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81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19억5,24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과별 예산액 및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과 직제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 보건, 생활체육, 문화 등 8대 서비스 지원의 총괄부서로 취약계층의 보호 및 서비스 욕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공공 간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체제 구축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안내 책자 발간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들의 지식습득과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증진과 보훈단체의 복지 체감도를 증가시키고자 설날, 추석, 보훈의 달 위문품 지급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텔,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배출되는 잉여식품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하는 용산 사랑나눔 푸드마켓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갈월 종합사회복지관과 효창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시설을 기능 보강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민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구호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수준으로 개선하여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노령, 장애, 질병 등 저소득 주민과 실직.폐업 등으로 갑자기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가정을 지원하고자 용산구 민생안정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위기가구 특별 긴급구호 대상자를 발굴하여 가구 당 30만원씩 360가구 총1억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산나눔 푸드뱅크에 백미와 부식을 다수 확보하였고, 동 주민센터별 긴급지원용 백미를 비치하여 위기가구 특별 긴급구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상담가 교육, 자원봉사 캠프설치 및 자원봉사 축제, 다문화축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구민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비, 육아보조금, 차상위 양곡지원 등으로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주민보호로 복지용산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수화교실 운영과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을 지원.관리하며, 여성, 청소년, 저출산 등 사회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계층 및 사회문제를 최소화하여 올바른 가정문화를 조성해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권익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으며, 노후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분야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의 취득과 여성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여성전문 교육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성능력 향상을 위해 용산여성 아카데미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남녀 평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부부행복 세미나 실시로 부부간 신뢰를 회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여 남녀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와 공부방을 운영하여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및 강화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보존육성, 용산구립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문화원 지원사업 강화,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개최하고 있는 금요예술 무대와 용산구민의 날 구민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문화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삼각지 화랑거리 미술축제 및 용산국제 미술제 등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다변화 되고있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용산예술인 초대전, 문화지 발간, 백일장 등 사업에 지원하여 문화원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육성 지원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육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남이장군 대제행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이태원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실시하여 이태원을 명실상부한 관광.쇼핑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탁구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구민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동네, 깨끗한 골목가꾸기 추진과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및 시민홍보 등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공급하여 종량제 정착을 확고히 하고, 내집 앞과 골목길 청소는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공동체적 청소책임제 정착을 위해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과 함께 하는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동 쓰레기 적환장 감축 추진, 도로 물청소 운영강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계도 및 단속병행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앞장서고, 자원재활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형음식점등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재활용 이행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시설물 디자인 도색, 노후차량 및 시설물개선을 통한 친환경적이며,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작업능률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4쪽까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보전 의식제고 홍보 및 환경단체 관리, 대기환경 관리, 대기환경 오염방지, 지하수관리 등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 캠페인과 시범학교를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폐수배출 업소 지도점검과 지하수 이용실태 점검 및 출수량을 조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유출지하수 및 해수 배출업소를 연중 점검하여 수질오염원의 근원을 차단하고, 맑은공기 유지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일환으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자동차 정밀검사제를 실시하겠으며, 오존경보제와 먼지예보 및 경보제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부터 47쪽까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예정인 “홀몸노인 365일 안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홀몸노인은 주로 주간과 주중에만 관리지원이 집중되어 왔던 것을 취약시간 대에도 관리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시킨 사업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산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복지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과 치료, 사회 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참여 및 활동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창동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2009년 9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청파도서관 운영계획”사업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과 청사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금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도서관 개관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이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한층 효율화하고, 민간의 복지자원을 다양하게 연계, 활용하는 등의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우리 용산 지역주민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9년도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57억455만원으로, 주택과 예산 4억7,855만원, 도시계획과 예산 6억2,721만원, 건축과 예산 2억7,566만원, 도시디자인과 예산 7억8,512만원, 공원녹지과 예산 35억3,79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시설물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총 추진위원회 5개소, 조합 8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후암1구역과 철우아파트는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입니다. 2007년 4월 10일 용산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신청 접수 후 소관 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여 구 예산 2억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이하를 지원하게 됩니다. 7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103개 단지 377개동이며, 정기 및 수시점검과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서 12쪽,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은총 6개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8쪽, 용문구역 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2,852㎡ 부지에 10층 아파트 4개동 195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8년 3월 31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공사 중으로 2010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9쪽, 효창 제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5,810㎡ 부지에 24층 아파트 7개동 307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7년 6월 8일 착공하여 현재 지상층 공사 중이며, 201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5만8,599㎡ 부지에 25층 아파트 13개동 867세대를 건립 할 계획으로 2008년 7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굴토 공사 중에 있으며, 2011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14㎡ 부지에 15층 아파트 3개동 172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8년 6월 25일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쪽,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2만2,933㎡ 부지에 16층 아파트 7개동 446세대 건립할 계획으로 2008년 8월에 조합 설립 인가되어 현재 사업시행 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8,256㎡ 2008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되어 현재 구역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재난위험시설물은 공동주택 1개단지 6개동과 무허가건물 1개동이며, 관리카드를 작성 유지관리는 물론, 월1회 안점점검 및 계측관리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정비대상은 총 1,046건이며, 지속적인 기동순찰반 운영과 주민 홍보 강화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으로 총 730건에 11억9,400만원을 부과하여 363건에 4억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9년 1월말 현재 416건에 5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 조치는 물론,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16쪽에서 33쪽까지의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용산 부도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은 총 예산 11억6,000만원으로 지난 2008년 6월 30일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용산2가동(해방촌)일대에 대해 남산∼용산공원간 녹지축 연결 타당성 검토를 추가과업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2009년 6월까지 관련 법정화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경부.