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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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회의에서 실·국·소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소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주요업무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나 의견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은 213쪽부터 229쪽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죠 《자치행정국》 -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엄상섭입니다.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공무원 특별 승급입니다.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특별승급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 수가 1,500명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2% 즉 연간 30명 정도를 1호봉을 특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로 해 가지고 실적에 의한 성과 위주로 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27페이지입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바 있습니다만 국내에는 74곳에 지역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만 국내적인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국제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뒷장 2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 그리고 봉곡도서관, 선산도서관 3곳 중에 하나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용이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공무원 특별승급제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거에 하나의 저걸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그 외 근무평정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평정서를 심의를 본인이 스스로 해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근무평정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6월말 기준, 12월31일 기준입니다. 그 평정은 자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장이 근무에 대한 평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리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정확하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은 뭐 업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겠죠.

박순이위원

아니, 업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그런 것을 모두 핸드링을 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시냐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부서원들이 40명 있는데 저희 어떤 서열도 무시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나이를 참작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면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특별승급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해 주시겠다는 이런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기본하고 계신 그 과정이 깨끗하거나 또 내지는 정말 다르게 가고 있다면 아마 더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도 더 올라갈 것이고 성취감도 느낄 것이고 이런데 지금 평점을 해야 할 과장님에게 이 서류가 올라가는 과정이 약간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상호간에 직원들 상호간에 불신도 생길 수 있고 자존심도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정말 충실하게 다 해 주셨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좀 모든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1차적으로 부서장이 평정을 했는데 대해서 한번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과장하고 그것을 했는 그 기간이 있고 또 최종 저희들이 매년 자기가 명부순위에 몇 위라 하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적은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가 아, 내가 과장한테 내가 몇 번을 받았는가를 가히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정말 전담하고 계시는 평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명확하게 다 핸드링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과정이 충실하게 되려면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요새 다 자기 앞에 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하나 거기다 보강을 해서 바로 자기가 한 것을 평정서를 바로 과장의 이메일이나 과장의 컴퓨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 보완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중간입장에 계신 분들이 보지 아니하고 다 프라이버시도 존중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과장이 정말 이것을 딱 뚜껑을 열어서 평정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고 이게 다시 국장에게 가고 인사에 반영이 되고 요렇게 될 수 있는 요런 시스템이 하나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참고해 가지고 한번.

박순이위원

예, 요거를 좀 해서 서로 우리끼리 직원끼리 서로 불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나중에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안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평정이라 하는 것은 같은 과에도 급수가 7급이 5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평정이 어떻든 간에 순위는 매겨져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거기에서 조그마한 문제들은 조금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최소화 시키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리고 다 과장님들이 다 직접 손수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넣어 보세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위원

백지 과장님 이 시간 피하려고 자꾸 “예, 예. 그러고 뭐,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다음에는 또 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다음에 확인합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뭐……

장세만위원

그러지 말고 애로사항 있거든 분명히 얘기 하이소.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24쪽에요. 우수교사 인센티브제 실시 있는데요. 예산이 1억 되어 있고 한데 이것 매년 50명씩 선발해서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쭉 돌아가면서 해외연수가는 그런 형태로 전락할 수도 안 있겠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뭐 어떤 일정한 저희들도 기준은 정했습니다. 기준은 정했고 그 나름대로 심사위원도 구성해 가지고 어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또 교육청하고 저희시하고 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당연히 그것은 심사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선정기준이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학교에서 올리고 할 때는 그 학교 어느어느학교에서 몇 분씩 몇 분씩 이래 올라올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그런 분들이 가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어느 학교는 한두 분 안 계실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전체 해서 1년에 50명씩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가면 잘못 하면 이것 그렇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도 경기 어려워 가지고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라고 이래 하는 입장에서 매년 지금 공무원들 지금 예산반납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런데……

박교상위원

그것을 해외연수로 해 가지고 매년 1억씩 잡아 가지고 50명씩 신설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지난해 한번 실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었는데 어떤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 줬는가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더 잘 하라 하는 그런 어떤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이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가르칠 수 있는 교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박교상위원

그런 것은 지금 안 그래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선 최고의 상위 3% 선생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진급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더 저거를 하고 하위 3%는 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저것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 합디다만 이것 매년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사실 학교지원 있지만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밖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인센티브를……

박교상위원

예산은 다 서 있고 합니다만 확실한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229쪽에 사이버 반상회 운영이 있는데 사실 지금 반상회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대단위 아파트는 대단위 아파트대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있고, 뭐 한 20～30세대 되는 그런 빌라 같은데 연립 같은 데는 좀 되고 있고 나름대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되고 있는데 주택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 가지고 사이버 반상회로 해 가지고 이래 한다 합니다만 각 동마다 홈페이지 없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개설되어 있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 이 내용은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어떤 창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정이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yes 구미”라 하는 매월 한번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거기에다 올려 가지고 젊은층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볼 수 있고 그 분들이 어떤 시에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쪽에서 수렴해 가지고 한번 해 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물론 다 반상회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이래 하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하실 분들은 서로 지금 하려고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이름만 올려 놓은 상태지 거의 반장님들 자체도 사실은 모임을 반상회 자체가 참석을 안 합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반장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그런 체제를 좀 갖춰 가지고 그 분들이 반에 반장님이라도 통반 저거할 때 모임할 때 그런데 해 가지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문화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반상회 계속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 안 됩니다, 이것요. 그것부터 정립을 해서 통장님 통해서 반장님들부터 정립을 해 가지고 반상회를 해 가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계속 그것은 되지 않고 뭐 자꾸 안만 내 가지고 이래 한다고 해서는 제가 봐서는 반상회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 한번 참고 하십시오. 장학재단 기금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을 10억 2010년도에 통합한다 되어 있는데 이 기금 조성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현재 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30억?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서 10억을 그러면 빼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새마을장학금……

인철

전인철위원

새마을장학금 말입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새마을장학금은 현재 2010년도 가야지 10억 되는데 지금 현재 8억정도가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현재 8억이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2010년도 되면 10억 정도 된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을 그때 가서 통합하겠다 여기다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통장도 장학금 있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통·리장 장학금.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데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통·리장은 장학금이 적립이 안 되고요.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그것은 여기 포함 안 시키겠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포함 안 시키는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시에서 매년 1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적립됐는 것이 현재 8억 가까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자, 물론 장학재단 기금 조성 1,000억 목표 채우기 위해서는 뭐 하여튼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기금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취지에 안 맞아요.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부녀회원이라든지 지도자들 어떤 그런 새마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다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또 요거하고 같이……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말씀……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를 또 들었나 하면 이 1,000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시 관내에 우리 각종 장학재단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뭐 장학회를 설립해서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시 말해서 오성문화재단, 뭐 3.1문화재단, 그런 재단도 있고 그 외에 또 장학금을 주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언뜻 또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새마을장학기금 통합하는 것 이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하고 성질이 달라.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대로 기금운용하시고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으로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설상 그런 얘기들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다른 데로 자기가 어떤 뜻이 있어서 뭐 장학금을 만들어서 많은 어떤 기부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합을 시에서 통합을 해 버리면 앞으로 그런 사람 생기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출연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좀 막아 주시고. 그 다음 어제 날짜로 보도자료 나온 것 보셨죠? “우리 공무원 일자리 창출 앞장” 해 가지고 “연가보상금 1억2,000 그 다음 해외연수경비 1억8,000 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하는데 뭐 월 임금 100만원으로 해서 1일 30명씩 10개월간 고용할 계획이다.” 직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회하고 협의가 한번 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계획을 저희 총무과에서 세웠습니다. 총무과에서 세워 가지고 일단 직협까지는 하고 협의를 하고, 전 의원한테는 그것을 협의를 구하지 못했고.

인철

전인철위원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두 분에게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는 협의 안 됐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임춘구 위원장을 보며)

인철

전인철위원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이것?

임춘구위원장

아니……

인철

전인철위원

자,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이 문제를 짚은 이유는 칭찬할 일을 조금만더 절차만 밟았더라면 정말 금상첨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옥에 티라. 불과 1개월 전에 우리 예산 집행부에서 와서 여기에 쓰겠다고 달라고 해서 승인됐는 사항이라 그죠? 그러면 목적 외에 쓸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협의가 필요해요. 자, 의장, 부의장님하고 상의 되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 계셔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내용을 알고 나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런 것 협의한 적 있었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어. 그런데 이것 참 절차가 빠져 버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 의회는 연가보상금하고 해외연수경비로 해 가지고 사실 해외연수 가는 것 뭐 검토가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오도록 하자 해서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는 다 드렸거든. 그러면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전용하는, 일종의 이게 전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감이 아니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언짢더라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절차를 잘 한번 새겨서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이왕 한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다루면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해 줘야 될 일이지 싶은데 총무과에서 우리 업무분장 하죠, 각 실·과·소별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기구가 바뀌고 난 뒤에 업무분장이 매끄럽게 다 안 된 것 같아요. 홍보과가 별도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별로 또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총무과도 보면 우선 눈에 확 띄는 것이 영어도서관 운영이라. 그러면 이것 사실 총무과 소관은 아니에요. 이것은 도서관 소관 업무라,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영어도서관 이것 예산 잡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한다는 얘기에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을 일례를 들자면 이런데 조만간에 한번 계획을 잡아서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을 새로 하십시오. 홍보과 홍보기능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규제개혁, 규제개혁 그 부서에서 무슨 사업합니까.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 내 사업한다 하는 것 이해가 안 가요. 규제개혁은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든지 시민의 어떤 편리함 그런 쪽으로 어떻게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그런 쪽에 어떤 발굴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업들만 한다 이거라. 그래서 분장을 한번 새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만위원

예, 그것 업무분장은 빠른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겁니다.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또 이게 각 실과별로 얽히고설키고 하면 그때는 참말로 문제가 생길 공산이 있고 또 그것을 큰 뜻이 있어 가지고 분장을 해 놨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 보면 중복된 것이 많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유사한 어떤 뭐 저희 총무과 보면 어떤 교육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사 뭐 이런 분야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약간은 서로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분야는 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교육은 총무과 맞아요. 교육과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하라고. 그 대신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주라고 업무분장을, 지금은 막 혼선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우선 이쪽 것 저쪽으로 가니까 떼어 주고 뭐 이런 상태라 지금 보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래 됐는 것으로 좀……

인철

전인철위원

좋게 보면 그래도 보는데 분장을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좋은 일은 서로 하려고 하는 데요 어렵고 힘든 일은 또 서로 안 하려고 발뺌해요, 분장이 잘못 되어 있으면. 업무분장이 그 만큼 중요합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지적하셨는 것 참고하세요. 제가 동료위원들 다 끝나면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하셨는데 불과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12월달에 1달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 다 찾아다니면서 예산 세워달라고 했는 것이 1달보름만에 또 바뀌니까 동료위원들이 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조위원

