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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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학예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인사말씀 및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부교육감께서 해 주시고 각 국별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찬기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휘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양병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백대훈 전북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주재봉 군산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교육청의 국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의 기본방향,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북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꿈을 키우는 학생, 사랑을 심는 교원, 만족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바른생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북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신명나게 교육하는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서 제기해주신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말씀 드린 사항을 토대로 희망찬 2009년을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관리국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찾아서 도와주고 다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질의는 오전에 해주시고,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오후에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김찬기 부교육감님, 저 김진명 도의원입니다.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임실 초등학생의 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화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에서 임실지역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없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로만 키워져 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이런 좋은 결과를 내기까지는 임실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또 어떤 방법들이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얻어냈는가 부교육감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먼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저희 임실관내의 학생들의 실력이 전국적으로 높이 나타난 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층 있는 분석을 진행 중인데, 1차적으로 보면 임실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들이기 때문에 학생지도에 있어서 훨씬 더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지역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좀더 열성적으로 지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비단 임실지역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 모든 교육현장이 다 똑같겠지만 제가 임실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임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 말씀드린다면, 임실 교육현장의 일반 선생님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 정말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 임실의 장위현 교육장님과 그다음에 각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많은 경륜과 연륜을 앞세워서 우리 현장에 있는 일반 선생님들에게 격려하고 또 사기진작하고 이런 것들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를 보면 영어과목 같은 경우는 단 한명도 학력 미달된 학생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 왔는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또 지역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립한 결과가 아닌가, 또 이 설립을 위해서 장위현 교육장님의 열정적인 이런 교육관, 그리고 우리 임실교육장님을 하셨던 김영진 교육국장님의 교육적인 생각,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의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의 교육지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영어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접근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교육여건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깊은 분석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고 선생님들이 좀더 열성적으로 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한번 축하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처럼 공부를 잘하는 초등학생들이 고학년이 됩니다. 되고, 더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가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게 되면 도외지에 있는 학생들과 달리, 물론 농촌지역에 있는 중학교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그러지마는 중학교에 가면 도외지 학생보다 떨어져가거든요.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어떤 교육의 인프라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육 혜택을 받을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때에는 방과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방과후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가르쳐서 못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게 되면 교육의 분야가 더 폭넓고 또 더 깊이 있다 보니까 그 공부를 습득해 나갈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들도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노는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없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또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맘 놓고 자율학습도 하고 그러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시간을 걸려서 도외지 나와서 공부를 하고, 또 한 시간 걸려서 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좋은 임실지역 초등학생들의 공부 잘하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농촌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들이 만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저희의 목표이자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임실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 때문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제도적으로 또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비단 임실지역뿐만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우리 전북지역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부감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잘 현황파악은 하셨을지 어떨지 모르나 정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2007년까지 시·도교육청 별 지방교육혁신 평가결과를 순위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이 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체적으로 교과부에서 평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 혁신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더 묻고 난 다음에 대답해 주셔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는 2006년도에는 9개 도 중에서 9등을 했어요. 9등. 그리고 2007년도에는 8등을 했어요. 8위. 그렇게 했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금액도 제일 적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는 아직 이게 안 나왔나요? 결과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8년도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좀 변화되고, 그러한 정책이 변화된 것에 따라서 평가기준도 다르고 평가체제가 달라서 2008년도는 평가를 안 하고,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006년도에는 9개 도에서 9등, 2007년도에는 8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는가, 부감님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가 좀 짤막하게 말씀해주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2006년도와 2007년도 평가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방금 알려드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 순위뿐만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몇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평가결과가 잘못 나온 데에 대해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지만, 평가기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에 따른 평가점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도의 여건상 60명 이하인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면 1초교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빼고 나도 약 87개 정도의 60명 이하의 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를 통폐합 원칙에 따라서 통폐합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교육여건을 저희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설령 그러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저조한 평가결과를 받았고, 그러한 결과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성적이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시·도교육청 평가는 부문별 평가가 아니고 종합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까지 저희가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미 이뤄진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평가를 받는 측면에서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평가의 기본방침 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결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교육여건이나 이런 교육방향에 비추어서 점수를 못 받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받았던 것보다는 좀더 나은 결과를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개선방법의 내용은 좋으신데, 우리가 도별로 볼 때는 사실 제주도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꼴찌인 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어떤 처방도 잘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청소 용역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58곳에 각 500만원씩 한다고 그래서 2억9천만원과 특수학교 9곳에서 1억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모두 3억9,800만원의 예산을 저희 도에서 책정을 했어요. 부감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는지 몰라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사업이 지금 흐르는 말에 의하면 외부에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기본방향이 외부에 용역을 주는 부분을 포함해서 구체화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6년도 그 당시 중앙부처였던 교과부 계획서를 보면 청소용역과 같은 사업이 학교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행된다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다면 사회적 일자리 또 자활을 위한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용역을 줘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강원도 같은 데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이런 사업추진을 수립하여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거든요.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경상남도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학교 화장실청소 등 모든 사회적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잘 보는 긍정적인 이런 일자리창출을 하는 쪽으로 해주실 수는 없는가,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공동체 이런 부분 쪽의 반발이 있더라도 뭔가 잘 좀 어떻게 해서 이런 쪽에도 줄 수는 없는지, 부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그냥 용역을 내가 줬으니까 용역에서 하라는 대로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에다 의뢰했지만 용역에서는 거의 다 그쪽 교육청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용역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본 위원이 조금 곡해를 해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의 생각은 일단 ‘깨끗한 학교 만들기’와 요새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두 가지 목적에 맞는 방법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두 가지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현 흐름에 맞는 일자리창출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영조

이영조위원

구체적으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경상도나 강원도는 실시하고 있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작년에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좀 사회적인 여론의 여건도 되니까 아주 특단의 부감님의 어떤 소신이나 또 목적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분명하게, 사회인들이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일자리창출과 연결해서 또 분명한 대상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내 불법, 탈법 학원들이 굉장히 그런 운영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사회인들은 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교육청이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점검을 했는데 709개 학원 중에서 49%인 345개 학원이 수강료 과다, 또 무등록 학원, 이렇게 불법행위로 적발됐다고 하는데 부감님 그 내용을 아직은 잘 모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교과부에서 실시한 학원비 특별점검에서 우리 도내에는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지역에서 19곳을 이렇게 점검을 한 결과 학원비 초과와 징수수강료 그런 것을 위반한 곳이 19개군데 중에서 15개 학원이 위반을 했어요. 19개 중에서 15개가. 그것도 잘 모르세요, 아직?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실 거 같아요. 또 학원과 불황에 마찬가지로 꼬리를 물고 무자격, 비전공, 자격이 없거나 그 전공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이 국어도 가르치고 다른 과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도내 일간지에 따르면 일부 학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학원비를 최고 3배 이상 받고 있다고 실태 조사한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3배라면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불법 고액과외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는 할 수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 확인된 사항을 좀더 명백히 구분을 해서 19군데 학원인데 15군데가 다 적발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자격이 있다든지 전담 전문교사가 아니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학원에서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의 인력문제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교과부 홈페이지에 보면 학원비 신고센터라는 것을 개설해서, 저희가 단속에만 의지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는 어려울 거고, 단속과 병행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고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군교육청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시·군에, 전주시나 군산, 익산 빼놓고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있는데, 그걸 지도·감독할만한 인력이 없다는 것은 부감님이 아직 전라북도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주나 군산, 익산의 교육청에 인력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학원 지도·점검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인력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업무 중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학원이라는 게 교묘한 방법을 많이 써서 일시적인 지도나 단속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러한 비리신고센터를 활용해주면 저희가 병행해서 그러한 부분을 예방해나가도록…….

영조

이영조위원

비리신고센터가 있습니까?지금 시·군교육청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홈페이지에 다 배너로 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

영조

이영조위원

그 학원을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주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등록도 말소할 수 있고, 교습도 정지할 수도 있고, 경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지금 교육에 대한 열의가 더 많아지면서 굉장히 학원이 이런 걸로 난립을 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런 곳을 그래도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엄마 입장에서는 보냅니다. 우리 아이를 학원 안 보내면 뭣인가 빠진거 같고, 뭣인가 내가 잘못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학원을 보내야 엄마 직성도 풀리고, 아이들도 학원을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서는 실질적으로 걔네들한데 도움 되는 교육이 몇 %나 되며, 걔네들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잘 분석하시고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건 부감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여러 번 학원에 대해서 학원비 수납하는데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처럼 학원비를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되는 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원에는 뭣뭣 이름 있는 강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학모들은 사실 알고도 속는 거예요. 알고도 속고 내기는 하는데, 또 그것마저 카드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2008년도, 2007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통계를 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아시면 한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90% 정도가 카드로 학원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많이 카드로 합니까? 그런데 학부형들 얘기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조금 다른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하고 전체적으로 통계하고는 체감하는 지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비를 몇 배씩 받는 부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나갈 때하고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분이 정규적인 학원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재비를 별도로 받는 그런 행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개별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조사하는 거하고는 체감하는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실제로 2008년도에 계속 저희 보좌관하고 각 시, 군 이렇게 해서 학원에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사할 때는 사실 카드로 안 해도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실제로 가서 안 봤잖아요. 당신네 학원은 카드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다 대답은 카드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 옆에 있는, 다른 직장에 있는 어머니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만 갖고 오란다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때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설령 학원이 카드로 학원비를 수납하지 않아도 저희 교육청에서 취할 수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잘 모르셨어요. 2007년도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조세법 몇 조인가에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드리라면 드릴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무서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이 카드로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아까 학원 단속해서 불법이나 탈법에 대해서 취하듯이 그러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권장하셔야겠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세무서와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2007년도 본 위원이 조사하고 그 세법에 대해서도 전부 알아봤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권장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세법에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고 그걸 좀 철저히 어떤 조치를 해서 정말 일반인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제가 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어요. 지난 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학교급식 쇠고기 원산지 위반한 납품업자가 적발되었죠? 부감님이 아십니까? 누가 아셔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담당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1개 기관이 적발된 걸로…….

