년으로 가장 짧고 투자규모도 골프장 및 휴양촌존이 가장 적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도 골프장 및 휴양촌존이 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2월 알트코리아라는 컨설팅회사의 보고서를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우선 개발 구역 선정으로서 골프장 및 휴양촌존입니다. 이 존은 기존 계획상 필수 유치시설 구역이고 단지 전체 컨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자 유치가 용이하며 엔터테인먼트 등 타 존에 비해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공사의 투자비 조기회수로 금융비용 경감이 가능한 존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체개발과는 별개로 부지 개별매각을 통한 조기 개발입니다. 골프장 제외 타 시설은 추후 조성계획 변경시 확정 조건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골프장은 조성계획상 운동․오락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연녹지 상태로 사업허가 및 개발계획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성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골프장 부지 내에 보전녹지율을 최대한 축소하여 부지활용에 대한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내 보전녹지가 약 33%인데 이것을 25%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지용도 계획안입니다. 추정 부지용도 및 밀도계획에 따라서 감정평가 후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으로 보면 골프장이 27만 3,000평, 변경가능 시설로서는 골프장은 이미 이건 고정되어 있고 용도지역 구상은 자연녹지입니다. 웰니스클럽은 2만 3,751평인데 골프 빌리지로서 휴양문화시설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성하였고, 기업휴양촌은 1만 52평으로 실버타운 해서 휴양문화시설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세이프티파크는 2만 1,947평으로 복합쇼핑몰 시설지역입니다. 그래서 제2종일반주거 또는 상업지구로 지역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제안서 공모 방안 및 일반공개 가격입찰방식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 엔터테인먼트존 및 워터파크존 개발방안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다양한 시설 배치가 가능한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통합 또는 권역별 MD방식을 적용하여 협상 또는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방식 채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실시협약 및 시의 개발계획 방침에 부합되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치존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해 테마파크와 엔터테인먼트존의 개발정도를 감안하여 개발시기 조정 및 개발시설 별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의 사업성 제고방안으로 유치시설 확대 및 개발유보지역 허용 등 유연성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관광 트랜드를 반영하여 의료, 교육, 종사자 숙소 등 관광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 도입을 최대한 허용하고 향후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보다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면적의 일정범위 내에 개발유보지역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용도지역, 밀도계획수립 등을 최대한 허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성 제고방안으로 각종 부대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안매립이라든지 주변개발, 모노레일 등 제반 부대사업 제안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인프라시설 확대 지원을 위하여 추가 도로개설 등 요구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조건도 국내사업자 참여유도를 위해서 외국인투자는 자본금의 10%로 완화를 하고 투자비 경감방안을 위하여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과 연계를 통해 친환경, 무탄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관광도시로 조성을 해서 정부 정책사업화를 통한 민간투자비 경감방안 등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테마파크 및 골프존의 개발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공모지침서 작성 등 사업자 선정의 사전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별 개발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존별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현재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개별 시설별 토지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합리적인 그런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사업성 검토, 그리고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별도의 용역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 전체 마스터 디벨로퍼 방식에 비해서 민간의 창의성을 가미한 독창적인 컨셉이나 균형 있는 시설 배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공사가 전체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스터 디벨로퍼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파크를 별도 추진하고 존별 개발에 따라서 하게 되면 기간이 마스터 디벨로퍼 방식보다는 장기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그래서 수익시설을 선도 개발하고 개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타 시설을 개발을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외 자금조달 여건이 상당히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대 달러의 값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달러조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런 파이낸싱을, 달러 파이낸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마스터 디벨로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사 그리고 국내의 전략적 투자자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컨소시엄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구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하고도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또한 시나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좀더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권역별 개발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리고 이런 토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계획을,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할 때 파이낸셜 시나리오 등, 그래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내에 이런 분석과 마케팅 등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중심의 TP팀을 구성을 함으로써 마케팅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 가능하면 부지 조성공사의 부분도 연내에 착공을 해서 이 사업 추진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단지 및 이주단지 내의 지장물을 철거를 하는 등 부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문협의회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소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시에 아마 중점적으로 MOU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또 중복성에 대한 질의가 좀 다소나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복성에 대한 질의도 또 나가더라도 답변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사장님과 같이 또 양해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번주 금요일날 부산도시공사하고 우리 미래전략본부하고 부시장님하고 이래 가지고 자문회의를 했죠

예.

결국 또 이 동부산관광단지 건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느 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어느 쪽으로 뭐, 대충 거 나온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소위에 보고드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좀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이렇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이 개발사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교수분들이 계셨는데 교수님들은 조금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제시한 이 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마스터 디벨로퍼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을 했었는데 좀더 현실적으로 시나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방안들로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바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의미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방안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이 두 가지 방안들이 다 뭐 한 쪽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한 쪽만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들을 저희들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현재 바깥시장의, 마켓의 여러 가지 변화를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 계획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좀 이루어졌던 그런 협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구질구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MD방식하고 결국 존별 방식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은 걸로 말씀하시는데 대충 뭐 존별 방식에 대해서, 존별 방식으로 할 적에 먼저 우선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선도개발 방식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저희들 테마파크, 테마파크의 SPC 설립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시가 좀 책임을 지고 공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참여를 통해서 민간을 유도를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문회의도 그렇고 구성 자체가 개발전략분야하고 사업타당성분야, 기술분야 이렇게 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자문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자문기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대충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이 결국 표류되고 있는 부분이 SPC 관계가 지금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컨소시엄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업체가 지금 서머스톤사도 그렇고 알알리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 이 SPC 유치관계에 대해서…

테마파크 유치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SPC구성 관계.

구성.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 분야라든지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없습니까 사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컨소시엄을…

예, 구성…

구성을 하는 데 대한 전문가들이…

예, 전문가들.

그게 결국은 전문가가 있어서 그게 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 구조가 외부에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해야 지금 그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마스터 디벨로퍼가 이 사업구조를 짜고 파이낸싱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방법 이외에도 단계별 만약에 전략을 가져간다면, 개발방식을 가져간다면 지금 저희들이 먼저 외부에 투자자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확정을 짓고 그걸 가지고 접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그게 먼저고…

저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부장님, 실제 개발전략분야라든지 사업타당성 분야, 기술분야 이런 부분은, 결국은 기술분야는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겠지만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개발전략부분 이런 부분은 결국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정말 앵커시설을 투자하는,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SPC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되는 어떤 전문분야에서 이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방식을 바꾸어서 시가 도시공사나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된다면 이제는 외부에 자문을 받는 정도의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이 책임을 지고 뛸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 단계로 저희들이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좀…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홍석 지금 도시공사는 우리 공사가 현재 주도적인 마스터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차피 현재의 인력으로써는 좀 부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전문가 중에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 어떤 그런 부분들 말고 전문적인 금융이라든지 SPC를 구성하는데 그런 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확보코자 합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가고 있는데 지금 백번 계속 자문회의만 하면 뭐하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 반복되는 과정, 지금 MOU 중복 그 다음에 MOU 관계 문제점, 그 다음에 SPC구성관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의 문제점, 또 문제점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눈이나 시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보는 눈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나 감사자료에서 나온 모든 걸 볼 적에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답은 나와 있는데 말씀만 계속 투자유치 분야에서 전문성을 좀 가진 심지어 CEO를 좀 괜찮은 분들을 좀 모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지금 안 내리고 있으니까 참 저희들이 볼 적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어떤 그런 용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홍석 예, 아주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람을 확보코자 합니다만, 다만 그런 유능한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런 인적 정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하는데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가능하면 일찍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동부산관광단지 건으로 해 가지고 근 10년간 이 건에만 지금 매여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일선 계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로 인해 가지고 받는 스트레스는 대단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좀 공무원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책임 추궁, 책임 추궁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제가 볼 적에 이걸 빨리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장님하고 좀 용단의 결정을 내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3월 20일이면 이 소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라도 어떤 정말 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기라든지 상황이 맞물러 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왕에 또 도시공사 사장님 또 나왔으니까 당시 토지공사하고 진행을 하다가 결국 도시공사로 이렇게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도시공사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덕 보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손해 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홍석 사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와 그리고 시와의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시행자 혼자서 전체적인 그것을 꾸려가기가 한계가 있고, 특히 이 부분에는 시 차원의 어떤 적극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따르는 지원들 또 예를 들어서 시민의 어떤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어떤 재정의 지원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사실은 제3자인 토지공사보다는 시의 출자기관인 도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하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도시공사로 이게 사업시행자를 바꾼 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니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 사장님, 도시공사의 CD 91몰 차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했는데 당시 도시공사가 CD 91몰 발생시 수입률이 약 5.04%로 2009년 2월 현재 2.84로 약 한 2.19% 감소해 가지고 금리부분에서는 다소 감소가 되어 가지고 판단은 잘 한 것은 제가 인정이 되는데 결국 금리인하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은 좀 낮은 수준으로 갔지만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 어떤 그런 능력,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되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내외에 있는 투자기업들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공사보다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유치 전략이 좀 나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관광진흥기금도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타 좀 외자유치관계도 그렇고 도시공사보다 한국토지공사가 좀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차입부분에서도 도시공사보다 토지공사가 지금 우월적인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판단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각각 사업 주체가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 더 좋았느냐,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더 좋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자금의 연혁들이라든지 국내의 어떤 건설사들하고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점들은 상당히 토지공사가 장점일 수도 있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시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과의 어떤 그런 어떤 연결관계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좀더 장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이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차지하는 위상, 부산시의 4대 핵심전략사업 중의 하나고 또 부산시 10대 비전의 하나고 우리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느냐. 지금에 뒤를 돌아볼 적에, 너무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화를 불렀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판단도 들고 아까도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도시공사가 이런 능력부족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아직까지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큰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도시공사의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감히 이렇게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우리 시하고 이 도시공사에서 같이 이렇게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면서 그래도 부산에 제대로 된 관광단지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테마파크를 한번 유치해 보자 이렇게 집착을 했던 것은, 지금 와서 이 결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유구무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우리 비전을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거기에 애착을 가졌던 것이 꼭 어디 공약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라든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시정의 책임자가 되고 또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우리 부산의 관광도시를 지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도시목표를 설정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고 더구나 시민적 어떤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비록 어려웠지만 제대로 된 어떤 테마파크 제대로 된 그런 관광단지를 한번 이걸 추구해 보자라고 했던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이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머스톤사하고 진행이 잘 되어 오다가 결국은 무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서머스톤사가 토지값 6,990억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지상권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만큼에 대한 이자부분 한 1,500억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용단의 결정을 못 내려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 제가 볼 적에 그런 부분입니다. SPC구성관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사항에서 일방적으로 영상테마파크 시설하는 그쪽에서 MD 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들 진행을 하도록 하면서도 부산시에서는 SPC구성관계를 전혀 못해 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참 미약하지 안 했느냐. 미래전략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계셨으면, 책임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고 그때 그런 분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홍석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상 대상자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다 그 당시 좀더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그렇게 했어야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협상이란 것은 상대방은 많은 걸 요구를 하고 또 협상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협상 대상자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시의 그런 지금 현재 부담이라든지 또 재정의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협상이란 그 자체가 그런 어떤 불가피한 그런 점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은 시는 좀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좀더 앞으로 투자자가 생기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훨씬 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자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앞으로 역시 또 협상자가 만약에 정해졌을 때 우리가 부담할 수 없는 이상의 요구를 한다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장님, 당연합니다. 기본 어떤 그런 부분인데 누구나 다 적게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기본원리 아니겠습니까 부산 역시도, 부산시 역시도 좀더 적게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이 얻기 위해서, 또 아니면 또 기본적으로 투자한 만큼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저는 기본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이 동부산관광단지는 그래도 공공성을 띄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단지고 크게 수익률이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혜를 주는 부분도 아니고 다들 공히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 너무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노무라보고서에서 제가 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노무라연구소 재정타당성 보고서를 제가 보게 되니까 MPV 도시공사가 226억, 부산시가 2,540억, 상부시설 4,729억, 상부시설 2 해 가지고 5,797억이 발생한다했는데 MPV 코스트를 보면 도시공사는 4.27%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부산시는 약 156.12%가 되고 상부시설 조정 전에는 44.7%가 나오지만 상부시설 조정 후에는 30.22%밖에 어떤 그런 MPV 코스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건 부산시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나아지지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람은 크게 이득 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자꾸 이 투자한 만큼 이득을 어찌 협의하면서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부산시는 재정타당성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실제 부산시가 얻어지는 게 156.12%로 가장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말 그대로 하심을 좀 하게 되면, 마음을 좀 비우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노무라 타당성 보고서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비우시고…

오홍석 어쨌든 지나간 과거의 저희들 시 나름대로의 사정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단 투자자에게 좀더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좀더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 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중요한 하나의 원칙으로 그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차후 또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저,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테마파크의 종류는 SPC가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그죠 영상테마파크가 되겠죠 그 핵심적인 앵커시설 부분입니다. 그지요 거기에 마블이나 21세기FOX사, 워너브라더스 이렇게 적어놓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을, 이 부분만 주 쟁점적으로 이 IP를 선택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게 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MD 방식으로 할 때는 자기가 IP를 먼저 라이선서를 사가 와서 획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마스터 디벨로퍼가 SPC를 설립을 해서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마스터 디벨로퍼를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현재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테마파크에 대한 SPC를 설립을 하고 이 SPC가 자기들의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테마파크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마블이나 21세기폭스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또 실제로 이 회사들이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파크 회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온 MGM이나 USA나 그지요

예.

US나 유니버셜스튜디오나 이 부분에는 관심은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회사들은.

현재 그쪽은 이미 수도권 쪽으로.

가 버렸습니까

다 이동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좀 구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마블, 21세기폭스, 워너브라더스 등등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지요

예, 예.

이런, 그래도 핵심 앵커시설이기 때문에 영상테마파크에 결국 좀 브랜드 있는 그지요 세계적으로 제법 브랜드 있는 그래도 그 가진 회사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꼭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런데 그것도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핵심적인 시설이 와야 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그렇느냐 하면, 그리고 여기서 권역별,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요. 권역별에 따라서 개발방안이 나왔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 단계별로.