한번 물어보자.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전인철 의장님 전 의장님 하셨는데 저도 신문 이렇게 보면 아마 요새 경제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뭐 발빠르게 행동했는 것 같은데 아마 총무과에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만 사회단체보조나 경상보조나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잖아 그죠? 그래 관할하면 올해 아마 경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저도 2월16일자 보면 “충남도 예산 680억 줄여” 해서 “10원도 다시 봤다” 해서 3.1절 국기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다 절감을 하더라고요. 재활용을 하는데 요런 부분까지도 아마 총무과에서 올해 구미시 행사가 안 많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사회단체보조나 민간경상보조나 요런 단체를 정말로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자발적으로 올해 10퍼센트 예산을 좀 삭감해서 진짜 뭐 구미장학재단에 기금을 운용하든지 아니면 진짜 일자리 창출에 보태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진짜 민간사회단체 보조 그 각 회장님 한번 다 모아서 진짜 1회성 행사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사회단체 이런 행사를 그런데서 예산을 좀 줄여서 정말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가 있더라고요. (신문자료를 보며) 퇴직 전문인들 창업컨설팅을 활용하고 미취업 대학생들 재래시장 마케팅에 투입하고 퇴직경찰관들 학교 안전지킴이 이런데 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시도 좀 발 빠르게 그런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그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주면 약 5%, 10% 아껴도 다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잘 체크해 가지고 진짜 구미시가 좀 발 빠르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앞으로 행사 1회성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가급적 줄여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것 줄여 가지고 구미시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사회단체 사회복지 쪽으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돌려도 되고 재래시장으로 돌려줘도 되고 이렇게 한번……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순이위원

제가 잠깐만 여쭙게요.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박순이위원

전년도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거에 대해서 지금 바뀌셔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 등 행정동 조정검토 이거에 대한 그런 안은 나와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게 업무계획이니까 이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까지 소 읍·면·동 뭐 경계조정이라든지 읍·면·동 폐지 분할 이런 데에서 특별한 민원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박순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주원남동 쪽이나 롯데 캐슬이나 이런 쪽에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선주원남동하고 송정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문제가 약간 나오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특별히……

박순이위원

약간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그러니까 사무감사 조치결과로서는 “검토하겠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계신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총 실태파악 하시고 중간에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거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미시 인구가 주는 것은 사실이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까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이위원

2008년 12월31일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2008년 12월 기준으로 2,016명인가 정확한 수치는 그한데 2,016명인가 증가되고 있고요. 지난달에 1월말 기준으로 한 300명 증가되고 지금 현재까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래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경을 쓰셔서 좀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교상 위원님이 한번 얘기됐는 것인데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수교사 인센티브.

「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연수가는 문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저는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제 심사해서 선발하는 일정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획에 보면 4월달에 우수교사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초임자 보통 인사가 교육청은 2월달에 많지요? 물론 8월달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초임자가 와서 1년, 2년, 3년을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분을 여기 대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3년, 4년 했다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버린 경우가 2월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혜택도 못 보고 2월달 인사에 의해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후반기로 조정하는 것은 어떠냐 싶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한 12월……

인철

전인철위원

선발시기를. 뭐 11월이나 12월 선발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어느 정도 2년, 3년 근무하시다가 정말 구미교육에 뭔가 좀 열심히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으냐. 또 두 번째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발해서 연수도 보내고 학교 또 보조사업도 하고 좋습니다만 저는 이것보다는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지금 올해 신문 이제 도배를 다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교 진학한 구미 성적표 각 학교별로 제가 대충 봤습니다. 또 어제 발표 났죠. 초·중·고 학력평가 했는 것 작년 10월달에 했는 것 이제 공표났어. 그래 뭐 중학교까지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실력이 상당수에 올라와 있는데 어제 자료에 보니까 국어는 좀 등위에 안 들어와 있고 영어하고 수학은 뭐 55위하고 54위인가 되어 있어요, 구미가 교육청이. 그래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인데 고등학교 올라가기만 올라가면 대학성적은 엉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학에 어떤 진학지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봤을 때 우리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한다든지 뭔가 좀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미에 상주하면서 정말 진학지도가 제대로 되게끔 나아가서는 구미 학교 성적이 괜찮아지니까 자기자녀들도 구미에 전학시켜서 올 수 있는 여건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우리 지금 장학기금 1,000억 목표로 갑니다만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라도 이게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후생복지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직원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직원들 동의를 구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직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 구내식당 많이들 이제 이용하는데 정말 시중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금요일날, 그만 토요일 일요일날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잖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안 하고 있죠. 그렇다고 뭐 월요일부터 쉬라 하면 좀 곤란할 거고, 금요일날 점심 때는 그만 좀 쉬도록 해서 구내식당을, 우리 직원들 좀 그래도 이래 상가에 좀 점심 한 끼라도 가서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상가부양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여기 식당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죄송스럽지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참 동참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글쎄요. 위원님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학경제과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전통시장을 공무원들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차라리 식당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잘못 흘러가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날을 지정해 가지고 어느 시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직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문제를.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박순이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요, 여기로.

인철

전인철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옆에 보험사 직원, 뭐 다른 데서도 오는데.

박순이위원

예, 그것도 또 어떤 계약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것도 또 조금 그건 굉장히 좀 미묘한 것 같아요.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직협하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생각은 해 볼 문제에요.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도 뭐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

「예」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박희규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는 새마을, 자원봉사, 민방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18명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 중에 신규사업 업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개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구미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9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시부분, 컨퍼런스, 부대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6급 1명, 7급 1명이 도에 T/F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16일자 제안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제안서 접수가 2월25일날 결정되면 3월4일날 통보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2페이지 찾아가는 북 스타트입니다. 지역도서관이나 문고 등 문화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 및 기관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북 스타트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독서 혜택의 소외극복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소득가정, 장애우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중 취학하기 전에 우리 직접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그림책이나 안내책자를 전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읽어도 주고 이런 봉사하는 부분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우한 사회계층에 독서를 통한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어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평생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21세기 새마을포럼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핵심리더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에 역할과 기여를 했던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에는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월 새마을박람회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새마을포럼 활동을 통한 지역리더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마을포럼에서의 논의를 통해 구미시 발전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마을운동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 산, 학, 관 파트너십 형성에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민방위 체험 실습장 운영과 여성 자율민방위 기동대 구성은 요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새마을과 업무계획은 23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241쪽에요. 이것은 지금 용역은 어디다 발주를 해 놨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제안설명서를 해 가지고 1월16일날 박정희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 가지고 34개 업체가 왔습니다. 중앙업체 15개, 지방업체 나머지 해서 경북도, 대구에서 왔는데 제안접수가 오는 2월25일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1차적인 객관적 심사, 주관적 심사를 거쳐 가지고 3월4일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것 전자에도 이러한 유사한 행사를 했는 그게 실적이 있는가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새마을박람회는.

장세만위원

없으면 그 업체는 그러면 경력이 좀 있는 겁니까? 있는 업체들입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경력을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5억 이상 했다는 업체든지 안 그러면 2개 업체가 엎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해서 제안설명 할 당시 1월16일날 다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행사 원 줄거리 골격은 지금 누가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거기서는 지금 현재 도청 새마을과 안에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도에 아래 인사로 해서 5급 2명, 6급 이하 해 가지고 9명으로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시에서 2명이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이 행사가 저희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참 반갑고 좋은 일인데 이게 또 첫 행사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 하면 전자에 우리 비슷한 그런 행사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어 걱정도 되고 또 새마을지회장도 또 새로 바뀌고 또 임원들도 다 바뀌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이것은 누가 골격을 잡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심히 지금 좀 의문이 많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시비가 1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을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무슨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합창제 코러스 페스티벌 또 그 시기에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구상하는 단계인데 요게 아마 25일날 제안서가 접수되고 3월4일날 결정이 되면 그 아우트라인은 아마 나오는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도에 돈을 넘겨주기 전에 전부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홍보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주문할 사항은 주문해서 하는데 안 그래도 추진위원회를 우리 부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같이 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미가 반드시 참여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이게 추진위원도 구성이 되는구만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구성 인원은?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 안 됐는데 23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장세만위원

그럼 우리 의회도 들어갑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의원님들 지금 현재 의원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이 돈 보다도 이 행사가 제대로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게 걱정이지 돈 관계는 집행부에서 또 그것은 욕심을 좀 내 가지고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 참 이게 매년 하던 행사같으면 타 시도도 한번 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참고를 한다 하지만 이것 전혀 첫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신경을 좀 비중을 두고 좀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대체적인 예로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중에도 이제 자체 부스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 코러스 페스티벌, 그 다음 먹거리장터, 시낭송회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이게 5일간 개최되면 여기에서 전국에서 오는 인원은 대충 몇 명 됩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30만명 잡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30만명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서 숙식을 한다 하면 지역경제에 여기에 떨어지는 돈도 천문학적이겠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서 숙박관계 교통관계 이런 것 각 실과별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30만명?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30만명 정도.

장세만위원

30만명이 와서 실망 안 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이것은 우리 구미에서 참 앞으로 위상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비중있게 다뤄야 됩니다, 어느 행사보다도. 그리고 여기 여타 참고입니다만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전국단위 아니면 도단위 행사를 유치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찾아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새마을박람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올 것 같고 또 외국도 올 것 같은데 아마 어제 문화예술담당관을 했는데 영상관 안 있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

홍보영상관 어제 문화예술 155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 박람회 하기 전에 영상관을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생가를 다 찾을 것 같거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렇죠.

김상조위원

영상관이라도 이것을 좀 조기에 시장님하고 이렇게 잘 해서 문화예술담당관으로 해서 영상관이라도 박람회 하기 전에 완공을 해 줬으면 싶은데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또 새마을부서하고 또 문화예술담당 부서가 다른데 제가 박람회 하기 전에 새마을과에서 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박람회 하기 전까지 생가에 지금 공원화부지 매입도 아직 완전히 안 됐지만 영상관 뒤에 집은 부지매입이 됐거든요. 첫 집 두 집 매입이 됐기 때문에 어제 하면서도 옛날 전통음식 옛날 '70년대 뭐 보리개떡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것도 해 가지고 아마 영상관이라도 이게 박람회 하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좀 써 줘 봐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과 안 그래도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인 것이 와서 뭔가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오페라를 가져온다든지 안 그러면 야외음악회를 전야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이 있는데 요게 제안설명서가 제출이 되고……

김상조위원

제가 5일간 분명히 열리면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고 박정희대통령 생가에 다 방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김상조위원

예, 예. 다 가시는데 아마 영상관도 없고 지금도 너무 빈약한데 영상관만이라도 한번 좀 착공을 해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 좀 볼 수 있도록, 어제 안 그래도 문화예술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1박2일 구미 관광코스 1박2일, 2박3일, 3박4일 코스를 한번 만들어서 생가에 구미 생가, 산업단지, 금오산, 해평 불교초전지 해 가지고 이런 관광코스도 한번 개발해서 대통령생가 주변에 민박집을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구미 이제 산업도 소득이지만 이런 것도 소득이거든요. 요새는 지방도 완전히 지금 경쟁이잖아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조위원

문화예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문화예술담당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영상관이라도 빨리 박람회 하기 전에 완공을 좀 시켜달라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뭔가 와 가지고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하면 구미가 전국에 각인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우리 신규사업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렇게 그 시절이 9월달이에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왜 코러스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이 지금 자연보호백일장도 9월, 그죠? 여기 백일장 개최도 9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버넌스 하나 있던데요. 아, 포럼이 하나 있던데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포럼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런 게 포럼은 지금 6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6월달을, 9월달 이 기간 안에 하는 것으로 모아 가지고 할.

「모아 가지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아, 오기 전에 했어요. 예, 하나씩 다 모아서 하면 행정력 낭비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렇죠.

박순이위원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효과도 있고.