영조

이영조위원

1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는가는 잘 모르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북품질관리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의뢰했지 어떻게 되었다 그건 지금 모르시는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현행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서, 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언제 되는가 그걸 한번 저한테 나중에라도 알려주셔요. 그 조치결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결과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급식을 직영하도록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법상으로 2010년 1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15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38개 학교가 아직까지도 직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직영을 안 한 학교는 어떻게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으셔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이 학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직영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들이 위탁을 해달라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계속 그런 것을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직영 안 해도 될 것이다, 위탁으로 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립 쪽에서는. 계속 이걸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기묘하게 이걸 안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면 아마 그쪽으로 대답이 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안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제가 잘못 들었을는지,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부감님께 물어본 거 말씀해 보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법상으로 2010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단계별로 전환계획을 받아서 권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는데, 지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이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다른 사정들이 있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접촉을 하면서 권장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직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 가능한 쪽으로 법개정을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좀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고. 미술학원이니 무슨 학원이니 이런 데에서 아이들 밥을 준다고 하는데 그건 줄 수 있습니까? 법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법상으로 미술학원으로 등록이…….

영조

이영조위원

미술학원이든지 무슨 학원이든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등록되어 있는데 급식을 돈을 받고 제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영조

이영조위원

무료는 됩니까? 원생들에게 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급식을 하는 부분은…….

영조

이영조위원

안 되면, 무료는 되냐고요. 무료로는 할 수 있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료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런 규정을 아직 선명하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어떤 기관이고 단체급식을 하는 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거고, 무료로 어떤 데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지금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제재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냥 하고 싶은 학원에서는 무료로 한다면 밥을 주고, 안 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어느 미술학원이 원생들한테 무료로 밥을 제공한다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법이 없고 규정이 없으니까 어렵다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학원에서 일부 정한 것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약간은 점검도 필요할 거 같고, 그러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도 교육청 일이라고 생각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학원비나 이런 데에 변칙적으로 포함해서 형식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을 끌어들이려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하고, 변칙적으로 무료제공 하는 형태를 띠고 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급식 직영화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법으로 ‘꼭 직영을 해라’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한나라당에서 ‘현실적으로 직영화는 어렵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법개정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상태인지 몰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를 들면 2010년도까지 급식을 ‘꼭 직영해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행령으로 보면 06년 7월에 제정할 때 3년 이내, 그러니까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법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시행령으로,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그건 개정되는 법안을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직영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을 위한 그런 시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4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다문화교육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를 준비시키고 타문화와 인종에 대한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다문화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볼 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고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다문화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그런 인종과 문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보면 이게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다문화교육 또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상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이뤄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다문화가정 또 그런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국한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이 범위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추진해 나가면서 범위나 대상, 이런 부분도 다시 재조정해서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그래도 시급한 것이 여기에 와서 문화나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고 제도 부분이 낯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러한 특색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다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우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은 이거에 대한 2차단계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 안전사고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5년～2007년까지 학교안전사고 건수를 놓고 봤을 때 전북의 경우 2005년도에 1,300여건, 2007년은 2,078건, 2005년 대비해서 약 56%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가 68% 증가를 했고요, 그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나중에 한번 관련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 같고. 이런 높은 증가치를 놓고 봤을 때 도내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처럼 안전사고가 매해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안전사고가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연도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고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집단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했거나 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또 통계상 여러 학생들이 관련된 경우에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가된 내역하고 그 사유들을 좀더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안전사고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보면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자료에 의해서 국감 시에 제시되었던 것처럼 학기 중에 학교시설 공사라든지 보수공사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 인해서도 관련해서 안전사고의 어떤 발생의 증가를 유발했다고 하는 그 원인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도록 학생들이 쉬는 그런 방학 중에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2007년의 경우 중학생이 가장 많은 그런 안전사고 발생을 했어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학생들에 대한 이 관리, 또 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 앞에 ‘스쿨존’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열

최형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통사고 대책, 지금 일선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등 또 학부형님들로 구성이 된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지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2006년도에 18건, 2007년도에도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망사고도 발생한 걸로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 있고요.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가장 안전해야할 ‘스쿨존’에서, 그런 구역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생명을 잃는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학교수업과정에서 일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스쿨존’에서 운전습관 이런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교통안전지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경찰을 통해서 ‘스쿨존’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한달지 그런 쪽에 계도를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안전사고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나 일련의 관계된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2008년의 경우에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혹시 자료로 정리해서 파악하고 계신 건 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학교 주변 ‘스쿨존’ 내에서만큼은 그런 교통사고 등 관련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일선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당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전라북도 학생교육원장 심규상 원장님하고, 익산교육청 정광윤 교육장님하고, 김제교육장 박공우 교육장님께서 사전에 오늘 위원회에 참석을 못한다는 공문이 왔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해서 대리자로 과장님 내지 부장님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금년 2월달도 벌써 반절이 넘어갔습니다. 교육정책을 세운 것이 2009년도에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서 전북교육이 성숙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받아보셨는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안 받아보셨으면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청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하나 가져 가셔서 과장님 보셔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가 여기 있으니까. 학교 소음 대책, 도시지역은 농촌지역하고 달라서 소음이 담장을 허는 것하고 안 허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연구를 보고해 놓은 거요. 연구해서, 자료를. 그런데 마침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요. 농촌지역은 담장을 헐어가지고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고 그래도 괜찮겠지만 도시지역은 소음이 벽을 허는 것하고 안 허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 이거지. 그런데 학교 측에서 설령 담장을 헌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서에 연구원과 대화를 해서 우리는 보존하면서 가꾸는 것이 더, 좋은 쪽은 담장 헐기에 찬성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현재 책자는 받아보지는 않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아직 책자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가 다 드리라고 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담장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장을 설치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소음 문제랄지 또 학교에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행위를 하는 행위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미관상 또 아름다운 학교를 꾸미는 이런, 특히 요즈음에 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담장부터 허는 거가 굉장히 상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 내에 담장을 헐었을 때, 특히 대로변이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 소음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전북도교육청 산하에 그러한 소음으로 인해서 큰 장애를 받고 있는 학교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가면서 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 얘기는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학교가 있을 때 담장을 헐자라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 측정 연구비교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지장이 되지 않는 학교는 얼마든지 헐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연구결과 또 데이터를 가지고 무조건 허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례회라든가 이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석면 문제, 아마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파악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디까지, 그것 부감님께서 잘 모르면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석면 지도도 작성을 하고 DB를 구축함으로써 이 석면 피해로부터 학생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게 언제까지 조사가 완료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올해 중으로 조사가 거의 끝날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조사가 완료되면 그 조사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연구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학교 측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 피해를 철저히 줄이는 그게 연구의 목적이지 연구만 해서 연구로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되고 그 DB가 구축되면 특히 긴급한 부분부터 저희가 교과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최근에 전주 관내하고 익산 관내에서 학생들 괴롭힌다든가 또 금품을 갈취한다든가 등등 그것은 알고는 있죠? 전주지역의 초등학생, 익산지역의 중학생 거기의 진상조사를 어디까지 파악을 했습니까, 아직 않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

병곤

김병곤위원

부감님께서 파악이 안 됐으면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동길

김동길위원장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르시면 해당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전주교육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전주교육청 교육장 유기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전주의 J초등학교라고만 밝히겠습니다. 전주의 J초등학교에서 이게 작년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 피해자가 있었고, 2차 피해자가 또 있어가지고 1차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2차 피해자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금 불거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장학사님하고 그쪽 교장선생님 그리고 피해자, 학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문제해결에 거의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단순한 문제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사전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걸로…….

