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정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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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문면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인사에 의거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친환경기술국장입니다. 서성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면호

문면호위원장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강조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온난화와 국제곡물가격 등 국내외적으로 농업여건이 불안정하고 비료, 사료, 유류값 등 경영비 상승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워져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농업농촌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창의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사고로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보완하여 소비자가 원하고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이 원하는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순도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체 도비 연구사업이 지금 얼마쯤 되지요? 7억 한 7천만원 되나요? 그러면 순도비사업이 20억원이고 자체 도비 연구사업이 따로 있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 50:50이 있고 또 저희 자체 순도비사업 그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 도비 연구사업이 7억 한 7천, 7억8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요. 물론 화훼연구소나 약초연구소, 채소연구소에 공히 시험과제를 주셨는데 자체 도비사업을 많이 확충할 일은 없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연구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른 외부자원을 보충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면 우리 한우개발에 있어서 전통소 칡소랄지 흑우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종자개발에 애쓰셔서 진일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농진청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통소나 칡소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남원 운봉 인월이나 그다음에 장수 대성고원이나 진안 고원에 보면 흑돼지가 좀 있는데 이분들이 돼지 종돈 자체를 흑돼지라는 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 흑돼지의 장·단점이고 이런 것보다도 종돈, 모돈 자체를 뭐랄까 양질의 품종보급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힘써 오고 싶은데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시·군 센터에서 하기에는 동부산악권 쪽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연구진으로는 축산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전통소나 칡소처럼 농진청에서 우리 돼지 종돈이나 모돈 그 관계를 전통돼지, 흑돼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창출, 아까 업무보고서 40쪽을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시·군 센터에서 일하실 인력이 어떠어떠한 부분인가만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23명인데 도(원)해서 53명이고 나머지가 시·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력이 시골 쪽은 굉장히 적고 나머지 고창, 익산이나 군산 같은 데에는 꽤 많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주로 농업을 하고자 하는 귀농인구도 많지만 젊은 청년실업자들도 이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싶은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특히 센터는 많은 기술력이랄지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대학을 나왔다랄지 이런 기술 인프라에 있는 젊은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포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왕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인턴제보다는 농업기술력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실업들 실질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미래 농업인을 이끌어 가는데 더 이바지할 것 같아서 이 문제가지고 진일보 하게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 별도의 도 재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농진청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10개월짜리는 농경지 DB구축 하고 농가기술컨설팅 그건 우리 도 전체에 따져서 33명이고요. 나머지는 작년 12월 17일부터 올 3월 16일까지 19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해서 도 기술원에서 쓰는 인력은 있는데 전체 귀농관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한다고 농진청이랄지 행안부랄지 어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일자리 창출에 무조건 끼워 넣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회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기왕에 청년일자리 창출하면서 1명이라도 농업기술원에 들어와서 센터에 와서 일하는 청년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고 착근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기술원부터 프로그램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처음 있는 일이지만 노력 좀 해달라는 부탁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준비하는 시간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덧붙이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도 어디는 그냥 흘려보내고 어디는 흐르는 그 물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그러는데 청년일자리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223명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런데 기술원하고 남원, 진안, 고창 몇 명이나 이렇게 되는가 그 배분표가 있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시·군도 있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시·군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배분표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 동료 공무원 여러분, 작년의 성과를 저도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작년 한해에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모든 농자재나 원자재 등이 폭등을 하고 10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 등을 보면 으레 세입예산에서는 다행스럽게 17.3% 정도 증감되고 세출도 전체적으로는 11.1% 이렇게 증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이건 뭔 말씀이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지원 받고 있는 것 외에 순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인 농정국에 그래도 서 있는 예산 등은 상당히 도비가 잘 확보가 되어서 운용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올라온 예산 등을 보면 너무 도비 확보율이 빈약하다. 그래서 모든 이런 연구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업추진을 통해서 해마다 본예산 확보할 때 투쟁할 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이런 사업 등이 우리가 인플레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맞게 예산도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비예산이 적은 건, 도에서 예산이 절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조금 더 했는데 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도비사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좀 운용을 해주시고, 김완주 지사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농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특히 연구개발을 통해서 좋은 품종 어떤 획기적인 이런 것 등이 개발되면 기후, 토양 이런 것을 시·군별로 적정하게 판단해서 시·군 자체에서 개발해서 그런 것 등을 색다른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자체는 한계가 있다, 어렵다. 농업기술센터도 시·군에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기술원에서 그래도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연구 성과에 대해서 시·군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런 것을 내세워서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34쪽 보시면 이게 새만금 간척지 화훼종구 생산 및 생명공학연구 활성화 사업이 이게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0.5ha씩 했습니다, 1,500평. 그런데 그걸 금년 당장 들어가 있는데 그건 올 가을에 종구를 심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0.5ha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성과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온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7종의 작물을 72종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게 조금 나왔고, 그런데 주로 구근화훼류였습니다. 튤립, 아이리스, 수선화, 히아신스, 참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현재 거의 연구개발 시험재배 위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생산해서 어떤 소득에 기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것 하려면 멀었습니다. 직업 지도를 충분히 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험연구하고 이렇게 검토과정에 거의 다 있는 걸로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금년에 3ha에 6억원이 투자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6억원이 투자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맡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까? 간척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없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잘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과장이 알아가지고 잘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사업도 전반적으로 그 간척지가, 당초 우리 농업을 위한 그런 계획에서 많이 틀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에서 좀 잘 개발을 해서 으레 구근류가 주로 튤립 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분한 시기나 사업주체가 기술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보면 농촌진흥청, 대학,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종묘사업자 등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고만. 협의회예요, 협의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협의회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 되었고만요? 2월 중이라 쉬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2명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이제 곧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잘 검토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 등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도민들한테 정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양을 해가지고 소득이 창출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비해서 훨씬 더 목표가 좀 분명해지고 이해하기도 쉽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자꾸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저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역점과제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쪽으로는 40쪽입니다. 여기에 전체 233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두 가지 분야는 10개월인데 나머지 두 가지 분야는 3개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인력들이 어떤 인력들인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3명이 농경지 DB구축하고 농가기술경영컨설팅·소득조사는 10개월입니다. 나머지 농산물생산 수출현장 기술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작년 12월 17일부터 금년 3월 16일까지 작년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니까 농진청 예산을 절감해서 3개월짜리를 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 단순업무 보조 형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까지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 좀더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10개월짜리 과정을 별도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농진청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개월짜리 작년에 했던 것은 농진청 예산 절감한 부분으로 아주 단기 일자리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10개월짜리는 올해 행정인턴사업을 하는 사업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다 농진청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행정에서는 이번에 2명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 농업기술원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은 도청에서 배정받은 건 2명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농진청 자체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농진청 예산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농·이과계 전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뽑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적어도 농경지 DB구축이나 농가기술경영 컨설팅·소득조사를 하려면 농과계나 이과계를 나와야 그게 바로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전공이 다르면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농과계하고 이과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10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는 3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개월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극히 일부만 10개월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이번에 한 190명 정도 중에서 조사해보니까 80명 정도가 희망을 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인력은 그렇게 예산 사정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3개월짜리가 193명이고 10개월짜리가 30명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보다 더 긴 근무기간을 가진 사람은 아주 굉장히 소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33명이고 지금 190명 중에서 80명 정도가 다시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는데 그중에서 한 20～30명 정도 지금 추측하건데요, 그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 도가 그래도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농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인턴 사업하고 내용상으로 유사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는 130만원 정도 월별로 계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액수나 비슷한데…….

성주

김성주위원

특색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또 대상이 너무 적은, 그러면 사실 농진청 자체사업이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남은 걸 그렇게 작년에 썼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계속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기대에 미흡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간에 농기원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한 사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원 자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농촌진흥사업에서 농식품산업을 육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기능성식품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했던 지역특화 품목을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육성한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추진사례는 오남기 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남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농식품원예과장 오남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식품 가공에 대해서는 몇 년간을 해온 실적이 있는데요. 귀리하고 자색고구마, 보리, 감, 자수과라고 산에서 나는 뽕나무 열매입니다. 그것하고 버섯 그다음에 강황이라고 생강과에 속하는 그런 작물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동아라고 하는 거 있고요. 단호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작목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야쿠르트나 그다음에 떡, 국수, 생면, 식빵, 젤리, 아이스크림, 또 된장, 청국장, 고추장, 두부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가지고 기술이전을 그동안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의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 25건을 우리가 했고요. 또 영농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영농활용으로 돌리고 특허도 저희들이 8건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사례들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기능성에 관한 그런 식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개발해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산업화 쪽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기능성에 대한 인증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기능성에 대한 식품의 임상실험은 전북대병원에 임상실험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기능성에 대한 효능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한 2년 동안을 임상실험을 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식약청에서 그걸 갖다가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건강기능성식품들은 전북대 임상실험센터의 실험을 거쳐서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출시해서 시판하고 있다는 거지요?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걸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만 접하지 일반 소비자로써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저희들이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시킬 때 관보에 대개 게재를 해서 일반인들이 관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체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기업체에서 그걸 갖다가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 기업체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해야 접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기업체에다 기술이전 해가지고 그쪽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과정과 그다음에 그 컨설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말씀은 결국 건강기능성식품을 연구 개발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지만,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것은 해당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 부분까지는 정확히 관여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소비자로서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쉬움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앞으로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조영철 원장께서 진흥청에서 오셔서 전년 대비해서 모든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업은 형평성 있게 진행돼줘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보고받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참조가 돼서 이루어졌는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별로 먼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후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한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오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이 유지되는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남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성주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우리 기술원에서 식품개발, 또 더구나 익산지역이 식품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다 들어가서 있는 것인데 지금 연구하고 한 부분을 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그럽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생물산업진흥원하고도 정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말하자면 기업체 연결해가지고 생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생산품을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무조건 연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지금은 한발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활동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한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동호회나 연구회를 우리 연구분야에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바로 농가생산하고 특히 산업화 되는 쪽에 직결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도 벌써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짐만 지어드려서 죄송한데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은 순도비가 많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개발을 해서 도비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키 크는 쌀해서 이런 것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 크는 쌀, 다이어트 쌀, 쌀이 당에 안 좋은데 당에 좋은 쌀, 물론 코팅 같은데 제가 오시기 전에 성분분석을 꼭 한번 해주시고 조금 여기에 더 기술을 가미할 수 있으면 기술원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역행사가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2009년도 새로 신년 업무보고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 과장님들 자리 바뀌셨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둘만 더 임명했습니다. 친환경기술국장이 새로 오셨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서성원 과장만 바뀌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역 전략 작목 육성계획 해가지고 11가지 있지 않습니까? 쌀과 허브까지. 이 작목이 쭉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육성계획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몇 년 전에 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새로 시작한 것이 허브하고 뭐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비교적 최근에 한 게 오디뽕 그룹에 6번, 7번, 11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디뽕, 블루베리, 허브.