박순이위원

예, 효과도 있고. 예,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것 하나 궁금해서 진행사항을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박정희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운동장 있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잔디구장 써야 돼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잔디구장 지금 쓰는 것으로 지금.

인철

전인철위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도하고 협의가 제가 듣기로는 3, 4일 동안 이용하다보면 잔디는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됩니다.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 잔디를 새로 심는 어떤 작업을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하고 협의가 진행중이다.” 그래서 상당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얘기 들리는데 그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번 도 추경 준비할텐데 그것 예산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그 돈이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60억 정도 든다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게……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우리시 전체 비용은 60억이지만 잔디를 새마을박람회 함으로 해 가지고 잔디부분만 새로 하는데 보식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도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운동장. 모릅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

인철

전인철위원

10억인지 20억인지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총 드는 것은 60억이 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에서 일부 지원받는 거예요. 잔디와 관련해서.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 확실한……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유진 시장님이 이 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가 될 때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 불허했어요, 처음에는. 이것 박람회 때. 그런데 도하고 협의가 그러면 요 직전에 아마 전국단위 축구대회가 있고 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고 난 뒤에 그만 잔디를 새로 다 뜯어내고 새로 심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트랙도 새로하고 그래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일부 도에서 부담을 해 달라”해서 도에서 “OK”됐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얘기에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비……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죠, 도비가?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국비까지 좀 지원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네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확정 안 됐습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건의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세월이 지나면 또 행사 끝나고 나면 뭐 “유”가 “무”가 돼버린다 하니까. 행사하기 전에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추경 전에 가능하면 그것도 매듭을 짓자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내용을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해 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에이 뭐”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남시장이 그 얘기는 잘 했다 하니까 그런 조건부로 승인 잘해 줬다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쪽에 있는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 구성 신규사업인데 이것 뭐 예산도 난 이게 왜 어디서 섰는지 모르겠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에는 아무데 한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전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 가지고 또 우리 구미가 또 뭔가 어느 부서든지 좀 잘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장세만위원

아니 그 묻는 것은 이 예산이 어디냐 그걸 묻지, 효과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라.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1,400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1,40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1,400 예산 확보되어……

「예, 예. 1,400」하는 직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여성 자율민방위 기동대 구성 민방위와 관련해서 운영비 해서 있습니까? 이것 난…… 이걸 우리 동료위원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데……

「예」하는 직원 있음

장세만위원

여성 소방대는 알겠는데 이것은……

인철

전인철위원

여성 소방대 것 이것 아니죠?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교상위원

자율방범대 있고 의용소방대 있고 민방위 뭐 자율민방위대 있고……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 다룰 때 이것 우리 설명도 안 듣고 넘어갔는 모양이네?

박교상위원

저도 예산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 가지고. (전인철 위원, 위원들을 보며)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기억이 납니까, 혹시? 전혀 기억이 안나. (전인철 위원, 집행부 직원을 보며) 그것 한번 봅시다, 그것. 그것 한번 봅시다. 이것 조례는 없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이창형 자원봉사담당, 전인철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 줌)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 경상남도에는 거의 다 하고 경상북도는 아직 없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창형 자원봉사담당, 전인철 위원에게 자료를 설명함) (전인철 위원, 건네받은 자료를 보며) 여성자율 민방위 발대식 500만원, 운영비 680만원 그러네…… (전인철 위원, 자료를 돌려 줌) 야, 이것 구성한다는 얘기는 난 또…… (전인철 위원, 위원들을 보며) 우리 저것 산업건설에서 방재단인가 구성 요번에 조례 하나 통과 되었죠. 기억납니까? 우리 기획에 계신 분들 모를 거야 아마. 그게 뭐냐 하니 또 마찬가지 재난시에 뭐 하여튼 활동하겠다 해서 읍·면·동별로 뭐 대를 구성해 가지고 뭐 각종 출동수당, 운영비, 피복비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 것이 한번 보류되었다 그 다음에 통과된 것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구미지역이 뭐 재난 그렇게 크게도 없는데 뭐 자꾸 이런 것 해서 뭐 하는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장세만위원

불나면 한 사람도 안 나오던데…… 재난이 일어나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어 고만, 동직원 뿐이라 그만.

웃음 소리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공무원밖에 없어. 산불나도 나가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밖에 없어.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이것 구성되면 좀더 안 낫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발대식 해 놓으면 앞으로 연간 또 소요경비가 계속 고무줄같이 늘어나지 싶은데 어때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여성 자율민방위대는 정말 실질적으로 민방위 어떤 15일날 민방위 행사를 할 때도 같이 제복을 입고 나와 가지고 안내도하고 지도도 해 가지고 그런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일단 발대식을 해서 대원이 구성이 되면요 자꾸 불어나요. 일거리도 자꾸 불어나고 사업도 자꾸 만들어지고 하다보면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된다고요.

장세만위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어느 단체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래 되는 거야.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아직 구성 안 됐죠? 발대식 아직 계획 안 잡혔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봅시다. 정말 우려되는 사항이라 자꾸 이런 것 만들면 안돼. 그리고 시도 나중에 가면 부담이 생겨요, 시도. 아예 그만 이것을 의회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의회가 그만 이것을 잘라줘야 되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이것 발대식 하기 전에 계획잡을 때 한번 우리 의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가져 주세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획을.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기동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 되어서 지금 할 계획을 잡고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보류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제가 하나……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234쪽에 새마을 알뜰 벼룩장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월 둘째주 토요일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올해는 학생들하고 많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계획은 그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 왔잖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박교상위원

새마을단체에서 해 왔는데 그게 하는 것이 헌옷 같은 것 이래 가져와서 조금 하다보니까 가져올 사람들도 없어요. 헌옷 내 놓을 사람들도 없고 전부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해 왔었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각 단체에서 참여하고 유관기관이라든지 홍보도 하고 학생들 코너를 만들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서초구청에 서울에요. 거기 벼룩장터 두 번을 가봤었습니다. 거기 오전부터 해서 오후 2시까지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날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거기는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물건이 조금 새것도 나오지만 거의 아나바다식으로 해 가지고 안 쓰는 물건이라든지 세탁 깨끗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한데 아주 물건도 싸고 괜찮고 가면 탐이 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둘째주 토요일날 한번 이래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날씨가 안 좋다든지 이래 되면 또 한달 밀리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밀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것 우리 어차피 시청 광장에다가 저것 하고 있는데 어느 코너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 좀 모델로 한번 가보시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매주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이게 우리 전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전에 새마을계장 하고 있을 때는 이걸 완전히 상설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그때 할 때 연중 뭐 학생도 오고 누구도 오고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사람도 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매주 할 거라면 어디 위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매일 그것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제일 처음에 당시에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천막도 쳐야 되고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박교상위원

아니, 그런 것을 제가 봐서는 저것 하는 것 굳이 그것 하는데 뭐 스피커 갖다놓고 음악 틀어놓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것 없애면 되지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우선 집이 있어야 되니까.

박교상위원

부스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초구청을 가보시란 그런 말씀드렸고, 거기 가면 자기들이 스스로 가져와서 짐을 풀어놓고 팔고 2시 딱 되면 그 분들 더 이상 못 하도록 딱 시간을 정해 줘, 그러면 거둬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그 시간에 그때 언제부터 언제한다 하는 것이 항상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그래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어느 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물건을 스스로 내 놓고 어느 정도 값을 받고 팔고 또 좋은 것 있으면 새로 사가고 서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하는 것 어디 알리기 위해서 와 봤자 그것 항상 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 음악 틀어놓고 뭐 노래하고 그럴 필요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지금 1,000원 이하로 받기 때문에 사실 좋은 물건이 안 나올 수 있고.

박교상위원

굳이 그래서 1,000원도, 이것 10,000원짜리 물건으로 보면 10,000원짜리 물건으로 가져오면 10,000원짜리 물건을 내 놓고 가격을 받고 그래서 서로 필요하면 사 가는 것이고 그렇지 굳이 1,000원만 정해 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어느 정도 물건도 좋은 물건은 좋은 가격을 받아 보고 흥정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지 서로 주고 받고 하지 딱 1,000원만 받으라 얼마라 하니 그게 안 되지.

「맞아」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은 그런 것보다 중심을 정말 1,000원이지만 없는 물건을 가져 나가서 나눠……

박교상위원

그게요. 지금은 한계에 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생각하면 지금요 사람들이 안 삽니다.

장세만위원

6.25 동란 나고 난 뒤에는 그게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좀 고쳐야 되지.

김상조위원

그래 되면 동별로도 안 하고 새마을 전체별로 해야 되지.

박교상위원

그러니 전체 매주 토요일 가면 내가 개인도 가서 구역 안에다 정해 주면 개인도 가서 펴놓고 내 물건 좋은 것 쓰지 않는 것은 가서 내 놓고 5,000원도 받을 수 있고 10,000원도, 기분 좋으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장으로 늘어가야지 그게 활성화가 좀 되어 가지 이것은 사실 지금 가면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박순이위원

예, 형식적이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게 우리도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학교에도 공문을 내 가지고 교육청으로 협조를 해서 학생들 교복도 지금 나오면 그것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생각 마인드가 돈을 좀 많이 주고 느끼는 것보다도 좀 적지만 서로 교환하고 내 놓고 팔고 하는 그런……

박교상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선가 저걸 한다 하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교복하고 하는 것은 사실 시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봄 학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때만 하는 평상시에는 교복, 물론 평상시 그것도 내 놓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서초구청에 한번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매주 토요일날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 이용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장세만위원

지금 장에 내가 몇 번 보니까 전부 새마을가족 뿐이라 일반 시민들은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 아까 박교상 위원 말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 시민이 참여도 할 수 있고 5만원짜리도 나 올 수 있어요. 그래 되어야 이게 참 진짜로 서로 물물교환 서로 바꾸기도 하고 서로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도 하고 이게 되는데 우리 가족 뿐이라 하니까 우리 식구 뿐이라. 여기서 좀 탈피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지.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탈피를 한번 해 보려고 학생코너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하여튼 참고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장세만위원