지금은 딱 그것을 꼭 권역별로 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안 될 시에는 권역별로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권역별 개발을 할 때에 토지 원가조성 부분, 즉 토지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마스터 디벨로퍼로 줬을 때는 저희 전체 가격을 저희들이 매입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코스트 올라가는 것만 해서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면 되는데 이제 부지를 권역별로 존별로 팔게 되면 어차피 조성을 해서 이렇게 팔아야 되고 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갈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방법론을 동원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일단 우리가 최고 앵커시설인 영상테마부지가 그게 부지가 되어야 만이 나머지 단계별 분양하는 부지가 말하자면 거기에 수익성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 수익성을 올려야 만이 영상테마파크에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나머지 공공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핵심적인 시설은 빠진 상태에서, 뭐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분야별로 한다 했을 때에 과연…

그래서 이제…

토지가 그지요 토지 가격 산정이 옳게 맞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자, 그래서 그것도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한 것만 우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면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어떤 동부산관광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어쩌든지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떤 방법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나머지 권역별에 대한 토지를 즉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럼 아무 것도 없을 때 토지 그것 사라 하면 잘못하면 헐값에 팔릴 수도 있다는 이런 뜻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고, 우리 질문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칠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현민 본부장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방안 검토보고, 새로운 개발 검토보고를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방법외 별도의 방법대로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자문회의 결과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내어놓은 거죠

예,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외부․내부 이렇게 논의된 의견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현재 방향을 잡아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지금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도 협상과정에 MGM이나 서머스톤사나 이런 협상과정에 있으면서도 어떤 자문회의나 이렇게 개발, 단계별로 권역별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회의 결과도 나온 게 있죠

원래 2005년도에 노무라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때는 전부 필지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잘라서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굉장히 수용하기가 그렇게 관광단지를 아주 이렇게 이상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으로써는 제가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MD 방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일단 바꾸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난 뒤에 MGM이나 서머스톤 등하고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왔었는데 이 두 가지의 방법들은 사실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문단지나 중문단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파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양 내지는 개발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걸 다 묵살하고 이제 와서 모든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급하게 지금 이렇게 소위원회 구성되고 하니까 아주 전문성이 결여된 자료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향만 제시한 거지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현재 이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 결정된 그런 게 아니라 좀더 이걸 갈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검토도 해야 될뿐더러 이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시에서 최소한 이 사업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몇 년 걸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제가 오늘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이거 보니까, 제가 기대치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러프하지만 일단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관계부처하고 협의한 내용도 하나도 없죠

정부관계부처하고요

예.

지금 현재 정부관계부처하고 지금 현재 관련하고 있는 거는…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 가서…

문광부에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행자부에 지난번에 행안부 백운현 차관보가 부산에 오셔가지고 녹색뉴딜그린정책에 이게 인프라 부분에서 포함될 수 있는 데 대한 협조를 저희들 적극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빠른 게 뭘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게 TF팀 구성입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TF팀 구성요

예, 도시공사, 부산시, 정부관계 부처 공무원 이렇게 해서 TF팀 구성이 되어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쯤 그 TF팀 구성에 대해서 각 전문가가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정말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을 연구를 해서 그런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개발방식을 가야지 하나 협상해 가지고 안 되면 거기에서 조금 변경하고 또 이쪽 협상해서 안 되면 조금 변경하고 또 개발방식 변경하고 이거는 소위말해서 시간만 자꾸 흐를 뿐이지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내놓으신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대로 하면 이 개발방식 안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두고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이게. 왜 그런 사업을 빨리 추진 안합니까 그런 인력을 왜 빨리 보강 안합니까 그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방식으로 간다면 그렇게 팀을 짜서 아주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꼭 왜 지금 영상테마파크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상테마파크를 저희들 고집을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 해 둔 것도 거기에다가 SPC를 구성하면 SPC에서 종류를 결정하고 SPC가 사업성이나 창의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주기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영상테마파크에 세계 10대 영상테마파크의 하나를 꼭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저희들 요렇게 지금 방향을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장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말 핵심앵커시설 영상테마파크를 꼭 고집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머스톤사나 또 알알리그룹이나 협상이 결렬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영상테마파크가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관광단지사업이 수익성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는 많은 전문가와 또 사업의 추진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걸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협상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MGM에서 서머스톤사, 서머스톤사에서 알알리그룹 이렇게 쭉 연결되어 오면서 MGM은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했다고 봐집니다. 서머스톤사하고 협상 과정에 있으면서 서머스톤사가 배제되고 AAG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서머스톤사에서 그동안 부산시하고 협상과정에 쭉 있는 기간동안 대략, 간략적으로 쓴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들었던 비용.

서머스톤사의 부대비용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 사무관 그 당시에 참여를 했는데 한 대략 한 30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머스톤사가 제일 처음부터 협상하기로 시작된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2005년도 정도 되지요

2006년.

양해각서는 2006년 12월 20일 체결했는데 실제 그전부터 협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06년 7월부터요.

2006년 7월부터 있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서머스톤사 발을 빼기 시작한 날짜가 2008년.

2008년 1월 30일.

그렇죠 그럼 2년 동안 하는데 30억 정도 비용이 들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약 한 이쪽 회사에 문의해 보면 한 100억 정도 들었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데 서머스톤사가 손을 떼고 알알리그룹을 데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서머스톤사가 알알리그룹을 소개한 거죠 부산시에.

예.

그렇죠 알알리그룹하고 기본협약을 할 때 기본협약 내용을 보면 SPC회사가, 그 설립되고 난 다음에 협약보증을 걸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본협약 할 때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300만불 일부를 납부를 했었지요. 5월달 기본계약 협약할 때.

그런데 협약할 때 국내회사를 설립한 후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 계약금을 이행보증금을 내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본협약에 그 협약내용이 뭡니까 실시협약 할 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죠

그거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실시협약 할 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협약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협약 할 때 특수목적법인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돈을 받은 거죠 그죠.

답변대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실시협약 할 당시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안 됐잖아요

중요한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신창호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시에서 또 답변하는 사람 나와가 해 보세요.

동부산권개발팀장 신창호입니다. 예, 금방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날 기본협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300만불을 외화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계좌로 입금이 됐고요. 이 돈을 부친 당사자는 AAG그룹의, 플라스틱 AAG그룹에는 한 17개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AAG의 알알리플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직접 송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부산시하고 삼성, 모그룹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를 그 모그룹 회장이 개인 돈으로 그 협약이행보증금을 내도됩니까

예, 금방 말씀드린 거는 개인 돈으로 온 것이 아니고 AAG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플라스틱회사에서 바로 보낸 걸로 되어있습니다.

자회사도, 자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회사도. 아까 CEO 개인펀드에 있는 돈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개인펀드는 아니고, 개인펀드가 아니고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송금을 했고 저희들이 송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과정에서 꼭 답변을 받아 내고 싶은 것은 이미 알알리그룹과 부산시와 협약이 결렬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문제가 이것이 끝날 것이 아니고 개발은 어떻게 하든 오늘 업무보고 한 대로 이렇게 개발은 가는 거는 가되,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알알리그룹과 완전 법적인 문제를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법적인 문제 청산과정에서 이 돈을 어디서 받았고, 돈의 출처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좀 심각해 질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예, 일단은 5월 27일날 기본협약 할 때는 플라스틱 명의로 들어 왔고요. 그 다음 실시협약 할 때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아까 윤종석 사무관이 설명한 것처럼 60억원을 미리 납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만불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은 이 60억 중의 일부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관계, 협약이행보증금은 SPC 즉 특수목적법인인 EBTC에서 지급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이 물론 거기서도 법인이 왔습니다마는 이 돈의 성격은 그때 낸 돈이 아니고 지금은 EBTC 즉 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납부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주로 해서 된다. 그렇게 처리과정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것은 결국은…

EBTC에서 EBTC가 회사가 뒤에 설립이 됐으면 EBTC하고 실시협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뒤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EBTC에서 다른 어떤 주주가 있다 말입니다, 주주가. 예를 들어서 알알리그룹 내에서 아까 모하메드 누가 있듯이 쭉 주주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BTC…

정식으로 거기서 출자를 해서 협약한 그 돈을 받아야지 기이 이행보증금은 카마스란 데서 받고, 실시협약은 EBTC란 회사에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정이.

기이 기본협약보증금은 카마스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카마스가 CEO로 있는 알알리그룹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돈의 송금 주최는 알알리그룹의 자회사인 플라스틱회사고요. 그 다음에 EBTC는 알알리그룹 법인이 100% 전액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그래서 알알리그룹이 100% 전액 출자해서 만든 EBTC가 이 협약이행보증금 60억 중에 300만불을 저희한테 납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돈이 오고 간 과정이 지금 전환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그 돈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그러면 지금 알알리그룹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문 온 거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어떻게 향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안 왔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접수된 거는 없고.

예.

실시협약이 이제 결렬됐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 보상해 주라, 공사를 중지해 주라는 어떤 문서도 하나도 안 왔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론 이 100억 정도 자기들이 손실 입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우편서한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오홍석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협약이 파기되기 전에는 자기들이 불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협약이 파기가 되면 우리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오고했습니다. 했는데 정식으로 파기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액션이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진행이 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어떤 돈의 성격, 또 돈의 이행보증을 받은 그런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부산시가 불리 해 질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지금. 곧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제 이게 만약에 알알리그룹에서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렬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순순히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죠. 다 좋은 일들인데 만에 하나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법적인 문제가 진행됐을 경우에 물론 지난번 회의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 변호사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떤 이런 관례를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논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관례가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했을 때 만약에 부산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는 이제 지금까지 고생해 온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책임에 대한 문책론이 따른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헤쳐가실 겁니까 정현민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알알리그룹하고 해제하는 기자회견을 시장님께서 하시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등등해서 굉장히 자문도 많이 받아 놓고 많은 준비를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 놨습니다.

제발 그래 되기를 바라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분쟁의 소지도 있다라면 향후 동부산관광단지개발하는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충분히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권칠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 1월 5일날 서머스톤사에서 우리 오홍석 사장님께 보낸 편지내용을 이래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사도 알다시피 모하메드 카마스 개인펀드로부터 300만불의 보증금이 지불되었으며, 보증금의 증액에 대해서 우리는 AAG, 우리은행 파트너를 통해 부산시에 은행보증을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은행보증을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 지급보증은 부산시의 요청대로 EBTC CO. LTD의 EBTC회사의 LTD의 단독이자 최대주주 모마메드 카마스 개인이 아닌 AAG회사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제가 아까 염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AAG하고 협상추진일정을 제가 쭉 보니까 2008년도 10월 18일날 모하메드 카마스 씨에 대한 편지 송부 주요내용이 10월 6일 시장실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들의 범위 및 심도를 입증하는 용도로 삼겠다 했고 세계적 경제위기의 2008년 11월말 실시협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되어 있고, 완전한 컨소시엄이 구성되든지 안 되든지 실시협약 체결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부산시에서 SPC를 구성을 다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알알리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다하기로 했었습니까

이건 알알리에서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컨소시엄 같은 거.

내용조건이.

자기들이 마스터 디벨로퍼로서 자기들이 사업 전체를 일괄 매입해서 일괄 개발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자기들이 구성을 해야 되죠.

구성을 다 하기로…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컨소시엄이 구성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실시협약 체결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건이 굉장히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니까 국내투자자들 모아서 컨소시엄 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차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게 우리가 MOU 체결하면서 이 컨소시엄이 완전히 구성된 후에, 후에 실시협약을 하기로 이렇게 절차가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는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체결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불을 걸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많은 비용을 쓰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여건은 갑자기 나빠지고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컨소시엄 구성 안 되니까 안 되겠다고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실시협약을 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저쪽에다가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제가 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가 그걸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왜 MD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컨소시엄을 다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지만, 이 사업자체가, 이 사업자체가 이 컨소시엄이 구성이 그나마 국내 컨소시엄 구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사업이 힘들다는 것도 부산시에서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한 거지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사를 입찰을 해도 입찰자가 연대보증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보름 이렇게 기한을 주는데 그 기한 중에 못 받아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일정기한을 더 연기를 해 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낙찰자가 못 하겠다 해서 후순위로 바로 못 넘어간다고요. 그래 그런 정도로…

그래 제가 볼 적에는 부산시가 서머스톤사도 그렇고, 알알리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오지 못할 것이다고 알고 이거 협약한 거 아닙니까 MOU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노력해 오고 보여준 의지나 투자한 자금이나 예치한 돈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봐서 자기들이 또 노력한 거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서머스톤사도 결국은 컨소시엄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손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서머스톤사요

그렇죠.

서머스톤사도 결국은…

알알리는 서머스톤사보다 제가 볼 적에는 서머스톤사는 전문 파이낸싱 회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구성 부분에서도 훨씬 더 전문가들 회사데, 그 회사도 결국 이거를 구성을 못해 와가지고 손을 들고 나갔는데 AAG도 결국은 컨소시엄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내지 못한다는 부분, 부산시에서 뭔가 내가 볼 때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 MD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 회사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결국은 부산시에서 SPC구성 관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시공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다가 일방적으로 다 몰아붙였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산시에서 노력 전혀 안 했잖아요. 결국은 자꾸 SPC구성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산시에서 결정적으로 잘 못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든지 도시공사 부분에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어야 되겠다. 결론은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용단의 결정을 내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는 CEO를 형성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가 다 우리가 손을 털고 다시 구성을 해 가 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빨리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고 계속 지금 앞뒤 말싸움만 지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홍석 사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그 부분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보상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보상부분 언제부터 했습니까

토지 보상 말씀입니까

예, 토지보상.

작년 3월에 끝났으니까, 2007년 5월 그러니까 재작년 5월부터 해서 작년 3월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그 각종 허가라든지, 또 뭐 계획을 다 잡고 난 뒤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 시공할 수 있는 회사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SPC 구성도 하나도 안 된 가운데서 보상은 왜 그래 빨리 했습니까 결국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몰아 부친 것 아닙니까 보상도.

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부동산개발 사업에서는 시나 도시공사 같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진행을 할 때 이래 진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뭐 다른 사업도 그렇고.