병래

소병래위원

신품종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새로운 작목이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고구마나 콩, 수박, 사과, 인삼 이런 것 가지고는 앞으로 전국 경쟁력에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한 서너 가지 품목이 신품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육성계획에 있고만요. 그런데 연구비가 작년에 1년에 40～50억원씩 들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획기적인 연구품목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미진하다고 제가 예산심의 때나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2009년 업무보고 받고 있으니까 옛날 무슨 콩과 쌀, 수박, 사과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품종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한두 가지라도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처음 시작은 어렵습니다. 성공을 할지. 그러니까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연구라는 것은 10년 후, 15년 후에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진흥원에서는 10년 동안 예산만 몇십 억원씩 이렇게 투자가 됐지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고구마나 콩과 수박, 사과 이런 것 가지고 경쟁력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전국에서 않는 농업에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연구해가지고 좋은 품목을 한두 가지 획기적으로 연구개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는 더욱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작목에 대해서도 기능성이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도가 좀더 안정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작년에 연구비 가지고 제가 상당히 따졌는데 변화된 것 있습니까? 연구했다고 재작년 시스템으로 계속 줍니까,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연구비를 지원 않고 다른 걸로 바꿉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부진하고 뭐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계속해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또 주는 개념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과감하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자체가 담당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은 담당이 없어졌다는 건…….

병래

소병래위원

그게 여기 자료에 안 나오지요? 작년에 연구 어떻게 했는데 그 연구비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든가 그런 계획서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계획서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농업진흥청의 역할과 기능 및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도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를 수 있으며 농업기술원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국제 농업환경 변화와 영농규모, 생산비, 소비시장, 생산유통 조직화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원장은 신품종개발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 농업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춘 연구와 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북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수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강수기입니다.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봉영 기술지원단장입니다. 이은미 식품산업진흥단장입니다. 이영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지원단장입니다. 박기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진흥원은 그동안 전북지역에 바이오식품산업의 육성과 집적의 견인차로써 미력하지만 충실히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기식 GMP 생산공장, 디자인마케팅센터의 건립 및 장비구축 등 하드웨어 인프라구축을 마무리 하였고, 식품 분석지원, 시제품 생산지원,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교육, 포장디자인 지원 등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유통업체인 롯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롯데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일본식품 총합연구소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저희 진흥원 세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올해에는 기 구축된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장비이용 및 분석지원 업무 등을 활성화하겠으며,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기업기술 지원, 마케팅,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내부 기획업무 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통합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마케팅센터 업무를 통해 기업의 디자인마케팅을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식품바이오산업 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생물산업진흥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수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수기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업무보고 자료하고요, 주요업무 보조자료하고 페이지가 오류난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충분히 찾아볼 건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 크게 나누면 기술, 식품바이오산업, 그다음에 식품의 안전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식품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과 그다음에 이건 약간 하드웨어적인 성격입니다마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건 품질안전인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해야 된다. 이게 중국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식탁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품질안전에 대해서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부서지원팀에서 분석을 해 드리는 겁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품질안전에 관해서는 위생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 가령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생검사가 있고요, 일반식품에서는 잔류농약 분석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GMO가 아직 소비자들이 불안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GMO 분석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GMO 분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시 한번 아까 업무보고서에 말씀해 주셨지만 축산물하고 GMO하고 잔류농약 검사 분석하고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있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보통 기업에서 지원하는 거는 건강식품 쪽에서 자체 분석을 많이 요합니까, 아니면……. 보통 생물산업진흥원을 주로 이용하는 기업 분이 어떤 거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식품에서 방금 말씀하신 축산물 위생검사나 잔류농약이나 GMO가 있고, 건강기능성 식품인 경우에는 그 기능성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폐에 좋다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간에는 또 나쁠 수가 있거나요, 또는 우리 몸 DNA에 손상을 가져오는 어떤 식품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동물시험과 인상시험을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 업체에서의 안전성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장비와 인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구조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라북도가 지금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가고 있을 때 품질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 줄 전라북도 기관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물론 대학이랄지 연구소랄지 이런 많은 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식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분석하시는 팀이 몇 분이나 되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5분이 하시면 의뢰받는 거에 대해서 소정의 검사료를 받고 기업에다 해 주는 겁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롯데하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하고 전라북도에 롯데백화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롯데백화점, 수퍼마켓, 마트 이런 데 가서 수거를…….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롯데하고는 업무계약이 맺어져서…….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협약이 돼 있어서 지금 하는 거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전라북도에 식품산업 일반 농가공업체랄지 조그만 한 발효식품업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업무협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 생물진흥원에서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해서 홍보자료를 많이 발송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연락을 해서 저희에게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인력이 사실 적어서 일일이 수거는 다 하러 다니지 못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하고 궁금해 하는 지적은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산업으로 가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랄지 큰 업체랄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GMO검사랄지 농약잔류검사랄지 자체 성분조사 이런 것을 일정한 부분에서는 좀 강제성을 띠어서 생물산업진흥원을 통하게 한다랄지 이런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한테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반발이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저희 아니고 다른 인접한 기관에 분석의뢰를 했을 경우에 농가 쪽에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간편하게, 멜라민 사태랄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식탁은 안전하다는 걸 갖다가 도지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게 알려지고 깨끗하고 품질이 안전하다는 부분이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되고 마케팅하는 부분도 되고 나아가서 식품산업에 전라북도가 살아갈 방향이 되는데 음식물 안전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너무 도민들이 생각할 때 복잡해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업무협약 차 어느 기관이 하나 맡아보면 어떤가 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정말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현재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안전관리지원센터라는 그런 기관을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라는 산하 밑으로 돼 있고, 아까 건강기능성식품 안전성에 관해서 하는 것은 기능성평가지원센터라는 것도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없다면 저희가 아마 기능성평가센터나 안전업무를 더욱 강화를 해야 될 거지만 그쪽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우선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이라도 금년도에 저희가 마케팅지원사업에서 몇 개 업체를 시범적으로 관리해서 품질과 안전의 모든 면을저희가 검사 관리를 해 가지고 일종의 OEM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관리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생물산업진흥원이 아까 롯데처럼 그리고 OEM방식처럼 어떤 회사 이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CJ랄지 학교급식 납품업체랄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부터 급식단체들이 많거든요. 이런 전체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식품 안전을 먼저 분석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이 업무영역을 넓혀가든지 방향을 잡았으면 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100% 공감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08년도에 비해서 3억여원이 늘어났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인건비는 8천여만원 늘어났는데 경상적경비는 3억2천여억원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잠깐만요.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12억원을 도비로 받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정부 출연금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 출연금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액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로 다 편성을 했다 그렇게 자료를 했는데 전에 비해서 8천여만원 정도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상적경비는 3억2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바이오산업화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하는 지원시설과 임대 가공공장이 생겼는데 그쪽에서 유틸리티비용이 굉장히, 운영관리비용이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고, 그것이 비용증가 요인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GMP시설 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장비가 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십 종의 그런, GMP시설만 해도 57종의 새로운 장비가 늘어나는데 그쪽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항목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 그 내용을 보고하셨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이사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아, 이사회에서 거기는 하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운영위원회 거쳐서 이사회에 보고를…….

정수

황정수위원

도에서는 출연금만 주고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사장은 부지사님이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저도 운영위원입니다마는 자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자세한 산출근거에 의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상적경비에 대한 것.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통합브랜드마크가 변경이 됐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CI…….

정수

황정수위원

예, CI 얘기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거기서 보이실는지 몰라도 당초는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사전에 보고나 이런 점들은 있었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이제 확정된 게 최근에 확정이 됐는데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보고는 있었느냐는 거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없었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번 거나 이거나 별 모르겠어요.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그 예산은 얼마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CI변경, 저희가 디자인마케팅센터가 구축이 돼서 그 디자이너들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혀 들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원인이 크게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은 저희 CI가 생물식품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상징해야 되는데 그런 상징성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해서 콩나물 같다, 무순 같다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 자주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CI는 직원들의 생각하고 일치가 되고 직원들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맞지가 않다. 과거에는 또 생물산업 위주였지만 식품산업도 같이 가는데 그것도 상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간부님들이 모였을 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 사이에도 있었고요, 간부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CI를 저희가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는 직원들과 저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해 보고 또 수정을 하고 투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기왕이면 저희들 상임위하고 연관되는 일들이시니까 그런 일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런 의문점들이 해소가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JBDI를 JIB로 바꾸는 설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된 발상에서부터 나왔고 얼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이 내용은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생각이 미처 미치지를 못했고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바이오산업 육성 및 창업보육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23쪽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굉장한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08년도 실적을 이루는데 있어서 과연 지출은 얼마큼 정도가 됐는가 이것이 궁금해요. 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하나의 자료로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그걸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고 25쪽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 있는데 아마 컨소시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흥원하고 한국식품연구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이렇게 해서 7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의 참여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금액으로는 아마 사업비가 4억7천여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6쪽에 입주기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 19개 기업이 입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업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혹시 보조자료에 나와 있지 않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략, 지금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중에서 혹시 작년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느 어느 기업들인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전반적으로 해 주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엄지식품은 잘 아시지만 김제에 있는 만두 하는 식품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연구개발 하고자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상에는 비밀사항이 되고 그래서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원F&B라는 것은 건조오디를 생산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스테비아는 정읍에 본사를 둔 업체로써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사료 등 그다음에 식품용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2군데 공장이 있습니다. 함씨네토종콩종합식품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투밸런스가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보리발효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자세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도내 상역기업인가요, 도외 기업인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도내 기업입니다. 전라북도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은 이 분야 사업은 아닌데 다른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이쪽 사업을 보리를 이용해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식품을 생산하겠다고 해서 지금 연구소 방을 2개를 쓰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가 엔비엠도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LED를 이용한 홍삼배양근 관계 그 사업과 또 다른 기능성단백질 생산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다 벤처로써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밑에 담원F&B가 있는데 이것은 재작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누룽지 끓인 물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른 유사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장래가 불투명한 사업인데 중국에 일부 수출을 작년에 해외바이오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시제품을 몇 박스 보냈습니다마는 그때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운산복분자는 너무 잘 아십니다마는 이건 특별한 제품을 연구개발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가공식품협회 여기는 직접생산하지 않지만 회원이 한 16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업체는 60 내지 70개 업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협회를 저희가 입주시켰냐면 회원 업체들이 저희 분석시설이라든가 시제품 생산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이 협회를 통해서 전달하면 회원업체들한테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천마와 홍삼, 청국장을 하고 있는데 홍삼 쪽에 그리고 천마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심입니다마는 조금마한 공간을 줬는데 농심에 저희 바이오파크에 건강기능식품 생산공장을 지었는데 그쪽에도 관심이 있고 또 전라북도의 새로운 식품기업과 연계를 하거나 신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진흥원에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사무실을 저희가 제공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개월만요? 바이오파크에 뭘 짓고 있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바이오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작할지 안 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니까요, 아직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식 입주가 아니라 임시…….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한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성주