하려거든 그래 하고, 국수는 1,000원하니 좋더라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서초구청에 한번 견학을 해 보고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 하셨는 거요. 참고 하셔 갖고 차질없이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지적하신 여성 자율민방위 기동대 구성을 꼭 4월달에 이것 지금 발대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꼭 하셔야 되면 사전에 우리 다음달 간담회에서 과장님 잊어먹지 말고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세무과 업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247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249페이지에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이래 가지고 금년도 징수목표가 3,16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349억7,500만원입니다. 1년에 10억씩 늘어납니다. 거두고 거두고 많이 거두는데도 이게 늘어나는 것이 자꾸 기존 있는 체납세가 자꾸 새끼를 치다보니까 가산세가 자꾸 붙다보니까 이게 1년에 10억씩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거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원 취약분야 요것은 세무조사 법인 놓치지 않고 전부다 열심히 조사해서 있는 것은 다 뽑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도 요것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지고 좀 징수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러는데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19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이게 징수계획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총괄은 하기는 합니다만 좀 힘은 드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부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좀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용은 이것은 MMDA 장기예금은 여기 하고 장기예금 정기예금 위주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 해 가지고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가용재원 최소한 줄여서 세외수입 예금 이자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 증빙서류 관리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통합자금 관리시스템 운영, 그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 공시 가격안 인터넷 열람서비스, 그 다음 페이지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이것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므로 요것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한번 하도록 놔두고 가을에 한번 보지 뭐.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세무과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신규사업 요것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홍삼식입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는 25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제15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4년 이후에 중단된 시민체육대회를 10월중순에 시민운동장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대회 내용은 읍·면·동 대항으로 육상, 단축마라톤, 투호, 씨름, 단체줄넘기 등과 학교대항으로 초·중·고등학교 육상, 마라톤, 친선경기로 노인 게이트볼, 장애인 경기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해서 10월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2009 낙동강변 자전거타기 및 걷기대회입니다. 이것은 벚꽃이 만개하는 4월초순에 낙동강변 도로를 하루 차없는 도로로 지정해서 시민들이 벚꽃속에서 마음껏 달리고 뛰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하여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낙동강변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 4월초 벚꽃개화기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 내용은 자전거대회, 인라인대회, 승마, 건강걷기대회 등과 페이스페인팅, 특산물전시, 시립무용단공연, 초청연예인공연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2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추진사항 점검 및 최종 마무리와 경찰서 등 봉사단체에 관련기관 협조요청을 해서 4월중에 개최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시민운동장 스트레칭 테마파크조성입니다. 이것은 예산 미확보 사업으로서 시민운동장 주변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생활체육공원화 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민운동장 외곽지 주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내용은 시민운동장 주변을 스트레칭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운동장 주변 등산로와 보조경기장을 연계하고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보완 구비하는 것으로서 헬스기구, 파고라, 정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1차적으로 9월에 1차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2차로, 1, 2차로 나누어서 스트레칭 파크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분위기와 시민운동장 주변을 공원화 함으로 인해서 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여기는 과장님 없습니다만 지금 학교 안전도우미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어제 그저께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지정통보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지금 배치통보를 지금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학교 하는데 몇 개 교에 저걸?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교 지금.

박교상위원

작년에 8개 했죠? 8개 교에.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것 3개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합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3개 교는 지금 예산이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배정도 또 이게 교육청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뭐 우리가 학교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은……

박교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몇 개교 지정이 되어서 하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교상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해서 5개 교를 하고 이래 하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부터 하다보니 전년도 예산이 뒤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저게 지정되다보니까 8개교에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3개 학교에서 이야기 안 합디까? 말이 좀 나오던데요. 잠깐하다 만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한번 저,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직접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박교상위원

파악이 안 됐다니, 시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것 하는 분들이? 교육청이라든지 이래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담당자하고 다 이야기 전화를 하고 하다 안 되어서 저희들 연락 받아 왔는데 과장님 연락을 못 받으셨다 하면 됩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학교는 보니까 또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박교상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몇 달간을 한다고, 안 그러면 예산을 그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5개교 받았으면 5개교만 하면 되는데 좀 남았다고 8개교 했다 몇 달간 하고 지정을 해 가지고 8개교를 3개교를 더하고 나서 안 하니까 뒤에 자꾸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5개 지정 됐으면 5개만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 8개 그러고 나서 몇 달 하다가 안 하고 “왜 안 해주냐”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말썽이 나오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글쎄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교육청에 말입니다. 3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박교상위원

그런 것을 저번에 교육청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 같이 그쪽 쪽도 같이 가도록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었는데 과장님 전혀 그것 또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러니까 좀 이것 문제가 있는데요. 보고체계도 그렇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전화도 받고 이래 저래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못 받으셨다하면…… 그것 교육청하고 해 보시고 저희가 시에서 5개 학교를 제가 알고 있는데 5개 학교 같으면 이것 8개 학교를 해 놨으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니까 그 3개 학교에 근무하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이것 사실 지원해도 그렇게 큰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학교 학생들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거든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교상위원

학교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동료위원 물을 동안 제가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66쪽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방금 우리 전인철 위원님 하시는데 요 앞에 새마을과 업무보고에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60억 있는데 여기 균특 50%, 지방비 5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고서에 되어 있다시피 금년 6월에 내년도 예산 중앙예산을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들 체육시설 지금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운동장에 잘되어 있는데 뭐하려고 잔디 교체하느냐, 뭐 또 트랙을 교체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84년도에 우리가 설치되어 갖고 사실 운동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꼭 우리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안 하더라도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해야 돼죠. 여기 목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요 앞전 시간에 지적했는 것 새마을박람회 시민운동장에서 하죠, 그죠? 새마을박람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거기 잔디다 다 하니까 도비도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아까 도에서 이거를 우리 구미시장님하고 협의가 됐다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도 같이 참고해 달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지난해 안 그래도 투융자 요청을 도에 받았습니다. 투융자 요청을 해서, 그래서 또 도에 실무과장하고도 이 부분을 사전에 지금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첫째 우리시에서 요것은 시비확보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지 또 되는 것으로 이래 지금.

임춘구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되 국비·도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 이 말입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라이트시설 안 되어 있는 시민운동장은 우리 좀 규모가 큰 시청은 없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다 되어 있는데, 고려해 주시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4대강 살리기 수우지구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그것 지금 우리시에 주관부서는 건설과 관리……

김상조위원

그러면 거기 수우지구에 농사짓는데도 다 보상은, 오늘 신문보니까 땅은 국토해양부 땅이고 또 점유허가 농사짓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

김상조위원

이제 예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그러고, 금호강은 4월달까지 마무리 짓고 낙동강은 전국 820건인데 7월말까지 완료를 지으라고 나왔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 지역에 수우지구에 잔디라든지 농사짓는 분들 안 많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조위원

많지만 아마 협의과정에서 구미시는 이렇게 뒤로 빠져 있단 말입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김상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시설이 들어가니까 파트가 건설과 파트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잘못 했고, 그렇게 하면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인데 농사를 지으면 거기까지도 아마 보듬어 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

김상조위원

이게 또 마무리가 거기에 보상이 좀 빨라져야지 아마 사업도 또 빨라질 것 같잖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부서가 다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보상가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나와 있거든요. 있는데 구미시가 부산관리 아무리 국토관리청 거기서 한다 해도 구미시는 이렇게 뒤에서 불구경 하면 안 되잖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저희들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장을 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구미지역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2007년도 계획에 저희들은 특별히 우리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여러 번 해 갖고 그렇게 되어서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김상조위원

신문 딱 보면 나오더라고요. 낙동강은 820건, 금호강에 27건 이래 가지고 딱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보상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보상 문제라도 체육진흥과 아니면 건설과에 구미 파트가 아마 협상이 잘 되도록 빨리 해 주면.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김상조위원

체육시설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우리 축구장 외에 뭐 13개 종목에……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장세만위원

과장님.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265쪽에 동네체육시설 하는데 물론 애는 많이 자시고 또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동네 운동시설 하니 그저 뭐 배드민턴 코트장 하나, 그 다음에 우예 또 마음에 세게 들면 또 게이트볼장 하나 이래 뭐 됐다 이러고. 이게 또 갖다 붓는 데는 엄청스럽게 갖다 부어요. 있는데 요거를 좀 지역적으로 요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요래 하고. 저쪽에 강건너 저런데는 테니스장 설치하면 어디 죽는 일이 있는지 그것은 전혀 없고 배드민턴장 한개 갖다놓고 하는데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주로 그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지역에는 부지 확보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거는 또 지역에 또 이래 수의해 가지고 또 넘어 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촌사람들은 테니스 같은 것 못 친다 이러는데 육군 이등병 육군 소위 옷 입혀 놓으면 소위 행세 한다 하니까,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은 전부 고등교육 이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 접하거든요. 접하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그래 골고루 나가도록 그래 좀 하이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할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259쪽에요. 2009년 스포츠 마케팅을 주요사업으로 넣으셨는데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우리 체육회에 들어가는 투입비가 어느 정도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우리 스포츠 마케팅 대회 유치하는 것은 위원님들 지난번에 예산을 1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추경에 좀더 대회 유치비를 좀더……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무슨 각종 대회를 전부 해야 할 돈이 14억6,000이란 얘기잖아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6억이 확보됐고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 전체 우리 예를 들어 구미시체육회, 체육회 여기 관할이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체육회에 들어가는 투입비는 얼마예요? 여기에 마케팅이라는 언어를 쓰셔서 용어를 쓰셔서 제가 이 마케팅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구미시체육회에 얼마 들어갑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우리 실업팀 운영관계하고 다 합치면……

임춘구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한 30억 정도 총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30억 정도 들어가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실업팀 운영에?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아니, 실업팀 운영에 26억.

박순이위원

26억?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외에 기타 이제……

박순이위원

4억?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우리 실업팀이 4팀이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씨름하고 테니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씨름, 테니스, 검도.

박순이위원

검도. 육상, 그죠?

「육상」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이렇게 실업팀이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마케팅 차원에서 볼적에 이 4개팀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마케팅하고 우리 실업팀운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왜요? 전체적으로 투자 대비해서 지금 이만큼을 끌어올리시겠다 얘기 아니에요. 직접효과가 31억이라고 했네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우리 실업팀운영은 우리 도민체전이나 뭐 이런데 그걸 하고, 우리 마케팅 부분은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갖다가 우리지역에 유치하고 개최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것은 마케팅 차원은 벗어나서 씨름이나 테니스, 검도, 육상이 투입되어져서 성과를 잘 올리고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성과를 예 뭐 저…… 특별히 그 한 것은 없는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씨름같은 경우는 지금 또 우리 아주 유명한 선수를 한 분 영입을 하셨던데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태현」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이렇게 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또 씨름부 자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온 거 대로 숙소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다 놓고 지금 그 뒤에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박순이 위원님 우리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얻은 뒤 바로 저희들 보조구장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체육시설 그 밑에.

박순이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내년 저내년 그러니 2011년도 완공예정으로 이래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아마 빠르면 6월 안 그러면 8월 정도, 6월정도 지금 착공계획으로 지금……

박순이위원

지금 착공하는 얘기는 아니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거기 우리가 관리동이 관리사가 하나 건립이 됩니다.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그래서 거기 그러다보니까 그게 1층 더 올라갔는데 실업팀을 또 떨어지게 다른 지역에 이것을 갖다가 숙소를 정하고 이러면 관리하는데 실업팀 관리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거기서 그러니 쉽게 말하면 체육회관 택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립이 되면 거기에 숙소를 지금 계획을 포함시켜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물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씨름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숙소관계를 그래도 리모델링을 해서 전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은.

박순이위원

그런데 보고가 올라오기는 상당히 안 좋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지난해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지난번에 그래서 사진도 다 찍어놔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견딜만 하다 이거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예산이 투입이 되면 또 그 결과물이 훌륭해야 우리가 긍정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했고요. 앞으로 4개 실업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지금 세부내용 보니까 뭐 세 가지 라이트설치, 잔디교체, 우레탄교체 요 세 가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가 빠트렸네요. 관중석에 의자 왜 요번에 계획 안 잡습니까? 지금 도단위 23개 시·군을 다녀봐도 우리 시보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의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못 하면 이것 못 합니다. 이것 포함시키세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여기……

인철

전인철위원

바닥 앉아 있는데 몇 군데 없어요, 이제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금년도 설계비만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은.