아닙니다. 그 일반적으로 다 그 땅을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 진행해 갔습니다. 센텀시티도 뭐 결국은 시가 먼저 확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 확보할 적에는 뭔가 주가 뭐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 회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가운데서 이렇게 보상을 하지 회사가 정해지지도 않고 지금 아무,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그렇게 보상을 합니까

원래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합니다. 선행마케팅이지요. 프리마케팅을 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시가 추진해 나가고 이 2개를 병행해 가거든예. 병행해 가면서 이게 저희들 이제 그 기간 중에 사업자를 딱 선정을 하면 정말, 진짜 금상첨화고 만약에 그래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시가 땅을 확보를 해 놔야 다음 번 사업자들을 찾을 수가 있고, 사업자들은 결국은 토지 관계가 복잡한,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것일 때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는 복잡한 땅에는 손을 안 대는 게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래 한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것도 뭐 발표해 놔놓고 빨리 보상 안 하고 하니까네 민원에 밀려가지고 보상을 빨리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들고, 예, 차후 더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본부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 부분은 언제 저, 처음에 발표했습니까

동부산리조트사업을

예.

처음 발표한 게

예, 예. 하겠다고. 해운대관광리조트 부분.

아, 그 저기 저…

내가 이것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를 이제 계속 그래 검토를 해가 왔는데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게 2005년 정도가 아마…

그때 동부산관광단지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머스톤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좀, 내용을 표했던데 동부산관광단지하고 해운대관광리조트하고 사업부분에서 뭐가 그래 차이가 납니까

그 2개 사업은 일부시설은 조금 뭐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노무라보고서가 당초에 동부산관광단지를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은 웰니스리조트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산이 기장군의 천혜의 자연 여건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 사람들의 기호를 반영하는 웰니스리조트로서의 동부산관광단지를 생각했고, 우리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온천센터, 원래 이름이 온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온천의 어떤 이런 것을 이용한 그런 어떤 관광단지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개는 이 성격이 다른 걸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해운대관광리조트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과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시설에 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지를 새로 만든 거고…

그 안에 워터파크 들어가고, 호텔 들어가고, 콘도 들어가고, 일부 상업시설 들어가고, 그 거리가 해운대관광리조트하고 기장하고 거리가, 거리적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 모든 관광시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된다고 해서 여기만 있고 여기는…

그래 제가 볼 적에, 지금 시에서 볼 적에는 그렇지마는, 시에서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보는 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가 볼 적에. 해운대관광리조트도 큰 포지션을 가지고 저렇게 투자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워터파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워터파크를 꼭 좀 넣어달라는 어떤 그런 부탁도 있고, 또 거기 들어오는 호텔시설이나, 그 다음 콘도시설이나 그 비슷비슷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사업지가 좋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가 사업성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 시설을 이름이 뭐 워터파크라고 하지만 그 워터파크를 어떻게 만드냐는 것은 그 사업자들의 창의성과 자기들의 여러 가지 어떤 구상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고 거기서 경영을 통해서 수익성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문제는 그것은 사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이고,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을 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워터파크가 들어 있고 저기에 워터파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다른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지가 그 구상을 하고 지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호텔도 똑같은 호텔이지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데 똑같은 호텔이 2개 있다 해서 하나는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운대관광단지, 해운대 안에 호텔이 1년 점유율이 몇 프로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 부분은 뭐…

해운대에 있는 호텔이 지금 다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1년에 6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해운대도. 그 가운데서 리조트 들어오고, 또 동부산관광단지에도 호텔 들어오고 콘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업성 분석을 할 적에, 어느 사업가가 분석을 할 적에 이 지역에도 이거 들어오고, 이 지역에 이거 들어오는데 그것 들어갈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회사가. 그리고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도 지금 결국은 그 PF자금을 일으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즈그도 PF자금, 이렇게 짓겠습니까 어느 은행에서 그 자금을, PF자금을 주겠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도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가운데서 해운대관광리조트도 결국 저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사업자가 볼 적에는 부산시에서 이 양쪽 사업을 이렇게 펼쳐 놔 놓고 대체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판단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

이것도 부산시에서 볼 적에는 큰 잘못을 했지 않느냐 사업의 중복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시로 볼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코스트가 이쪽에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니까 양쪽으로 뭐 벌어들일 게 많이 있겠지만 실제 사업가 눈에서 CEO 눈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볼 적에 누가 거기 투자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시가 어차피 이 시장의, 경제적인 시장여건을 고려를 해서 일단 노력해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전략분야, 사업타당성분야, 뭐 기술 분야 해 가지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치해 올 수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부산시에서 많은 MOU를 체결을 하고 있지만 뭐 1년에 한 100여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하지만 이런 특정한 단지 내에 MOU를 체결할 적에는 실제 부산시의회와 더더욱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용두산공원 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터지기는 펑펑 터트립니다. 실제 부산시에서 볼 적에는, 들어볼 적에는 부산시의 충분한 수익성도 있고 하지만 실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 그, 오전에 그 중식시간이 다 되어감으로써 본 위원이 마무리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용 질문과 권칠우 위원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기본협약서 가지고 있죠 2008년 5월 27일날 기본협약서를 가지고 있지요 기본협약서에 테마파크를 위한 특수법인 목적을 설립하도록 되어가 있죠 예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행정 하는 관청에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본 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2008년 10월 18일자로 모하메드 카마스가 시장님한테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서신을 시장님과 저희 알알리그룹 카마스 회장, 알알리그룹코리아 윤영지 간에 10월 6일 시장실에서 논의했던 중요한 사항들의 범위 및 심도를 입증하는 용도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등등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8년 11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중동이나 현지 중동이나 한국사정상 SPC구성이나 컨소시엄 구성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편지 온 것은 맞습니까

예.

맞는데 부산시가 답변을,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우리 실무자들은 맞다고 확인이 됩니다. 예.

맞죠 자, 부산시가 답변을 보냅니다. 이 알알리그룹에서도 편지 내용 중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므로 동부산관광단지 자금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완전한 컨소시엄이 구성되든지, 않든지, 실시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SPC를 구성하든지, 않든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요구했죠 그 부산시에서 뭐라고 답변해 주었습니까 내가 답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아,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 답변은 빨리, 거기서 좀 답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답변에는 자료 제출 시에 뭐 날짜도 없어요. (국장 자료 찾는 중) 자, 자… (사무직원을 보며) 이것 갖다 줘요, 그게 더 빠르겠다, 찾는 거보다. 찾았습니까 본부장님! 그것 시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니까 그것 한번 읽어 보이소. 뭐라고 답변했는가.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 관련 서신에 대한 회신, “10월 18일자로 귀사에서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보내 온 서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신합니다. 10월 6일 모하메드 카마스 알알리그룹 대표와 윤영지 알알리그룹코리아 대표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논의한 제반사항들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귀사에서 실시협약 체결이 된 강력한 의지의 표현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 재원조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의 기본 정책 방향과 부합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실시협약안과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실시협약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금융사항과 귀사의 노력 정도를 감안하여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완전한 컨소시엄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몇 몇 기업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으로 실시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귀사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거기까지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몇 기업도 되었습니까 실시협약까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 뭐 안 되었지예. 예.

그래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산시가 얼마큼 절박한 사정이면, 실시협약을 하는데 뭐 세상천지에 명정하게 행정의 관청에서 ‘뭐 그것 안 해도 좋다. 우선 실시협약부터 먼저 하자.’ 이런 행정의 답신이 갈 수가 있어요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예

하여튼 이 뭐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 알알리그룹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뭐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협력하기 위해 신경을 한다기 이전에 행정으로서 하는 게,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본부장님! 아까 적에 답변 중에서도 위원님들 답변 중에서 서머스톤사가 30억을 소요했을 거다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머스톤사가 약 80억에서 100억을 썼어요.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시와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사한 바로서는 실시협약이라든지까지, 기본협약체결까지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가 계약서 내용대로 준수를 옳게 하지 아니하고 행정의 어떤, 신뢰의 구축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저는 답변에 대해서는 변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아까 신창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호입니다.

과장님, 아까 적에 우리 김수용 위원과 권칠우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5일날 도시공사로 EBTC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귀사도 알다시피 모하메드 카마스 개인 펀드로부터 300만불의 보증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편지 내용은, 편지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 편지내용 한번 봐 보라고.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은 뭐 그것도 봐야 됩니까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말씀하십시오.

얼마큼 중요한 사실인지 압니까 자, 그래서 이 돈은 편지를 스테픈 디밀터씨가 보냈죠 예

예.

그래 이 돈이 아까적에 신창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알알리그룹에서 돈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째서 알알리그룹에서 왔다 합니까 그것 다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지금 300만불을 받은 시점은 이제 기본협약 전입니다. 5월 27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송장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송장에 송금인 명의는 그 알알리그룹의 플라스틱, 알알리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송장만 가지고 인증이 됩니까 내가 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마블사하고 협상하는 시에서 중요한 검토내용 중에서 협상, 검토,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연인 모하메드 카마스가 출자해 법인설립 시 사업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뭐 보유조건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말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 자연인은.

아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테마파크 SPC 설립할 때 그 조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IP계약 건에 연계는 되어 있죠,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시하고 맺은 계약은 아니고, 그것은 알알리와 그 다음에 마블사간에 맺은 계약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가 표현하기를 일단 자연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0만불, 아까적에 뭐 플라스틱회사에서 들어왔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준 사람이, 돈 준 사람이 최종적으로 AAGK하고 벗어나 가지고 EBTC가 되지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EBTC에서 이 편지 보낸 이 친구가 카마스 그 대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스테픈 디밀터라는 친구가

스턴…

돈 준 사람이, 자, 잠깐만! 신 과장님, 돈 준 사람이 개인펀드 돈 가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전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비관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통장이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도 요즘 문제점 제시가 되어 가지고 대두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사한 바로서는 AAG그룹에서 돈이 안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AAG그룹하고, AAG그룹하고 마 뭔가 다 한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뭔가 MOU체결하고, 실시협약 체결하고 다 했다 아닙니까 AAG하고, AAG그룹하고.

그렇습니다.

자,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저희들이 이제 돈을 받은 것은 플라스틱 명의로 해 가지고, 결국 명의는 AAG그룹의 명의죠. 돈을 부친 데는 플라스틱회사입니다. 그리고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은 AAG그룹의 CEO와 즉, AAG그룹을 대표하는, 법인의 대표인 CEO인 모하메드 카마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협약 할 때는 EBTC의 대표인 모하메드 카마스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저희들이 체결할 당사자는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모든 자금들은 나온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300만불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EBTC에서 저희들에게 낸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대표는 역시 AAG그룹의 대표인 모하메드 카마스고, 그 EBTC의 100% 출자자는 법인인 AAG그룹 홀딩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참! “귀사도 알다시피 모하메드 카마스 개인 펀드로 300만불의 보증금이 지급되었으며, 보증금의 증액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는’입니다. EBTC를 말하겠죠,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AAG와 우리은행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게 EBTC 법인 하는 등 그 파트너를 통해 갖고 부산시 은행 보증을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하는 것은 뭔가 하면예, 현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6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금으로, 예치를 해라. 그런데 자기들은 현재 상태에서 당장 그 돈을 모빌라이저로 이동시키기가 힘드니까, 은행 지급보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럼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참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스테픈 디밀터라는 사람은 AAG의 한 그룹인 AAG 인터내셔널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EBTC 안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물론 모하메드 카마스를 대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EBTC의 명의로는 자기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반박공문도 몇 개 보낸 것도 있고, 아마 주지하시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사실은 아니지만, 과장님! 사실이 아니지만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부산시의 요청대로 EBTC주식회사 단독이자 최대주주인 모하메드 카마스가 아닌, 예 단독인 최대주주인 모하메드 카마스가 개인이 아닌 AAG 회사의 것입니다. AAG 회사의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부분을 여기서 개인이 아니다고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EBTC를 만들 때 자기들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본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법인은…

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법인은 개인명의가 아닌 그 AAG에서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걸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2009년 1월 5일날 AAGK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 내용 중에 제가 IP 건까지도,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IP건은. 여기에 보면 알알리그룹의 투자와 관련한 큰 문제점이 외자유치 및 테마파크 등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부산시에 전화하고 공문을 수차례 보내 주었어요. 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AAG의 한국에 세운 법인, AAG코리아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주장이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AAG 쪽에서는 AAG코리아의 잘못을 계속 저희들한테 지적하고 주장을 해 왔고, AAG코리아 입장에서는 AAG에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내부의 문제다. 왜냐 하면 AAG코리아는 AAG가 설립한 회사이고, AAG의 CEO인 모하메드 카마스가 87.5%를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 간의 내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주장을 다르게 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해결할 일이지 시에서 이것을 조정하거나 관여할 일은 아니다. 그래 사실은 저희들에게 오는 공문이나 주장하는 바가 사실 배치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AAG하고 초창에 시작할 과정에는 전부 다 AAG가 그 뭐 알알리그룹, 홀딩스그룹이 전체 좀 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자료를 받은 것 보면. 뒤에 가면 개인 카마스라 해 가지고 등장을 많이 합니다. 카마스 그 쪽으로, 예 그래서 이 EBTC에서 보낸 편지내용을 보면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말할 것도 있겠죠.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알알리그룹에서 ‘카마스 니 개인 돈 펀드 갖고 넣었으니까 우리는 니하고 같이, 니한테 못 주겠다. 투자 못 주겠다.’ 라고도 판정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IP건도 같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IP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조항이 자연인이라는 조항은 단어도 IP에 보면 마블하고 AAG그룹과의 계약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 나중에, 오후에, 오후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한 가지만 말씀은 계약의 당사자는 어차피 법인 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대표 명의, 자꾸 법인대표 명의를 따지는데 법인대표 명의 같으면 뭐 부산시가 계약위반 한 게 더 많지. 실시협약이나 뭐 실시기본협약서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부산시가.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마블 IP사용 권한권 있죠

예.