김성주위원

관련된 실무자들을 배치한 거군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이넬이 작년도에 입주한 육가공제품회사고요, 꿈엔들도 작년에 들어온 유기농제품인데 완주군 쪽에 지역 가공차원하고 관련돼서 여긴 충남에서 이쪽으로 온 사업입니다. 후티엔은 기능성식품소재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연구소에 오랜 생활을 했던 분이 전북에 계신 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산향지역산업진흥원은 지금 완주군에서 12개 회원업체를 둔 그런 지역산업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원들이 저희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분석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아까 식품협회처럼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입주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입주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생물과학산업인데 바이오월드가 얼굴에 하는 마스크팩인데 거기는 코코넛 섬유질을 이용해서 합니다. 과거에 부직포로 사용을 하니까 얼굴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는데 이것은 발효기술을 이용해서 코코넛 섬유를 활용한 마스크팩을 생산해서 지금 홈쇼핑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금 그 회사는 여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혁신센터는 좀 곤란해서 물류센터 일부 공간을 활용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곧 철수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가 돼서 철수를 해야 됩니다. 공장물류센터에서는요. 그다음에 지오다임이라는 이 회사는 광합성촉진제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촉진제를 사용을 하면 광합성 활동을 통해서 좋은 작물이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풍바이오는 키토산올리고당 유도체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고, 마지막으로 케비젠입니다. 여기는 기능성화장품이나 미세캡슐입니다마는 사료첨가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정원과 협력해서 중국에 있는 큰 기업 관련 기관과 고위관리가 와가지고 사료첨가제 관련 사업을 연계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19개 업체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중에서 여기 생물산업진흥원 내에 생산시설까지 입주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고원F&B가 생산하고 있고요, 바이오월드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오다임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비젠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R&D 연구인력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케비젠은 지금 남양분유와 경남우유 쪽에 유산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생물산업진흥원이 보고자료에 비전을 제시하기를, 뒷장 8쪽이네요.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의 조기집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성과를 예시하는 거죠? 혹시 여기 예를 든 것 중에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에 충실한 기업사례를 든다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하나는 경쟁력 있도록 육성을 시키는 것도 하고 지역 업체가 이쪽 경쟁력 있는 업체로 발전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 개념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기업유치와 관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건 단순히 저희 진흥원에 입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지역으로 이전해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사례라고 말씀드리자면 사례는 사실은 굉장히 아직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특히 식품기업이 이전하려고 할 때는 이쪽에 왔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자기네가 이전한 지역에 왔을 때 몇 년 있으면 땅값이 많이 오른다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여건, 생활환경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도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쪽 유치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일부 유치는 성공을 했는데 순창이 좀 입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있고 순창이 광주도 가깝고 또 전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남·북에 대한 시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겠다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묵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쪽 호남 쪽에는 없습니다마는 다행히 전북출신 기업인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유치를 해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순창영공단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공식을 추운 날씨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가공이 될 거고, 우선 50명 정도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소 임금으로 80만원 정도만 준다고 해도 한 달에 약 4천만원, 1년이면 5억원의 임금소득 효과가 지역에 있을 것으로 보고요. 거기와 동시에 떡을 하는 오광식품이라는 부산지역의 업체가 옆에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봉영 기술지원단장이 떡이나 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에서도 전에 있던 기업에 최봉영 기술지원단장한테 배우러 올 정도로 아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체도 지원해서 육성을 해 주면 순창지역에서 활발하게 클 수가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광주 쪽에서 또 하나 업체가 순창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전하겠다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업이전과 유치, 도내로 유치 이전하는데 있어서 생물산업진흥원이 직접 발굴하고 접촉하고 계약 성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유치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완주군 쪽에도 저쪽 인천 쪽에 있는 업체를 유치해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감사하다가 확인했던 내용인데 도드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입주의사가 있었다. 그당시에 도드람, 농심, 항시 논란은 이렇게 큰 회사도 무슨 창업대상이냐 이것까지 언급된 적이 있는데 명단에는 농심은 들어있는데 도드람은 빠져있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도드람은 케비젠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료첨가제로해서 소위 무항생제 사료첨가제를 생산해서 제공하기로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전라북도에 무항생제를 쓴 축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했습니다. 무항생제 사료를 쓰면 돼지가 태어나서 죽는 비율이 한 16～18% 해서 한 4% 수준으로 줄고 또 성체가 되는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드람이 여기에 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축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관점과 또 사료첨가제도 저희 진흥원 성격에 부합되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그쪽하고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내부직원들이 교육여건이라든가 생활여건 이런 걸로 해서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대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가지고 입주가 좌절된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 왔더라면 굉장히 지역 축산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고, 아까 케비젠이라는 업체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친절하게 배후까지 설명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그냥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성과실적은 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어제 순창 기공식에 갔었긴 했는데 뜻밖에 원장님 와계셔서 어떻게 연관이 되나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기업도 유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맡다보니까 굉장히 역할 자체가 너무 방만하게, 해서 보면 저희가 투자유치국이라든지 아니면 농수산식품국의 업무하고 많이, 어쨌든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전체 업무 중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업무 중에.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체계적으로 기업유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기업들 통해서 유치활동을 그동안에 했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클러스터 중심의 기업유치 활동을 각종 행사를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업무분담이 되어 있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지원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기업유치의 업무가 주어졌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기업유치도 꾸준하게 큰 성과는 아니지만 많은 성과는 아니지만 하셨고 한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눈 뜨다보면 내적인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생산기술지원사업에서 보면 장비 사용실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48개 기업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전체 식품기업 업체 수에 견주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실적은 큰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안과 밖을 견고하게 해서 가려면 조금 더 이런 내적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 활용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장등록도 하게 되면 기업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계속 하향국면에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떡 가공분야, 어묵분야 이렇게 생물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유치된 그런 기업들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기술 개발을 통해서 연계가 되었든, 그럼 끝까지 계속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속적인 지원이 되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마케팅 쪽에 지원, 또 디자인 쪽에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문도 같이 하게 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끝까지 어떤 책임을 전제로 하는 유치가 되니까, 그러면 뭔가가 더 설득력 있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어묵회사에서, 특히 산간지역에 유치되었다는 건 뭔가 획기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럴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나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인센티브는 저희는 제공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한다는 것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기술컨설팅이라든가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앞으로 있을 거고요. 거기 이전에 따른 어떤 지원은 순창군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식품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그런 역할들이 커지게 되면 또 그만한 내부의 역량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자신이 있으십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기대해 보겠고요. 도내 기업들이 더 진흥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서 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요, 마치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전에 한국식품연구원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셨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께서 정말로 한국식품연구원을 전라북도로 이전할 수 있는 통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자료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얻게 된 것은 물론 도에서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가 적지 않은 협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할 일은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와 실행계획 수립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저희가 방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실행계획이 정말로 식품클러스터가 단순히 식품공단이 아닌 클러스터가 되고 푸드밸리가 되고 동북아의 어떤 명품, 세계의 명품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첫 단추가 바로 실행계획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굉장히 잘 짜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관리업무를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우선 예비단계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사전 사업을 4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류회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올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클러스터사업지원단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구성은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분으로 돼 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3명이고 1명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재 진흥원 가용인력으로써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주체는 역시 국가사업이니까 농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인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현재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고 부족하면 도와 농림부 등에 협의를 해서 인력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기존 인력들도 고유업무가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원만하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GMO 관련해서 식품이 항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GMO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GMO식품 안전성에 대해서는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게 안전성이 검증이 됐느냐, GMO식품이.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 하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이런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GMO의 문제점은 장기간 시간이 지나서 증후가 나타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걸러서 그다음 세대에도 기형아가 태어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모든 게 맞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보통 GMO를 좀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미국 쪽에서는 소비자들이나 연구개발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 분위기인데 한국 소비자들은 약간 유럽 쪽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면 GMO를 제품에다 표시를 해서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GMO 원료를 가공해서, 가령 물엿 같은 경우에 옥수수 전분을 활용해서 하는데 옥수수가 GMO로 해서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엿으로 가공을 하면 이게 GMO 여부 규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료는 분명히 미국에서 GMO 조작을 한 식품입니다마는 이걸 조사를 하면 분석을 하면 나오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GMO 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좌우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O 하지 않은 원료를 쓸 경우에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GMO 관련해서는.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어린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세요? 실제로 이제 GMO식품이 우리나라에도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곡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옥수수 같은 경우 GMO식품 다 들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대기업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어린 학생들한테 공급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돼서, 또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물어봤는데 확실한 답변은 안 하시네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나타난 경우는 있습니다. 과거에 최초에 토마토를 이용해서 GMO를 했었는데 2대에서 기형아가 나와가지고 영국에서 그런 발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나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GMO 조작을 한 제품이 대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한 세대 후에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 건지 그냥 안 나타나려 괜찮을 것인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생쥐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몇 대에 걸쳐서. 그랬더니 한 5대에 걸쳐서는 생산성이 저하되더라, GMO식품으로.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생쥐로 해 가지고 몇 대 내려가서 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건 한번 발표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면역기능 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 생식기능에, 가령 정자수감소를 가져온다거나 활성화를 저하시킨다거나 DNA의 변형을 가져온다거나 그 영향은 여러 군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유전자 변형은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다수성을 위한 유전자조작도 있고 내병성을 위한 유전자조작일 수도 있고 한발에 강한 내한성도 있을 수 있고요.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조작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유해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유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 짐작은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18쪽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있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는 전문인력을 과연 양성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전문인력양성은 지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17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맞춤형전문인력양성사업이 있고요. 교과부에서 단기적으로 지역인재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아카데미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을 지원해서, 그것은 고용촉진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식품관련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3 군데에서 인력양성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쪽에서는 주로 CEO 중심의 교육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과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좌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이사는 누구세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없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이…….

면호

문면호위원장

아, 저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래요? 조금 전에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브랜드 이 부분은 여기 도청하고 상의를 했어요? 통합브랜드 이 CI 변경한 거 상의를 하셨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호