병곤

김병곤위원

항상 이런 일이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면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하면 또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서 이런 일들이 최소화 또 없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2009년도는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제가 어차피 전주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전주교육청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 스쿨존에서 사고가 빈번한 실정에서 우리 전주교육청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 전주의 경우 시장님, 경찰서장님, 그다음에 저희 교육장님, 그다음에 각 시민단체,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욱 활발하게 이렇게 하도록 해서 모든 학교에 그 조직이 침투되어져 가지고, 스쿨존에서 그런 교통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3월달부터 저희들이 학부모 회의라든지, 학교장 회의 때 철저히 주입을 시켜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 국감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전주 관내에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강요를 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용이 한번 밝혀진 바 있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장님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그 이후는 제가 알기로 문제가 더 진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잘 된 겁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쓰도록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미 부적절하게 사용을 해버렸잖아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그 사람에게 환불조치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모르십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장님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관리국장님이나 부감님께 지금 BTL사업이 지연되면서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나 그 시설물들이 제때 완공이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BTL사업이 지연돼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차질이 생기면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거에 대비해서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에는 수용이 가능하게 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정상적인 수업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연계해서 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복합시설.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같이 어떤 시설물을 해서 사용하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게 전무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게 있습니다.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복합시설에 관해서 부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부산의 상황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지역여건이 가능…….

병곤

김병곤위원

경기도, 대전 그런 쪽에 복합시설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역여건이 가능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이다 그러면 큰 찜질방, 그렇지 않으면 등등 시설이 돼있으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복합시설을 공동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시민이 이용하는 거죠. 그런 시설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이 있는 복합시설을 만드는 문제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복합시설 만들어서 비영리적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복합시설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걸…….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복합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도 해볼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우선…….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업무파악도 힘드실 텐데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생 결핵환자 문제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년간 도내 중·고생 가운데 결핵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관계되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세부적인 중·고생 결핵환자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핵환자 통계 수치는 확인이 안 돼서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대충 흐름이랄지 매년 급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건강관리에 보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도교육청에서 하는가 시교육청에서 하는가 제가 그건 아직 파악 못 돼서 죄송한데요, 배움터지킴이 사업이라는 것 있죠. 공무원 정년 하신 분들이랄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주로 하시더만요. 그것 모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규

고영규위원

현황이나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폭력예방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퇴직하신 경찰 쪽에 계시는 분들 또 퇴직하신 교사, 또는 상담사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인원을 선정해가지고 학교에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안전 또는 생활지도 이런 전반적인 데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전체 학교에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에, 정읍입니다. 그런데 5곳의 국공립학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립학교도 혹시 하고 있는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희망학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학교에다가는 전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좋은 내용 같아서 가능하다면 더 확대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학교는 전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 내용 보니까 정읍 태인에 계획된 대안학교 동화중학교, 맞죠. 동화중학교. 지금 예산이 보류됐던 사항이거든요. 금번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추경을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다음달에 있겠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음달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다음달에 계상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다음달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도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을 공사를 하면 내년 3월 1일자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매듭짓는 상황 같아서요,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현실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마터면 이 일은 주민들이 양분화 되고 감정대립적인 상황이 올 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슬기롭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서로가 관심 있게 해서 일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일처리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푸른 학교라고 남원과 정읍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똑같은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 예정으로 계획이 돼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BTL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TL사업이 원활치 못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과연 내년 3월 1일까지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사업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온 사업인데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BTL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래 이게 BTL사업으로 계획된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영규

고영규위원

처음부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BTL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는 공식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부감님 안 계실 때지마는. 그런데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고, 아마 제가 오늘도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답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똑같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연말에 가면 다시 이월되고, 보니까 공기 문제 차질 그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내용이라면 공기 문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뻔한 내용을 안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하고 BTL로 추진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실제 공사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문제하고, BTL사업은 근본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획재정부의 BTL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안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죄송합니다. 본래 이게 BTL사업이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처음부터 BTL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처음부터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저도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또 문제가 차질이 생길 건 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BTL사업으로 확정만 되면 사업추진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확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정이 된다면 1년 정도 시간이 되면 공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제일 관심사는 과연 BTL사업으로 추진이 확정이 될 수 있을지 제일 걱정이 되고, 아마 그거가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만약에 거기서 결론이 안 나고 BTL사업으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라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만약에 BTL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으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 지연이 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확정이 되면 다시 예산확보부터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부감님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리는 마당에 좀 귀찮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 문제를 똑같이 2년에 걸쳐서 두 번을, 제가 교육복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3년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내년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 학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1년만 기다린 게 아니라 2년 동안 기다린 분도 있고,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애인 학부모나 학생을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세 번째 질의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것은 BTL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서류를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것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BTL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전체적인 심의가 늦어지면서 늦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학생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만약에 BTL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이 그 사업에 선뜻 뛰어드는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니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BTL사업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설계에 참여한 업체도 있고 그래서.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2월 말까지 만약에 안 됐을 때, BTL로 안 됐을 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완전히 BTL로 추진을 안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울 의향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게 무산되었을 경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BTL이 완전히 무산되는 경우에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BTL사업이 무산되면 제일 먼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BTL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물량만큼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정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에 가서 교육비에서 다시 돈 타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늦어지죠.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것은 BTL사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협상이 돼가지고 BTL사업 하려고 하는 업체가 BTL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2월 말 정도로 아까 결정이 날 것으로 이렇게 미연에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방향으론가 결정이 나겠어요. 어차피 BTL이 안 됐을 경우는 업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생길 것이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2월 말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까 위원님이 자꾸만 늦어지냐, 늦어지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10월까지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융사고 나고 난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BTL사업 하는 업체는 하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 은행에서 사업 빌려주는 만큼의 이자, 그 이자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교과부하고 위에서 지식경제부하고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냐.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자꾸만 늦어지거든요. 오늘 그것 때문에 담당 사무관 서울 회의를 갔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저는 지금 어떤 사정이나,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 안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들의 설명하고 3년 동안 제가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어떤 말씀이 계시리라고 보고 그때 또 한 말씀 듣기로 하고요. 이제는 명쾌하게 문제를, 실지 여기에 관계 되는 사람들의 심정이나 입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린 거니까요 2월 말에 결정이 되고 또 그래도 어떤 결과에 속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BTL협상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외부 위원 중심의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밖에서 교육장 추천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외부 위원 중심의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민사회단체 2명, 교원단체 3명, 현장 교장 2명, 언론인 1명 이런 분을 누가 지명을 해서 여기 추천위원회에 들어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관련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선정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언론인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보관실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보통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 쪽에 설치법령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인사권한이라는 것은 그 장들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외부에서 우리가 볼 때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교육장 임용에 대해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2분을 어디에선가 추천을 해서 왔다고 칩시다. 그분들이 일선 교육장들의 자질과 이런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요. 자료만 보고 알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돼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모든 인사위원회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근거규정을 갖고 있는 인사위원회나 저희 법적인 근거 없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모든 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장을 응모하시는 분들의 모든 자료를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경력사항, 또 그동안의 활동상황 등을 제공을 해서 그 위원들을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 이상 자로 해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추천제 이 자체에 함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교육장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선 지휘관이거든요. 그 로컬에서 어느 지역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수장노릇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임용하는데 실제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나 교육감님이 더 잘 알아요. 어떤 분이 이쪽에 교육장을 나가면 잘 하겠다, 어떤 분이 여기에 교육장을 맡으면 잘 하겠다 이런 걸 뻔히 잘 알면서 굳이 이렇게, 이 추천위원들 회의하러 오면 수당 줘야지요. 주죠. 큰 돈은 아니겠지만 준단 말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정 부분 봉사를 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심사서류 본인들이 낸 것을 보고 점수를 줬죠. 줘가지고 응모 몇 명이었습니까, 지난번에? 17명인가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정도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것이 뭐예요? 추천위원들이 어떻게 교육청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7명을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신 분은 제외를 하고 그중에서는 적절하다고 되시는 분들 아마 8분인가를 최종적으로 교육감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응모하는 분들이 내가 어느 교육청의 교육장이 되겠다고 응모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에 전체적으로 교육장에 그냥 응모를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역은 정하지 않고, 이게 공모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은 정하지 않고 응모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정하지 않고 도교육청에 전체적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공모제 같으면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응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거기서 최종적인, 그 응모지역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지역은 밝히지 않고 교육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응모만 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들은 몇 배수 복수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자리가 있으면 4명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결격사유자만 빼놓고 다 하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육감이 판단을 최종적으로는 하지만 추천위원회에서 교육장으로서 임용되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추천위원회에서 세워서 걸러내는 거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못하죠, 추천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정도의 역할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그 역할들이 그렇게 굳이 필요 있냐, 교육감님이 다 잘 알고 계시고, 여기에 교육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도 가야 하는데 다 적재적소에 쓰일 교육장 저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걸러지고, 거기에서 걸러진 사람들 중에서 교육감님이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더 나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님이 각 교육청에 인사발령을 교육장으로 내죠. 그런데 저번에 어떤 언론에서 어느 지역인가, 그러면 그때 공모제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에 한 번…….

상철

김상철위원

공모제 한 번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한 군데.

상철

김상철위원

그때 어느 교육청에 공모 응한 사람이 한 분 계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알기로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육국장 답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분이라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분을 임용하셨는가요? 교육장으로 발령이 났나요? 한 분 해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장 임용 문제를 말씀하시는가요?