그것 나중에 점심 먹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활 경제산업실장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뵙게 되어서 조금은, 썩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오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알리그룹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두바이에 있는 회사를 직접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알리그룹이 제출한 자료, 또 알알리그룹에 대한 현지자료, 그 다음에 또 알알리그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1차적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2차적인 파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는 알알리그룹에서 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다 둘러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머스톤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판단을 했던 적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알리그룹에 대해서는 그 단계를 생략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짧은 시간에 그 작업이 진행되었었고, 또 알알리그룹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회사의 그룹현황이라든지 또 실제로 두바이에서 테마파크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 이런 것을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상당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 5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서머스톤 같은 경우에는 자산규모라든지 펀드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솔직히 지금 알알리그룹에 비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신용조사 같은 걸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알알리그룹 자체가 개인기업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용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이래서 조사가 어렵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니, 조사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두바이에 나가서 현지는 둘러보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깊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솔직히 저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300억불이니, 솔직히 뒤에는 뭐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든 SPC를 구성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다 했던데 솔직히 알알리그룹은 뭐 솔직히 부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관계는 전혀 없고, 저희들은 일단은 알알리그룹이 두바이에 우리 시가 원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마블사의 브랜드 IP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을 볼 때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일단은 1차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리 알알리그룹이 당초에 들어왔을 때는 IP만 가지고 들어왔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머스톤사하고 저희들 협상을 하는 중에 알알리그룹은 그 안에 있는 영상테마파크 부분만을 맡기로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소개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기업진단도 개인기업이라서 기업진단도 안 되고, 솔직히 시에서는 의욕만 가지고 있는 이 실질적으로 실체를, 뭐 일은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규모는 가지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첫 출발부터 솔직히 이 부분에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희들은 알알리그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세로 이 사업에 임해 왔고…

그런데 우리 사업을 하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능력이 따라줘야 신의가 발생되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첫 관계는 좋았지만 결론이 지금 솔직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두바이의 현장에 가서 알알리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현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본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 체킹을 했고 알알리그룹 자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저는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준비가 못 되어서 결국 이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알알리그룹을 선택할 당시에도 솔직히 이 회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지금 결론에서 나타나지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후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업체를 진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그 회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파악을 하고 하는 게 가급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실패를 한 게 이게 뭐 알알리그룹이 첫 번째 실패였으면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래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지금 뭐 세 번째 MOU를 채택해서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저는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글로빛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220억이고, 그 다음에 서머스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28억인가 정도 되었었어요. 솔직히 우리 알알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AAG에서 다 지분을 투자해서, 솔직히 이런 걸 봤을 때도 신뢰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알리그룹 코리아는 뭐 알알리그룹 본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태스크포스 조직인 자회사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알알리그룹을 대신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회사기 때문에 알알리그룹 코리아 자체가 자본금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한 20여명 정도로 구성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글로빛 같은 경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글로빛하고 우리 알알리 K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글로빛은 전체 테마파크사업을 직접 하는, 그 다음 마스터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뭐 IP 같은 걸 직접 취득해서 이런 테마파크사업을, 테마파크사업을 비롯한 이런 부대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알리그룹 코리아는 알알리그룹이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자입니다마는 알알리그룹을 대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 내에 만든 현지 사업대행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머스톤하고는 알알리 코리아하고는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서머스톤 코리아하고 알알리그룹 코리아하고 비슷하고요. 서머스톤하고 알알리그룹하고는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머스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28억 정도 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서머스톤 코리아나 알알리그룹 코리아는 이 자본금의 과다라든지 금액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잠정적으로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기관이고…

그래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알리, 우리가 그룹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사업내용이라든지 뭐 현장을 가서 봐서 좋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이것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서류를 보고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는 시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알리그룹은 다 좋은 거라요. 안 좋은 게 없어요.

저희들이 뭐 그 그룹의 나쁜 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알알리그룹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능력은 별도의 서류는 없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본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제출한 그 회사의 현황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 알알리그룹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회사현황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런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그쪽에서 알알리그룹에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서머스톤…

두바이에 있는 아울렛시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걸 1차적으로 성공을 시켰고 지금 진행 중에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된 부분이니까 그랬었습니다.

우야간에 다른, 저 앞에 1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우리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 이외에 뭐, 이 당시도 앞에도 솔직히 우리가 투자자들이 뭐 코스몬트사라든지 뭐 상당히 많았었다고요. 이 많은 기업들을 솔직히 저희가 많은 마케팅을 하고 많은 업체들을 만나게 되면 객관적이고 하는 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1장 받았습니다. 알알리그룹에 대해서, 1장 받았습니다. 1장.

위원님 말씀대로 코스몬트사를 비롯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사적인 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부분은 검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알알리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적극적이고 또 사업에, 그래서 저희들이 MOU적인 성격의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뭐 관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300만불이라는 걸, 협약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바이에, 두바이에는 그럼 솔직히 현재 아까 전에 알알리그룹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두바이에는 출장을 언제 가셨습니까

작년 11월달에 갔습니다.

작년 11월달요

두 번을 갔었습니다. 2007년 12월 한 번은 가고, 2008년 11월달에 가고 두 번 갔었습니다.

2008년도는 저희가 뭐 막바지 단계였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저희가 한 번 가봤거든요. 두바이에.

그 이제…

두바이에 3일 갔습니다. 3일 가서, 3일 갔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솔직히 뭐 2008년 11월달에는 MOU 우리가 실시협약 전에 바로 직전 단계고.

그것은 뭐 그 부분은 마지막에 최종적인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최종 확인하러 가신 거고, 내가 볼 때는…

그 알알리그룹 CEO의 명확한 이 협약에 대한 의지라든지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갔었고요. 2007년 12월달에는 알알리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그 당시에도 알알리그룹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 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알리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러 갔는데 솔직히 3일 갔으면 가는데 오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두바이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하루, 하루 이틀 정도 밖에 시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알리그룹에서 두바이 내에 하고 있는 사업현장이라든지 회사현황 이런 걸 파악을 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솔직히 그 많은 사업들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알리그룹을 선택했을 당시부터 솔직히 이 배가 제대로 가기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것 자료를 이래 가지고 참조를 하고 많은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본부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알알리그룹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알알리그룹이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이라든지 그에 대한 의심이 있었으면 이 사업을 결코 기본협약이라 하는 것 안 했을 겁니다. 그건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알알리그룹에서 하고 있는 두바이 내의 개발사업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개발사업,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IP 취득사항, 또 그 기업이 지금까지 성장해 온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저희들 파악해 본 결과, 그래도 이 사업은 할 수…

그것은 본부장님, 제가 볼 때 본부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뭐 저희, 우리…

아니, 저는 이 동부산개발사업은 우리 부산시 전체를 두고 전체가 다, 우리 솔직히 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솔직히 화합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팀이나 도시공사가 다 같이 그렇게 판단을 일단은 했고요. 물론 뭐 제가 직접 두바이에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팀에서 모든 정황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알알리그룹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알알리그룹이 해 왔던 이 사업과 관련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알알리그룹이 좀더 더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어려움 하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금 다른 부서에 계시고 하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하실 때는 어떠한 전망이 명확하게 누구나 봤을 때, 솔직히 지금 본부장님도 지금에 와서 그렇지, 솔직히 누가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준이 두었었으면 솔직히 이런 얘기도 안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마케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치밀한,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걸, 기업을 가서 진단할라 그러면 솔직히 한 달, 두 달은 거기 생활하면서 주위에 지켜봐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솔직히 여기 직원 중에서 말단직원, 청소업을 하는 분으로 하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야 이 회사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사항이지, 실제로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이게 알알리그룹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의 솔직히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안 되는 부분도 다 안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마, 예.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에 대해 출장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단 해 가지고 출장을 이래 좀 갔는데 날짜가 안 맞는 게 있던데 이것은 뭐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

제가 자료, 제출 받은 자료 중에서 이 자료가 2개가 매치가 안 되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요것은 우리 신창호 과장님께서 답변 좀 2006년도에 보면 5월 9일날 되어 있다고 당초에 처음에 2월 16일날 제출한 자료는 그래 되어 있고, 제가 최근에 25일날 받은 자료에는 날짜가 5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갔을 때도 26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8일로 되어 있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확한 날짜는 투자유치단하고 저희 동부산권개발팀하고 날짜가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간 것하고 영국 간 것 때문에 그럴 거로 생각되는데요. 이게 이제 출발날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날짜가 있고 투자유치단은 다른 업무로 갔다가 거기에서 합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예가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바로 저 혼자 영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유치단에 있는 그때 권혁재 자문관이 있습니다. 권혁재 자문관은 그때 이제 시정세일즈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투자유치단의 여행일자하고 저희 일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 날짜가 실제 영국 가신 거면 28일날 가서 29일날 출장일자면 이것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 여기 가서 우리가 유럽투자자를 만나고 협의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기 날짜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투자, 우리 해 가지고 유치단, 동부산개발해 가지고 마케팅한다고 나가서 솔직히 어떤, 솔직히 나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사실은 동부산권개발팀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한 출장만 갔고 투자유치단 쪽에서는 다른…

그럼 같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안 움직였습니까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움직일 때도 있고 따로따로, 보통은 따로 움직입니다. 그쪽 조직은 다른 목적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유치활동을 합니다. 저희 활동은 그 중에 일부분으로 필요할 때만 잠시 합류하거나 같이 가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거의 일치가 안 되고 있고 일부분에만 일치가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출장가신 것은, 지금 어쨌든 그러면 동부산 관련해서는 솔직히 우리 신창호 팀장님께서 출장을 제일 많이 가셨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갔으면, 그럼 이 안에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분들하고 투자유치단하고 솔직히 지금 좀 우리가 돈을, 지금 단장님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다른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서머스톤하고 협의할 때는 서머스톤은 사실은 투자유치단에서 처음에 접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갖고 저희 업무로 영국을 간다든지 할 때도 투자유치단의 협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저희들이 출장 갔던 내용들은 물론 홍보라든지 아니면 정해지지 않은, 미확정의 그런 투자자들을 발굴하는 그런 투자활동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 투자라든지 이런 해외출장은 타켓이 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머스톤이라든지 AAG라든지 MGM이라든지 그런 회사하고 협의를, 실무적인 완전히 협의를 하러 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이제…

AAG, AAG 만난 것 2007년 12월달에 한 번 갔습니다.

2008년 11월달에도 한 번 갔었습니다.

2008년 11월달에, 제가 그때는 뭐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된 상태고 뭐…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그 이전에는 솔직히 지금 한 번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가서 솔직히 제가 이걸 봤을 때 투자유치 이것, 출장 이것 하시지만 아까 우리 시에서도 투자유치단도 있는데 별도로 완전 논의한 겁니까 솔직히, 이 동부산관광개발하고는 거의 뭐…

AAG와 관련해 가지고 투자, 출장순서가 두 번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본협약 맺고 난 뒤에 해외에서 몇 번 만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협약 맺고 난 뒤에는 AAG에서 AAG 코리아라는 대행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신창호 팀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외국에 활동을 하고 방문을 하시면 이 업체들을 만나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상테마파크 해 가지고 관련된 업체가 수 만개, 수 천개 이래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되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출장을 다니거나 저희 동부산팀에서 출장을 갈 때는 아까 말씀대로 불확정한 어떤 정해지지 않은 투자자를 발굴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해진, 그야말로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상을 하러 가기 때문에 뭐 따로 그런 다른 실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실제 그러면 이 투자단 유치 출장내역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것은 전혀 없네요

거의 이제, 물론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실질적인 협상을 하러 많이 출장을 갔었습니다.

협상을 하러 갔지, 유치활동을 하러 간 건 아니네요 이 부분들은.

협상을 하러 간다는 것은 이미 잠재투자자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배타적인 그런 MOU를 맺고 다른 사업자와는 사실은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활동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우리 부산시에 우리가 지금 투자기획단장이, 투자기획실이라고 별도로 지금 있지요

예, 투자유치단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이 별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동부산하고는 어떻게 업무가 지금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에는 전문 자문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이제 자문관들은 해외투자유치에 많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많이 능통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협…

그럼 아니, 이 외자유치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협상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거나 그 회사 갈 때도 저희 팀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갑니다. 거기에 이제 자문관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아니, 조인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되는데, 외자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자문이라든지 어떠한 일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예, 저희들하고는…

그 외국에 나갈 때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협상할 때 항상 같이 이제 협상장에 들어가고 협상을 하고 합니다.

아니,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조율이 있어야 협상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업무협조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어떤 일이, 우리 투자단들은 어떤 유치단을, 우리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동부산관광개발에 있어서는요.

결국은 이제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자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협상할 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상을 한다든지 투자자 발굴을 할 때는 항상 그 전에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하고,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그냥 같이 움직인다고. 왜 투자기획단장님이 여기 한 번 나갔습니까 여기 출장내역서에는 한 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투자유치단장님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자문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언어라든지 투자유치 경험이라든지 많은 자문관들이 있는데 그 자문관들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거의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문들하고만 같이 나가고 있는, 제가 묻고 싶은 건 솔직히 이렇습니다. 외자 투자유치에 대해서 솔직히 전문가들이 시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 별도로 투자유치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자유치하는데 대해서 뭐 솔직히 우리가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코치를 좀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나는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외자유치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도 받고,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워낙 오래 같이 활동을 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코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수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같이 하신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지금 실질적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출장내역 이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면 솔직히 이 자료를 봐서는 솔직히 미국 가는데 하루 걸리고 오는데 하루 걸리고 이래 걸리는데 이래 뭐 가가지고 이게 무슨 현장방문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장 갈 때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아까처럼 그야말로 여러 투자자를 쭉 다니면서 발굴해 가지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출장 갈 때는 한 가지 목적, 몇 가지 목적을 딱 가지고 갑니다. 가서 만나 가지고 그 목적만 달성하면 바로 오고, 어떤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밤에 도착해 가지고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날 밤에 비행기 타고 온 적도 한 두 번, 세 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가려고 갔던, 아까도 말씀드린 협상이라든지 어떤 논의할 이슈들을 다 준비를 해 가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그쪽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몇 시간 이야기하고 그것만 확인하면 저희들이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투자자는 목적만 해서 만나야 되지만 또 우리가 투자자를 발굴도 하고, 솔직히 요즘에 그렇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가만 앉아 있어 가지고 만나는 게 됩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주로 나간 출장목적에는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를 발굴하려든지 이런 목적은 전혀 없는 그런 출장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옆에 이제 출장자 해 가지고 주로 한 사람 이름만 나와 있는데 결국은 팀들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의 팀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한 두세 명이나 이렇게 보통 나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부산시에서는 투자단 유치하려고 외국에 활동한 것은 전혀 없네 실질적으로요. 그런 사항입니까

일단은 이제 잠재투자자가 나타나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잠재투자자를 국내에서 찾아서 그냥 방문해서 보는 것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 가서 하루 이틀 있을 것, 솔직히 3～4일 더 있으면 솔직히 이것 전부 비행경비 아닙니까 솔직히 경비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투자가 발굴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일단은 투자가 발굴되고 저희들하고 협상이 시작되면 사실은 어떤 협상이든지 배타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자가 자기의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가 확정이 되면 다른 투자자를 발굴한다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도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나게 되면 한 협상단, 즉 투자자죠. 저희들하고 양 당사자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출장의 목적이 정해진 그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다른 활동,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솔직히 동부산관광단지가 3개의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딱 한 번 우리 시장님하고 딱 나갔을 때 디즈니월드, MGM스튜디오, 유니버셜스튜디오 비교사찰 한 번 했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한 테마파크에 대해서 솔직히 업무 그걸 위해서는 어떠한 테마파크 유형이 있는지 비교를 한다든지 뭐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이것 한 번밖에 없어요.