문면호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일은 누가 맡고 계십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기획경영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래요?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훌륭하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잘 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도 자료도 지금,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좋게 말씀하셨는데 꼬집을 부분이 몇 군데 되는데 다른 분이 하기가 뭐하니까 제가 이사도 되고 하니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꼬집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미 단장님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아시죠? 그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도내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수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호 농업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변함없이 저희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시장개방 확대 및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하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양이 많아서 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요, 올해 정말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고민하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고자 할 때, 작년도 일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결자해지라고 하면 말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먼저 해결하고 갈 일이 있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직불금, 쉽게 얘기하면 소득보전 직불금 조례 제정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그런 절절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5천명 넘는 농민과 도민들의 서명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직불금 조례 제정 이후에 그 밭작물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책임 있게 우리 국장님은 아니더라도 과장급에서 나오기로 했었고, 약속이 돼 있었고 국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시기로 한 토론자가 나오시지를 않았었습니다. 책임 있게 답할 수 없는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많은 농민들이 정말 많이들 화가 나셔서 도지사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안 계셔가지고 행정부지사님하고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님하고 면담할 때 1월 중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그날 있었던 책임을 회피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다든지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요. 그 이후도 지금까지 두 달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날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리고 조례가 분명히 제정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일정 정도의 진행상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진행된 상황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고 이것은 농민들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과 우리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먼저 제가 그 당시에 국장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 관련 토론회에 저희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결론은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점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어떤 형식이 됐든, 어떠한 형태의 논의의 장이 됐든 서로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뢰의 장이 마련된다면 저를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안건이, 그때 행사를 주최한 단체와 여러 가지 또 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지사님으로부터 1월에 모임을 가지라는 지시도 받았고, 그쪽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가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2월에 모임을 요청해가지고 내일모레 목요일 오후 5시에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12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우리 모두가 서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굳이 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지나간 일은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라북도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불신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아니면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뭔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그래야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여튼 우리는 서로가 불신과 오해, 편견의 벽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도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게도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진행하고 계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일모레 할 예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직불금 조례 제정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어떤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위원님이 발의해가지고 통과하신 직불금 말씀이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연구용역을 상당히 밭 직불금은 작물도 다양하고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를 우선 용역하려면 연구용역과제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월 6일 저희들이 상정을 요청했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품목별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을 주어서 그런 기준을 정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또 해마다 밭작물이라는 것이 달라지고요. 단일 품목만 계속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뙈기 당 다양한 품목의 작물들을, 우리 농업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규모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굉장히 지금 도가 계획하고 있는 이 품목별 지급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조례 내용에도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지급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추진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이런 내용을 심의위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용역을 주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진행하기 이전에 그 준비 모임으로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같이 그런 체계를 가지고 먼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가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제안 먼저 드리니까 일단 참고를 해주셔가지고요, 또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든지 해서 저는 용역 진행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모임체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일단 모임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충분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가지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가다보면 제가 많은 농민들을 만나더라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열이면 열. 그래서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심의위원회로든 아니면 준비위원회든 이렇게 만들어서 논의를 먼저 좀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쌀 직불금, 여러 가지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불금을 조정해가지고 농가소득경영안정직불금이라고 통폐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우선 중앙정부가 어떻게 직불금 제도를 개선 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들 정책이, 우리가 60억원을 기존에 전라북도 자체 쌀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불금을 포함해서요, 저희들의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봐가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작물의 복잡한 사정,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한 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고민 중심의 집행부만 고민하지 마시고 의회라든지 아니면 농민들과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더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밭작물 직불금 토론회죠, 그게. 그런데 의원이 토론자로 나오고 물론 뭐 직급을 맞추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전라북도의 중요한 일, 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인데 말 한마디도 없이 참석도 않고, 또 두 달 동안 해당 의원한테 얘기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산경위원님들과 오은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들을 좀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사과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국장은 바뀌었지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직원 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그 기분이 뜨거워지네요. 공식석상이니까 그 정도 하고. 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봤는데 저는 산경위에 온지가 한 거의 몇 달됐는데, 전년도 대비 달라진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절구절하게 막 몇 가지 질의하는 것보다도 큰 폭에 대해서 내가 오늘 질의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 쪽으로 예산을 짜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오신 후로 전년도하고 달라진 그 방향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 12월에 확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올린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9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008년도 편성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8년도 12월에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편성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2008년도 업무보고하고 그 계획하고 달라진 것이 뭐예요, 혹시 획기적인 것.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으로 봐서는 저희들 농업사관학교 건립…….

병래

소병래위원

아, 그것 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그 농업사관학교 같은 건 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우선 뉴타운 조성사업 단위사업으로써는…….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그런 무슨 건물 짓고 타운 조성하는 그런 것 말고.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다만 10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 저희 국의 대부분의 사업이 직접, 간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되는 거라고 딱히 짚어서 뭐라고 말씀을, 위원님도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면 그게 직접 농가 손에 돈은 안 쥐어지지만 교육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모든 것이 농업인의 소득과 농촌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 딱히 어떤 사업을 찍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업이 그렇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 뒤에 국장님 계시고 직원들 다 계장급 직원들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순애보 한 사람이 방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물론 국장님이, 과장님이, 계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도 보스 한 사람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큰 혜택을 보냐 안 보냐지만, 물론 도에서 직접적으로 고창군의 어떤 한 사람한테 가고 완주군민한테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와서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할뿐만 아니라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맨 날 무슨 새만금 가지고 거시기하고 혁신도시 가지고 거시기 하고 기업유치 가지고, 내가 사실은 오늘 4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쪽에 생각이 있으면 강력히 어필이라도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개 권역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품목을 육성해가지고 시·군에서 표의식해가지고 단체장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농업을 하면, 도에서라도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군별로 하든가, 저는 시·군별로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이든, 4개 권역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서는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지사님이 그냥 초도순시 때 가가지고 몇 분 조합장들 오라고 해가지고 뭣 필요하냐, 또 거기서 손들어가지고 뭣 필요하냐 해가지고 무슨 저온저장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제가 한 3년 치를 쭉 봤는데, 그 예산이 그 예산이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래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에서, 아니면 1시·군 1프로젝트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같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완주군이면 뭣, 고창이면 뭣. 집중적으로 한 품목씩을 육성을 해주든가, 소소한 것 이렇게 사업계획 받지 말고, 아니면 권역을 좀 광역화로 나눠가지고. 지금 거기에 합류된 것인데 한우 광역 브랜드도 김제 총체보리, 익산의 황토우 브랜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도에서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참예우 광역 브랜드, 사실 이것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 시·군별로 합의를 봤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참예우는 광역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수 브랜드는 전국 4개 브랜드 중의 하나입니다. 장수 브랜드는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처럼 이미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기는 너무 브랜드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김제의 총체보리 한우하고 정읍의 단풍미인 한우는 그분들이 축협에 불만을 품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따로 민간조합을 결성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법인을 만들었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물리적으로 참예우 농협…….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어요.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도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시·군에서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단풍미인이나 익산 황토우나 총체보리 한우 같은 것.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 사실 익산 황토우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내 한우에 관해서는 4개 브랜드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특정 브랜드만 물론 참예우를 중점적으로 지원…….

병래

소병래위원

참예우는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브랜드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협하고 같이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다른 데 보조를 시·군에 해가지고 물론 뭐 단풍미인이나 총체보리는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 균특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 합쳐야지. 합쳐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좀 세우세요. 중장기개발계획 지금 용역 맡겼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작년도 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시에 지적하신 걸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농림부에서 정책 기조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발전연구원과 같이 용역을 주는데 그분들 직원이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과 전북발전연구원이 같이 해서 중장기 계획을 농림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이…….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을, 이게 시·군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농림국에서 예산을 짜면 국별로 얼마씩 그 제도가 있죠, 실링 제도인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도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가을철에 국별로 실링을 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획기적인 신규사업을…….

병래

소병래위원

농림국 실링 얼마 줍니까? 1년 예산 실링이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년에 약 저희 국에 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게 250억원 정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50억원을 줘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의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실링 말고 혹시 지사님이 초도순시나 그런 것 포함 안 되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실링 내에는 그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포함 안 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250억원이니까 50 대 50으로 보면 대개 저희들이 3·3·4이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시·군비 250억원, 500억원에다가 한 1천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 800억원에서 1천억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900억원에서 1천억원을 짜면 그 속에 보조사업이나 예를 들면 김제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 농업사관학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건 국비가 10원이라도 붙은 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고, 순수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뭔 아이디어가 나오면 짤 수 있는 우리 순수 도 자체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실링은 250억원인데 750억원이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제 도비 있죠, 시·군비 붙죠, 자부담 있죠.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도비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만 250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250억원 가지고, 지사님이 일단 그 돈을 주시는고만, 거기에다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사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죠, 실무선에서 예년도 페이스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전북농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면 혁신적으로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부다 배려를 해주십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50억원 정도는, 이 실링 농업예산은 좀 늘려야 되겠고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건의도 해가지고 250억원이 쓸 돈이 어디가 있어요, 솔직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국장으로서 저는 뭐 250억원, 1천억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 재정에 한계가 있고, 또 도에 있어서 저희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도에 예산편성이 몇 % 차지합니까, 순수도비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순수도비만요?

병래

소병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정회 시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분명히 12월에 다시 또 감사 때 볼 것이며, 농업의 문제는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농업이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는 다 자치단체장들이 표의식들을 하다보니까 이것 줘, 저것 줘, 이것 줘 하면 예산편성이 예를 들면 중장기개발계획도 없고 지금 보니까 시·군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많이 가잖아요, 사실. 도에서는 돈만 주고.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장기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권역별로가 낫습니까, 시·군별로 한 품목씩 선정해가지고 1시·군 1프로젝트 같이 직중 육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업무지시를 제가 국장으로 다시 와서 지사님께 1월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역별로 1품목을 가냐, 여러 개 품목을 가냐 지사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린 결론은 1품목만 가면 예를 들어서 장수에 사과도 있고 한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 품목을 정하되 좀 서브 품목을 정해가지고요. 그 지역에 대표적인 품목을 정해서 육성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복분자 같이 이렇게 광역으로 엮이는 게 있습니다. 복분자는 정읍, 고창, 김제, 순창, 김제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으로 엮이는 품목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시·군을 우선 기초로 하고 복분자와 같이 광역으로 묶을 수 있는 품목은 묶고, 그다음에 초광역 도에서 직접 컨트롤 할 품목, 그렇게 해서 300개로 배열해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권역별로 묶다보면 시·군에 또 안 맞는 품목이 있거든.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자기들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도 정책에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시·군 1품목보다도 그건 이제 좋을 때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이기려면 권역에 큰 단위로 나가야 돼요. 물론 그냥 편하기 위해서 부안에 뽕, 완주에 딸기, 수박.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시·군 1프로젝트?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광역으로요. 광역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광역으로 나가야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문제 중의 하나가 행정구역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실 고추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장수 SAPC 그 사업 때문에, 그런 사업을 초광역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물량을 출하를 안 해주거든요, 행정구역만 다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농협과 여러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장기개발계획 짤 때 물론 시·군에 다 틀리지. 나는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틀리지만 확실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5년, 10년 동안 뭣이 안 보이더라도 10년 후에 보일 수 있는 것을 짜라는 얘기예요. 이것 총체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서 1시간하고 2시간하는 것보다도, 또 제가 축산업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에서 실질적으로 축산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예산하실 때 거세장려금 같은 것도 도비 50%, 시·군비 50% 해가지고 송아지 장려금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시·군에. 말로만 거세장려금 주네 송아지 장려금 주네, 1년에 몇십만원 달라고 서류 몇 가지씩 해오고, 현실적으로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고급육도 생산해야 되고, 그런다고 사료값을 보조를 해줄 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려금을 도에서 늘려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도축장이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쉬는 관계로 육사시미를 드시는 분들이 전남 광주까지 가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제가 산경위에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도 그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왜 다른 데 도는 토요일에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등급판정사가 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쉬는데 전남하고 광주가 그 육사시미 때문에 토요일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만약에 토요일에 대량으로 육사시미 때문에 1마리, 2마리는 좀 도축장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량으로 한 10두 정도.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에서 토요일에 10두만 잡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개 도축장에서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1개. 토요일에 전라북도 하나 정도만 열면 100마리, 200마리 몇백 마리 잡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만약에 그걸 어느 농업인단체라든가 도축장들이,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1마리 잡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두 정도의 대량으로 도살한다면 저희들이 토요일에 도축 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대신 전라북도에 하나 정도 있으면 광주까지 안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축협이랑 농가랑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1곳은 충분히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광주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익산 도축장에 1억8천만원인가 예산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 좀 해가지고 토요일에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하나 정도는 열어야 돼요. 광주까지 왔다 갔다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걸 원하는 도축장과 농업인이 있으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청보리 재배 면적은 40%를 확대했다.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있고 사업비는 그렇게 세웠으니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문명수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에서 총체보리 100농가가 있으면 지금 혜택을 못 보는 농가가 90농가입니다. 이것 확실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완주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재배농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총체보리를 신청해가지고 보급을 받는 사람들이 10%에, 왜 그러냐면 사료값이 지금 비싼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체보리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공급량도 부족하고 방식이 틀려 있어요. 이 축산농가들이 장비하는 사람들한테 시·군에서 장비 묶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장비 묶는 사람들은 3개의 단체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2010년도 예산 짤 때 총체보리 신청을 시·군에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받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묶는 사람들한테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고창이나 정읍이나 다른 데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0농가면 혜택을 10%밖에 못 보고 90농가는 몰라서도 못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사님이 총체보리 면적 100% 늘려주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료값 보조금을 직접 주지 못하니까 총체보리를 조사료로 주겠다. 좋은 생각이신데 현실적으로 축산농가들이 90% 혜택을 못 보고 있다니까, 지금. 연결체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으니까 축산농가들이 그걸 몰라요. 국장님 이해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연결체,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연결체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받아야 한다니까, 우리 양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제가 100%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우리 축산과장님이 한번…….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 뭔 소리인가 이해가시죠?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대화를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박정배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총체보리를 계약할 때 연결체가 중간에 주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읍면에서 수요를 파악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작한다고 해놓고 장비는 수령하고 경작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허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체가 있지 않으면 5월달 짧은 기간에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장비가 없어서 수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연결체를 통해서 경종농가하고도 계약을 맺고, 또 축산농가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허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장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장비하는 사람들이 경종농가들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맞는데, 장비신청을 축산농가들이, 예를 들면 축산농가들이 100농가면 인력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니까. 몰라가지고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수십명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군에다 하십시오, 장비계에다 하십시오 하면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소 키우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나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현재 전라북도에 한 200여개 연결체가 있고요. 저희들이 더욱더 연결체 활동을 활발히 해가지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제가 직접 듣고 하는 얘기이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받아줘야 한다니까. 그래야 그 집계가 나오지, 필요한 양을. 장비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모른다니까, 누가 누군가를. 제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거라, 우리 전라북도는 해외 농업개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해외 농업개발은 현 정권 들어서서 석유를 비롯한 자원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환으로 농업분야에도 최근의 곡물가 상승 등 앞으로 곡물부족에 따라서 자원 외교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현재 자문대사가 와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카자흐스탄…….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곡물가 상승, 2008년도 이명박 정부 해외 농업개발 자원단 구성, 그리고 지방에 외교권이 없지만, 지방에도 특히 사료나 곡물에 의해서 농산국에서 직접적으로 즉, 도가 직접 사료 곡물이랄지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전라북도로 가면 우리 하림이랄지 그다음에 축협이랄지, 아니면 한국농업경영인이랄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해외 농업개발을 추진하면 국가에서 도와주겠다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알고 있는 데가 우즈베키스탄이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카자흐스탄.