인철

전인철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라고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래서 용역줄때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관중석 좌석 문제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정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정근수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업무는 27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회계과에 질책도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청할 279쪽, 280쪽, 283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비둘기 아파트 이전 건립 추진입니다. 현 비둘기 아파트는 '79년 3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2004년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전반적인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저희들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는 상태고 의원님께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선산읍 교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올해부터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100세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비용은 향후 1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산 평가액이 97억원 정도로 부족재원은 약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0쪽입니다. 동청사 이전입니다. 상모사곡동, 인동동 2개 동입니다. 상모사곡동 청사는 부지 1,032평(3,410㎡) 연면적 300평(1,000㎡)정도로 추정사업비는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해 8억5,000만원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잔여분 토지 미매입으로 추진이 다소 부진하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동 청사는 13,653평(45,133㎡)으로서 연면적 650평(2,148㎡) 추정사업비는 7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20억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문중 소유토지 미매입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중과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중하고 협의되는 것은 진입로가 그 당시에 살적에 평당 40만원 줬는데 저희들 감정을 하니까 지금 2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가 때문에 지금 인동 장씨 문중하고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283쪽 한국농촌공사 구미지사 매입 활용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공사 구미지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거나 교환하여 시청사 공간을 확대하여 활용하고자 지난번에 의회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현 농촌공사 구미지사 시설은 재산평가액으로 작년 기준 가감정 60억 정도로 됩니다. 이전 계획 부지는 고아 문성 택지지구로 사업비는 100억 이상이 예상됩니다. 또한 농촌공사에서는 현부지 대금은 자기들에게 다 주고 추가로 농촌공사 표준안대로 숨죽이고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는 것을 요사이 신문에도 방송 많이 하고 합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장세만위원

280쪽입니다. 인사에 의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인동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부지가 1개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제 거기 결정했는 것인데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경사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가용할 면적은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게 동사무소를 또 자주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그래도 수십년 큰 계획이 없으면 아마 오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대도 들어가 줘야 되고 보건소도 들어가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속건물이 들어가고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또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뭐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래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지역민들이 지금 현재 면적이 조금 적다 이겁니다. 이걸 왜 적느냐 하니까 다른 동네는 다 시에서 물론 다 시돈이지만 다 그래도 시에서 30억씩 50억씩 60억씩 내서 집을 다 지어 주는데 여기는 350평 하면 2,000만원 잡아도 이게 한 65억 되고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이야 땅값이 없겠지만 또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또 아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집 팔아 가지고 동사무소 지으면 딱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단돈 10원도 보태는 것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지역 실정이 그렇다 이거라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속건물이라든지 또 타 기관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면적이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역 여론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것은 뭐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 결정하시겠지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땅 문중 땅까지 사면 13,000평입니다. 13,000평인데 그것을 경사면을 6을 잡고 하면 한 7,000평 정도 소요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이 13,000평 중에서 6,000평 정도는 비탈면이라든지 조금 잔여토지로 하고 7,000평 정도 되면 우리 시청사 지금 10,000평입니다. 지금 우리 현 땅 면적이 그런데. 7,000평 하면 방금 장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복합시설 다 들어가고도 저희들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장세만위원

글쎄 평면이 70평 나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7,000평 정도 나옵니다, 예.

장세만위원

평면이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안 나오면, 모자라면 과장님이 사 넣어야 됩니다. 도저(불도저)로 밀어보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에……

장세만위원

그런 얘기는 과장님 할 것 없고요. 내가 지금 그냥 얘기를 좀 많이 하려 그러다가 그냥 대충 아시라고 그래 던져놓는 겁니다. 있는데 7,000평이라 하면 그래 딱 달려들면 나도 할말 있어요. 참고 하이소. 내가 그냥 이런 결정은 시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거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내막만 그냥 현황만 그래 알라 이건데 이 얘기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장세만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더……

인철

전인철위원

자, 잠깐 제가 먼저 좀 하고.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시장관사 운영 안 하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안 합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풍림 아파트 처분하고 그 뒤로는 운영 안 하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안 합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소문에 뭐 시장님 관사를 새로 뭐 싹 새 아파트를 뜯어 고쳐서 으리으리해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준적도 없는데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은 부시장 관사밖에 없습니다. 없고 비둘기 아파트에 직원들 쓰는

인철

전인철위원

최근에 그러면 시장님 이사한 적 있어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사했어요.

김상조위원

현대 아이파크로.

인철

전인철위원

현대 아이파크로 갔어요? 그러면 가기는 갔네. 그것 관사 아니죠?

「예, 봉곡동」하는 위원 있음

「이사는 갔어」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아닙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관사부지, 송정동 안에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택단지 안에 있잖아 그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4필지 한 650평되죠. 그것 좀 울타리 하고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너무 엉망진창이라.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건설과에서 그런 문제…… 알겠습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그것 청사관리계에서 해야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울타리하고 바닥하고 정비 한번 싹 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282쪽에 공단2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게 5억 가지고 하시네요? 확보가 됐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85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건물이 가보면 지하실에 누수가 되고 이래 해 가지고 말이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85년 건물이기 때문에 엉망이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청사환경이라든지 또 2층 증축.

박순이위원

2층을 증축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증축하면서 리모델링.

박순이위원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조금 이제 화장실 같이 증축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거기가 굉장히 비좁던데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순이위원

제가 요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악하고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예.

박순이위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왕 하시는 거면 제대로 더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회계과장님 또 뭐 저도 장 동에 동청사 때문에 한번 회계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하여튼 조속히 치러 주시고 또 가변차선 문제, 김해 김씨 문중 땅 한번 예산 4억7,000만원 서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좀 해결해 가지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가변차선까지 왔고 마지막까지 왔는데 일단 부지매입은 했고 그리고 김해 김씨 문중 땅 아마 우리 계장님도 아마 고생한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99년도 우리 양동이 통폐합 되다보니까 이제 뭐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왔기 때문에 또 회계과장님 박상우 회계과장님 하시다가 우리 의회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공직에 있는 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회계과장님 또 계시니까 한번 잘해 가지고 저도 이제 뭐 도울 방향이 있으면 저도 만약에 회계과장님 같이 가자면 같이 가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가변차선 문제 아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었는데 아마 이게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또 부지도 매입이 됐고 가변차선 문제만 되면 이렇게 빠르게 가야 되니까 그거를 절차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김상조 위원님과 장세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279쪽에요. 비둘기 아파트 이전 건립 되어 있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게 있는데 지금 투융자심사에서도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있고 저번에 예산 저거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평수를 좀 지금 계획은 100세대로 하는데 이게 20평형이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것 좀 맞게 좀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평수를 좀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지금 매각을 하는데 지금 97억 정도 매각대금을 2008년도 이제 가감정을 해서 이래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토지 80억 나오고 건물이 17억 나왔는데 건물 17억은 여기 돈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요. 설사 그것 고쳐 리모델링 쓸 사람 없습니다. 땅 매입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걸 오히려 그걸 할 때는 이것 건물을 부셔 가지고 전부 다 정리하려고 하면 돈을 도로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17억 하는 97억 하는 이것은 오히려 잘못 되었고 80억 보다도 아래로 예산을 잡아야 될 겁니다. 잡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경기가 지금 아파트 경기가 원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이것 매각하는 문제도 시기를 너무 그래만 잡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 급하게 팔다보면 결국은 손해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산을 이걸 계획은 매각하고 지금 저쪽 부지 확보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어차피 교리 택지지구에 저희들 부지가 되면 그 계획을 협의하고 그런 것도 2009년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파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교리구획정리 택지지구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 부지도 매입을 하고 그런 문제가 또 팔고 그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

박교상위원

매입은 그래 하는데 신축하는 것이 2010년도부터 '11년도인데 내년부터 해 가지고 그래 신축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매각이 안 되면요? 매각을 하고 나서 신축계획을 잡으시는지 안 그러면 이게 부지확보만 해 놓고 저거를 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부지확보를 하고 난 뒤에.

박교상위원

그렇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그래 할.

박교상위원

매각을 하고 나서 신축할 계획이십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박교상위원

매각이 안 되면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경기가 좋아지면 매각이 안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

그럼 계획이 '10년부터 잡혀 있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좀 많이 이래 나오는 것이 좀 평수도 평형도 좀 맞게 현실에 맞게 좀 해야 들어가지 않느냐, 세대수 좀 줄이더라도 그렇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할 적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저희들이 할 적에는 해당되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잘못됐는 것은 질책을 받고 또 잘된 것은 칭찬을 받고 이래 해 가지고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문제는 이게 이야기가 없이 일을 저질로 놓고 난 뒤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문제라 이게, 문제인데 요즘 봐서는 그래도 한 25평형은 다 돼줘야 되는 것이지 10몇평 이래 가지고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건축할 당시에 하게 되면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걱정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조금 전에 장세만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셨다면 저는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 아닌데 장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장세만위원

아니, 나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임춘구 위원장, 박교상 위원에게)

임춘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하여튼 잘해 주세요.

박교상위원

저번에 보고 했을 때는 항상 100세대로 이래 평형이 이래 나오길래 이래 해 가지고 또 다른 평 세대를 좀 줄이고 요런 것도……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나중에 할 때 의회에 설명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제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어제 동료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하시다가 이게 회계과 문제라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한시적으로 10월달까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세부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다보니까 예산담당관님은 제가 회계과 소관이라서 다음날 회계과 과장님한테 묻겠다 이랬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적용을?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 가지고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

임춘구위원장

용역?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용역만 예. 공사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 오늘 영남일보나 다른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도에서도 행정안전부에다가 회계 그런 것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사 같은 것은 2,000만원이 수의계약이고 용역만 5,000만원까지 10월말까지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면단위에서 공사를 동단위 읍면단위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2,000만원인데 5,000만원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래서 회계과장한테 문의하는 겁니다. 용역만 5,000만원……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용역만……

임춘구위원장

공사 시공……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공사 같은 것 물품구매, 공사시공 같은 것은 전부 다 2,000만원까지 긴데 그게 용역계약만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행하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영남일보를 보게 되면 도에서 5,000만원까지 해 달라고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아직 답은 안 왔네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안 왔습니다.

「답은 아직 안 왔어」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과장님 답이 오시거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바로 의회에……

임춘구위원장

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제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조기집행은 좋다 이거라 집행은 좋은데 지역에 업자들한테 바로 피부로 안 닿고 이러니까 입찰 관계 말입니다. 입찰관계 보고해 주시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금년에 조기집행 한 것 지금 계약, 공사발주해서 계약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지금 어제까지 집행됐는 것이 978억이 집행됐습니다. 7,800억 중에 저희들이 13～14% 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임춘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요 문제 도에서 행안부에 질의했는 요 문제가 답이 오거든 의회에 좀 알려 주십시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동료 위원들한테 알려주면 또 활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비상경제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비상시국 경제대책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업무보고 일정을 오늘 모두 합쳐서 보고를 받고 내일과 모레 이틀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더 심도있게 민생현장을 살피고자 합니다. 2월18일 내일은 선산도서관을 현장방문하고 2월19일 모레는 구미시립요양병원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입니다. 주민생괄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적으로 우리 구미시는 복지행정 평가에서 전국에 전국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박순이위원

295페이지.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95쪽 신규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위기가구 보호 민생안정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작년 9월달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가 현재 경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비상경제시국으로 그렇게 보고 이로 인해서 서민 중산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빈곤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긴급지원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제공,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신고나 신청자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를 해서 앞으로는 찾아가서 지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굴을 위해서 읍·면·동, 통·리장, 반장 그 다음에 부녀회장 등 각종 행정 인원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고 구미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해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구에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 그리고 단전, 단수 각종 공공요금이 체납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휴·폐업, 실직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약 2,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실적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한 45% 정도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바로 수급처리 하도록 하고 이게 대상이 안 되면 긴급구호를 지원하도록 하고 또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가구 보호와 민생안정 대책에 전 행정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296쪽입니다. 희망의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서 수급세대 경제적 부담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 중·고교 약 1,400여명의 학생들에게 5만원씩 지원해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97쪽입니다. 수급자 공과금 감면신청 One-Stop 처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기요금 그 다음에 TV수신료, 가정용 유선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 접속요금 등 이런 공과금에 대해서 전에는 여러 해당기관에 방문해서 수급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대행을 해서 복지수혜의 누락이나 지연을 방지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수행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내용을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위원

예, 과장님. 296쪽에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에요. 1인에 5만원이네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인 5만원입니다.

