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 의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제도도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면에 보면 홍수로 인해서 주택이라든가 축대 피해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요즈음 폭우가 오면 면단위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뒷축이 무너져서 주택을 파기 시킨예가 많거든요. 사실은 여태까지는 응급조치로 장비를 1일 지원해 주고 거의 해결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보험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문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천이나 내성천을 보면 수문이, 전번 업무보고때 저가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수문이 자동화되어 있는것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일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수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우수기때 갑자기 수동으로 하다가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치수방재과에서 골재채취로 인한 소송사건이 있지요?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주시의 고문변호사가 있잖습니까? 이런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건을 봤을때는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그런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작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일이 터졌을때, 이것말고도 소소하게 많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부하직원입니다. 그걸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 줌으로써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나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일을 했으니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아요. 시장님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번쯤 나설수도, 바빠서 못가면 전화 한통이라도 하는것 하고 안하는것 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런것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치수방재과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시장이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지역에 댐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합니까?

하고 안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대처해야 되는 방법은 어떤겁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 얘기가 처음 나올때부터 영주 지방자치단체로서 영주시의 총괄하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가 과연 중요한가, 과연 이걸 함으로써 이익은 무엇이고 손해는 무엇이고 하는 용역을 줘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주시에서 앞으로 대처를 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저가 봐서는 시장님께서는 하나의 치적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거든요. 과연 그 얘기가 나왔으면 시장님이 사석에서 본인이 과거에 기획재정부에 있을때도 광역 물자원화 계획도 세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치단체장이 되었으면 과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영주시의 이익이 뭐냐, 손해가 뭐냐, 용역결과가 나와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데, 그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주민들과 얘기를 통해서 안개 피해, 농업적으로 어떤 피해, 그다음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과연 뜬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지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관광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 저쪽으로 봤을때 거기에 진짜 암반이 있어서 위험성이 없느냐, 암반이 없어서 나중에 영주의 모 지역이 습지화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20년 이후에는, 수고 높이가 영주시는 30m 더 낮다고 합니다. 헛소문인지, 객관적인 용역을 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있을때 치적으로 한다, 공사를 하면 경제가 산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는 앞으로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 도시로 봤을때 댐이 유일하게 된다면 영주시의 시가지는, 다른곳의 댐은 시가지 위에 형성되는데 유일하게 이것은 시가지 밑에 댐이 형성되는데 이 피해는 어떤것이 더 크냐, 그런것도 나와 줘야 됩니다. 하나의 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1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영주시는 1,000억이 손해 난다면 할 수 없는것이고, 불이익이 당한다고 하면, 그런데 100억을 투자를 해서 1,000억의 이익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는 대안도 나와줘야 되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없이 결정되었을때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주민의 상황, 문화재, 쭉 나올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을때는 대체 지역으로 여기는 영주시로 손해가 크니까 완전 대체 지역으로 토일천으로 막아보자, 거기는 순수한 관광지, 영주에 이익이 되는것, 이런것도 한번 대안을 내주고, 지금 김주영 시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는것이 목적이고,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주위의 다른 사업을 빨리 세워서, 지금 용역을 줘도 1년이 걸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걸 빨리 시행을 해 줘야 됩니다.

영주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하는것이 목적이고, 하고, 안하고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다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뭔가 쥐고 있어야 우리가 대처도 하고 요구도 많이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사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의 마인드와 저의 마인드가 워낙 틀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시정질의를 할것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 두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꼭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건 해야 됩니다. 그 지역 두 개 지역을 떠나서 영주 존폐를 따져야 됩니다. 문화재, 안개는 상류지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랬을때 부석사 문화재가 어떤 피해가 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주공대 모 교수가 적극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주 시가지가 과연 서천과 내성천 중간에서 안개 일수가 얼마 될것이냐, 그리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금 안개가 낄 때 내성천에 한번 넘어와 보시고, 내성천이 9시, 10시 되면 밤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흑석재만 넘으면 대낮입니다. 어떤 피해가 있다는것도 해 주시고, 검토만 하지 말고, 여기 마치고 시장님한테 이런일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10억을 들이든지, 다른 사업을 안해도 됩니다. 영주 존폐가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바로 용역을 줘야지요. 검토해서 될 일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길 바랍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