아, 그것은 시장님이 가신 경우는 그렇고요. 저희…

그래 한 번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현지파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테마파크에 대한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간 건 그렇게 있고요.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럼 이 외에도 별도로 또 출장 나가는 게 또 있습니까

여기, 외자유치실에도 간 적이 있고요.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서머스톤사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맺기 전까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비롯한 투자유치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스튜디오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하고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MGM도 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고, 그 외에도 헤러스 그룹이라든지 이런 어떤 코스몬트사라든지 잠재적인 외국인 톨브라더스 이런 회사들하고의 접촉을 투자유치실 쪽이든지 이래 가지고 잠재적인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서머스톤하고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부터는 서머스톤이 배타적인 우리 시하고의 협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머스톤하고 우리하고 중점적인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서머스톤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머스톤 코리아라는 거를 한국에다 만들고 거기에 서머스톤 본사에서 사장이 미국인 사장이 직접 한국에 체류를,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만나서 협상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본사하고의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동부산개발팀장이 미국에 출장을 가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오고 이런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머스톤이나 AAG하고 협상이 진행 중에 또 다른 잠재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외국을 출장 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중간 중간에도 아까 말씀하시던 이런 저희들한테 이런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와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솔직히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 MOU 체결 어느 정도는 그게 뭐 서로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구속이 된다든지 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 앞전에 제가 우리 토론회 할 때도 MOU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MOU는 뭐 별 솔직히 그냥…

양해각서입니다.

도장 하나 그냥 서로 사인 하나 해 놓은 것이지 그걸 했다 해 가지고 뭐 솔직히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솔직히 MOU 한다 해 가지고 솔직히 우리 부산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MOU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그런 사항을 떠나서 일단은 양자가 그 MOU에 일단은 구속은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저 상대방에서는 자기들이 MOU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아까 뭐 서머스톤이나 AAG가 80억, 100억을 투자했듯이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자기들이 지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배타적인 협상권을 가져야만 그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타적인 협상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시가 다른 데 하고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거는 MOU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상대방에서도 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MOU를 하더라도 저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상대방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비밀로 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MOU를 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 차례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가 와서, 지금 와서 말씀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MOU를 하는데 대해서 솔직히 저도 어느, 제가 그걸 몇 번 물어봤어요. 아까 그거 우리 전문가님한테 내가 MOU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성격입니까 물어보니까 솔직히 뭐 MOU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말씀하신 대로 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솔직히 사업이 된다든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투자사업 제안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고 서로 조율하는 기간이던데 그런데 솔직히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솔직히 비밀에 붙여 가지고 비밀이라 해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많은 비공개로 움직여졌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안에 내용자체에서도 솔직히 별 내용도 없잖아요, 솔직히, 따져보면

뭐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한 거는 MOU를 하게 되면 MOU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합니다. 그러나 MOU를 하고 나서 실시협약을 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거기야 확정되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협상내용 안에서 내용 중에서 솔직히 지금 우리가 다른 데도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걸 내용을 보면 우리 그 안에도 이 사업에 대한 승패에 대해서 다 나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문회의에서는 저희들이 협상내용을 다, 자문회의의 내용에 공개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서 그 대신에…

했는데, 솔직히 반영은 안 했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게 지금 현재 협상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런 내용이 타당한지, 어떤 내용을 보완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그쪽 상대 사업자한테 요청을 해서 다시 반영을 시키고 이래 하면서 계속, 그 당시에는 이미 협상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히 지금 우리 시라든지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비밀은 필요하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다 비밀로 붙여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국내업체든지 또는 다른 컨소시엄하고 시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MOU 실시협약 이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 MOU를 하고 나서 실시협약에 필요한 기간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는 뭐 자문위원회 이런 데는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그 하나하나 내용 또는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를 다 공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내가, 어느 정도 비밀은 유지되어야 되겠지마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시라든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다 공개는 하고 솔직히 토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협약을 하면서 AAG 같은 경우에도 기본협약내용은 거기에 상당부분이 다 들어 있는데 주요한 사항이 그 당시에는 서머스톤하고 이미 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본실시 협약하는 자체도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자체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개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기본현황 내용은 다 공개가 된… 저희들이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기본협약서 할 때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런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매매 대금을 얼마를 하고, 언제까지 하고, 협약이행 보증을 어떻게 하고, 컨소시엄 언제까지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기본협약에 들어 있는 내용은 다 공개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때부터 자기들은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컨소시엄 구성작업에 들어가고 테마파크 유치작업에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회의에는 공개를 하겠지마는 우리 시에는 공개를 못하게…

기본협약 내용은 대외적으로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문회의에 공개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앞으로도 시에 공개할 의사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태이고요.

아니, 앞으로 추진될, 우리가 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실시협약하면서 그 당시에 실시협약하면서 모든 내용은 공개가 다 되었고요,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공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실시협약하기 전에 내용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문회의라 하면 우리도 가서 무슨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자문회의를 통해서 솔직히 그게 계획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저희한테도 공개를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공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전적으로 공개를 해 나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다 좀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다 공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에, 어느 정도는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마는 공개되어야 될 부분은 사전에 공개를 하고 의논하고 우리 시도 우리 시민을 또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더 좀 밝게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정현민 본부장님 안 계셔가지고 신창호 팀장님, 잠시 나와 주시죠. 지난번 1차 업무보고 때 투자자와의 협의공문 그 동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 했습니다.

자료요청 했죠 누락된 부분을 주겠다 했죠 준 적이 있습니까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투자자와의 협의공문 누락부분을 제출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사실은 위원님께…

자료에 보면, 자료 지금 순서도 안 맞고, 그래서 지난번 1차 업무보고 때 기이 그쪽에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 지난번 몇 월 며칟날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공문 보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온 자료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 업무보고 때 누락된 부분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 한 게 하나도 안 왔습니다. 몇 번 전화도, 나도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활동기한이 3월 2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료요청을 그렇게 하고 했으면 그때 답변도 그렇게 했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 실수로, 혹시나 제출이 못 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3월 20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4월달 업무보고 또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그 아까 답변 중에 외국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이렇게 그러면 기본협약도 실시하고 실시협약도 이렇게 체결했습니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아니, 이게 지금 뭐 몇 천억짜리, 몇 천만원짜리 뭐 몇 억짜리 공사입니까, 이게 아니, 참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기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할 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AAG라는 회사나 서머스톤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잘못…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AAG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룹의 어떤 실체하고 또 AAG가 직접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사례, 사업자체를 개발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회사는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실제로는 또 AAG그룹 혼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AAG그룹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업전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봤었던 부분은 AAG가 두바이 내에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해서 해왔던 그룹의 내역하고 그 다음에 두바이 아울렛시티라고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해서 성공해 놓고 2단계 사업을 할려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마블테마파크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AAG사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AAG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투자자들하고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때는 AAG하고만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궁극적으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AAG사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도 그렇게 이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완벽한 어떤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작업을 저희들이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차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답변이. 대충 이야기를 해 보면 감으로 느낀다라고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감으로…

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저희들 팀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전봉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회사의 내용 또 실제로 저희들이 두바이에 진출해 있는 한국회사를 통해서 AAG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AAG가 괜찮은 회사더라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문회의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1차 자문회의를 2005년 11월달에 했는데 그때 자문내용에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 확고한 의지, 경험, 디자인, 재원조달, 운영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자문회의를 2007년 6월 14일 했습니다. 그때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뭐냐 하면 “외국 개발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정말 할 의지가 있는지, 재무상태는 괜찮은지, 여러 가지를 평가한 뒤에 협의를 하라.” 이런 내용을 이미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이 기본협약을 실시하고 실시협약을 실시하고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또 자꾸 이 부분만 이야기하기도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세러머니를 지난해 12월 19일날 했죠

그렇습니다.

날짜는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 24일 계약일자가 되어 있는데, 그 세러머니는 이미 12월 19일날 했어요. 계약하는 당일날 세러머니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완벽한 건데 저희들…

이미 아니, 계약하기도 전에 잔치부터 한 거예요, 잔치부터. 그리고 그때 당시에 EBTC라는 어떤 회사가 없었죠, 그죠 19일날 세러머니 할 때는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죠

그거는 저희들이 AAG사하고 19일날 실시협약 체결일자는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실시협약 당사자를 AAG, SPC하고 해야 되는데 그 SPC 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23일날까지는 되는 걸로 확인되었고 또 저희들 그 실시협약 할 단계에서 AAG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이미 송부가 된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 또 23일까지 설립이 완료된다는 저희들 확약서까지 받고 한 상태에서 그러면 24일날 유효한 협약서를 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5월 27일날 지난해, 기본협약에서 사업법인의 설립, AAG는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부산광역시에 둔, 사무소를 둔 사업법인의 설립을 완료하고 관할법인이 발행한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을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실시협약 전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을 유효일자를 저희들이 12월 24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실은 그 설립작업이 조금 두바이에서 각종 서류를 만들고 이러는 게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의 유효일자를 12월 24일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러머니 자체는 12월 19일날 했지만 실제로 실시협약일은 12월 24일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협약서 유효일자가…

그러면 12월 24일날 세러머니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AAG그룹 사이에는 12월 19일날 협약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CEO가 한국에 방문했었고 이래서 그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약도 하기 전에, 그리고 EBTC하고 AAG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EBTC 주식회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법인으로써 AAG가 만든 회사입니다.

AAG하고 EBTC 간에 어떤 위임관계 자료는 있습니까

그거는 100% 지금 AAG가 만든, 출자해서 100% 만든…

출자회사하고 모든 사업을 위임하는 것 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는 동부산관광단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SPC가 주식회사 EBTC입니다.

당초에 그 기본협약에는 부산시, 도시공사 그리고 알알리그룹 코리아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시협약은 시, 도시공사, EBTC가…

그거는 당연히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컨소시엄의 SPC하고 했어야 되고 이 사업은 앞으로 AAG그룹 자체가, 그룹전체가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수행한 SPC가 우리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꾸 AAG가 실제로 한,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계약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AG가…

그거는 그 뒤에 다음 문제이고…

AAG가 설사 컨소시엄을 한다 하더라도 AAG가 주된 사업자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우리 그저, 좀 있다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황택진 실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날에 잠시, 몇 년도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초기단계에 그때 1999년부터, 그때 과장시절부터 해서 도시개발심의관 2000년도 7월달까지는 처음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006년도 7월달부터 2007년 1월달까지 이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시민공원조성 추진단장으로 한 6개월 동안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MGM과 협약이라든지 할 때 실장님께서 근무를 하고…

예. 그런데 MGM하고는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MGM하고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글로빛이라는 회사하고 마지막단계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자문회의에서 대규모 자본을 그때 당시 MGM 한국 코리아 택이죠, 글로빛, 그죠 단독적으로 조달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는 자문회의 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부산시 주도의 SPC 설립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그때 자문회의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때 당시에 MD방식으로 개발을 이끌어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테마파크, 테마파크를 우리가 그때 이제 영상테마파크를 하는 사업자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파크를 제외한 일단의 골프장이라든지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쪽을 또 하는 사업자 한 두 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MGM하고 글로빛하고 한 것은 호텔이나 콘도라든지 전체적인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보다는 일단 앵커시설이 되는 테마파크 약 15만평에서 30만평 부지에 국한해서 우리가 일단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영상테마파크가 유니버셜부터 시작해 가지고 MGM 또 IP회사 글로빛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떠한 아까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이나 콘도 이 부분보다는 앵커시설이 되는 테마파크가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앵커시설로서 테마파크를 하는데 여러 자문위원회 결과도 그렇습니다마는 테마파크는 사업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을 다 우리 시에서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테마파크를 고집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상징적인 앵커시설로써 테마파크는 하되 그렇다면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뭔가를 해야 안에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같은 것은 아까 수익성이 상당히 없고 또 그리고 운영하는 것도 전문가, 전문적인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테마파크라는 것이 처음 설치해 놓고 계속 10년, 20년을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시설의 테마를 계속적으로 바꾸고 리뉴얼을 해 줘야 이것이 사업 어떤 관객도 계속 유도를 할 수 있고, 집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은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테마파크나 어떤 수익성 시설 보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집객시설로써 앵커시설로써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했고, 나머지 이제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은 수익시설로써 아까 테마파크의 비수익적인 그런 부분을 커버를 시키는 것으로 이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런 수익시설도, 수익시설을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수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마스터 디벨로퍼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한번 보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수익성이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MD를, 마스터 디벨로퍼를 해 가면서 거기서 제안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활 실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 기본협약 때 우리 IP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죠 실시협약 30일전까지 확보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실시협약 할 때도 그거는 확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실시협약 내용이 IP사용에 대해서 뭐라 나와 있느냐 하면 IP를 온전하고 적법하게 국내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한을 확보해 줄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IP소유자의 동의서 및 라이선스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사본을 2009년 1월 30일까지 부산시 및 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을 하고 난 뒤에, 당시에 기본협약에는 이런 사항들이 실시협약 전에 뭐냐 하면 기본협약 때는 그런 자료를 우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협약 지원에 관한 자료를 내 주시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자료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실시협약 때 그때 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렇게까지 내달라 이런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월 30일까지 이런 자료가 왔었습니까

저희들이 AAG가 마블사하고 테마파크의 라이선스 계약을 한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저희들이 계약서를 입수를 해서 확인을 했고, 다만 이것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할 때 테마파크 사업을 물론 동부산관광단지에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IP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IP소유자인 마블사의 동의서를 추가적으로 내도록 우리가 한번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서 갖고 있다 했죠