상철

김상철위원

공모제를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한 분이 교육청에 응모를 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분이 그대로 발령이 났냐 그런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때 항간에 말이 나오기를 내가 어떤 교육장님 그분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항간 소문에 이미 공모제를 한다고 해놓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왜 교육장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 지역은 한 분만 했을까?’ 그랬더니 ‘아 그것 다 그렇게 하는 거요.’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런 소지가 있더란 얘기예요. 다른 분들이 그분이 내정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응모를 않는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제를 하나, 우리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나 저희들은 교육장을 좀더 교육장으로서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모시기 위한 제도인데 그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모든 제도에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물론 교육감님이 임용권자로서 임용을 할 수도 있지만 공모제를 통한다든가 추천위원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협의해서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게요,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부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거지 제 생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 얘기가 잘못 전달됐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어쨌든 교육감님도 선출직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민의의 소리를 전달해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공모제 때 한 분이 했는데 더 추가로 않고 그냥 바로 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게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하는데 그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모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일선 교육청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장 하고 싶어 많이 하시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한 분만 한 것이 사실 많이 들렸어요, 저한테. 조금 문제는 있었다. 그 나머지 분들이 가고 싶어도 거기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임용된 교육장님을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공모제가 됐든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을 임용할 때 서류심사만으로 진행해서 추천을 해서 교육감님이 임용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 퇴행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걸 보완책을 한번 말씀해보셔 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제가 보완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려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도교육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신청사로 한 9월달 정도 이주하게 돼있죠. 교육청 이전으로 인해서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청사가 이전하면 구청사를 활용할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전계획에는 현 청사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건축비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매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 부분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부분, 또는 전주시에서 일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다른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부교육감님 그런데 매각을 검토해 가지고 매각이 되면 그 돈을 건축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그 건물에 오랫동안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만 하고 오래 가면 그 근처가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차피 청사 이전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화를 시켜서 그 시점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매각을 하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그 결정을 조금 빨리 해주셔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요, 어떤 건물이 방치되고 있으면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전주시민들도 교육청이 효자동 쪽으로 이사 오면서 상당히 공허한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도심 시민들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전주시와 협의도 좀 하시고 시민 의견수렴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다음에 전주시 교육장님 나오셨죠.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유기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전주교육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4개월 이상 흐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그때 교육장님한테 무엇을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해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12월 연말에 이 자리에서 만나서 제가 신문 쪽지도 드렸고, 그때 교육장님이 이번 겨울방학에 이렇게 이렇게 좀 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으시고, 그것이 무슨 정책질의도 아니고 제가 권고는 드렸죠. 그러나 뭐라고 할까, 좋은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건데 4개월 이상 아무 답변이 없길래 한번 나와 보시라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2009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각 학교하고 학부모님께 설문조사를 지금 내보내고 통계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학교장 회의나 저희들 2009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집계가 안 돼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때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겨울방학에 저학년 선생님들과 학교 학부모들하고 만나가지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좀…….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그 결과가 지금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지금 추수를 못하고 지금 현재 거의 나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짐 나왔다고 그러면 2월달 안으로 결과가 나오겠네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참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권고를 했으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진행상황도 한번 정도 알려주셨을 법한데 전혀 안 하시니까 궁금도 하고 또 도의원들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설문조사 결과가 아마 통계가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장학사님 통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부교육감님 방과후수업 컴퓨터 등 예체능 쪽의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부교육감님 답변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참 어렵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 어려운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지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한 달도 안 돼서 군산에서 일을 터져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잘못되셨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셨죠, 무슨 말씀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지만 어떻게 개선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데 어떤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두 가지 방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민간 참여 컴퓨터 교육사업을 아예 종료를 시키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컴퓨터를 공급해서 학교별로 강사 채용해서 지도하는 방안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 사업을 계속 하되 계약체결 방법 등에서 강화를 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컴퓨터 교육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을 시켜버리면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컴퓨터를 보급시켜서 학교에서는 강사만 채용해서 하는 형태로 방과후수업 체계를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컴퓨터 다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금 현재 민간 참여해서 하는 방안을 계약체결이나 이런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그런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옛날의 교장선생님들의 전횡을 막는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겼는데 내나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항상 보면 어떤 문제를 제도로 전부 다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정 큰 틀에서는 제도로 막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식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도로 다 막으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규제가 천국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교육계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도 공감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체육보조강사요,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발과정이 작년에는 교육청이 그걸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모집을 해서 뽑았는데 이번에 생체협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이 전라북도만 아니라 대전도 그렇고,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거기로 넘어 간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마 담당 부서가 바뀌었을 겁니다. 교과부에서 문광부로 담당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체육교사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스포츠강사 문제를 교과부에서 문광부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생활체육 그쪽으로 갔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명칭도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보조교사에서 보조강사, 스포츠강사 그런 식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명칭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특별한 거시기는 없고요. 그러면 생체협을 통해서 스포츠강사가 임용이 되는데요, 그분들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임용받기 전 교육 같은 것. 임용하기 전에 교육도 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문광부의 주최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주일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체 모여 놓고, 전국적으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임용하기 전에 1주일간을요.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공무원 거기에서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연수원요?

상철

김상철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1주일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는 어떻게 나갑니까? 예산 출처가 어디입니까? 스포츠강사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5 대 5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청과 문광부에서 5 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항간에 이분들을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다가 생체협에 간 이유가 과거에 보조강사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단체행동을 하다 보니까 정식교사가 된 경험이 있죠. 그렇죠? 보조교사로 가가지고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 이슈화를 시키고 하다가 정식교사가 된 적이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단체로 거시기 한다고 해서 정식교사가 될 수는 없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뭔가 트러블을 일으켰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임용고사라든가 이걸 거쳐서 정식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단체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정식교사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용과정을 거쳐서 할 수는 있어도.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보조교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식교사가 일괄적으로 한번 된 적이 있잖아요. 스포츠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정식교사가 된 적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금 말씀해주신 스포츠강사는 몇 년 전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있는 숫자를 정확히 모르는데 73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배치를 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은 작년에 뽑은 분들이고. 그 전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전에는 스포츠강사 없었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기간제교사로 들어갔던 분들이 정식교사 된 분들이 있잖아요. 체육선생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요근래의 아마 특별채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특별채용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지 정식임용절차를 거칩니다. 특별채용도.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어떤 절차를 당연히 거쳐서 임용이 되겠죠. 그런데 체육보조교사였던 분들이 단체로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그때 일괄적으로 임용된 적이 없어요? 한두 명 임용한 게 아니고, 몇 해 전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최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포츠강사는 작년부터 실시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중등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기간제 비슷하게 특별채용해서 갔던 분들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근이라고 안 했잖아요, 몇 해 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임용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강사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제가 교과부에서 문광부로 이전이 됐다, 그분들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가기는 가는데 몇 해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식 임용되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이런 선생들이 임시로 와서 하는 것을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나 제가 의문이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작년부터 실시하는 스포츠강사는 아마 그런,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에 우리가 배치를 해가지고 체육수업에 어떤 보조 거시기로 했지 특별한 자격이나, 물론 체육보조강사로서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되겠지만, 우리가 선정할 때, 그것은 다르니까 자세한 보고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익산시 여산면이 익산시의 오지인데 여산초등학교 이번에 통합되면서 여산면에 초등학교 하나 남았죠.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여산초등학교 하나 남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거기에 강당 신축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학생 수가 통합이 됐어도 많지는 않지만 오지이고 그 강당을 꼭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학부형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강당 신축 문제에 예산 편성을 제가 요구하는 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육감님이 했든 누가 했든 익산시에서 50% 해주면 예산 편성해서 강당을 지어보겠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50%까지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30%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산초등학교에 강당 지원사업이 예산 편성이 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50% 얘기하니까 30%만 해도 해준다고 금방 하셨…….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자체에서 30% 부담만 있으면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강당하고 체육관은 주민들이 같이 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30% 부담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다 신청을 해요. 교과부에서 30% 부담해주면 바로 해주게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30% 부담해준다는 그것만 있으면…….