박광석위원

수학여행 경비가 실질적으로 5만원이 더 이상 차지할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뭐 적습니다만 순수 시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위원

이 취지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 5만원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경비가 또 5만원 이상이 되면 어차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여건이 되면 좀더……

박광석위원

이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금액을 좀 5만원이라 하는 기준이 좀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5만원 지원해 줘도 거의 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못 내서 못 가는 아이들도 많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또 가구에다 계좌입금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다가 그 가정에다 입금을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또 많은 비용이 들거란 말입니다. 거기다 준다 그러다 가정에다 입금을 시켜 주면 부모님이 또 안 보낼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은 가고 싶은데 실제 부모님이 다른 것 생활비에 쓰다보면 이 지원해 준다 그래도 부모님이 학교에다 안 내면 실제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도 검토를 좀 하셔 갖고 직접 학교에 직접 주는 이런 방안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춘구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퇴장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석한 직원을 보며) 다른 문제 없죠?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박광석위원

이게 금액 자체가 지금 5만원이라 하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작습니다. 작고, 5만원 지원한다 그러면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못 가는 부분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여행경비를 주셔야 될 부분 갖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에다 지급하는 것 어떻겠나 싶습니다. 요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근수위원장대리

박광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우리 박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1인당 5만원 하면 보통 수학여행 같으면 2박3일 정도 갑니다. 유치원도 가도 1인당 6～7만원씩 하는데 중·고등학교 가면 5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예 가지마라는 뜻이지 이것 우리시에서 이왕 해줄 바에는 좀더 몇 만원 올려 가지고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길윤옥위원

아니, 그래보다도 수학여행 경비 전체를 학교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 금액을 입금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계좌를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을 시켜도 이상하고 더 넘게 준다는 것도 그러니까 학교로 계좌를 입금시킨다면 그러니 학교 경비 부담하는 여행경비를 납부하는 요금만큼은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박순이위원

그렇게 돈을 줬는데 예를 들어 500이면 500을 줬는데 그 경비가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하잖아?

길윤옥위원

아니 학교로 바로 계좌로 주지.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바로 줬는데 그 학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선명하게 어떻게 쓰여졌느냐가 중요하지. 왜냐 하면 학생이 못 가는 애가 20명이다, 20명 경비가 뭐 20만원씩 뭐 예를 들어 400만원이다, 그런데 지원금은 100만원이 들어갔다, 이것 학교에서 어떡하느냐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하냐고?

길윤옥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상위계층 지금 기초수급자들 위주로 주니까 기초수급자 인원에 한해서 학교별로 저걸 받잖아요. 그래 받아서 거기에 입금시켜주면 명단을 넣어서 입금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박순이위원

전액을 줘야지 그렇게 되면.

길윤옥위원

그러니 전액을.

박순이위원

그럼 돈이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길윤옥위원

그래서 그 전액을 줘야지만 그런 문제점, 잘못하면 이게 대상가구에다 준다면 그게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다가 수학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주는 것을 가지고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 자체를 그렇게 다른 데 이용할 수 없도록 정말 학생이 수혜자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학교 측에다가 바로 입금을 시켜주고 그 경비만큼을 지원했어야지만 된다. 그 경비로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있다면 정말 가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 생각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죠?

장세만위원

자부담을 납부할 형편이 안 되면 또 못 보내잖아.

박순이위원

못 보내지.

길윤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부담 할 수 없도록, 자부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나오는 경비만큼은 무조건 입금을 시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장세만위원

여기는 조금만 보조해 주고 그래도 뭐 이름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박순이위원

다 같이 가자……

길윤옥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장세만위원

그래 되어 버리면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데.

박순이위원

이거는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

인철

전인철위원

현황을 조사해 보시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박순이위원

1,400명이라 잖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해서 판단해 보시고 뭐 부족된 금액 뭐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박순이위원

차라리 그게 더 낫지.

길윤옥위원

그렇게 해야지.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고개를 끄덕임)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정리합시다, 그만.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세만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또 가구도 있고 제가 이래 보면 좀 들은 바도 있고 이런데 꼭 저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돼줘야 되는데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가구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혹시 또 대상이 되어 가지고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도 한 10년이나 5년동안 형편이 좀 좋아져 가지고 또 안 해도 될 그런 가구도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거든, 내가 말을 어렵게 해야 되는데 까딱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나 혹시나 혜택을 안 받아도 될만한 사람이나 이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을 재 새로 한번 해 볼 그게 있는지 그래 내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시 조사해서 법에 의한 규정이 맞으면 책정을 해서 바로 지급을 하고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요게 탈락시킬 사람 수급제외자는 전부 다.

장세만위원

1년에 한번씩 조사합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장세만위원

1년에 한번씩? 그런 것 같으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은 없는데 실제로 이게 읍면지역에는 조금 이래 다 동네에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지역에는 옆집 사람도 잘 몰라요. 지금은 전부 뭐 기름이나 가스레인지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나면 저집에 밥 굶는구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동직원도 또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사가 조금 소홀할 수도 있어요. 5년이나 10년 전에 조사했는 것 그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새로 하는 것 시 재정이 이러니까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것은 안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외되는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요거를 언제 한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추호도 이게 피해를 보는 가구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한번 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자동차 1대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어서 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게 1,600CC 이상 10년이 넘으면 이게 수급자가 되는데 10년이 안 되면 그게 가액 200만원까지 월소득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게 생계형 자동차가 아니면 팔면, 팔고 없으면 아마 대상이 됩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있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서 합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잘 됐네요. 혹시 과장님 2월10일날 SBS에서 “긴급출동 SOS 24” 보셨습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인철

전인철위원

찬밥먹는 노예 할아버지 혹시 보셨어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요즘 시대에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그 어두운 부분만 부분부분 촬영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인데 구미시에서 그런 일이 우리가 먼저 발견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혹시 우리 모르게 그런 일이 나올까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저도 그 프로를 보고 인권도 문제지만 사회복지 복지도 문제였었어요. 기초생활수권자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집주인이 전부 통장에 받아서 착취를 다해 버렸어. 그 프로 내용에 보면 그죠?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그날 인터뷰 하는데 보니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일일이 확인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건 노예예요. 그러니 변명을 그래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변호사인지 누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회복지담당은 1년에 2번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서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라.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만 듣고 집주인 얘기만 듣고, 그래서 우리 혹시 사회복지사들 이 프로 자주 보는지 모르겠어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좀 권하세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정말 한번 보고 나면 뭔가 느끼는 바가 클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런 사태가 없는지.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행정을 해 보시면 그래 어려운 가구들을 많이 발견할 것으로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가서 조사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걸 물어보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도 청와대 이명박 할아버지 해서 10살 먹은 어린애가 뭐 어렵다고 편지 보낸 일화도 소개 됐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정말 어려운데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혜택을 주고 싶어도 제도상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잖아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하여튼 몇 차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 싶은데 그러면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된다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모아달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서 중앙부서로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국회로 건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의회로 얘기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나 국회 또 입법활동하는데 건의를 한다든지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현장에 소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인철

전인철위원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 정말 이것은 눈물겹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는 것 이런 사례들이 많을 거단 말이라.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제도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건의한 적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요번에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가지고 복지시설 종사자 읍면 전부다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 대안 이런 것을 전부다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터놓고 해 보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탈피할 생각을 안 한다. 거기에 젖어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신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할 때 보면 꼭 됐으면 제일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좋은데 안될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안될 경우에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법에 정해 놨는 그것도 보면 아마 전부다 따져보면 전부 이유가 다 있기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속이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조사에는 철저를 기하고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하고 1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번 이래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회의할 때 모여서 얘기하는데 꼭 날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안 하고 단지 복지박사 하면서 이게 수급자 조사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준칙을 정하듯이 “요런 것은 요래 하자”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 가지고 복지 박사제를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저희들은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해서 고충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건의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종합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런 것을 또 제도가 정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관만 하지 말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는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다면 양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거든요. 입법활동 하시는 분 그쪽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제가 아니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이위원

자활 근로사업으로 재기 기회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4개 공동체, 7개 사업단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구미시에서는 자활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기초생활 최저생계비에 120% 선까지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거기에 일을 하도록 합니다. 1달에 130명～140명 정도 해 가지고 주로 재활용 수집이라든지 간병 도우미라든지 또 청소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박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순이위원

공동체 앞으로 돈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활센터가 따로 총괄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데 구미시의 위탁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을 시킬 때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고 거기에 대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차상위계층은 유동성이 있겠네요, 그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소득이 좀 많아지면 개별사업으로 빠져나갑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그 밑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확대 있잖습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거는 뭐 1억이 잡혀 있네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요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특정 단체인가요? 아니면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보장구 지급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박순이위원

아!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순이위원

들어올 경우에?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것도 이제 선별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박순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아,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조위원

늦게 들어와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역에 한 분, 두 분 정도가 됩니다. 차량은 본인이 있는데 쓰기는 삼자가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명의로 해서 돈을 빌려썼어, 쉽게 말하면 뭐 차가 1톤 차인데 돈은 별로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 돈을 빌려 썼어.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이 안 됐죠, 차가?

김상조위원

그 차는 지금 10년 내가 연수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그것 때문에 차량등록소까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습니다.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김상조위원

그런데 이 차가 어디 있냐 하면 폐차장에 가 있어.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김상조위원

그래 결국은 돈을 안 갚다보니까 이 사람 돈을 안 갚다보니까 명의는 폐차도 안 되고 차는 폐차장에 가 있고 그래 되어서 이제 또 위기가정인데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라.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김상조위원

폐차를 또 못 시키는 사유가…… 아니죠, 이 차량으로 인해서 돈을 남한테 삼자한테 담보대출을 했는 거라. 이런 것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 1톤차 화물차 하나하고 마티즈 1대하고 사람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듣기로는 차 때문에 담보대출 때문에 안 되는, 폐차가 지금 폐차장에 차는 가있는데 안 되는데 요런 것도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뭐……

「과태료 때문에 하는구만 뭐」하는 위원 있음

「차량담보대출」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폐차장에 가 있는 것은 뭐 사고 나서 못 써서 폐차장에 가있습니까?