예, 확인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2008년 5월 19일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협약 전에 이런 자료가 다 확보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IP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데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계약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동부산관광단지에 테마파크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그 계약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전부다 자기들은 손실금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황택진 실장님, 이영활 실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앞으로 타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이 자리에 좀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먼저, 우리 황택진 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택진 실장님께서는 2001년도 1월달부터 해 가지고 2007년도 7월까지 당시 도시개발심의관실의 개발전략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 그 다음에 투자유치 초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일을 봐 오셨고, 그 다음 또 2006년 8월 10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MGM사와 MOU사의, MGM사 MOU 종료까지 그 다음 서머스톤사와 MOU 체결하고 그 다음 기반시설 설계까지 해놔 놓고는 다른 데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활 실장님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은 제가 초기단계라서 투자유치 초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당시 2001년도부터 2002년 7월 17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할 적에 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만이 사업이 바르게 진행이 되겠구나고 판단을 하시고 하셨습니까

그 당시는 뭐냐 하면 동부산관광단지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푸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보다는 그린벨트를 해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토지 자체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조성이 되려고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가시화되었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넣어서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그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작업을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때 마케팅도 더불어서 했습니다. 마케팅도 해 나가면서 그때 외자유치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때 2001년부터 2001년 당시에는 코스몬트사라든지 그 다음에 스카서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들 그리고 또 그때 초기단계에 RNM이라고 하는 회사가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추천하는 회사들 하고를 우리가 직접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거기 자료를 얻어서 외자유치실하고 합동으로 마케팅을 한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2006년 8월달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근무하시면서 MGM사와 MOU 체결하고 서머스톤사와, MGM사 하고는 MOU를 종료를 해 버리고, 서머스톤사와 MOU를 체결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까 아까와 중복된 이야기지만 제가 오전에 SPC 관계로 인해 가지고 테마파크 부분에서 컨소시엄이 구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언성이 좀 높아진 부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 SPC 구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때는 SPC 구성보다는 과연 그 안에 아까 제가 김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답과 상통이 되는데요. 일단은 집객시설인 테마파크에 주력을 그 당시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테마파크를 하면서 주변에 아까 제가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 2단계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테마파크하고 테마파크가 1단계라 한다면 그 주변에 거를 2단계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겠느냐를 그때 찾게 됩니다. 그때 아까 MGM하고 IP를 갖고 있는 글로빛이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테마파크의 개발 그리고 주위에 상가 개발에만 관심이 있었지 2단계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머스톤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테마파크의 개발사업자나 운영사업자는 아니지만 2단계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2단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서머스톤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사업자를 자기가 한번 찾아서 같이 데려오게 되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했기 때문에 그때 사업의 방법을 마스터 디벨로퍼가 모든 것을 해 나가는 모든 테마파크 업자도 데려오고 전체적인 2단계 사업도 해오는 MD방법을 그때부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노무라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물론 MD방식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 시설 의견조사 내용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기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이 SPC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이 담겨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업을 쭉 추진해 오면서 우리도 그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상품을 마케팅을 해서 나가보면 거의 다가 그때 SPC를 만드는 게 중점이 아니었고,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였냐가 모든 외국투자자들이 물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이 누구 거냐 너네 부산시 거냐 아니면 누구 거냐 그래서 그때 이 땅의 소유를 일단은 부산시가 해야만 마케팅이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SPC보다는 땅을 먼저 소유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은 우리가 토지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었고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 보상을 2006년 9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땅을 소유해야만 마스터 디벨로퍼를 구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쭉 흘러가는 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이영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MGM사하고 MOU 종료되고 황택진 실장님 계실 적에 서머스톤사하고 MOU를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서머스톤사가 결국은 종료하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때 보셨습니까

지금 서머스톤이 저희 MOU를 체결하고 한 1년여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상을 해왔는데 마지막까지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핵심조건인 테마파크 유치조건, 영상테마파크 유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또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머스톤하고 협약을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영상테마파크 유치가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SPC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종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 그라면 AAG하고 MOU를 체결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AG하고 했을 때는 가장 저희들이 높게 샀던 부분이 AAG는 가장 고민거리였던 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한 IP를 가지고 있고 두바이에 그런 시설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마블사라든지 니콜레디온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부산에다 영상테마파크를 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은 서머스톤이 못했던 그 부분이 일단은 해소가 되었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 자기들이 부동산 디벨로퍼 사업의 경험이 많고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협약이행금까지 내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신뢰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AAG가 결과적으로 이영활 실장님 보셨을 때 AAG가 왜 제일 마지막에 기본협약하고 실시협약까지 가 가지고 손을 들고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건 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AAG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업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있었고, 성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돈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AG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국내외 컨소시엄이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혼자 이 큰 사업을 어려운 시기에 하는데 대한 마지막 순간에 자신감을 잃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영활 실장님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자가 사전의견조사 내용, 투자자 사전의견 조사내용을 보게 되면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한국기업에 의한 사업화의 주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외국기업 참여 및 투자의향 표시는 어려울 것이다. 외국기업은 본 대상지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 등을 먼저 분석하고 투자의향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할 때 예상 투자자의 검토 및 본 사업의 의향분석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는 기본적으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AAG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AAG CEO가 이 사업 지역을 저희들도 모르게 여러 차례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 시각에서는 아마 이 사업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MOU단계에서 저희들한테 300만불이란 돈을 바로 예치를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자기들은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면 충분히 국내외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두바이적인 시각과 국내적인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또 이 개발사업에 대한 주도권문제에 대해서 AAG사업하고 국내업체간에는 조금의 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적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다가 당초에 이 글로벌 금융 위기상황이 갑작스럽게 오다보니까 당초 이 사업에 LOI 정도를 제출했던 국내기업들도 다들 빠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당시 우리 이영활 실장님께서 사실 선진개발본부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전략본부까지 약 2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안 된 부분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맞아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첫째 본부장님으로 계실 적에 SPC구성 관계 테마파크 부분에서, 관계에 대해서 정말 전력투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국내기업이 적어도 80% 이상의 SPC구성이 되어 가지고 투자의향이 있어야 만이 국외에서 그래도 AAG에서라든지 서머스톤사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전혀 안 된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과오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로 완벽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의 목적물이 되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사업계획과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컨소시엄 모집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AAG사도 국내 기업들하고 상당한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포스코, 롯데, 삼성, 대우 여러 기업들을 저도 직접 만나서 주선도 하고 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검토도 하고 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에 확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확신이 안 가는 부분이 혹시 우리 대기업에서 확신이 안 가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사업성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AAG 측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사업계획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그 사업계획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업체들 많은 이야기가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외국에서 자본으로 들여오는 상태에서 SPC구성을 시도하면 가능할 거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 이상 외자유치를 들여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AAG에다가 주문을 하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그 당시 노무라 용역보고서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외국업체라는 곳은 국내의 어떤 그런 투자자가 없는 가운데서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볼 적에는 망각을 하고 계속 고집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만약에 외국업체가 AAG사가 국내업체의 도움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국내업체하고 먼저 조인트를 하고 아마 이 사업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협약이행보증금을 내고 돈을 계속 용역비라든지 회사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썼던 이유는 자기들은 이 사업은 국내업체의 도움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사업을 어떤 외국업체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차피 이게 국내사업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해왔고 또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자꾸 저희들도 국내업체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국내기업을 SPC구성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궁극적으로 성공을 못 시켰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국내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부서에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그쪽하고 AAG하고 직접 연결도 시켜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자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50만평에 연 850만이 입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연간 수익이 한 27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컨소시엄이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외에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영활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 국내 여러 회사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하고 권유도 해보고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국내기업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소시엄 구성 안 한 부분이고, 외국회사 역시도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볼 적에 아주 컨셉도 잘 잡혀 있고 위치적으로나 볼 적에는 괜찮은데 점점점 가다보니까 현황 자체가 이 사업은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력을 다 하지 안 했다고 보고 만약 실장님이 안 되시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은 그 컨소시엄 구성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자를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할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사업내용을 의논을 하고 사업내용과 관련한 이익 배분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분문제라든지 시공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민간의 주주협약 같은 그런 게 컨소시엄 구성업무인데 이것을 관공서에서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짜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부산도시공사 쪽으로 해서라도 전문경영인들을 초빙을 한다든지 하면 전문경영인들을 거기에 앉혀서라도 그걸 만들어야죠.

그것은 시나 도시공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컨소시엄은.

아니죠. 제 말은 부산시가 못 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도시공사에서 이에 대한 전문인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컨소시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AAG사에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대형건설사 출신 부사장이라든지 이런 팀들로 상당히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또 국내외 기업들로 이 컨소시엄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물론 우리 시도 그걸 연결을 시켜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컨소시엄 구성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도시공사에서 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전문요원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일정한 권유 정도의 역할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미래전략본부에 안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말씀을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뒤를 돌아볼 적에 어떤 부분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부분은 이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하고 국내기업하고 초기에 어느 정도 두 주체만이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검토되고 컨소시엄 구성이 되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돌아보면서 상당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먼저입니까 외국기업이 먼저입니까

그거는 두 기업이 어느 쪽이 먼저라 할 것 없이 그 2개 정도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의기투합을 하든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업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컨소시엄 구성도 같이 하고 이런 정도로 진행되면 저희들도 일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뭐…

부산시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런 팀을 구성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같이 그런 관심을, 예를 들어서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하고 계열사 이런 식으로 같이 합작해서 들어온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람직스러운 부분인데 실장님! 그것을 그렇게 대기업하고 외국기업하고 매칭을 시켜 줄 수 있는, 핸들링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부산시에 누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도 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과연 투자해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들의 외국인 파트너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파트너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관광단지라는 이 사업이라는 근본문제 때문에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있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제가 볼 때는 컨셉이라든지 콘텐츠는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동안 고생하셨고, 또 영상테마파크가 있어야 만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경주라든지 제주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적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부산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로서 정말 전문경영인들을 좀 모셔다가 갖다놓고 이 일을 해야 되지 지금 이 일을 부산도시공사도 보면 솔직히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 분은 해 낼 수 있겠다. 미래전략본부장으로 정현민 본부장님 오셨지만 앞에 보고 추진력이나 이런 것 볼 적에는 한 마음으로는 마음이 갑니다만 또 불안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들도 다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시나 도시공사에서 시 안에다가 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 내에다가 이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가로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국장님들 및 부시장님 해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님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회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빨리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용단을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시나 도시공사 내에 이것을 전담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그것도 파트타임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는 전담하는 그런 태스크포스팀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후 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소위원장 김영욱 소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실장님, 황택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조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부산관광단지에 쭉 일어났던 문제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 협상력 부족, 외국기업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아져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결과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오전에 여러 가지 방법에서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5월 27일날 알알리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300만불 예치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서 카마스라는 개인 펀드 돈을 이행보증금 예치를 했고 이제 12월 19일날 실시협약을 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란 회사 EBTC가 설립됨으로 해서 그 회사에 이행보증금을 납입한 것처럼 최종 마무리는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협약이행보증금 300만불이 카마스회장의 개인 펀드라는 것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AAG의 CEO인 카마스 회장이 이 기본협약 체결 그때는 협약이행보증금입니다.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전에 담당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AAG에 있는 자회사 중의 하나인 AAG플라스틱인가 하는 회사에서 돈을 300만불을 도시공사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분상 플라스틱인데 개인 펀드라고 자료에 나왔다고.

개인 펀드가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 외환 교환 송금장에 알알리플라스틱, 송금인이 플라스틱 인더스트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 저희들 송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장 사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돈 출처가…

출처가 설사…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알리그룹에서 부산시로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편지 내용에 나중에 확인해, 편지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 플라스틱이란 회사가 알알리그룹 자회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자회사인데 그것이 나중에 협상은 알알리그룹과 하고 알알리 자회사 플라스틱에 돈이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되었다가 실시협약하면서 EBTC라는 회사에서 납입한 것으로 최종 확인은 그래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되었는데 실시협약을 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을 아까 답변하지 못해 가지고 계약 이행보증금도 못냈고 대지대금도 못내 가지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 사업이 해지 통보를 했고 저쪽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부산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부산시 해지 통보에 100% 수긍한다라든지 향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해도 감수를 하겠다 이러한 협의는 아직까지 진행 안 된 것 아닙니까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건 간접적인 거고 그거는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에 봐서 어떻게 다른 업체가 대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또 국내 어떤 기업이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면 그 기업에 자기들이 테마파크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지분 참여를 할지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이 사업을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향후 이 문제가 결렬되었을 때 다른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는 MOU체결이든 뭘 하든지 하면서 이행보증금 하나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AAG그룹이 그 동안 이행보증금 300만불 예치한 것 외에 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갔을 것인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이 돈은 합법적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변호사들의 자문도 여러 차례 받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향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만에 하나 원만하게 그냥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300만불 일단은 돈을 받아도 부산시는 더 막대한 손해가 가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부산시에서 만약에 0%의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다시 추가적으로 물어야 될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해 온 과정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하기 때문에 지역에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협약이행보증금이 12월 19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자체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대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협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협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귀속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단서조항에도 보면 AAG는 기납부금 예치금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나머지 권리는 모든 걸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 내용대로 말씀하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걸 다 총괄 지휘하셨고 방금 저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그런 문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봐집니다만 향후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에 담당자로서 책임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소위원장대리 김영수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하고 황택진 국장님하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택진 실장님! 제가 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 시에 노무라용역을 하셨죠

예.

노무라용역 결과까지 다 보고 자리를 옮겼습니까 어쨌습니까

발주를 해놓고 그때 심의관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때 발주만 시켜 놓았습니다. 계약하고.

발주만 시켜놓고 내용은 다 못보시고 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 노무라용역의 내용에 보면 현재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제가 당초에 왜 노무라용역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타당성용역을 한 RNM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200만평 정도의, 230만평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그때 우리가 기본구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풀린 것은 108만평입니다. 108만평에 대해서 다시 어떠한 시설이나 사업성의 여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그때 노무라용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시고 그때에 결과를 용역 발주만 하시고 결과를 못 보고 자리를 또 옮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업무를 맡게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MGM하고 MOU 체결을 할 때 계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갔을 때 MGM하고 거의 결별 상태일 때.