경원선 철도 지하화 예비타당성 및 철도부지 상부활용방안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구를 관통하여 운행하는 경부.경원선 철도의 지하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자 2008년 11월 용역 착수하여 2009년 5월 준공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용산철도정비창부지와 서부이촌동 지역을 통합 개발하여 용산을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할 부도심의 위상 확보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 서울시와 코레일이 협약하고 2007년 11월 사업시행예정자가 선정된 후 2008년 7월에 국제 현상공모 하였고, 2008년 10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 4월경에 국제 현상공모에 대한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8쪽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이중 3개 구역(동자제1, 3-1, 3-2)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개 구역(동자제2, 동자제8)은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며, 동자4구역은 2008년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역 전면구역은 총 3개 구역으로, 제1구역은 토지주의 사업의지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제2, 3구역은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와 2008년 6월과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세입자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국제빌딩주변 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제1구역은 2006년 6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주)태평양에서 구역계 변경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제3,4구역은 2007년 8월 사업시행 인가되어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제3구역은 이주 완료되어 2008년 11월 착공신고 처리되었고, 제4구역은 세입자 904세대 중 87.4%인 790세대가 협의 이주하였고, 나머지 114세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화재사건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 원만한 장례절차 및 위로 합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직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제5구역은 주민들의 사업의지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사항과 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계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은 2007년 5월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와 또 본 위원회에 계획안 내용에 대한 자문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월 21일에는 이태원동 쪽의 최고고도지구를 완화 받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계획안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이 실시되는 대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한남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는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구역별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에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조정과 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의 및 자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숙명여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총예산 31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2007년 12월에 도로시설물 정비와 한전지중화사업을 시행하는 환경정비공사를 추진하여 금년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2년 상반기에 결정된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총 예산 5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 12월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재정비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총예산 2억9,600만원으로 2008년 5월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여 인접 한남재정비촉진계획 연계개발과 우리 구 시책사업인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및 이태원 관광특구와 어울리는 재정비를 추진하여 금년도 6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34쪽에서 37쪽,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건축주의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준법의식 결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단증측 및 불법용도 변경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이고 철저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대상 115개소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약 400개소와,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 54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등의 실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공동주택사업 감리 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이촌동 현대아파트 등 7개단지가 있으며, 또한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초고층 아파트(3개동-56층, 41층, 36층)를 지을 수 있게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38쪽에서 47쪽,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용산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계획으로 2008년 용산구도시디자인조례 제정에 따라 11개 분야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용산구 디자인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39쪽, 경관유형별 요소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도시경관디자인의 전반적인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과 공공디자인 모니터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통일된 도시디자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쪽, 이태원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9월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리 구 이태원로를 지역적 특성과 관광특구다운 고품격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태원 입구에서 해밀턴호텔까지 약 500m 구간에 공공시설물 정비, 광고물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2억1,100만원으로 광고물개선분야는 2009년 2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공공시설물분야는 2009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1동 1건물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16개동에 시범건물 1동씩 선정 아름다운간판개선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주민의 간판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과 홍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 옥외 광고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DB구축사업과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간판 공고 전시는 물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광고물관리와 도시경관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서 47쪽,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정비 업무입니다.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3개 도로를 중점정비지역으로 지정, 순찰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의 부착방지를 위한 방지판 및 방지시트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60세이상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타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48쪽에서 57쪽,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2009년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신용산초등학교와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푸른 교정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즐겨찾는 공원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원효로2가 65-25번지일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보상 및 철거 완료하고, 2009년 4월까지 마을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50쪽, 효창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효창근린공원 내 이용객이 많은 주요 산책로 및 노후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은 물론 쾌적한 공원으로 2009년 8월까지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51쪽, 효창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효창근린공원 내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사유지를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숙원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2쪽, 