김상조위원

차량은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폐차하려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구연수 다 됐으면 10년 넘었으면 없는 것으로……

김상조위원

아니지 돈은 그 차에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썼으니 그 조건 때문에 지금 못 한다 하니까 요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나 내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폐차장에서 폐차를 안 시켜준단 얘기죠」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는 서류상 안 되더라도 공무원이 또 직접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공무원 출장복명서 달아서 현지 정말 사실 확인서를 공무원이 저거 하면 안 됩니까? 책임 하에.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방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쁜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악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뭐 때문에 하냐 하면, 그러면 수급은 만약에 차량이 대출을 했는데 그 물건을 따로 잡고 그 차는 폐차하고 이렇게 하는 식은 안 되는가?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폐차 가능한가 모르겠네……

김상조위원

아니 그 사람이 차에 대한 담보대출을 했단 말입니다, 제삼자한테. 담보대출을 했으니까 차는 폐차하고 이 사람 물건을 다른 것으로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아니면……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그래 이 경우가 신문보도상에 나왔잖아요. 서울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 하듯이 뭐 차 1대 때문에……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게 지금 저는 이 건을 2건을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가 몇 번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담당자하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맞기는 맞아요. 차로 인해서 담보대출을 했는데 그 삼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놨으니까 이게 차는 폐차장에 가있는데도 폐차는 못 한다 하더라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의했는 그것은 75만원에 팔았답니다. 대통령 건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급이 됐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사람 수급권자 됐다 하더라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됐다 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경우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길윤옥위원

그런 경우에 공매처분을 내 가지고 그래 하면 되잖아요?

김상조위원

마티즈도 1대 있고 1톤 화물차도 있고 차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경 폐차장에 가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경매처분을 하면 안 되는가.

정근수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근수위원장대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김상조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김상조위원

차량등록소에 압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은 299쪽부터 313쪽까지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입니다. 늘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제가 의회에 근무했던 경력이 부끄럽지 않게 사회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신규사업……

인철

전인철위원

신규사업만 얘기하세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만요.

장세만위원

신규사업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지 뭐.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해서.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복지업무가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늘 참 장애인, 그 다음에 어르신, 또 보육업무를 갖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참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행복한 어르신 지킴이 사업이라고요. 이게 이제 경로당에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실버카를 보급하는 저희들 자체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 2월달에 실버카 319대를 보급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없는 265개 경로당에 냉방기 406대를 지금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시원하게 또 지내시고 보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2쪽에 교실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청소년들의 어떤 성폭력에 어떤 우려가 팽배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학능력평가 이후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성 인지적 개념 이해와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밝고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능력배양을 기하겠습니다. 외국인자녀 전담보육반 편성 운영입니다. 저희들 구미관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떤 외국인자녀 전담보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신규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세만위원

과장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현황파악을 많이 했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뭐 어느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장세만위원

에어컨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일인데 여기도 하나 덧붙일 것은 지금 현재도 매달 지급되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데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부족하다 하는데 이것을 에어컨도 넣었으니까 여름에 또 에어컨 달아놔도 어느 경로당에는 또 이것 한개도 여름내도록 또 안 트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좀 감안해 가지고 요걸 좀 현실화 시켜 주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2만원 가량의 그게 조금 뭐 전기요금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했다 그럽디다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박순이위원

얼마 나가는데 2만원 추가하셨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일상적인 지원비에 전기료로 2만원 정도며 더……

박순이위원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2만원만 추가되지 않잖아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또 아까워 그게 무서워서 못 킨단 말이지.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어느 정도 그 에어컨이 1달 쓸 수 있는 용량 뭐 그런 대충 아우트라인 내서 그거에 기초를 잡아서 이게 나가야지 그냥 2만원 플러스 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할머니들은 100원 1,000원도 큰 돈인데 이게 말하자면 전시적으로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박순이위원

지금 실버카라는 거하고 에어컨은 구입을 하셨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구입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구입이 마쳐졌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일부 또 필요한 부분에 그거를 하도록 했고 스텐드하고 어떤 그거는 저희들이 일괄 입찰로 해서.

박순이위원

잘 하셨네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계속해서 요것 추가로 제가 또……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자, 에어컨 지급은 뭐 예산 확보해서 잘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지은 경로당은 상관이 없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경로당은 일단 전기승압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선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실 또 누전될 확률도 있거든요, 소지가. 그래서 그런 전기 배선공사도 또 공사비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후원회가 있는 경로당은 또 뭐 여건이 되어서 또 할 수 있겠다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사실 본체만 갖다놓고 또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혹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수요조사 할 때 승압공사 해야 될 곳 전기배선공사 해야 될 곳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는 냉·난방기로 저희들이 사업을 가져갔었는데요. 이게 난방비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승압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럽디다. 승압을 하게 되면 그 경비만 해도 몇 십만원씩 추가로 그 한다 해서 그래서 냉방기로 에어컨이 이제 난방보다는 전기비가 훨씬 저렴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냉방기로 전부다 교체를.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온풍기는 안 된다 그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인철

전인철위원

에어컨만 되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승압 해야 될 필요성 없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자체적으로 116대를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승압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보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냉·온풍기 구입할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을 거기서 좀 지출할 수 있나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출하기가 조금 그 합니다만 하여튼 배선 관계도 m당 5만원 정도 든다 이래 가지고요 그것은 에어컨 납품하는 회사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승압하는 문제하고 전기 배선공사 하는 것하고 해서 지금 냉·온풍기를 구입할 때보다 상당한 금액이 절약됐을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대수를 좀 늘리고 이제 그런……

인철

전인철위원

대수를 늘렸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수요조사 해 가지고 그 수요만큼 딱 했을 텐데 또 뭐 더 달라 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장세만위원

등록 안된 경로당도 더러 있어요, 사회과에.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어떤 걱정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가 경로당에 유지보수비용으로 세웠는 예산으로 하든지 뭐 하여튼 어디서 충당하든지 에어컨 설치하는데 있어서 뭐 안되어 가지고 못 한다 그래 작동을 못 한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좀 해 주세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리고 304쪽에요. 노인계장 담당자 바뀌었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가 좀 돼 줘야 되는데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 다 바뀌면 문제가 있을 는지 모르겠네. 지금 용역은 의뢰했는 상태입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됐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이 용역은요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는 안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게 장소가 문제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장소 하겠다고 나서는 데만 있으면 이 사업은 80% 다 된 겁니다. 돈은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것 장소도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인데 용역을 발주하면 노인담당하고 계에서는 과장님하고는 장소를 자꾸 흔들어 봐야 됩니다, 여러 군데요. 흔들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이미 설치가 됐는데 이런 데는 장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하든지 노하우를 좀 습득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나오면 들고 이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장소만 되어 버리면 이것은 급물살 타는 겁니다. 돈이 지금 현재 1,000억이 여기 있다 해도 사업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 못한다,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 장소가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모든 것이 이게 제대로 됐을 적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대신에 무슨 복지회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단돈 10억이라도 지금 동네별로 경쟁이 심할 것 아닙니까? 심하지만 이것은 그런 시설 요새는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좋은 것을 이래 갖다 인센티브로 붙여 놔도 잘 안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꾸 이래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접촉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런데 길에 가는 사람 100사람 물어보면 100사람 다 좋다 해요. 다 하라 해요. 하라 하는데 단, 우리집 앞에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이게 뻐뜩하면 아 이거는 혐오시설이라서 이것은 곤란하다 이러는데 혐오시설 하는 이 인식부터 바꿔줘야 돼요. 지금 홍성이나 충주같은데 가보니까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소풍을 거기 다 와요. 안에 견학하고. 그게 무슨 혐오시설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식을 좀 바꾸는데도 다믄 홍보전단지라도 만들고 이래 해 가지고 하고 자꾸 이래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래 걸리는 것이 나오잖아요. 낙동강에 가면 낚시 미끼 없는 것 갖다 놓아도 고기 잡아요. 자꾸 흔드니까 걸려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이런 비교가 좀 안 되겠지만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것은 지금부터 계속해야 됩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새……

장세만위원

“용역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요새 안 그래도 경주에도 상당히 좀 시끄럽고 이렇던데요.

장세만위원

경주는요. 경주는 앉아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바로 여기 해라” 이래 되어 가지고 실패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은 내막을 다 알아요. 아는데 성공했는 데를 가봐야 됩니다. 경주는 모델 삼으면 안 됩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 위원님 열정을 저희들 의회 있을 때도 지켜봤고 이랬으니까요 저희들 직원들 장 위원님 고민을 하여튼 같이 한번 따라가도록 그렇게 의식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조위원

과장님 아까 장 경로당인데 아까 했지만 에어컨 달아주고 또 안 트는데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 일단 어르신들이니까 다 원할 겁니다. 원하는데 이것 에어컨 있는데서 다른 것 노래방기기 이런 걸로 돌릴 수는 없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노래방 기기요?

김상조위원

에어컨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 비슷한 금액에 노래방기기로 넣어 달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야 그것은 안 돼.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안 되죠? 내가 물어보는 것, 그러면……

인철

전인철위원

수요조사는 끝났어.

김상조위원

예,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고.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경로당 한 경로당에 보조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약?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1년에 경로당 보조가요. 운영비가 개소당……

김상조위원

그냥 전체 다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김상조위원

등록된 경로당?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이……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장세만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종천 노인복지담당, 최윤구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김상조위원

합계, 연합계.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월 6만원, 난방비가 연 50만원.

박순이위원

연 50만원?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50만원.

김상조위원

72만원?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난방비 얼마요?

정근수위원장대리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 하십시오.

박순이위원

연 50만원이라잖아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예?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연 50만원요.

김상조위원

난방비 연 50만원. 그럼 72만원…… 122만원 들어갑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전체가 5억3,100만원.

김상조위원

말고 한 경로당에 그럼 1년에 난방비하고 월 보조비하면 약 122만원이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김상조위원

월 6만원에 72만원하고 50만원하면 122만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경로당을 이렇게 신축을 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방은 따로따로 있는데 등록은……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별개로 할 수 있답니다.

김상조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인원 20명 이상?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때 그렇게 말씀을……

김상조위원

아, 저도 들었는데 우리 이진하 계장님해서. 내가 증축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래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래실 경우가 그런 경우죠.

김상조위원

예, 예.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인원이 19명인가 그렇습디다, 할아버지가.

김상조위원

아니 많아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총회 할 때 가보니까 많은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등록된 할아버지를 찾아서 충족요건을 채워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증축하기 전에도 되지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희 동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것이 많답니다. 지금 다른 동도.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다른 곳에……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뭐 바로 다른 방을 차리고 계십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끼리 한 번씩 다툼도 있고 그런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왜 이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연말에 총회나 할 때 회장님들 가는데 이제 등록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또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회장이면 회장 양 분이 가거든. 그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의전에 소개에 이렇게 또 빠지고 투표권도 또 빠지거든요. 그래 안갈 자리를 가는 거라.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할머니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하다보니 할아버지들이 좀 기가 죽어 가지고 그런 경로당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사이 좋은데는 괜찮은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사이 좋은데는……

김상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연부락에 이렇게 보면 살림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을 회장님 명의로 이렇게 들어오다보니까 항상 이렇게 타쓰는 입장이 되니까 인원은 자기들이 많이 오고 일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분리할 수 있으면 저희 동만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한번 해 줬으면 싶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잠깐 저거만 한번 알아보고.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312쪽에요. 신규사업으로 교실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게 고교졸업 예정자로 이래 해서 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말은 좋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나가면 거의 사회인인데 그 정도 되면 그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밑에 저학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성폭력 예방이 필요하지 고등학교 졸업하는 정도 되면 군대가고 성인인데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같은 데는 그 해 가지고 13세 애가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래 하는데 자꾸 그게 낮아지고 있는 입장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상대로 해서 성폭력 예방한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오히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부모가 같이 이제 벌거벗고 그렇게 이제 선진국 쪽에서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런 개념도 가져간답니다. 심지어 목욕탕도 같이 쓰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어떤 때는 팬티만 있고 집에서는 거실에 딸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성폭력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한번 저희들도 한번 고교 3학년생 뿐만 아니고 저학년을 대상으로도 한번 어떤 예방이 필요한……

박순이위원

아예 대상을 바꾸세요. 지금.