상철

김상철위원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우리가 30% 부담하겠다고만 하면 특교세로 이렇게 해주게 돼있다 그런 얘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특교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따올 수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아까 우리 김상철 위원께서 교육장 추천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이번에 부감님 오셔서 교육장 추천위원회 위원장 맡으셨나요? 아닌가요? 위원장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몇 분이서 하셨죠?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 구성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홉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동길

김동길위원장

위원장 하셨는데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9명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9명일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그 9분이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추천위원회로 구성이 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나 교원단체나 외부인사의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부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추천위원회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구성이 돼있었는데 저희 과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관련 단체한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이중흔 전 부감 계실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것이 바로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중흔 부감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추천위원회에 구성이 될 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통보해서 협의한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단 한 번도 이러한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추천위원회 교육위원이나 우리 도의회 도의원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만약에 우리 교육복지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회의 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노라고 우리한테 보고가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차피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같이 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분명히 부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추천위원회 구성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시민사회단체의 위원이 와서 한 1시간 이상을 여러 가지 논쟁한 적 있죠, 그 회의 분위기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제도로 많은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그 끝난 이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도민을 대표한 의회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도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도민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우리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을 배제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이중흔 부감께서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하고, 구성 자체를 협의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은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그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인데 이 추천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제는 조금 저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임 부감이 여기에서 발언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 부분은 그대로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미 지난 거니까 하여튼 우리 김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여기에서 김영진 국장께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더 좋은 제도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김찬기 부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견제기능도 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민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중추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들이 직접 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더 바람직한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참여 자체를 위원님들이 바라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혹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의 서로 의논하는 것이지 개입의 요건은 아마 아니라고 저는 생각듭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했고 추천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다음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전 부감님하고 현 부감님의 업무적인, 행정적인 절차나 이 부분이 이어지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말씀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 앞전에 있었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또 예를 들어서 부감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근무태도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의 아마 차질이 있지 않냐라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임 부감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이런 부분은 100% 수용을 해서 저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김찬기 부교육감님 오신 지 한 두 달 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달 좀 지나서 두 달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마 다른 시도에서 부감 생활을 하셨다 오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이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이 어떻게 됩니까,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10몇 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세에서 24세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을 리더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마 국회 입법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아동복지법이 별도로 있었고 청소년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결돼서 다시 추진 중에는 있지만요,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지금 법령이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한 입법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사전에 그런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지금 현 정부가 이끌어나가고 싶어 하는 모든 교육정책에 더 한 발짝 앞서나가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혹 기회가 되신다면 아동청소년기본법의 개정된 안을 검토하셔서 거기에 따른 법령이 또 바뀌거든요.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교사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평점수 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중에 농어촌 가산점수라는 부분도 있고요. 전라북도의 근평점수 중에 농어촌 가산점수에 대한 현황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신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가산점 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의 현황을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최규호 교육감님이 굉장히 균형 있게 잘 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부감님한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사분들도 아마 교감, 교장 하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지역에서 근평을 잘 받아서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근평을 받으려고 온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평이 농어촌 가산점수가 관련돼 있다 보면 전라북도의 6개시가 근평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가장 전라북도에서 대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그중에 익산과 군산과, 정읍, 김제 이런 여러 시가 있지만 전주시와 가까운 부근은 농어촌 가산점수가 해당이 되지 않는 시내지역이라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거리 지역이다 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이 남원이에요. 교통사고율도 높고 출퇴근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남원 시내 지역은 가산점수가 포함이 안 돼요. 면 단위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대의 중견교사들이 면 단위로 많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학교 우리 김영진 국장님도 계시고 다들 초등과, 중등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지역의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구학교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교사의 사기진작과 교사의 역할을 분담시켜 주는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을 축소하지 마시고요, 좀 확대 운영을 했으면 어쩌겠냐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연구학교…….

상현

이상현위원

예. 교과부가 지금 없어졌죠?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연구학교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것은 축소되지는 않고요. 교과부에서 하는 연구학교 지정이…….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다 보면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로 많이 하게 되는데 도교육청 지정 학교마저 연구학교가 축소가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별로 분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저는 남원이 지역구지만 남원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교육여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남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남원에 어떤 득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면적으로는 또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만 면 단위, 군 단위는 농어촌 가산점수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느 교사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남원은 그런 연구학교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은 유능하고 정말 훌륭한 교사를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연구학교마저 없으면 시내지역을 누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남원은 세 가지가 가장 악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임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남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농어촌 가산점수를 받지 않는 시내지역에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징계 받은 교사분들이 남원에 참 많이 옵니다. 무주로 가냐, 고창으로 가냐,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있는데 무주나 고창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시 지역으로 오는 가산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나마 아주 남원이 취약합니다. 초임교사, 징계 받은 분, 세 번째는 정교사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도 많아요, 남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감안을 해주십사. 만약에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골고루, 균형 있는 정책이 있다라면 저는 우리 부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셔서 교육국장님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잘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연구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과부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구학교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원이 더 많이 가는지 적게 가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 조금 그쪽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걸 더 확대해 나가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감안을 하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는 참 어려운 점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규 교사를 발령 내거나 징계를 받았을 때 등등 이런 걸 감안하면, 현실적인 여건 이런 걸 감안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전주권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특히 남원 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균형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균형적인 정책을 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남원 지역에 밀집돼 있는 아까 농어촌 가산점수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가장 고생하신 분은 우리 남원시 교육장님 소명숙 교육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이 리더십으로 인해가지고 이 연구학교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안도 잘 짜셔가지고 학교에서나 학부님들한테 굉장히 인정이 많으셔요. 그리고 인정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이 협력해주시고 또 보태주신다면 아마 우리 남원 교육발전도, 전라북도 교육발전도 균형과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체신청장님으로 계시면서 전라북도 교육현황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구감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체육감독이라고 그러죠. 그 감독분들이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요근래는 인터넷도 많이 뜨고 정말 학부모들이 스포츠 학생으로 키워야지 않느냐. 김연아를 보면 한번쯤 우리 아이를 특색으로 살려서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폭력을 보면 절대 그 집단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전라북도의 체육감독, 학교체육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쪽이 약 78%를 차지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2008년도에는 700팀 정도, 그래서 한 5,500명. 2008년도는 5,630팀 정도 해서 약 4,300명 정도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는데 학교체육, 학교폭력, 학교 성희롱, 이게 선수촌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책, 일반 학교폭력이 아닌 학교체육에 대한 성폭력 대책이 어떠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운동을 주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장학지도를 펴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짧은 기간 내에 시정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더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특히 스포츠에 관련된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학교장이 좀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대책위원회라든가 근절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혹시 의향이 없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실 때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시고요. 교육복지 위원들도 유능한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한두 명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파악 많이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이 정도만 하고요. 서정모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등교육과장님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어디를요?

상현

이상현위원

도교육청에.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으로요. 증등과장 서정모입니다. 3년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고 계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어떤 건가요? 도 교육에 관련된 것.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미흡한 점이 하도 많아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전라북도 중등교육을 위해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2007년도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학교폭력 제로운동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어쨌든 저쨌든간에 3년 동안 대학입시 성적이 저희 도와 비슷한 데 비교해 보면 월등히 좋았던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학교폭력 제로운동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작년에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된 것도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건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숙형공립고가 2008년도에 8개 학교 지역이 지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금 그쪽 분야는 제가 대답할 업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혹시 어디 부서에서 하시죠?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감님 답변해 주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기숙형공립고 8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8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10월 경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도농복합도시다 해가지고 시 지역에 3개 학교를 기숙형공립학교를 하겠다라는 우리 도교육청의 지침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 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작년에 도농복합도시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번 교과부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농촌지역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그냥 농촌지역에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과부에 신청을 한다 해가지고 3개 지역을 복합도시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아예 그러면 없었던 걸로 지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당초에 교과부에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때는 도농복합도시로 확대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교과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의사표시를 했었을 때 농촌지역에서 아주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 말을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교과부 자체에서 그런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저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8개 군이 선정됐는데 예산과 규모와 학생수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아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숙형공립학교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그 예산하고 규모, 그다음에 학생수가 향후 10년이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당초에 저희가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조사를 했을 때 각 시·군에서 해당 학교에 희망하는 학생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희망하는 학생수 대비해 가지고 기숙사를 고려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그러니까 읍·면 군 지역의 규모하고는 다르게 학생수의 희망 학생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 이때쯤, 좀 지났죠, 4월달 경에 급하다고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빨리 내야만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학생수도 적고 그러는데 그 예산 받아서 만약에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학생도 없고 그러면 그것 무용지물 돼 버릴 텐데 그게 정책상 맞느냐 그랬더니 예산부터 받고 난 다음에 내용 문제는 후에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고 그걸 만약에,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산은 학교별로 확정되어 가지고 교과부에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마다 그게 검토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상은 없죠. 희망 학생수를 받아가지고 기숙사 규모를 선정했기 때문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숙형공립고라고 해서 전 학생을 다 기숙사에 수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학교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제일 적게는 완주에 있는 한별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수용하는 학생수가 28% 정도 되고, 많이 수용하는 데가…….

상현

이상현위원

사람 수로는 몇 명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60명 수용…….

상현

이상현위원

160명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학교 규모가 변동되는 데 따라서 수용인원이 달라지는 부분은 큰 차이가, 이게 100%를 수용하는 거가 목표라면 학생수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영향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50% 미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를 수용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아는데요, 160명을 완주를 예를 들어봅시다. 160명을 받았다 쳐요. 지금 현재 2009년도 160명인데 향후 10년 뒤에는 몇 명이나 돼요? 그 데이터를 뽑아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완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학생수가 560명인데 솔직히 10년 후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인근이 도시가 있으니까 완주는 그런다고 해도 전주에서 떨어진 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등학생이 200명이 넘냐 이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0년 후를 예측해서 10년 동안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거리의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수를 기준을 하고 그 학생수를 100% 수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30에서 50 사이인데 그런 정도로 수용해서 우리가 수용해 나간다면 10년 후에 설령 인원이 반절로 준다 할지라도 그때 가면 100% 수용을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기숙형공립고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숙형공립고의 취지가 영재학생과 우수학생을 발굴하는 차원인데 부감님 말씀에 10년 뒤에 160명이 50%가 감소가 됐다고 전원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는 공부 잘하네, 못하네 다 합쳐진 기숙형공립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근데 현재 시점에서 10년 후의 인구를 예측한다면…….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향후 5년 뒤만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이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까 학생수의 몇 %라고 했어요? 30이라고 했습니까, 50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학생수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평균적으로는 40% 정도고요. 적은 데는 뭐…….