응봉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한남동 산 8-1번지일대 응봉근린공원 내 등산로변 노후시설을 금년도 5월까지 시비 4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53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1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놀이시설의 재정비 및 시설물 도색 실시로 금년도 5월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54쪽, 상상어린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과 관련, 3개소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연차별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55쪽,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한남동 448-1번지 일대 녹지대 내 무단 쓰레기 등으로 주변미관 및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지역에 금년도 5월까지 녹지량을 확충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6쪽, 옥상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와 관련, 도심의 방치된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3개소의 공공건물 옥상에 금년 10월까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민간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57쪽, 마을마당, 주민쉼터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동2가 마을마당에 금년 5월까지 수목 식재,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58쪽에서 60쪽,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후암동과 용산2가동의 저층 주거지로서의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남산공원에 인접한 후암동과 용산2가동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소규모 불량주택지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선계획이 부재하여 본 지역을 매력적인 미래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1월 30일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5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0쪽, 우리 용산구 상징인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도심 내 경관을 일신하여 왔으며, 소나무 식재 주요 거점지역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소나무의 건전한 생육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21세기 신용산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9년도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은 6과 23팀 19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과별 기능 과 인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은 건설교통국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14억3,9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4억8,800만원, 교통행정과 4억4,700만원, 교통지도과 1억4,600만원, 토목과 59억8,100만원, 치수과 35억4,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8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52억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부지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 과세자료를 일제 확인정비하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채권확보로 체납액을 일소하여 금년도에는 부과액대비 90%이상 징수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손실보상 대상사업은 8개 사업으로 보상비는 총 202억4천,500만원이며, 이중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는 이태원118의20∼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 외 5개 사업에 124억6,900만원, 원효녹지조성사업 외 1개 사업 77억7,600만원입니다. 또한, 도시미관 저해 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노점상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사후관리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구청 가로정비 단속반과의 긴밀한 협조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자와 구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외관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정비도 지속 실시하고,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통행 장애물인 평상과 쇠말뚝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1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지하철.버스 파업과 설.추석 명절등 비상시를 대비한 교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광역교통을 유발시키는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20세대이상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교통안전 시설물,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 승차대, 자전거이용시설 등 교통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 및 신설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수준 높은 교통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운전자를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 금년 5월중 연1회 자동차 기본구조, 안전운행 요령 등에 대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시설 확보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까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차량소통과 보행자 통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을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조간과 야간에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무단 용도변경, 기능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과 행정조치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중앙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부당요금 징수, 무정차 통과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체납차량 압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과태료 징수제고를 위하여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 과태료 일소는 물론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총 17건에 503억9,2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으로 후암동 재난위험지역과 이태원동 118번지, 이태원동 72번지 주변, 후암동 263번지, 후암동 105번지 주변, 효창동 신축청사 앞 도로개설 등 6건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394억5,000만원과 공사비 35억5,000만원 등 총 430억원이 투자되며, 이중 금년도 예산으로는 보상비 30억7,000만원, 공사비 3억원 등 총 33억7,000만원이 투자되어,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이태원동 72번지 주변도로개설을 제외한 5건의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공사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는 한강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공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5건에 공사비 61억6,000만원이 투자되며, 도로조명사업으로는 숙대주변 및 이태원로 가로등 개량공사, 반포로 외 3개소 가로등 이설공사,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개량공사 등 6건에 공사비는 12억3,2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2건에 83억800만원으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구비사업으로 8건에 26억1,400만원입니다.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한남동 531번지 주변 하수암거 공사 등 시비사업으로 4건에 56억9,400만원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수방대책은 금년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청은 6개반 158명, 각동자치센터 3개반 16개 수방단으로 수방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우기 전 빗물펌프장과 수문, 하수관 개량 및 준설 등 수방관련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수방시설물 정밀검사 실시, 수방장비 및 자재확보.비축,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비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7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재난대비종합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총괄조정 및 필요조치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며 재난을 대비한 사전 안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발생 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계절별 수시점검을 확행하고 있으며,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등을 전산화하여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안전훈련, 매월 4일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 생활주변 안점점검을 위한 시민안전봉사대원 활동지원강화 및 자율방범대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용산지회, 해병대용산지회, 용산구 의용소방대 등의 사회단체에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과 민방위훈련, 을지연습 등 각종 재난예방과 대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부터 33쪽까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먼저 공공용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특히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여 공공용지로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의 상태에 맞게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적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추진과 관련하여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여 도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서울거리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철저한 압류조치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 징수반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간선도로와 골목길에 난립되어 있는 가공선로 및 전주를 건물 신축 시 지중화를 유도하여 사업시행자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정비토록 하고, 이태원 관광특구 내에 경관조명시설인 꽃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로 생활주변 안전과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9년도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