영수

장영수위원

카자흐스탄 등으로 조사한 것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주로 투자유치국에서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외협력국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요. 카자흐스탄이 마침, 카자흐스탄을 교류를 하려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이 놀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좀 뭘 하자고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저희 국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농수산식품국에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주로 캄보디아나 필리핀 이쪽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가 발 빠르게 시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도가 한우 농가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곡물 사료부분에 대해서 해외 자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주무부서가 대외협력국이 아닌 이제 농수산식품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당연하죠. 이제 우호협력이라든가 자매결연 관계를 대외협력국이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그 밑에 농업분야 관련 이런 일은 저희 국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업무를 알아봤더니 농림부 예산도 있습니다. 관련예산도 올해 약 240억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는데요. 주로 이제 민간주도추진방식으로 정부에서는 외교나…….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다 보면 어떤 포맷이냐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이 나가서 해외 자본을 가져와라, 우리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농수산식품국은 이걸 도와 주겠다 해서 해외 농업개발협력단도 만드는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사실 카자흐스탄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내적으로 아직 움직인 건 없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농업자원 외교를 할 수 있는, 외교권은 없지만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런 대외협력 분야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다른 국에서 해왔던 건인데 주무국인 우리 농수산식품국이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만금 방조제 부근에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규모이며, 어떤 작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계획은 농림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작년부터 해서 기본구상안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의 내용은 유리온실 50ha, 50ha면 총 15만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총 유리온실의 면적은 320ha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면적이죠. 나머지 50ha는 체험시설, 기반시설, 도로, 교육 그런 시설 등으로 해서 1개 단지를 100ha를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농림부에서는 이것의 대상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남의 영산강, 우리 새만금, 경기도의 화옹지구 이 3개 지구를 간척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모로 할 것인지 농림부에서 사업지 선정위원회를 결정해서 할지,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도 농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리온실 단지입니다. 그렇게 유치해보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식물을 할 것인지, 과연 새만금 짠물로 유리온실이 가능한지, 개발논리로 유리온실을 짓는 건지, 급박한 예산을 짜는 건지, 농수산식품국에서 정확히 면밀히 대응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영산강은 맞아요. 하지만 새만금은 유리온실 단지에 어떤 식물을 온실로써 재배하는지, 특히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작물은 본 위원이 많이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특히 수경재배에는 물이 가장 관건인데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일단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농수산식품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를 가지고 그다음에 기왕에 전라북도에 유리온실이 50ha가 온다면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 올 때 들어 올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세워져야 할 땅에 유리온실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부터가 식품국에서 생각을 해주시라는 요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소프트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축산부분에 한우부분에는 우리 장수를 비롯해서 지자체들이 브랜드 개발을 했는데, 소외된 브랜드가 좀 있습니다. 경쟁력은 뚜렷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APC지역 광역에 대해서 물량이 안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같은 겁니다. 뭐냐면 물량은 안 나오나 정말로 좋은 브랜드, 예를 들어서 진안의 부군수님 하고 계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진안 흑돼지, 장수 흑돼지, 남원 흑돼지 이런 경쟁력 있는 돼지고기에 대한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국장이 안을 갖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 번째는 광역 브랜드이고요, 두 번째는 명명을, 저희들 자체로 스타 영농조직이 돼야 되고, 지역에서 읍면단위라든가 소규모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도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군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번에 있던 문명수 국장님한테 했던 얘기인데 고추 문제만 같더라도, 군 하나의 경계선 따라서 임실과 진안의 첨예한 싸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수산식품국에서 주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좀 조정권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애초 브랜드 사업을 짤 때 흑돈 문제나 이런 부분은 직접 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광역 APC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를 지적한다고 하면, 장수사과와 반딧불사과와 진안 백운사과가 수송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광역 물량 집중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것, 채소라는 것은 움직이면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에 잘못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일단 브랜드하고 상품만 모아놓고 팔자하는 이런, 그러니까 꼭 광역APC가 중요하지만 시각의 변화를 현지의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3년차 됐으니까 대규모화를 추구하는 전라북도 농정이지만 이젠 소규모에서 브랜드 파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안 되는 부분은 뒤집어서 가야 됩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 주문사항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하나 더 그러면 지역현실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추진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뉴타운사업의 추진방향에 그 지역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정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귀향인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토착민,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에 대한 추진방향은 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입주 자격요건이 해당지역 고령 농업인의 도시 거주 30대, 40대 자녀들.

영수

장영수위원

그 해당지역에 고령 농업인,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살고 있는 부분에 자녀들이 와서 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귀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창업 농업인 30～40대가 주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포맷으로 돼 있다보니까 지역에서 살고 있는 30대, 40대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랄지 귀농을 해서 하고 있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토착민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도 이걸 올해 1월에 와서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이 안을 보면서 지금 4순위이거든요. 해당 지역거주 30～40대 농업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도시거주, 그다음에 창업농업, 후계농업인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도시거주 30～40대 자녀 하면 이게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단계에 있어서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지침은 우리가 농림부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첫째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농업인들이 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건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지침을,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대응전략 즉, SOC 왔을 때 마을 하나가 50세대가 생겼을 때 보육시설이랄지 그분들에 대한 창업 농업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도 싶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지금 현재 귀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좀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뉴타운을 기왕에 조성하는 김에 첨부할 수 있는 더, 도에서 해줄 수 있는 것 국비지원 사업 이외에 나머지 사업을 좀 역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새정부의 2009년도 정부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에 정부가 발표한 시책에 의하면 시·군 유통회사 설립안하고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왔는지, 결과가 뭐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시·군 유통회사는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하고 고창이 응모를 했는데 무주는 농업이 너무 영세하다고 해서 탈락했고, 고창은 고창 APC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 중복된다 해서 09년도에는 탈락을 했고 2010년도 내년도에는 3개 지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비사업자로 현재 선정이 돼 있습니다. 대규모농업회사 육성은 정부에서 외부 자본 등을 비롯한 대규모 자본을 간척지에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농업육성지구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한 군데가 우리 새만금 광활지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남의 영산강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해 가지고 3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이 정부와 MOU를 체결한 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대규모농업회사지구 현재 기본방침은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이 자본을 스스로 조달해서 사업을 하고 그에 관련된 각종 사업은 기존에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정부가 이렇게 시·군 유통회사, 이것도 보니까 민간회사가 아니라 시·군에 출자를 한 합작법인을 얘기한 건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업회사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시·군 유통회사. 시·군 출자가 들어가 있던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 유통회사 말씀이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유통회사. 그러니까 농수산물 판매 전문회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이런 형태가 없었나요? 직접 지자체가 투자한 유통회사는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농림부가 단지 국비사업으로 한다 이거고 우리 도내에서는 정읍시에서,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정읍이 먼저 해 가지고 정읍 유통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건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할 뿐이지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시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개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책사업으로 할 때는 여기다 국비를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해서 선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운영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의도가 뭐예요? 이것을 하라고 하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이 상통하는데요. 농산물의 유통 거래단위가 기존에는 대개 단위농협별로 유통이 되다보니까 선별이라든가 그다음에 패킹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요자가 도매시장이나 대형할인마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도매시장을 안 거치고 바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납품할 수 있도록 유통단위를 크게 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작년에도 산지유통회사 설립안을 도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하고 이게 서로 간에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새정부가 지금 지자체까지도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유통방식을 제도화하려고 하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사실 재작년에 저 있을 때부터 광역 유통사업을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가 유통은 소규모유통으로 읍면별 유통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한번 시·군 단위로 유통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런 정책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어떤 정책만 있었는데 마침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국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도비 안 들이고 이 사업을 저희 도 정책에 흡수시켜서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병우 과장님이 업무담당인가요? 정병우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정병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정확히 설명할게요. 새정부가 들어서서 시행하는 정책이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의도가 뭐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 견해를 묻는 거예요. 작년에 산지유통회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가 출자하는 건 아니죠? 민간회사를 또는 농협과 같은 생산 유통조직을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여기는 시·군 유통회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시·군에 출자를 하도록, 그러니까 농어업인, 시·군 등이 출자를 통해서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민간 합작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판매법인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에 전북이 해 왔던 일과 다른 건지 유사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작년에 토론회 하면서 나왔던 산지마케팅 전문조직하고 시·군 유통회사하고 어떻게 차별이 있느냐 이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일단 1시·군1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전 농림부장관이셨던 정운천 장관님께서 해남에 있는 참다래유통사업단의 모델을 각 시·군에 퍼치자 이런 의미로 출발해서 시·군이며 시·군 농협 그다음에 농업인들까지 공동출자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최소한 2/3 이상 소화를 하자. 그래서 공동출자 하는 이유는 각각의 주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출자를 하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토론회에서 나왔던 산지마케팅전문조직 같은 경우는 생산자조직, 그러니까 농업인조직이 성장함에 있어서 마케팅 기능이 필수적이다. 마케팅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생산자조직에 마케팅조직이 결합해서 만들어내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차이점을 보면 산지마케팅전문조직은 생산자조직하고 생산자조직이 자기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기능을 거기다 포함을 시키는, 합쳐지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시·군1유통회사는 어떤 특정 품목, 어떤 특정 생산자조직이 아니라 그 해당 시·군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산지마케팅전문조직보다 규모가 큰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산지마케팅조직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들의 마케팅능력을 제고하자는 차원이고, 시·군 유통회사는 보다 더 전문화된 전문 CEO에서 경영되는 새로운 유통조직을 각 시·군 단위로 만들어 내자 이게 있다는 거죠?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새정부의 이 분야에 대한 의지가 훨씬 적극적인 것 같고만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그게 나왔던 것이 유통비용이 굉장히 단계가 많고, 보통 일반적으로 농산물유통이 6단계 정도를 거칩니다. 그래서 유통비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많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걸 축소화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행정용어로 유통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1시·군 1유통회사가 나왔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망해 봤으면 좋겠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직접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농협 같은 기관을 통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제3의 민간유통회사에서 맡을 수 있을 텐데 기존의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여건, 그러니까 대형유통 대형마트에 대한 납품 이런 게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규모 유통회사를 지자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만들도록 하는 거를 현재 요구하는 건가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비슷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이 실제로 긍정적인 건가 어떤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든가, 그것이 모든 시장을 포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다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든가 그런 판단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일단 크게 우리 도에 14개 시·군에 모두 1시·군1유통회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령 권역별로 유통회사가 있어서 그 유통회사가 커가면서 인근 시·군을 흡수하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한 것 같고요, 1유통회사와 관련해서는. 또 그 유통회사 외에 조그마한 조직들, 산지마케팅조직들도 별도로 육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유통체계도 다양하게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1시·군1유통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마케팅에 관여한 이 유통회사하고 산지조직들 생산자조직하고 어떻게 잘 엮어낼 것이냐. 조직화된 산지조직하고 이 유통회사하고 얼마나 수평적 계열화가 잘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실무선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에 대한 검토의견이 문서화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로 얘기하고 싶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3개 사업, 149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전라북도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뒤진 편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사업만을 봐서는 가축분뇨…….