상현

이상현위원

그 40%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교육감님 말씀은 향후 10년 뒤에 50%가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전원생을 다 한다, 그러면 목적과 취지에 안 맞아요. 그건 그렇다 해도 향후 5년을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그 대책, 향후 교육방향도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후나 10년 후를 예측해서 그걸 감안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기숙형공립고를 그래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가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저희 같은 경우에 군단위 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학생을 모집하고 또 그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는 훌륭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5년이나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현재에 이걸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그 기숙형공립학교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3년 뒤에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야만이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숙형공립학교를 나와서 어느 대학을 진로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과 취지과 예산과 규모와 여건과 환경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군단위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교육여건을 봤을 때 저는 물론 군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의 그 목적과 취지와 교육여건이 적합하지 않느냐. 물론 군의 입장에서는 혹시 그 교육여건을 빼앗길까봐 우려의 목소리로 반대를 하실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우수한 학생을 양성시키려면 지금 현재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기숙형공립고에 들어가서 향후 10년대계를 볼 수 있는 교육정책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는 물론 하실지 모르지만, 각 군에서요, 군에서는 반대할지 모르지만 장래를 보고 다시 교과부에다가 건의를 하신다면 도농복합도시는 지금 현재 기숙형공립학교의 취지와 맞다. 거기는 곧 도농복합도시에 기숙형공립학교를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 지역의 기숙형공립고와는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시의 기숙형공립고 부분은 교과부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이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오늘 종일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감님이 굉장히 교육계에 오래 계신 거처럼 잘 대답하시니까 그러네요. 우리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전문계고에 대해서 거기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 4월 기준으로 도내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얼마냐면 21.4% 해가지고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저희 도가 8번째로 나타난 걸로 되어 있어요. 부감님, 8번째면 그렇게 우스운 거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추세는 전문계고를 해놓고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이제야 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보다도 진학을 위한 전문계고의 특성을 살려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취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라도 들어와서 전문계고에 있다 또 다시 대학으로 이렇게 자꾸 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변질된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되어 있는데, 부감님은 그런 것은 외부에 계실 때도 못 느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고 진학을 위한 하나의 변형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계고교 졸업자도 대학을 진학해서 좀더 그런 쪽에 안목을 키우면 국가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러면 전문계고라고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계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학생하고,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전문계고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런 연구도 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감님 그래요,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보셔요. 그래서 매년 학교수가 2～3학교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감소를 하고. 언론보도 된 통계를 보면 졸업생수 또한 매년 이렇게, 방금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세를 보이고. 취업을 하는 율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는 그 졸업생 중에서 30%뿐이 취업이 안 되고, 안 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접어들면서는 더 떨어졌어요. 취업을 한다거나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가는 수가 20%뿐이 안 되거든요. 그 추세는 또 2007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기이한 현상이고 대학진학률이 그 대신 20%를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율은 더 높아졌어요 50에서 60%로 상위하고 있고, 취업률보다 2배, 그러니까 취업하는 율은 20%인데 대학을 진학하는 율이 50%, 60%니까 2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 할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전문계고의 취업제고를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부감님의 이런 생각 하나하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체로 수많은 기업을 어떻게 유인을 해서 유치를 해서 또 그 학교에 연결을 해서 그런 인력들을 필요로 해서 인력을 그쪽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대답해보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우려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려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언론에 다 보도돼서 나왔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도 특성화고교하고 마이스터고교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도 이미 특성화고교를 11개 고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이스터고교는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해서 2개 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과를 개편하고 수업을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예를 들면 식품클러스터를 저희가 도 차원에서 육성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식품이나 조리학과 또는 그런 수업들이 개설돼서 그런 쪽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가 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어떤 조치와 또 앞으로에 대한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의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이런 것을 잘 살리도록 하는 모든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위원님의 지적이 다음에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마이스터고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지역특성에 맞는 학과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요, 부감님, 이렇게 도내에서 지금 0교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른 분 누구. 0교시 수업.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0교시 수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안 하도록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지난 4월 전라북도교육청은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른 세부계획을 통해서 정규수업시간 이전의 교과프로그램인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의 강제적 획일적인 보충학습은 학생의 건강 및 학습권 침해방지를 위해 금지한다,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각 학교에 시달을 했어요. 시달을 했는데 그 뒤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바쁘셔서 그런 것을 시달만 하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지침은 그냥 지금 보면 참고사항으로 각 학교에서는 알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많은 일선학교 등이 성적위주로, 학교에서는 당연히 성적을 높이기 위한 것을 하겠지만 건강을 위해 금지한 0교시 수업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지침을 거의 안 지키는 이런 상태이다 그렇게 통계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어때요, 부감님은? 지금 오신지 한달하고 조금 더 되셨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0교시 부분은 특히 학생들의 아침식사 문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건강문제에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0교시 수업을 금지하는 공문이 아마 내려갔을 거고,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거 한번 해보세요. 편법으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수업 운영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수업 시작시간을 앞당긴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권한은 없다’, 지금 학교에서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좀 앞당겨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규수업을 앞당겨서 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시작시간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정규수업을 앞당겨서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 부분이 0교시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가 장학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건 파악은 아직 못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열의가 있고 아이들을 더 많이 가르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의 방법인데 한쪽에서는 박수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해보셨지만 공부를 아침부터 잠 안자고 막 시험 볼 때 하면 오히려 시험 보러 가서 더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혼란이 와서. 그런 것처럼 시간을 0교시 안 하려면 학교에서 교육청이 못하게 하니까 이걸 피해서 아침에 9시에 시작하는 것을 8시에 시작한다, 7시에 시작한다, 이렇게 당겨서 한다면 그 효과는 어떨 거 같아요? 있을 거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일단 0교시를 금지한 취지가 제대로 시간을 지켜줌으로써 학생들이 아침식사도 하고 일정한 생체리듬에 맞춰서 수업을 하도록 하는 거고, 수업시간을 어느 정도 일찍 당겨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9시 수업을 8시나 8시 이전으로 해서 완전히 0교시수업을 변칙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은 철저히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된 것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그러는데 교사나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있을 때 하는 거처럼 언제 일제고사 본다 하면 굉장히 욕심을 내가지고 9시에 시작하면 너희들 7시 반까지, 8시까지 와 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전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요즘 같은 이런 세대에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도 자꾸 무시하면서,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좀 각 학교에 시달도 잘 할뿐더러, 시달만 여기서 아무리 공문 수백개 내보내도 학교에서 안 지켜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요즘 많이 교복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적극 지금 교육청에서는 권장하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 교과부에는 4월 15일 학교자율화조치 그런 명목으로 2008년도에는 교복공동구매 권고지침을 만들어서 29개 지침을 만들면서 폐지도 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이것을 다시 수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수정을 한 일이 있어요? 수정해서 시행한 일은 없어요? 있다고 그러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침을 수정한 적은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권고지침 폐지 대신에 수정을 하라 해서 한 것은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기 초에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준 것이 그 수정 아니에요? 학기 초에는 그냥 처음에 막 들어가서부터 ‘너 교복을 해 입어라’ 하면 30만원, 40만원 주고 바로 입어야 하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구매에 관련된 지침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교복 착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별개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그것하고는, 공동구매하고는 별개일지 몰라도 교복을 착용하는 것하고,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입학생 막 들어갔을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전에부터도 일정기간은…….

영조

이영조위원

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허용을 하도록 한 학교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부감님은 잘 모르시고만. 교육국장님,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잘 지켜서 처음에 들어와서 몇 개월까지는 사복을 입고 다녀도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복부터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 또 몇 개월 기간을 둬가지고 간복 때 입는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다양하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복의 공동구매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복 입는 시기를…….