결별 상태일 때입니까

예, 그때 제가…

결별을 할 상태이고 서머스톤사하고 MOU 체결을 하셨죠

그때 12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때 당시에 서머스톤사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서머스톤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외자유치실에 권지훈 실장이 있을 때 거기서 외자유치를 하면서 톨브라더스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서머스톤사가 정보를 듣고 우리 부산시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실장님 계실 때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 신뢰성은 좀 있다고 봐집니까

그때 우리 시로서는 그때 KPMG라든지 또 거기에 은행이라든지 또 무역 코트라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것을 한번 실적이나 자본금 조회를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판단에는 이 회사가 동유럽이나 미국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주로 했던 것이 이러한 타임쉐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콘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어떤 개념하고 상당히 맞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자리를 옮기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MGM하고 좀 MOU 체결이 결론된 사항이 뭐라고 생각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MGM의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빛이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때 사장이 아마 김건일 사장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관광단지의 사업의 관심보다는 테마파크 15만평하고 그 다음에 한 10만평, 15만평 되는 그 테마파크에, 상업용지 그 용지에 대한 매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제 테마파크의 건설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를 싸게 얻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도의 회사로 밖에는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문회의를 했을 때 글로빛 아닙니까 글로빛 하고 MGM하고 이렇게 왔었단 말입니다. 부산에. 그때 영국 금융회사하고 한국의 국민은행 이렇게 와 가지고 같이 부산시에서 자문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입니까

예, 제가 오기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일이지만 그때 해프닝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금융투자가들 와 가지고 자문회의 하는데 와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주택 택지 개발하는 데인 줄 알고 왔다 라고 그때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신창호 과장님 맞습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사전에 그만큼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회의록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여기 제출한 데.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에 투자자들이 와 가지고 부산시하고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은 와서 오늘 회의해 본 결과 우리는 택지조성하는 줄 알고 왔는데 라고 시에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동부산권개발팀장입니다. 2006년 5월 25일날 금융단에서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물론 MGM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소개로 왔었죠. 이때 자기들이 와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걸로 알고 있었다가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관광단지 자체가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일부에는 주거시설이라든지 실버타운을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사업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과장님! 거기는 답변 내용 중에 거기에 시에서 제출자료 중에 보면 와 가지고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같이 회의를 해 보니까 우리는 올 때에 택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단지 개발을 하는 줄 알고 왔다. 왔는데 보니까 영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투자할 것이 아니다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맞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동부산관광단지를 하면서 MGM하고 같이 오실 때 글로빛하고 같이 왔죠

예.

그런데 그쪽에 글로빛이나 MGM이나 그때 당시도 충분하게 아, 우리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MGM쪽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융단하고 자기들이 어떤 협약을 맺은 상태는 아니었고, 금융자문단으로 알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관광단지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시설이나 이런 걸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적 관광진흥법상으로 관광단지다, 관광단지에는 주거시설이 건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벌써 그 당시에 2006년도죠

예.

그러면 금융단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MGM하고 왔을 때 글로빛하고 그죠 글로빛도 홀더라는 역할을 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동산 투자자들 자기들이 컨소시엄 구성하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같이 와 가지고 할 때 그 외국금융단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이거는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죠

수익성이 없다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저조하다…

영상테마 내용에 쭉 보면 영상테마파크사업 해 가지고 수익성이 옳게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벌써 2006년도에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영활 실장님 오셨으니까 오전에 이양돼서 요약하기로 했죠 조금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18일날 모하메드 카마스가 부산시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실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가 실시협약을 빨리 해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원칙으로 실시협약하기 전에 우리 조건사항은 다 SPC나 컨소시엄이나 구성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실장님!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말 실시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전한 컨소시엄이 구성되든지 않든지 실시협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SPC구성되든지 안 되든지 실시협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두바이 사례 등을 감안하여 토지를 사전분양토록 요구합니다. 이런 실시협약 때에 초안을 통보를 요구를 합니다. 부산시 답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대충 아십니까

상당 부분은 안 된다고 하고 일정 부분은 된다고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닙니다. 실장님, 시간상 2008년 10월 18일 편지 답변을 보냅니다. 요구사항을 똑같이 컨소시엄 구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SPC가 구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실시협약 체결을 하겠다.

완전한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편지 내용은 다소 건설회사 몇 개라도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답을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것은 계약실시 기본협약서도 있죠 이것이 뭐냐 부산시가 현재 엄청나게 이제는 다급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 되었는데도 자기들이 현재 우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부산시로 이래 좀 해 주소 부산시가 승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 위기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우리 국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일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이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되는 부분을 그것도 무시하고 실시협약까지 해 가지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시협약할 때 12월 24일입니까 실시협약할 때도 다 구성해 가지고 왔습니까 안 해 왔죠

구성 안 되었었습니다.

그럼 왜 실시협약을 합니까

위원님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AAG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위기상황으로 컨소시엄이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컨소시엄이 구성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협약 이행보증금이 들어오고 또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고 700억원에 가까운 토지 매매계약금이 들어오면 이것은 확실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컨소시엄 구성은 뒤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도록 실시협약 안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협약은 있죠 본부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2006년부터 자문회의를 하면서도 최고 중요한 시점이 많은 자문회의, 여러 가지 자문회의 지적사항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야 된다, 실시협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 이 상태는 얼마 만큼 절박한 상황이면 통상 그 동안에 서머스톤사하고 MGM하고 시간 끌어온 것이 1년이 벌써 지나가버렸죠 그러면 알알리 오고 서머스톤사하고 또 연결되어 가지고 AAGK하고 연결되어 오면서 이것이 벌써 1년 세월이 흘러간다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가 자, 이자는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평소 때 같으면 부산시가 이러한 조건을 제안을 하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알알리그룹에서 만든 사업계획서 내용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향이었고, 또 토지 매매계약금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거의 합의가 된 상태고 다만 컨소시엄 구성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AG의 어떤 능력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을 자기들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들이 그런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컨소시엄 부분은 맞춰 나가더라도 일단 AAG가 그걸 한 SPC하고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거는 누구든지 보내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 안 지켜졌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컨소시엄이 세계적인 경영위기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의 가장 큰 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리고 실장님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AAGK라고 했죠

예.

AAG도 한국코리아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돈 누가 다 댑니까

AAG코리아에 돈은 일단 AAG에서 댔습니다.

AAG가 다 댔죠

그렇습니다.

EBTC 돈 누가 다 댔습니까

AAG가 댔습니다.

지 돈 지가 다 대서 법인회사 만들면 뭐 합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근데 그게 왜 증명이 되느냐 하면 검토요구사항 안에… 자,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사업성이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SPC 설립자 AAG가 SPC 발기 출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용이 안 할 것으로 사료된다. AAG의 SPC 설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출자이행각서 및 대출이행각서의 징구는 권장사항으로 실시협약에 규정하고 이것은 협약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부산시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AAG가 저는 AAG라고도 별로 표현하기도 싫습니다. 카마스가 지 돈 내고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이 5조대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혼자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카마스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SPC가 되면 SPC가 구성되고 거기에 AAG그룹이 최대주주가 유지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제동장치에 의해서 하는 제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합시다. 그리고 일단 카마스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이행 조건을 해 가지고 다 들어주고 실시협약까지 구성 안 하고도 만들어버린다 말입니다. 결국은 끝나고 나서도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실시협약안에다가 반영을 해서 컨소시엄이 언제까지는 구성이 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자본금을 증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실시협약 안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자본금 증좌도 내가 30억 돈 낸 거니까 그걸 자본금으로 증좌를 이동시켜달라고 요구도 하죠

그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것은 1개월 뒤에 70억원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그 돈은 부산시가 자본금 증좌를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시계약조건으로 해서 30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실시계약조건에 그럼 기본계약할 때 30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 조건으로 받은 돈이지 증좌해 줄라고 받은 돈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월말까지 만약에 자기들이 700억이란 토지매매계약금을 냈다면…

700억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돈이 넘어가겠죠.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 부분을 자본금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하고 이런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거는 계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약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시협약. 자,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오전에 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단디 들어 보이소. 이 편지 내용이 오홍석 사장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1월 5일날 아마 이 부분은 편지 내용을 이영활 본부장께서 숙지를 하고 안 계시겠나 싶습니다. EBTC에서 보냈는데 귀사도 알다시피 모하메드 카마스 개인 펀드로 300만불의 보증금이 지급되었으며 도시공사가 모하매드 카마스 개인 펀드 돈으로 300만불이 보증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편지 낸 사람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저희들은 이거는 개인 펀드인지 아닌지 알 필요도 없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AAG의 대표자인 CEO인 카마스 회장이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300만불을 냈는데 그거는 본인이 빌려왔든지 펀드에서 했든지 회사에서 냈든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외국환 발생 지급계산서에 의하면 알알리플라스틱 인더스트리 거기에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죠 실장님은 그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또 뭐냐 하면 부산시가 증좌부분에 대해서 증좌를 하는 은행 보증을 서달라 한다 말입니다. 부산시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용을 이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금을 자기들이 못 내니까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은행의 지급보증을 해달라 한다 아닙니까

지급보증은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급보증하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카마스인 내가 아닌 AAG그룹에서 보증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카마스하고 AAG그룹하고 뭡니까 여기서 AAG그룹에 보고 보증 서 달라고 할게, 이제는. 그거는 또 무슨 뜻입니까

그 부분은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든지 또는 보증서를 내야 되는데 카마스나 AAG그룹의 보증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은행의 지급보증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서를 부산시가 요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당신이 개인으로 뭐 하는 것은 말고 즉 말하자면 증명될 수 있는 AAG 측에 어떤 거기에서 있는 보증을 해라 이거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가 부산시가 AAG그룹하고 한 것입니까 카마스하고 한 것인가, AAG그룹하고 한 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AAG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AAG하고 했습니다.

AAG LLC가 유한회사입니까 계약서 보면 홀딩스그룹 LLC가 뭡니까 유한회사입니까 유한책임회사입니까

예.

유한책임회사는 주주는 유한책임에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는 한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 부산시하고와의 이 일을 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AAG그룹은 책임 안 진다는 뜻입니까

자기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범위 내에서는 져야죠. AAG 유한회사의 주주가 AAG 회사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진다는 거지 AAG 회사 자체는 져야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과연 AAG 진짜 전체 그룹하고 한 건가 의심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이야기, 아까 제가 오전에 IP를, IP 가져왔습니까 동의서. 동의서 그거 언제 받았습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요

자기들 IP 계약서.

IP가 부산시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IP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IP라는 것은 일정한 테마파크를 하고 싶은 사업자가 IP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승인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약금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마블사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은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테마파크 IP는 AAG가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계약서에 의해서. 물론 중간에 나중에 돈을 안 낸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자기들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식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블사로부터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공문까지도 받았습니다.

자, 마블 공문 받았죠

예, 예.

원래 어떤 일이 있지요, 사업을 하면서 성사가 있지요, 실장님 사업을 성사를 해 가지고 끝이 나버리면 사업이 잘 되면 말이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불만의 소지가 안 된 사람 쪽에서 불만의 소지가 생깁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있지요. AAGK 되겠습니다. AAGK를 AAG가 자기들을 배제하고 EBTC하고 실시협약서를 만들죠

예.

AAGK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굉장히 허탈하고 실망스럽고 그랬을 겁니다.

상당하겠죠, 그지요

그렇습니다.

EBTC에서 뭐라 하느냐 두바이 자체에서 AAGK 윤영지 사장이 우리가 투자자를 모으는데도 애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한국자회사인 AAGK 코리아가 상당히 실망스럽겠죠, 그지요. 분노하겠지요, 그지요. 배신행위 아닙니까 자기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확한 답을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그 동안에 시간과 많은 돈을 버리고 많은 걸 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배제됐다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 부산시로 뭐라 하느냐 하면 아울러서 당사에서는 사업의 본 계약이라 할 수 있는 실시협약 체결 2008년 12월 19일을 위해 수십억을 투자하여 개발 및 사업계약서 등을 만들고 준비하는 등 알알리 홀딩스그룹의 투자에 관련한 큰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저거가. 발견해 가지고 외자유치 및 테마파크 라이선스 등을 발견해서 귀 시에 전화 및 공문을 통해서 실시협약 체결을 연기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업무진행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이 두바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두바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부산시로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다 이거야, 자기가. 그런데 여기서 라이선스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부산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

잠깐만요. 왜 그렇나 하면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에도 늘 보고 했듯이 결국 지상적인 투자자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자가 많지만 그거는 조금 그래도 최고 앵커시설인 영상테마파크를 이야기합니다. 영상테마파크의 최고 어려운 점이 뭡니까 IP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서머스톤사가 왜 AAG를 데려왔습니까 마블 IP가 있기 때문에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 오케이 했다 아닙니까, 부산시에도. 그래 가 결국 지내 오다가 자기들끼리, 지금 현재 시간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터졌는가 그거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가 서머스톤사를 배제를 하고 AAG, 카마스 자기 혼자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맞지요, 그거는. 맞다 아닙니까

서머스톤사, AAG그룹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AAG그룹,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마스 개인이라 생각이 자꾸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왜 IP를 명확히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 갖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안 가지고 있습니까

IP는 AAG사하고 마블사간에 IP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협약 할 때 마블사에 부산에 왔었고, 그 이후에도 마블사에서 직접 우리 시에 와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줬고, 또 있다는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그 부분은 AAG 코리아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실장님 그거는 절대 실장님이 주장이 저는 잘못 됐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시에서 2009년 2월 2일날 EBTC가 앞에 뭐 또 나름 내용들이 왔습니다. 2009년 2월자로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뿐만 아니라 실시협약상 2009년 1월 30일까지 이행하기로 된 자본금 70억원 중 70억원 증자와 IP소유자의 동의서 및 라이선서 계약서 또는 마블사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의 사본제출 및 용지매매계약금 699억 납부의무를 결코 이행하지 못한 채 기간을 경과하고 말았으므로 이 계약은 파기 한다.”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중간에 계속 IP 내라고, 동의서 내라고 요구하고…

저희들 실시협약 상에 형식상이라도 1월 31일까지 마블사의 동의서를, 그래서 그거를 하나 적시한 거지, 그 내용은 마블사가 IP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계약서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협약 할 때 완벽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는 뭘 해 주고, 뭘 해 주고, 뭘 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동장치를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아까 실장님 이야기 내 안 합니까 AAGK가, AAGK가…

아니 위원님 AAGK는…

윤영지 씨가 자기가…

AAGK는 AAG사와 지금 맞소송에 지금 들어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AGK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데 그러면 뭐 한다 이 공문을 부산시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마블사의 부사장이 직접 부산시에까지 다녀갔고 또 그 분들의 공문까지 받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공문서 한번 줘 보이소. 내가 오전에 줄라 안 합디까 그런데 이런 명시를 한 이유조차도 의심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 직접 마블사에서 받은 겁니다. 부산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영어를 잘 몰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보고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게 알알리그룹에서 부산시하고 실시협약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토지부분에 10% 있죠 699억원을 못 낸 이유, 돈이 안 들어 온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는 알알리그룹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매대금하고 실시협약이행금을 내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적인 여건 하에서 지금 그 토지매매계약금을 내는 순간부터는 알알리그룹은 이 사업에 대해선 전적으로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금 자체를 몰수당하고 이래되니까 그 부분에 최종적인 순간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능력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접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두바이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부동산개발사업이 알알리그룹이 벌이는 부동산개발사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연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카마스 위에 또 회장님이 한 분 있다 그랬죠

부친이 있습니다.