성주

김성주위원

50쪽이에요. 간단하게 언급만 돼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전국 7개소 중에 4개소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 예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우선 밑에서부터 산지에서부터 조직화가 돼 있어야, 이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돼 있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도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7개 사업 중에서 4개가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네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가축분뇨자원화 하는 사업이 새정부의 녹색성장전략 속에 포함돼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에 관련돼서 혹시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와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방법은요,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개별사업이 있고 또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주된 목적은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해양으로 가는 분뇨를 공동으로 수집해 가지고 자원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개소당 1일 100톤 처리규모로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원화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뭘 어떻게 활용하는 걸 자원화라고 하는 거죠?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전에는 가축분뇨를 정화시켜서 방류를 시켰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특히 돈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돈분을 가져다가 액체와 고체로 분리해 가지고 고체성분은 퇴비화시키고 액체성분은 숙성을 시켜가지고 논에다 액비로써 뿌려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천이나 냇가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해 왔던 우리의 이해인데 지금 녹색성장을 새롭게 얘기하는 건 가축분뇨 처리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가스, 그러니까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화에 대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녹색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묻는 겁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들어있는데요, 사실은 산자부에서 가축분뇨를 가지고 가스화시켜서 실용화를 시켰는데 실패작으로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 온도에 따라서 가스발생량이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평가돼 왔는데, 그런데 어차피 정부가 이걸 집어넣었으면 뭔가 새로운 기술적인 개선방법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요, 독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걸 전폭적으로 표준화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대적으로 확대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내년에 1개소…….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그것은 관련된 자료도 보고 TV다큐도 봤는데 독일의 윈데마을에서 그걸 아주 해서 마을 자체가 에너지자립형마을로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그린을 강조하는 시대에 적합한 신규사업이거든요. 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실험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도는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기존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이오매스 생산시설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 빠르게 미리 준비하면 사업에 대한 선점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3개소를 중앙에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신청해 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마무리 시간이 됐으니까요, 마무리해서 그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들이 서로 간에 다른 것처럼 돼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얘기하면 그쪽 해당부서 하면 전략산업국 또는 다른 쪽에 하는 일로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연계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장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좋은 사업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결국은 저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기를, 자세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도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자료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주 위원님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가지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전라북도에 현재 100톤짜리가 몇 개 와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액비저장조 말씀이십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액비저장조는 91개가 와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것 말고 공동자원화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추가로 1개소 와서 4개소 와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4개가 전부 다 가동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죠, 이제 왔으니까 그것 짓는데 상당히 설계랑 시공에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설계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지금 4개가 와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4개 중에 하나만 가동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김제 지역에 하나하고 순창 지역에 하나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2개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정리하면 기존에 2개가 와있고 올해 신규로 4개가 와있다 이겁니다. 4개는 올해 지어야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박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현재 2개는 와있고 그건 가동돼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2007년도, 2008년도 1개소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2007년도 사업은 김제 지역에 에버그린이라고 현재 가동되고 있고요. 2008년도 사업은 순창 지역에 거의 96%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산 넘어에 찜질방이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원해결까지는 남아있고요. 금년도 4개 사업은 대상자 선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만 선정이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는 금년 것 4개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어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와가지고 현지 실사까지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어디 어디예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군산에 하나하고 익산 하나, 남원 하나, 추가로 1개소를 정읍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김제에 있는 2007년도 것은 원래 부안 것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당초에 정읍에서 한다고 했었는데요, 민원 때문에 부안으로 갔다가 부안에서 다시 김제로 가서 김제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정읍을 또 하나 금년에 준다고 하니까 민원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이번에 김제 지역하고 정읍 지역 두 군데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나와서 현지에 가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김제는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탈락됐습니다. 정읍이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문 국장님 있을 때 100톤짜리를 하니까 틈새가 생긴다. 그래서 틈새로 해서 거리도 있고 하니까 50톤짜리하고 30톤짜리 한번 해 보자, 시범으로. 상당히 접근이 됐었는데 또 국장이 바뀌어버려서 새잡이로 얘기하다 보니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한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달을 받았습니다. 중소규모 말씀이신데요, 우선 농림부가 재작년부터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하는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런 걸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사이 2012년도에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틈새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지난번에 상당히 근접하게 접근이 됐는데 바뀌다보니까 새잡이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먼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비로 사업이 되면 더 좋은데 혹시 안 되면 도에서도 한번 해 보자고 얘기했던 것인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링이 250억원이라, 그 250억원 중에서 축산과에 몇 십억원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거 하나 빼 써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국비사업으로 하고 안 됐을 때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도비로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다 된다고 했는데 새잡이로 복잡하네, 이렇게 되면. 강 국장님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요새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가뭄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번에 30㎜ 비가 왔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 전에는 안 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 모내기는 제대로 이행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아무래도 책상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모내기를 하는데 필요한 양은 물로써 약 2억9,200만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2억7,100만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는 오버되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좀 부족하죠, 무 강우 시. 그런데 앞으로 비가 올 걸…….

종곤

조종곤위원

저수율을 서로 다르게 발표하셨더라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요? 혹시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디에서 발표하는 거요?

종곤

조종곤위원

농조가 발표하는 것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조는 이제 없어졌고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우리 시·군이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자기들 것만 하죠. 그런데 저희는 시·군까지 취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다를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 것이 더 내려가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좋은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 조그마한 방죽, 방죽은 금방 말라버리죠. 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방죽 말라버리면 저수율이 0%로 나옵니다. 그런 저수지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는 취합을 하면 낮아집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모호하고, 그전에 관정을 많이 팠었는데 제대로 얼마나 가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저희가 그동안 관정을 몇 공 파가지고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 우리가 파악한 게 있다면 그리고 파악할 수 있다면 이 기회에 위원님께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전에 한참 20만원씩 줘가지고 팔 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20만원은 소규모고 저희는 지금 대형관정…….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소규모를 엄청나게 팠거든요. 그때 파이프만 놓고 사진 찍고 또 모터 옮기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중간에 지하수 오염된다고 해서 또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요새 시골 좀 다녀보니까 민원이 거의 다 수로개거예요. 그런데 25쪽 취약 수리시설 기능보강을 보니까 전부 다 지구로 측정이 되어야 수로가 개거가 되고 손을 보지, 그것이 안 된 것은 전혀 손을 안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이건 매년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특히 수로문제, 수로에 토공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잡초제거 문제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로 집중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소관이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연모해 가지고 고령화돼가지고 풀도 베지도 못하고 물은 내려줘야 하는데 못하고 아주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농도니까 도에서 지원했으면 해서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는 노력하지 말고 이것 좀 늘리세요. 실링을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국 예산이 한 2～3천억원 되면 가능하겠는데.

종곤

조종곤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북쌀 경쟁력제고사업 42쪽을 보니까, 지금 벼 공동육묘작은 보통 농협 계통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작년까지 농협에 주다가…….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골을 가보니까 대형화보다는 소규모로 동네 가깝게 100평이랄지, 50평 이런 것들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대규모 저희들, 왜냐하면 다 줘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많이 있으면 한번에 줘버리면 좋은데 우선순위가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데를 주고 그다음에 한 바퀴 돌다보면 RPC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 다 차겠죠. 그다음에는 농협도 차겠고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 다수의 농가가 처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마을 단위로 내보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100평 규모로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청보리 사료화사업만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경영체 장비지원을 보니까 42개소 63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총체보리 재배면적 있어요? 현황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 가을 파종분이 1만8,130㏊인데 지금 1만5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초과파종 했습니다. 1만8,130㏊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연결체 장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나눠보니까. 이 1억5천만원 정도면 몇 1㏊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0㏊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하면 1만2천㏊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30㏊면 1만8,130㏊를 30으로 나누면 몇 개가 되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만2천㏊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장비를 연결체가 300개 있는데 매년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줘야죠.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매년 돌아가면서 주는 건 좋은데 좀 이쪽에 늘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당연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엄청 부족하고 요새는 날씨가 좋아서 그렇지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러면 난리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5월달에 난리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장비를 좀 많이 늘려서 원활하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농림부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하니까요,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천만 다행이네요. 그것은 시원하게 대답하시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어느 글을 보니까 기업의 CEO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지금 시대에 중장기계획이 필요한가. 중장기계획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설정해 놨지만 그 도중에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농업정책도 보니까 MB정권 들어서가지고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 대상이라든가 정책범위, 주체, 지원, 방식 모든 게 바뀌어서 전라북도도 여기에 따라가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현 정부와 잘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 농업을 보면 지금 돈버는 농업을 한다고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농업소득 1억원 이상을 1만호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1만호로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년까지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15년까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조금 어렵더라고요. 전라북도는 농업인구비율은 높으나 호당 소득은 낮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농업인구비율이 약 17.2%인데 전국 농업인구비율은 9%예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되고, 또 거기에다가 호당 농가소득도 전국 소득의 91% 정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2,900만원.