영조

이영조위원

늦춰준다 그 말이죠. 하복 때부터 같이 맞춰 입어라, 그동안은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괜찮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무렇게는 아니고요. 입고 다니다가 하복부터 입는다든가 간복부터 입는다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조사를 한 결과로 한 40%정도가 각 학교에서 거의 강제로 입학 때부터 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복을. 우리 교육청의 뜻대로 여름 하복 입을 때부터 맞춰서 교복을 만들어라, 너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입학하면 무조건 강제성을 띠어서 입학 때부터 교복 입어야 한다 하고 업자들이 달라 들어서 계속 학교로 와서 재고 또 그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해서 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내린 지침대로 학교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물론 한번 학교에 들어오면 교복을 입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일 테지만 또 형편에 따라서, 교복이 1, 2만원도 아니고 굉장히 비싸고, 30만원, 4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마다 틀리겠죠 그렇지 않고 사복입고 다니다 하복부터 입어라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 학교가 한 4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 학교하고 교복을 만드는 데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그걸 학교에서 계속 지금부터 입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또 그 업자들은 걔네들한테 예를 들면 어디 버스에 와서 있으니까, 학교 스쿨버스 어디 무슨 버스 몇 호에 있다 이리 와서 재라 하면 얘네들이 쉬는 시간마다 가서 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복부터 입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입으라고 하니까 입학한 애들도 그러고, 입학은 되고 그러니까 그런 폐단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알려드리기는 그러는데 40% 정도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개 모르잖아요,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부모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해야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잘 살피셔서 일반인들의 편리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계속 우리 교육장님들이 오늘 고정으로 앉아계시는데 한번 운동도 하실 겸, 무주교육장님 계세요? 많은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무주교육장님을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우리 김진명 위원도 말씀하셨고 제가 김제교육청 기공식에 갔었는데도 우리 시의장이 임실에서 오늘 의장단 회의를 했는데 임실이 정말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이들 성적이 좋다 자랑을 했다고 와서 ‘우리 김제도 그러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주교육장님, 이렇게 임실은 최고다고 징을 치고 북을 치고 난리인데 반면에 우리 무주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인 경우에 30%에 육박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예, 통계상으로 그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통계상으로는 그러고 사실은 안 그래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무주교육장 박내순입니다. 어제 그 일로 중앙의 기자들이나 지방지 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 부분에 관해서 지역의 교육수장으로서 뭐라고 적극적으로 변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막은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2005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올 중3 아이들이 2006년 3월 입학 아이들이거든요. 그때 무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까운 대전쪽, 일부는 전주로 나온 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12월에서 3월 중 입학하는 사이에 약 3학급이 빠져나갔습니다.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났는데요. 학생수만 한 3학급이 줄었고요. 주민도 상당수가 주민등록이 타지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간 아이들의 대다수가 그 지역에서는 여건이 살만한 사람들, 교육적인 열의가 있는 사람들, 이들이 집중적으로 특히 많이 나간 쪽이 대전이 됩니다. 그 원인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3년 지난 지금에는 대단히 안정화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무주교육은 지역과 협의하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중3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무주지역이 치명타를 입었었는데 그때 중1 신입생이 전년대비 2005학년도 대비하여 3학급이 줄은 그런 해가 바로 올 중3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고요. 그 다음의 문제는 변명같기는 합니다마는 통계를 잡는 데에 있어서 사실 어떤 아이들은 통계가 안 잡혀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실무 장학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필요 없이 재적전체가 다 응시했다면 응시한 아이들이 다 통계에 잡히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으로는 지역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장님, 뭐든지 통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교육장님 식구 통계 내려면 나간 식구 다 넣어서 내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저희 가족이 몇 명이냐고 하면 현재 주민등록상에 저희 집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식구로 잡아져야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은 대전으로 나간 사람들도 다 넣어서 했어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 학생이 아니니까요. 저희 무주 학생이 아니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의 취지는 이런 것을 조사하려면 무주 중학교 3학년, 그곳에서 살면서, 거주하고 무주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그런 것을 실시해서 통계를 냈을 거 아니에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1번인 대전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거하고 여기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나쁘게 나왔다 하는 것하고는 거기에 큰,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성적이 나쁜 아이들로 나왔다 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두 번째로 통계에 잡히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잡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 무주중학교 교사들이 잘못 했죠, 통계를 안 잡아야 할 아이들을 왜 넣어서 그런 것을 조사하게끔 시킵니까?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예를 들어서요. 무주에는 세 학교에 사랑의반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재적생으로 잡히니까 그 아이들 성적까지가 다 통계에 잡힌 결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도 25년 교직에 있었지만 방금 무주교육장님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또 모자란다고 걔네들이 그런 무리 안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자체는 교육자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떻게 그런 아이들은, 건강하고 머리 샤프하고 이런 얘들만 무주 중학교 3학년이 될 수 있고, 너는 조금 떨어지고 지체 거시기니까 너는 3학년 무주 중학생이 될 수 없다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고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네요. 저는 교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교육장님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는 정말 위험하시고…….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구분 짓지 않았다 그겁니다. 저희는요.

영조

이영조위원

구분을 짓지 않았다니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다 통계에 넣었다 그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통계에 안 넣어요? 그 학생들은 학생 아니에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지적수준이 거의…….

영조

이영조위원

지적수준이 뭐가 부족해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사랑의반에 편입되는 아이들의 지적수준을 재는 저것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아이들만 모아다 놓은 반이 있어요? 무주에다만 모아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무주군 내에서 소속되는 아이들이, 특정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요, 제도상 그런 시·군마다, 도마다 그런 아이들이 왜 분류가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거 아니고, 무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주교육장님이 대답하시는 거 같은 그런 현상은 대한민국 강원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교육장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대답을 원하고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닌데 너무나 정말 교사로서, 더군다나 교육장님으로서 대답이, 나는 너무 놀라서 떨리네요. 제가 교육계에 없었다면 몰라도 그렇게 소신이 저러신 분이 교육장을 어떻게 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떨려요 나는. 어느 도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 분포는 같습니다. 같고, 그런 아이들을 학생으로 취급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러면 걔들을 빼고 성적 내라는 거예요? 교육장님 생각대로 하신다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수한 학생만 성적내서 프로테이지 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 분포되어 있는 상황은, 제주도도 그러고, 전라남도도 그러고, 전라북도도 그러고, 무주도 그러고, 전주시도 그러고, 군산도 그러고 장수도 그러고 똑같죠. 그런데 그런 대답은 너무 그…….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대답이 미숙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 만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왔다 그 얘기죠?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주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해 2006학년도 신입생에서 갑자기 모집단 수가 거의 90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그러다보니까 비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장님, 비율이라는 것은 1천명을 가지고 조사해서 한 %나 10명 가지고 조사해서 낸 %는 같은 것이지 숫자를 그런 애들을 많이 넣고 조금 넣었다고 해서 비율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난 무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좋은 대답하시고 그러시라고 나오시라고 했더니 너무 저를 실망시키니까 제가 그러네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책도 가서 보시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두 가지, 첫 번째,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그런다는 그 말씀. 두 번째, 통계에 잡히지 않아야 할 아이들을 넣어서 그런다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다른 교육장님들에게도 다른 이웃에게도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교육장님 말씀이 맞는가, 통계라는 것은 그렇게 내는 것인가. 정 모르시면 무주 같은 데에서는 하다 못하면 세무사도 있어요. 통계내려면 어떻게 내는가 한번 물어보셔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무주교육청 관내에 몇 개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중학교 6개, 초등학교 10개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고등학교는 없어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까지 5개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난번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무주군의 경우는 중학교 6개, 고등학교 5개 그러면 11개잖아요? 11개죠?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보건교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도됐어요. 맞아요? 보건교사 하나도 없어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무주에 학급 규모로 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규모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가장 학급수가 많은 게 무주중학교인데요. 무주중학교가 10학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학급, 4학급, 5학급 그런 규모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감님, 이렇게 학급수가 거시기 한다고 해서 학교가 11개 학교인데 군적으로도 이런 데는 수치가 모자라면 보건교사를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무주 보건교사 배치는 18학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소속해서 순회교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학교는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5개인데 그러면 ‘중’만 해서 18학급이 되어야 되고, ‘고’만 합쳐서 18학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학교당 그렇습니다. 한 학교당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한해서 고정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를 하고, 그 이하일 때는 교육청에 소속돼서 순회교사로 보건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에는 보건교사 하나 없으면 순회교사로 타 지역에서 무주군 말고 예를 들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요, 무주군에 소속돼서 무주군 관내의 학교를 관할하는 거죠.

동길

김동길위원장

무주교육청 내에 있습니까, 순회교사가? 한명이 배치돼 있어요? 무주교육청 내에 한명이 배치돼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무주군교육청에 한명이 배치돼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각 학교를…….

영조

이영조위원

11개 학교를 다 순회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고등학교는 대상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대상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학급이에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10개 학급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넘네,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6개니까 16개 학교이고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로 치는 게 아니고요.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학교는 한 학교가 18학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고정적으로 그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교사가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청에 소속되었다. 그러면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으면 어디서 근무해요? 교육청에서 근무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일단 소속되어 있고 실제 활동은 요일별로 각 학교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교육청에 있다고도 하지 않고 무주군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만약에 언론보도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잘못된 보도를 내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언론중재에 6년이나 있어봤지만 이런 것은, 당장에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있는데 이거 뭔 소리냐, 정정보도 해라’ 반론보도를 내야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육청 전체에 보건교사 하나를 안 주냐, 아이들 건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다 그렇게 질책을 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무주군에 있는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가 하나도 없다.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없는 거고요. 무주군 관내 전체로 보면 한명의 보건교사가 전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틀리게 내면 안 되죠. 애쓰고 고생하시는 분들 그렇게 매도해가지고 하면 정정이나 반론보도 내달라고 언론중재에다 해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건 학급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할 말이 없는데, 또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자면 정말 참교육을 하려면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나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한다면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 배치하거나 그런 건 못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 공백을 어떻게 다 메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보건교사 정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순회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건교사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계셔야 할 그분들의 숫자는 다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배치 기준에 맞춰서 교사정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2008년도에 제가 할 때는 보건교사가 모자랐거든요. 모자라서 왜 안 뽑느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다 배치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법정기준에 의한 숫자는 확보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상은 없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과부에서 많은 인원을 현재 보건교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순회교사 제도를 하는 것도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례를 보면 제가 무주교육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장수나 이런 데도 이렇겠네요? 현실이.