그 분이 회장님이라 하셨네요

예.

거기하고 회장하고의 어떤 관계적인 설정은 뭔가 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장은 사실상의 그룹 총수지만 전체적인 AAG그룹의 실무적인 총괄을 카마스 회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CEO로써. 그룹 CEO로써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회장하고 우리는 회장 대행으로서 그 동안…

회장은 막후에서 있었고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모든 활동은 카마스 회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카마스 회장은 그러면 그룹 전체의 뭡니까, 직함이요

CEO이자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입니까

예, 예.

열 몇 개 계열회사가 있다 했지요

그 그룹의 CEO, 대표이사입니다.

그룹의 대표이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룹의 대표이사면 왜 그렇나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플라스틱인가 그 회사로 돈이 들어갔다가 이래 우리나라로 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룹에서 카마스가 자기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도 나는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그룹회장이 자기 아버지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내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룹차원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런 현재 위기에 처해버렸다 말입니다. 처한다 이 말씀입니다. 처하다보니까 그룹차원에서 지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카마스 회장이 AAG그룹의 CEO로써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AAG그룹 명의를 쓰면서 그 돈이 AAG그룹에서 나왔으면 이 부분은 AAG그룹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카마스 회장이 저희들 개인하고 사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EBTC에, EBTC에 있지요, 스테픈 디밀터 이 분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알알리그룹에, 알알리그룹, 미국 알알리그룹의 사장입니다.

미국 사장입니까

예, 알알리그룹 USA 사장입니다.

이 사장을 그러면 부산시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하고 테마파크, IP 테마파크관계는 스테픈 디밀터 사장이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편지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카마스 개인펀드 돈 가 보냈다 이 말이다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자기들이 포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게 어떤 어떤 발목을 잡고 그런 뜻에서 한 뜻이지, 전혀 그거는 사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 안 믿는다, 개인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개인 돈이 있을 수 없고, 설사 개인 돈이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저희들로 봐서는…

설사 개인 돈이 와도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알리그룹 차원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벌써 전부터.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룹차원에서 편지 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룹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 알알리그룹 코리아나 알알리그룹의 CEO로부터의 편지가 그게 전부다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우리 의원으로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시에 제출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이래 분석해 본 결과에 이러한 글이 발취가 된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아까 AAG 코리아 자체에서도 IP도 문제가 있다, 외자유치도 문제가 있다 라이선스도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래가 시보고 너거 단디 챙겨가 해 봐라…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그래서 그건 답 안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실장님께서 그 동안에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지휘해가 왔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하면서 행정적으로 업무라든지 모든 거라든지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노고도 많았습니다마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요약해서 이야기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대단히 열망하는 사업이고 또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나 저희 부서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에부터 그런 많은 검토결과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수준의 영상테마파크와 또 전체가 우리 시가 원하는 어떤 웰니스리조트 개념의 체류형 복합단지로 만드는 마스터 디벨로퍼방식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발굴한 유력투자자가 끝까지 이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외국투자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이 국내 여건에 맞지 않았다든지 또 국내기업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든지 또 관광진흥법상의 성격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실제로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방향, 개발방향 등이 정립되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황택진 우리 실장님, 황택진 실장님께서 동부산관광단지를 맡으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오신 김에 결국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잘 되자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동부산관광단지는 과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심의관, 도시계획국장, 또 추진단장을 거치면서 이 사업을 쭉 진행을 일부를 담당해 왔더랬는데 현재 이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현재 경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중단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께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단지는 제가 볼 때는 시기의 문제지 이것이 완전히 실패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상황이 좀더 좋아지고 그리고 좀더 우리 시가 108만평에 대해서 좀더 아이디어라든지 수익성사업 또 그리고 관광진흥법의 개정 요런 것들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면 이런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급성보다는 좀더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작품이 되어서 부산시의 관광산업의 초석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택진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영활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황택진 우리 실장님하고는 두 실장님께서는 가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시의 자료 제출과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에서 결국적으로 결론적으로 약 5년 넘어 동안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 보상 지급을 하고 난 이후 이자가 수백억이 날아가고 있는 판입니다. 결국 시에서 우리 이영활 실장님, 그때 당시에 형식적으로 이래 움직여 가지고 사실 결과가 참 좋아야 될 부분인데 참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라든지 참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도 내용 중에 보면 참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신뢰성의 문제도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고 물론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놔놓고 참 많은 어떤 이자가 나감으로써 그 이자가 결국 원가조성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기 좋은 시절 다 놓치고 지금 어려운 경기 시점에 와가지고 이런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산시가 그 만큼 손해 볼 것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두 실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정현민 본부장님 말고 우리 보상업무 관계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담당하시는 분 옆에 같이 좀 앉아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토지, 지장물 그 다음 영업권, 분묘권, 영농, 이사비 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된 내역이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홍대 본부장님!

권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1차 업무보고 때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된 용역이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건이 전부 답니까

예, 예.

이게 전부 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전부 답니까 이 외에는 동부산과 관련된 용역이 전혀 없습니까 (“아, 기술용역에 있습니다. 기본실시 설계용역에.” 하는 이 있음)

예, 예.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단지조성에 기본설계 및 그 다음에 도로, 도로 및 단지조사, 단지실시협의에 용역 25억.” 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지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빨리 해줘야 될 도로를 개통해 줘야 될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하는 그게 아마 25억이,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래나저래나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단지…

그런데 역사문화촌 용역은 포함 안 시킵니까

그것은 이미 여기 동부산하고 하기 전에 이미 문화예술과에서 역사문화촌 관련…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촌은 동부산관광단지하고 당초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시에 역사문화촌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그게 사이트가 이쪽으로, 검토를 한번 했어요. 이쪽에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용역을 의뢰할 때는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그 역사문화촌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MGM도 그렇고 서머스톤도 그렇고 사실 부산시에 어떤 재정적인 요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어떤 이자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이게 부산시의 참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부산시의 참여는 나아가서 SPC를 뜻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부산시 참여라는 게 일단 자기들의 사업성을 높이는데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또 인프라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또는 아예 운영을 하는 SPC에 시가 일정하게 참여해 달라 해서 위험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 다양한 형태로 시의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결국 SPC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SPC를…

예,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용역보고서가 2007년도 나왔는데 테마파크 조성 특수목적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당시에 용역할 때에 어떤 이유로 이 용역을 의뢰했었습니까 결과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이렇게 되지를 않고,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용역을 해 봤자 아무 의미 없는 용역 아니냐.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했다는 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건 결국 그런 용역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근거로써 작용을 하는데 다만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될 때는 이 민간사업자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현실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노홍대 건설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 타당성 용역을 했죠

우리 실무적인 이야기가 원래 이 사업이 토지공사에서 하다가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자체가 2006년 3월에 이게 그때 협의가 되었는데, 이관하는 게 그게 2005년 7월부터 이미 이렇게 하자고 다 이렇게 실제적인, 실질적인 실무적인 협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단지 이 사업만은 이제 이미 도시공사로 사업이 넘어가는 걸로 실무적으로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05년 8월부터는 용역 자체를 도시공사가 한번 해야겠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넘어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사업이 이미 협의도 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럼 그 뒤에 있는 사업 용역들은 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다 했습니까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딱 이것 하나만 했거든요. 그 뒤에 뭘 했느냐 하면 테마파크 특수목적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2007년도 12월달에 나왔습니다. 이건 또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결국은 이 SPC는 저희들이 SPC라는 자체는 지금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절차상 타당성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가 모든 SPC 설립에는 항상 경제적 타당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900만원, 한 3,000만원, 2,600만원짜리네요. 그 아주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 재무적인 타당성 부분만 시의 출자의 합리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당성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건 하나의 절차적인 어떤 그런 용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관광단지 사업에서 기본개념이 뭐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을 분석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것은 SPC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절차상의 용역이고 하나의 어떤 지방공기업법 77조 3항의 하나의 규정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별로 규모가 그래 크지가 않은 이유가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사가 했다는 게, 예 그럼 토지공사가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 어떻게, 예

토지공사가. (“팀장이 말씀 좀, 설명을…” 하는 이 있음)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

본부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개발방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권역별 개발방안 여기 보니까 추진전략 및 방식에 있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시설부터 개발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사업성이 높은 것부터 하면 만약에 다음에 사업성이 낮은, 적은 그런 분야는 개발이 굉장히 늦어진다 말입니다. 그럼 동부산관광단지가 향후 5년, 10년 길게는 2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여기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소위 말해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전략인데 어떤 특정한 어떤 부지,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 개발에 보면 약간 모자이크 식 개발을 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지가 수익 사업성이 좀 높고 잘 될 것 같으면 일단 그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땅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과거에는 수익성이 떨어졌던 사업들이, 땅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리조트개발이라든지 이런 관광성 있는 개발들이 보면 그런 전략을 실제로 많이 쓰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전략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들이 지난번 2월달에 있었던 협의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개발안을 구상한 겁니까

협의회를,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자문위원들이 와서 많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 전체를 일시에 많은 자금을 두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시가 조금 단계별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걸 아주 짧게는 나누지 못할 거고 성격이 유사한 존별로 이렇게 계획을, 토지 이용계획을 잘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걸,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테마들을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유치를 한다면, 그래서 가능한 그러니까 좀더 이 유치가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부터 타켓을 잡아서 해 나간다면,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이 사업을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요.

이게 그래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요

예, 예.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자문위원회를.

그게 지난번 2월 24일날 2차 자문회의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아르피나에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문협의회

자문협의회, 예, 예.

그래 지금 자문위원회도 있고 자문협의회도 있고…

아니 지금은 현재로는 자문협의회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홍대 본부장님한테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33, 330㎡ 이하는 하고 초과에 대해서 이 금액이 다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요청 중에서 투자상담 출장결과 및 홍보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출장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었고, 홍보물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당시 투자유치 홍보물은 보존기간 경과로 보존본이 없음에 따라 제출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무리 보존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의 홍보물이 보존기간 경과로 없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홍보부스 관련 자료라니까 우리가 거기 전시회 참가해 가지고, 가면 부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외국에서 설치한 부스들.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주워, 픽업해가 와서 가져 있었던 것 이걸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한 부스는…

그런 자료도, 그거는 보존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는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건 다,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쓴 거는 제출했고예, 남의 것 우리가 주워 온 것, 참고로, 그런 건 사실은 저희들이 보관을 안 하거든예. 일정하게 좀 들고 있다가 다 쓰레기처럼 필요 없으면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들고 왔는지 그 정도는 있어도 그걸 뭐 한번 나가면 엄청나게 많이 주워오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별 쓸모없으면 다 정리를 해 버리거든예, 우리 꺼는 우리가 들고 있어도.

이런 게 향후 보존기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존기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역사자료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전시회 가면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RFID 이런 걸 디스켓 같은 걸로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요새는 참 편리해졌는데, 옛날에는 뭐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오는 경우, 그래 뭐 그것 몇 번만 갔다 오면 도저히 뭐 이게 보관이 안 되, 그라고 참 이게 좀 보면 욕심이 나서 들고 오지만 막상 세월이지나면 활용하기도 참 쉽지도 않고 이래서 아마 그걸 저희들이 계속 보관을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제출한 거요 우리가 생산한 거

예. 동영상이 있을 테고.

우리 전봉민 위원님께서 2005년, 2006년도에 뮌헨 투자박람회 참가 시에 동영상 홍보물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여기 자료가 ‘이스트 부산 투어리스트 콤플렉스 프로젝트’ 라는 이 저희 동영상자료하고요, 그때 팸플릿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번역본에 보면 알알리홀딩그룹에 배정하였다 했습니다. 그죠 번역본에 그래 되어가 있네요 자, 그라고 여기 우리 계약서에, 계약서에 CEO 알알리홀딩그룹 LLC는 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조금 전에…

계약, 실시협약 계약서에 보면 CEO 알알리홀딩그룹 LLC. LLC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아, 유한회사를 보통,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를 이야기 할 때…

자, 그럼 요기 IP 사용권에 대해 가지고 알알리그룹, 홀딩그룹에 배정했다.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까 똑같습니까

예, 예. 같은 회사입니다.

뭐 그럼 유한회사 위에 알알리홀딩그룹 이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동부산개발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알리그룹 홀딩, 알알리홀딩그룹이 정식명칭이고예, 뒤에 LLC가 붙는 건 때에 따라서 유한회사를 표시할 때 LLC가 붙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LCD 붙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LLC가 붙거나 안 붙거나 똑같은 회사입니다.

붙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죠

예.

그 다음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과장님 계세요.

예.

마블하고 IP계약 건이, 마블사의 IP계약,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25년간 되어 있습니다.

25년 되어가 있죠

예.

그라모 연장은…

연장은 25년이 끝나는 해에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IP가 실제 현재로 마블하고 계약을 사용했을 때 25년간밖에 현재 사용 못하죠

일단은 25년간이고예, 추가로 10년간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10년 더 한다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35년, 그지요 35년 뒤에는…

예,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영상테마파크에 우리가 지금 추정금액이 7,000억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7,000억 시설 해 놔 놓고 마블에서 35년 뒤에 사용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거죠

섭외가 안 되면 못합니다.

못하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계약할 때 안 챙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마블하고 우리가 임대기간이 약 100년 아닙니까 100년.

저희들 일단…

그 알알리하고 마블하고가 아니고.

저희들 계약은 50년입니다, 일단은. 50년이고, 49년은 추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50년이다 아닙니까,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