익현

권익현위원

농가만 그런 게 아니라 어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업인을 보니까 미작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만큼 1억원 이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농업이 돈버는 농업으로 바뀌어지려면 그 구조적인 체계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1만명을 만드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 사관학교라든가 JATC(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를 지으려는 이유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수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또 컨설팅,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우리가 컨설팅해 주고 이런 모델을 정립해 가지고 주위 농가한테 전파 및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컨설팅,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1만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비판도 받는데 농가 1만명하고만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이런 모델을 전파시켜서 우리 전북농업의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통해서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주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마한 다랑논에 벼를 심고 있는데 그런 식의 농업은 결코 돈버는 농업으로 갈 수 없다고 봐요. 거기 지역에 맞는 그런 작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하나 친환경농업을 계속해서 전라북도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2010년인가요? 그때까지 경지면적의 10%를 친환경농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인증면적이 올해 목표달성 할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가 사실 1만5천㏊인데 저희가 목표를 좀 높이 잡았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봐서 솔직히, 작년에 7,900㏊이었는데 사실 1천㏊도 못 늘었거든요.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하고자 1만5천㏊ 했는데 솔직히 현재 시점에서는 달성이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의욕만 앞서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목표를 1만5천㏊를 잡았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저희들이 정부에서, 우선 친환경의 단계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농약을 갖다가 2010년도에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저농약을 없애면 그다음이 무농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농약을 없앤다고 하길래 저농약에 대한 지원은 거의 안 했습니다. 무농약부터 도비 직접지불금을 1㏊당 40만원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타 시도도 저농약 지원 끊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남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의 약 10만㏊ 정도 되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다른 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돈을, 거기는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몰라도 친환경농가만 농업인이 아닌데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친환경 면적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인증기관이 엉터리로 인증을 전남에서 해 줘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품관원이 인증을 안 해 주면 납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도의 얘기지만 전남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면적을 늘리다보니까 전국의 농가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일단 인증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저농약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전남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민간인증 문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무농약이라고 하고 실제로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 놓고 나면 거기에서 무농약이라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결국 보면 농약이 검출돼가지고 반출되는 그런 일이 본 위원이 여러 건들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농가들이, 그래서 지금 품질관리원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의 말을 들어보면 아예 접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접수한 후에 일정한 기간 후에 이걸 법적으로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면 감사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양심적이고 내실 있는 민간인증기관을 육성하고자 작년에 3개소, 올해 2개소 해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증기관이 우려되는 게 수수료 수입에 치중을 한 나머지, 그리고 지역에 있거든요. 지역의 정에 이끌려가지고 대충 인증을 해 주면 한 군데에서라도 전남과 같은 사례가 나오면 우리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원과 같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 보조금을 회수하고 분석 및 인증기관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에는 어민소득도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수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이 약 3천만원 대인데 농림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어촌계 1만1,400여 어가인구의 호당 평균소득이 1,729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다르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큰 실수를 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급을 수협으로부터 어촌계의 평균 호당 소득을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수협중앙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순수 어업수입만을 집계해서 타도에 비해서 적게 보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에서도 그러거든요. 농사짓다가 공장가서 일하는 거하고 고기 잡다가 쉽게 말하면 위판장 가서 일하면 소득으로 또 잡아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기 잡는 소득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좀 적게 나왔습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앞으로 수협하고 해 가지고 통계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체계화도 중요하지만 어민소득 증대방안도 중요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당연히……. 지금 새만금 때문에 김제는 아예 바다가 없어졌고 군산, 고창, 부안 어장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원래는 처음에 새만금에서 안 된다고 그랬지만 새만금 외척으로 농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원래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대체어장을 나중에 이것을 관문을 열었을 때 영향이 없는 범위 밖으로 해 가지고 매년 대체어장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농촌공사에다 올리면 농촌공사에서 현재는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어장을 개발해 가지고 김 양식장과 같은 대체어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안전제일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초등학교에서 무농약 채소와 무항균제 고기로 학교급식을 했더니 아토피환자가 7% 줄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고기 육류 소비량이 1970년대 5.2kg에서 2006년에는 30kg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곧 40kg 정도로 육박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무항생제와 유기사료로 키운 유기축산물이 얼마나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분야는 4개 분야에 12종 4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항생제는요, 축산물이 6종 406농가에 나가있는데 한우가 359농가, 젖소가 3농가, 산란계가 19농가, 돼지가 2농가, 오리가 8농가, 육계가 15농가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농산물과 비교해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많이 해 가지고, 그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고창의 상하라고 거기에서 무항생제 우유만을 납품받아가지고, 약 10농가한테 납품을 받아서 무항생제 우유를 현재 고가에 파는데 서울에서 대량 소비되기 때문에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못 팔고 있는데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봤습니다. 지사님과 같이.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무항생제 인증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체도 팔고 가공품으로도 팔아서 우리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축산농가의 소득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유기한우가 일반한우의 3배 정도 되나요? 가격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3배 정도 되고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료를 죄송하지만 배합사료를 먹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적으니까 만들지도 않고 원료도 없고 해서 지금 중국에서 인증을 받은, 곡물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료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검사단계에서 안 나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종곤 위원님께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국도 50년만에 오는 최악의 가뭄이라 하고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근래에 가뭄이 심각한데 이 가뭄 대비해서 관정이나 파고 저수지 보수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20년, 30년만에 오는 가뭄에 대비할 수가 없다고 봐요.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지금 고민이, 이런 일을 5～6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사실 가뭄 오면 저희들도 이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관정을 평소에 거의 안 주는 걸 중앙정부에서 500공, 1천공 주거든요. 그때 와서 관정 파는데 저도 그때마다,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관정을 파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산이 70%나 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소규모 저수지도 막을 수 있는 데는 막아야 되는데 정부의 방침이 과거에 좀 그렇습니다. 농업은 확대를 안 해야겠다 해서 중규모가 50㏊ 이상이거든요. 목리구역 50㏊ 이상의 중규모 저수지는 더 이상 안 하려는 방침이었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엊그제 충남과 금강호에 관해서 옥신각신했지만 우선 호소를 막아서……. 아니, 호소에 물을, 제가 막자고 하면 금강 4대강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하천의 물을 지표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두 번째는 중규모나 소규모의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중규모나 소규모는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가뭄에 그래도 저수율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은 다목적이라든가 대규모 댐에 있지, 중규모나 소규모에는 물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에 정권에서 동강댐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이라든가 그런 보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강댐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다목적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 벌써 물 분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죠? 충남하고 그러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갑자기 충남이 상식 이하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스런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죠, 앞으로. 앞으로 내 지역에 있는 물, 내 지역에 있는 공기 다 주장할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리도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코 물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하여간 이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정부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무것도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농업관련 부서만 되면 제가 맨 나중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질의들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조 위원님하고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얼마나 사용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작년가을에 중앙정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관정이 대형관정이…….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우리 도비에. 예비비 사용.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 65억원, 대형관정에 65억원, 그다음에 저수지준설 11억원 해서 76억원 사용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도비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도비만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중에서 예비비만 사용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에도 있습니다. 총사업비, 우선 저수지준설은 150억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114억원이고요, 관정개발은 44억원인데 국비가 50%인 22억원이고요, 도비는 6억5천만원을 도비로 줬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비가 와서 재해를 입었을 때에 예비비 사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가물어서 한해가 왔는데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지원, 말하자 면 대형관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읽기로는 양수로에서 물을 퍼 올려서 그만큼 담수하면 모내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형관정 파서 몇 개 해 놓으면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영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부권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야지야 전자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한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정만 5천만원 들여서 팠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을 퍼서 그대로 옮겨서 쓸 수는 없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평야부는 지형도 완만하고 해서 농수로 파가지고 기존의 농수로 한 20 내지 30m만 연결하면 되는데, 위원님 동부권을 중심으로 말씀하시죠?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 봤는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관정 판 후에 이 물을 갖다가 저수하고 이것을 농수로를 통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단가가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고민이 아니라 지금 10억원이면 막을 수 있는 일을 100억원, 1천억원이 들어가도 못 막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일기예보 관측을 해 보면 한 달, 두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장기예보가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금강하구둑에 관련돼 있는 서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구차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업인력개발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농민교육원에서 이것이 기술원에서 담당했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다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교육 부분은 국에서 관장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도계통에 있는 부분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부서에는 주사, 계장, 과장, 국장 이런 칭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원에 있다든지 센터에 있는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편에 의해서 왔는데 인력개발원이라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심지어는 사관학교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다가. 사관학교 문제도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심도 있는 설명, 토론 이런 부분을 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국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약속한 대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수

황정수위원

예, 간단하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문제는 과거에는 테크니컬 즉, 기술위주의 영농기술 교육이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농가들이 돈을 벌려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매니지먼트 즉, 경영, 생산 후의 마케팅, 패킹 해 가지고 경영을 더 중요시하는 트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 후의 교육을 중시하다보니까 저희 국으로 온 거고요. 나머지 사관학교 문제 그것은 사실 제가 자료를 중요한 부분만 있다가 저번 회기 때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 사실 알고 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각종 사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의 성공률을 보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조금을 바래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내가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구개편 시에는 본 위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과연 누수가 없이 이왕에 지금 맡고 계셔서 하는 거니까 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충질의도 있고요. 아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 이 문제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그래서 철저한 사후 관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내에 민간인증기관이 몇 개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증기관은 3개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인증업체 3곳에 대한 점검이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전문가가 이제 품질관리원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단속실적을 안 가져왔는데 거기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는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여러 가지 인증비리문제가 전라남도가 아무래도 친환경인증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었는데 앞으로 우리 도도 이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사실이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품관원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들이 나가가지고 민간업체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하고 또 대학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런 비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것이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 져서 결국 소비자나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본 농가들도 보면 민간업체의 인증기관에다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유통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들었습니다. 부안 사건도 알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지금 순창에 살고 있는데 순창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품관원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또 이중부담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이중부담이 있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들의 어떤 불신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같이 국장님이 여러 가지 보완책들, 지도 감독 철저히 하고 만약에 그런 업체가 발생됐을 때 회수하고 취소하고 한다는 이런 것들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에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는 또 뭐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통이죠. 파는 것.