창기

김창기부교육감

비슷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장수교육장님, 거기도 보건교사 없어요?

병호

신병호장수교육청교육장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보건교사가 어디에 있어요?

병호

신병호장수교육청교육장

고등학교에 1명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명이 중학교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커버해요?

병호

신병호장수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호

신병호장수교육청교육장

중학교는 가정선생님이…….

영조

이영조위원

가정선생님이 보건 해요? 초등은요?

병호

신병호장수교육청교육장

초등은 다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런 것은 교과부에서도 좀 현실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이건 꿈같은, 교육을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다 배치하기에는 너무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모든 학교에 다 배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정도로, 무주나 장수나 이런 정도로 아주 전멸한, ‘중학교가 전혀 없다.’ 무주 같이 ‘전혀 없다’ 이런 데는 좀 교육청에서 상위법은 그럴망정 어떻게 다른 편법으로 그런 교사들을 나눠서 할 수 없을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보건교사 정원은 정확하게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그 정원을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정원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보건교사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보충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순회보건교사를 적절하게 좀 활용하도록 그 방안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부감님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무주교육장님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건교사가 없어서 국가의 시책상 인원배정을 못 받으니까 못 준다고 하는데 그 애로사항은 뭐예요? 부감님이랑 계실 때 한번 말씀해 보셔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무주읍 같이 의료혜택이 있는 쪽 이런 쪽은 그래도 조금 학교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애들 상황 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규정이 18학급 미만인 경우는 배치가 안 되고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8학급이 어디가 넘겠어요. 시골에. 그런데 그런 것을 법으로 안 준다고 하고, 정말 오지에서 길도 모르고 차도 없는 아이들은 아파서 무슨 일 나거나 하면 별수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국장

다행히 무이촌에 보건진료소가 확보돼 있는 상태라 그쪽에서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육장님의 애로는 저것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제 우리 부감님께서는 ‘이건 법으로 안 주게 돼 있어서 난 줄 수 없다’ 우리는 그 말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감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어려운 대책을 ‘법이 그랬으니까 나는 끝까지 이대로 법대로만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뭔 다른 소신이 계신지,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보셔요. 들어가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보건교사는 저희가 각 학교에서 정규보건교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달라져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건강과 보건에 대한 수업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학교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담당하는 부분은 보건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또 학교를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나 기타 긴급한 사고가 발생할 때는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무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연계를 해서 보건진료소나 병원하고 긴급연락 체계를 갖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교육청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시겠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답답하네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전라북도 학교 보건교사 총수와 있어야 할 수, 또 학교 배치현황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실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오늘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표정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날인 거 같습니다. 임실 얘기가 자주 나와서 본 위원이 표정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자칫 오늘 이 임실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왕따당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그러운 위원님들 임실 발전이 잘되고 있는 걸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 우리 도교육청, 본청의 조직기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발전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양병국 과장님이 계시는 계, 교육협력담당계가 있잖아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 교육협력계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일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 도, 시·군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64쪽을 보면 교육청 지자체간 신뢰관계 형성, 파트너십 구축, 교육청-지자체 관계공무원 합동워크숍, 교육협력 유공 공무원 포상, 주도층 교육협력 분위기 확산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또 2009년도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76쪽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 강화 그것도 그 부서에서 하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보통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는 예산과지만 예산과에 보면 예산이 많이 없는 것이 관례적인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육협력담당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는지 좀 아십니까? 경상적경비 빼고 사업예산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예산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얼마 정도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5～6천만원 되는 걸로…….

진명

김진명위원

5～6천만원 되죠, 정확히 보면 6,846만4천원이 이게 교육협력담당계의 예산이에요. 조직인원을 보니까 사무관님 한 분, 그 다음에 교육연구사님 한 분, 6급 한 분, 주사님 한 분, 주사보님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예산편성도일반행정 예산하고, 다시 말해서 도청 예산하고 또 교육청 예산 교육예산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해서 집행을 하고 흔하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도교육청 재산에서도 일반행정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만들기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가장 단적인 예를 든다면 급식 같은 것이 한 예가 된다고 봐요.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도 여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도에서도 서기관이 과장님인 인재양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 인재양성계도 있고 교육지원계도 있어요. 많은 행정의 변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 예산도 지원하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다시 점검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한 이유는 1년 있으면, 2010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한번 경험을 했지마는 교육감님을 운영위원들이 간선제로 뽑았는데 저번에 전 도민이 뽑았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고.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처럼 교육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하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1년 후에는 교육위원회라는 게 없어지고 교육위원 선출방법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르고, 또 그분들이 도에 와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에 비해서 본 위원은 교육협력기구 부서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나 하는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복사를 해봤어요. 교육협력지원 해서 보통 하는 말씀은 아까 그런 거에다 기초자치단체 관련 사업 예산 얼마, 또 시장·군수연찬회 예산 얼마, 감사패제작 얼마 이런 예산들이거든요. 아마 76쪽에 지방자치단체간에 교육협력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간 테마로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먼저 정책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교육정책을 서로 공유해서 서로 네트워크화 시켜서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또 더 나간다면 교육정책을 같이 개발해보자 이런 의미도 다분히 돼 있는데. 제가 좀 얘기를, 제 의견이니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데, 아마 도라고 하는 기관하고 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서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파트너십을 갖자 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협력을 누가 하냐, 누가 그 협력관계를 할 것이냐. 엄연히 부서에는 교육협력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또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또 지역에 가서는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지마는 자치단체간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일관성 있게 또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고 전문부서가 개편이 돼서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육협력담당계가 있다면 거기가 전문부서로써 전라북도나 시·군교육청에 가면 그 담당계가 위상이 강화돼가지고 전담부서로 일을 하고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은 그걸 지원하고 협력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깝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개 기관과 기관이 협력을 할 경우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국장님들이 하시고 말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이분들은 그냥 심부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어떤 권한도 없고, 권한이 없다보니까 또 책임성도 없고. 또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고 하니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지적했던 것처럼 똑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사업예산이 도교육청 예산하고 도청 예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 오류가 많이 생기거든요. 너무 오류가 많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변화 또 자치단체간에 어떤 정책공유, 네트워크 형성, 파트너십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교육협력담당 부서를 권한과 책임을 줘야겠다. 예산도 좀 드리고 밥값 여비 몇 푼 줘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은 교육청만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교육협력부서를 좀더 전문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할 때, 물론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장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실무부서의 의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관계 지자체하고 합동공무원들의 연찬회를 갖고 또 거기에서 교육협력 전문가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다른 사례도 같이 공동연구하자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또 그분들이 같은 시각을 공유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교육청하고 지자체 도나 시·군하고 또 지역교육청하고 연계가 잘 될 때 좋은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하고 확대를 하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사실 어떤 서로 협력하고 어떤 안을 만들기까지는 한번 만나서 될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수없이 만나서 논의하고 그래서 좋은 어떤 결정체를 만드는 것인데 제가 잘 아는 데는 임실밖에 없으니까 임실을 한마디 할게요. 내가 자꾸 말씀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임실에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마을 이걸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것이냐, 또 도교육청이 도하고 예산을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이런 일들을 제가 일선에서 같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임실군청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협력을 만들어내고, 또 마찬가지로 도에 수없이 다녀서 논의를 하고 만들어 내듯이 이게 한번 해서, 연찬회 한번 했다고 해서 딱 마음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없이 만나서 애원을 해야 마음을 주듯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부서가 필요하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적인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협력부서는 저희가 좀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연구사가 있는데, 교육연구사는 직렬로 물어봐야 하나요? 직렬이 무엇인가요? 장학사님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학사나 같은 저기라고…….

진명

김진명위원

이분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교육협력사업에서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교육연구사님께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쪽의 설명을 하거나 또는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럴 거 같아서 물어봤는데요. 나머지 주사님이나 주사보님이나 사무관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해가 가고 우리 교육연구사님도 그런 일을 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강해서 교육협력담당계의 위상을 좀 강화시키고 확립시켜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해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감님, 지금 익산교육청에서 오늘 익산교육장님이 나오셨으면 제가 직접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셔서, 지금 고입평준화 지역이 익산인데 이번에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보면 익산교육청이 탈락자가 전년에 비해서 두 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여기 익산교육청 학무과장님 나오셨죠?

재선

이재선익산교육청관리과장

관리과장이 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관리과장님,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익산교육청관리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