은미

오은미위원

판로죠. 그런데 판로에 대한 행정적인 대안들이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안은 있는데요, 너무 큰 대안이라 저희들이 현실에 옮기기가 힘드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을 행정으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여기 유관기관들이라든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없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기대수준을 낮추고요, 저는 책상에서 하다보니까 초광역으로, 아까 APC처럼 우리 도에, 대부분 친환경농산물은 조그만 면적에서 소량만 생산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유통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곳에 모으자 그랬는데 이걸 여기에다 투자할 자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첫째, 외부자본가도 알아봐야 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소규모로도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표적인 농가가 김제 천지원, 그것도 저는 소규모로 보는데 농가들은 대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각의 차를 좁혀가지고, 그런데 농가분들이 유통활성화를 위한 아이템만 만들어 오면 저희 농업인 단체나요, 그건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별농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산을 했는데 시장에 가서 팔려고 보면 일반 농산물하고 100원도 차이가 안 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갈수록. 그래서 항상 누차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부시까지.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전환하셔서 방법들을 찾아보고,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농협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산자와 농협과 행정과 농민단체와 소비자들이 같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대안들은 제시하는데 지금 도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 들어서서 과거에는 없던 친환경학교 쌀 급식 하고 있고 부식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위원님하고 나중에, 여기 답변이 길어지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처음보다는 그래도 한 보도 아니고 한 반 보는 나갔지만 이왕이면 크게 한 걸음 갑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작이 반이니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쌀 급식한 것도 평가를 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전라북도 농도로서 보면 상당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졌다 하지만 한 걸음을 가도 크게 가자고요. 갈똥말똥 하다가 좀만 가서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실용농업교육 해서 농업사관학교도 앞으로 생기고, 어쨌든 실용농업이라면 결국 돈버는 농업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농민들이 정말 이리저리 살려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면서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책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쫓아가는 사람들 불과 10명 중에 한 2～3명밖에 안 돼요, 농촌 현실로 보면. 그런데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체계 자체가 굉장히 난립이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농협센터 그러지 행정 그러죠. 또 지자체에서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농번기는 농번기지만 농한기 되면 이 교육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교육원장을 해 봐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사관학교가 만들어 지고 인력개발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갖춰서 짜가지고, 그래서 농협 품목별로 아니면 수준별로 규모별로 이런 교육체계를 큰 틀로 갖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서로 난립이 돼서, 또 정책에 맞게, 정말 교육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거워요, 농민들이. 먹고 살고 자기 일하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거꾸로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체면 때문에 교육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많죠. 동원되는 교육이 많고요. 나는 필요 없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 인센티브 준다고 했죠? 아까 어떤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또 그 가는 교육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는 사람이 만날 가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1～2월달 되면 그래도 농한기잖아요. 요즘은 농한기, 농번기 구분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1～2월달 되면 교육 다니느라고 몇박며칠, 아니면 예전 같으면 해외로도 가고. 그런 건 그냥 그래도 가긴하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갖춰서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잠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 작년대비 90 몇%밖에 안 됐는데요, 이 숫자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원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교육원 직원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 이 교육생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수정예화 해 가지고 체면 때문에 그리고 인센티브 때문에 교육 오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교육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규모화되고 조직화된 어떤 정책의 틀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지 마시고 그 나머지, 주 농업을 이루는 그 외의 나머지 70～80% 되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분들 수용해서 해야 하는데 잘 안 오시려고 합니다. 그건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혹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갖춰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각 품목별로, 규모별로 있긴 한데 이것을 지금 익산에서 그걸 실시를 했다고 해요. 예전에 농진청에서 4억원인가를 들여서 각 농가별로 쭉, 예를 들어서 조종곤 치면 거기에 딱 품목별로, 규모별 쭉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특성이 있죠, 농가 부채가 얼마인지.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이 꺼려할 수가 있어요. 그랬었을 때 경영컨설팅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 전체가 한번 마음먹고 도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좋지 않나. 그랬었을 때 경영컨설팅에 신청하면 되긴 하지만 하는 개별 법인이라든지 개별 농가만 하게 되는데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농가나 법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소외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마침 중앙에서 농가등록제 하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똑같은데 재작년에는 일부 농민단체에서 극렬히 반대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앞으로 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작년에 쌀직불금 문제 나왔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의도 자체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식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도 필요하고 농가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앞으로 농업의 경영개선이라든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높이는 데에 대한 것이지 정부가 의도하는 그런 거하고는 방안이 틀리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정부가 의도하는 게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위원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위원님도 홍보를 해 주셔서 하셔야지 이것 등록 안 하시면 나중에 직불금 받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이건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나중에…….

은미

오은미위원

경영등록제 이 자체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에서 제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잠시만 더 하겠는데요. 아까 청보리 사료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료 부분에서 청보리하고 볏짚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청보리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고, 대표적인 상물이 하계작물, 여름에 옥수수가 있거든요. 옥수수 면적까지,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돈을 줘요. 1㏊당 2만원씩.

은미

오은미위원

옥수수도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부터는 돈을 줍니다. 그런데 논에서 볏짚을 얼마나 거둬가는가 그걸 저희들이 안 해 봤는데 올 가을부터는 볏짚 수거율을 한번 조사해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땅심 높이는 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이건 체계적으로,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볏짚 대비 총보리 조사료 사용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중국산 건초도 많이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실무진이 자료 준 것 보면 볏짚 등 농산 부산물이 27만2천톤, 그다음에 청보리가 6만8천톤 이래서 볏짚이 월등하게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로 청보리 조사료화사업 이 부분을 확대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농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소화나 영양면 여러 가지 또 이모작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또 우리가 옥수수 같은 그런 사료들은 국제곡물가가 폭등하면서 농가에도 부담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에 많이 의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청보리가 강원도로 가면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수송비가 올라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운송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보면 또 틀려요,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농가가 부담하는 거죠? 결국.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결국은 강원도 농가가 부담하겠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결국 농가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는 김제가 좀 많이 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김제, 익산, 부안, 정읍 평야부는 전부 청보리를 많이 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평야부 지역도 많이 하지만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특화단지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동부권도 해야 합니다, IR 같은 것.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제에서 순창으로 가기에는 운송비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도를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특화단지를 두어서 지역에서 그것이 소화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확대가 되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답이 뭔가 신뢰성이 없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위원장님이 시간 때문에 제가 답변이 길어지니까. 순창도 그러니까 IR,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재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번 순창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늘려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부터 쌀경쟁력제고사업을 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횟수로. 그러면 이 쌀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뭔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럴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주관적으로 구두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농업인단체도 참여를 하고 해서 첫 번째 회의를 했고요. 우선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 가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줄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런 건 제가 용역을 해 봤는데 이런 걸 용역을 주면 사실대로 말하면 용역비만 낭비하고 우리한테 다 배워가서 그거 박사님들이 좋은 말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용역 안 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TF팀과 농민단체들과 같이 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용역 주면 이상한 결론만 나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마무리로 1분씩만 마무리를 해 주세요. 조종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문 국장 있을 때 이걸 물어봤었는데 소브랜드화 돼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총체보리한우하고 장수한우하고 단풍미인한우가 있는데 이걸 단일화 한번 해 보자. 전주시내에 부스를 3개 만들어서 과연 어느 고기가 많이 팔리는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물어보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걸 전에 문 국장님하고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합장들하고도 같이 하셨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문 국장만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브랜드사업은 지금 총체보리, 단풍미인 2개 말씀이십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3개. 장수한우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브랜드사업은 민감합니다, 이해관계가. 잘못하면 칼부림 나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전주에서 부스를 줘가지고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리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잘 팔리고 어느 것이 소비자 반응이 좋은가. 또 가격도 경쟁 붙이면 내려갈 것이고 해서 한번 해 보기로 했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위적으로는 못 합니다. 이 조합장들이……. 우선 장수한우는 무진장,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장영수 위원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무진장은 무진장축협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존에 장수한우브랜드를 전국의 4대입니다, 전라북도가 아니라. 내셔널 전국의 4대 브랜드인 장수한우를 포기하고 총체보리, 단풍미인으로 합해지는 것은 아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문제는 총체보리하고 단풍미인인데요, 이건 두 조합장님이 재작년에 저 교육 가기 전에 저를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합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김제 지역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합치고 있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합치지는 못하고 양 조합의 경영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통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양 조합장님이 그다음에 양 조합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인위적인 통합은 약간 어렵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통합의 당위성은 있지. 하여튼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도민일보 1월 2일자를 보니까 도내 어민소득이 전국의 최하위라고, 평균소득이 타도의 60%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라북도만 어민들의 소득이 적은 것인지, 어장이 황폐화가 된 것인지, 장비가 노쇠한 것인지, 바다목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지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나가 계신 중에 다른 위원님한테서 똑같은 질의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나중에 속기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나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 시·군 현황하고 지원 등 청보리 재배현황을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답변을 듣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하거나 감사할 때 이해했던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친환경농업육성방안으로 작년에 많이 얘기됐던 게 인증분석기관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전남에 비해서 친환경인증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증분석기관을 더 늘려야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인증분석기관이라고 하는 거하고 민간인증기관이 서로 다른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품관원하고 민간인증기관은 다른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증분석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민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민간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민간의 인증기관과 민간의 분석기관이 서로 다릅니까? 2개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민간인증기관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첫째, 인증기관이 적어서 불편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 전남사태 때문에 민간인증기관이 신뢰를 잃은 건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은 민간인증기관이 적기 때문에 계속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원과 같이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성하는 거하고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성과 단속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다보니까 표현 뉘앙스에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간 민간인증기관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 더 늘려야 된다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좀 모순인데요, 그런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품질관리원 인증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정리된 내용을 설명을 한번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제까지 전라북도가 무농약만 인증지원을 해 왔다, 포괄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그것을 오히려 특색사업이고 자랑이라고 전남에도 비교우위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제 와서 저농약지원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정책의도인지 그것도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제까지 ‘왜 전남에 비해서 친환경인증이 적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농약은 안 하고 미래를 위해서 무농약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저농약 하겠다는 얘기인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저농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바꿔서 2015년까지 유예를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대개 저농약을 거쳐서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저희들은 저농약을 없애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농약 이상만 지원을 했던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왜 그런 정책적 판단을 바꿨는지, 그게 정부가 유예했던 것도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그것을 문서로 해서 저하고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건 따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전국여성지방의원연대? 우리 오은미 위원님이 참여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전국여성지방의원연대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연찬회를 한다면서요? 그때 전라북도의 친환경 급식정책이 잘돼 있다고 해서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기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 오은미 위원도 지적했고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가 해 왔던 것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소관이 인재양성과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친환경농업 육성이거든요. 제가 오늘 기획관리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협조해서 준비하셔서 다른 시도에 있는 여성의원들이 사실은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각종 영농자재값 인상,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외국농산물 수입확대 등 국내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하고 농업인은 큰 좌절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행정이 주체가 되어 행정, 농어업단체, 농어업인이 뜻을 모으고 농어업 조직화 및 규모화,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전북 농정 당국에서 제시하는 돈버는 농어업 육성으로 잘 사는 미래 농촌건설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기 가뭄에 따른 영농대책 수립, AI 예찰강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3.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