박교상위원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이에요.

박순이위원

얘네들은 고3 짜리들은 이미 성인인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여기 대상을 바꿔 가지고 저학년 쪽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이래 보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보니 그만 수능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 한번 모아 가지고 하겠다 이거라 지금.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뭐 그런 쪽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 당초 계획은……

박교상위원

지금 계획은 1월달부터 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고등학교 수능치고 나니까 또 할일 없으니까……

박교상위원

아니, 계획은 1월달부터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강사 정하고 해 가지고 학교별로 통보를 해서 이래 학교별로 하겠다 이런 저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 학교 대상으로 중학생이나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중학생 재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학교 하고 상당히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아마 여건이 잘 안 만들어 지니까

장세만위원

하여튼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연구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박교상 위원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313쪽에 보면 외국인자녀 전담 보육반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신설 시립 어린이집 그게 강동문화복지회관 거기 위치입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뭐 바르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당초에는 LG복지관에서 시에 기증하는 시립어린이집에 하려고.

정근수위원장대리

위치만, 위치가 거기 맞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일본인 17, 미국인은 거의 없고요. 일본인 17명 이쪽에 아사히글라스에 저희들 위탁해서 그쪽하고 절충을 해 봤더니 사실 산재해서 살고 있고 이게 좀 뭐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권역별 1～2개반 하는데 이게 연령별로 됩니까? 나라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혼합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미국인 지금 뭐 거의 없고요. 일본 쪽에 아사히글라스에 그렇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사히글라스에 총무부장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더니 이게 좀 아닌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근수위원장대리

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육료 지원 하는 것 우리시에서 전액 다 지원합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애당초에는 이제 그런 계획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했습니다만 이게 좀 시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벌써 업무계획보고서는 만들어졌고 이래서 이제 있습니다만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떤 모습에서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근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 주요업무계획은 341쪽부터 353쪽까지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말씀하십시오. - 시민만족과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시민만족과장 최기준입니다. 시민만족과는 과거 1층에 있던 민원실과 허가민원과가 합쳐져서 시민만족과가 되었습니다. 각종 인허가시 법규상 문제로 불허되는 민원인들이 대부분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이 민원인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저희들과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87%고 그리고 사업비는 컴퓨터구입 1대 200만원 그 외에는 전부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349쪽 신규사업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입니다. 요 건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한 보상으로 민원담당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제도로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빨리 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350페이지 민원 안내용 컴퓨터 설치, 요것 200만원 이번에 조기집행하면서 지금 현재 주부 자원봉사자 민원대 앞에 엊그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일반 민원봉사자, 주부 민원봉사자들이 어느 과에 이 직원이 물어오면 어느 과에서 근무를 하는지 몰라 갖고 가끔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도라든가 기타 업무처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놨는 것입니다. 기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임춘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시민만족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구나 앞으로 현진이나 이런데 입주민들이 지금 e-편한세상도 지금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처리가 지금 저희동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발급기 자동발급기가 있죠?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예, 예.

박광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은 각 동마다 인원은 다 지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희 진미동도 똑같습니다. 진미동도 지금 저희 11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갖고 지금 하는데 출산휴가 또 가시고 이러면 지금 인원보충이 지금 3명 정도는 지금 11명에서 지금 3명 정도는 거의 다른데로 대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민원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급기 이런 것을 보충하실 생각은 좀 없으십니까?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진미동장님이 이번 연말에 평소보다 4배 정도 많은 민원이 밀려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청 본청을 비롯해 갖고 8개 동사무소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불어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예.

장세만위원

양포동에서 그렇게 저래 많다 하는데 인동은 우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지금 인적……

장세만위원

얘기 못 들었습니까?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포기라, 포기.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예, 민원이 7명이 봐도 참 직원이 좀 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세만위원

1일 최고 많이 올라갈 적에 수수료가 120만원까지 올라가요.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예.

장세만위원

자동 들어가는 것 말고.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참고를 좀 해 주이소.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우리 박광석 위원님,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마칩시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최기준시민만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노인복지회관장 임경도입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사실상 시설물 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몇 가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어르신 문해교육이라 하는 것은 이게 어르신들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 30명 선발해 가지고 글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지역 어르신 초청 노인종합복지 체험 행사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오시는 노인들도 많지만 못 오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시범적으로 한 5개동에서 50명 우리가 비수기 때 특히 토요일날 노는 시점을 이용해서 한번 체험하게 해서 어른들이 우리 노인회관을 찾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에 3세대 화합 어르신 건강가족 경연 대회는 사실상 이게 조손가정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우리 건강한 그런 가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 중에 어떤 가족을 선발해서 장기자랑대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아름다운 봉사단 워크숍은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가 약 10개 단체에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사기앙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게 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이런 것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별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또 워크샵을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장세만위원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장세만위원

거기 읍면지역에 먼 동지역이나 아침에 노인분들이 오시려 하면 버스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던데 그것은 올해 우예 해결이 됐습니까? 증차를?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 버스가 5대를 작년 연말에 예약을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저희들 다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농한기가 되니까 일부 노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타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여름철에 보면 또 많이 타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조금 조용해 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별로 오전에 2번 가고, 오후에 다시 태워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되면 탄력적으로 수요가 많을 적에 좀 한두 대 더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번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 분들이 그래 막 콩나물 시루 같이 그래 해 가지고는 참 대접이 어른 대접이 어른 아니지 그것은.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래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 관장님.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버스도 문제지만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8개 읍면에 노인들이 몇 %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노인회관에 오는 분들이 8개면을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안놔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마 제가 거의 한 40% 정도 안 오겠나 이래 봅니다.

임춘구위원장

40%나 됩니까?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많이 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게 360쪽 신규사업에 지역 어르신 초청 노인복지회관 체험행사 이래 갖고 예산 2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미시 노인인구의 60% 이상이 8개 읍면에 있죠?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임춘구위원장

구미시 노인인구에 말입니다.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도 안 돼요. 관장님 방금 40% 된다 하는데 왜 안 오느냐, 잘 안 맞아요, 정서가. 여기 시내에 사시는 어르신들하고 8개 읍면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여기 와서 좀 쉽게 말하면 기가 좀 많이 죽어요. 여기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지금 8개 읍면에서는 복지회관 지어 달라고 많이 지금 저것 뭡니까, 건의서 막 서명받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당장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요. 그 분들이 여기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 잘해 놨는데 여기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장세만 위원님 지적하셨는 차량 문제하고 여기 적응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를 면단위별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요. 관장님 요번에는 예를 들어서 도개면, 옥성면 이렇게 나눠갖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도

임경도노인종합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월16일자 보건행정과장의 경상북도 전출로 인하여 보건행정담당께서 대신 답변토록 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는 유사하므로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소장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보건소 보고는 누가 대표로 하시렵니까? 《직속기관》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예.

계장님.

신규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임수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친화환경 조성사업으로 매년 유병률이 증가하는 아토피, 천식 등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토피·천식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 소요되며 사업내용으로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유병률 및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체계적 관리와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19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관리 능력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565쪽입니다. 허약노인 근력 증진을 위한 노(NO)～노(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낙상 등 일상생활상의 사고 예방과 체력 향상으로 장기요양상태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경로당 이용노인과 재가허약노인 대상으로 근력증진 및 인지강화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 기초조사, 건강백세 체조운동, 요실금운동, 웃음교실, 건강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허약노인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발맞추어 출생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2009년 1월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아이며 보장 내용은 장애입원·질병·암 치료비 및 수술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인동지소장님.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예,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입니다. 573쪽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 젖이 좋아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수유 실천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기 2기, 2기로 두 번으로 올해 모유수유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575쪽 세 번째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을 증진시키며 사업장의 생산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한 가지만.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지금 몇 명 접수되었습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1월달에 지금 19명 접수됐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아, 많이 됐네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셋째아 이상인가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목표한 400명 정도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400명 까지는 출생아 수가 작년도 조금 줄어들었고 올해도 약간 줄어들 것 같아서.

정근수부위원장

그러면 그 시스템이 바로 아이가 셋째아이가 병원에 태어나면 바로 우리 보건소 갔다 바로 보험으로 바로 갑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셋째자녀 아이가 낳으면 모르는 부모들도 계시거든요, 지금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근수부위원장

그런데 몰라도 시스템이 글로 들어갑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일단 출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신고를 하면 바로 되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근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나뿐이 없는 모양이네…… 인동보건지소장님.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예.

장세만위원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애를 많이 자십니다.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뭐 좀 요구사항이나.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장세만위원

내가 한번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그래 내가 합니다. 572쪽에요. 강동지역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 하는데 이것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만 전자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끊을 것은 끊고 이을 것은 잇고 해 가지고 요거는 좀 말썽이 안 나도록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희숙

이희숙인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보건소 오래……

김상조위원

뭐 하나 합시다.

임춘구위원장

예,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565쪽에 증강증진과네, 허약노인 안 있습니까? 노(NO)～노(老), 노(NO)～노(老) 건강교실.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것 사업대상 320명, 경로당 15개소인데 안 모자라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안 모자라냐고요?

김상조위원

구미시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우리 인력으로 지금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4명이 1주일에 3개 보건소로 시행하거든요, 3월달부터요.

김상조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하필 우리 동이 '99년도 통합을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상모동에 왔다가 또 가고 나면 사곡동은 또 안 오시더라고 이런 것이 이제 뭐 프로그램이, 안 오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그것을 알아요. 동은 하나로 행정적으로는 맞는데 안 오니까 “왜 안 오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편성할 때 아마 그 지역에 있으면 동에 좀 잘 하셔서 타 동네도 한 쪽에 좀 큰데 경로당 모아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웃음교실 김현주 선생님인가……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아마 우리 우방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 우방 1·2단지, 화성 1·2단지를 어르신들 다 모아서 하시더라고 웃음 치료사를, 그래 그게 한 6주인가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요런 것도 노(NO)～노(老) 건강교실도 아마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동마다 이렇게 한 군데만 가는데 그것을 연락을 해 가지고 좀 큰 경로당에 모아서 같이 했으면, 아니면 이동이 차량이 필요하면 동에 의뢰를 하면 승합차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시간만 정해 주면, 그렇게 좀.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사업이 한방사업하고 노(NO)～노(老) 건강교실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한방사업하고 노(NO)～노(老) 건강교실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배해 갖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르신들은 조금만 못 하면 좀 이렇게 미흡하다 하거든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특히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동이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장세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진짜 인동동은 또 인구도 많잖아요. 많은데다가 저희동도 또 3만 많거든요. 적은 동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배분을 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김상조위원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에 이 책자에 동에도 보건지소가 있다고 한번 신규책자에 한번 노력을 해 달라고요. 그것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인력 때문에 행자부에서 아마 힘들거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아마 우리 상모사곡동 청사가 부지도 매입했고 이제 문중 땅 그것도 매입하면 아마 동청사가 글로 간다면 지금 있는 청사가 내년에 저내년 정도 되면 이제 빈공간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동청사 활용도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는 보건지소가 오면 구미 남쪽 하구미 쪽에 남구미 쪽에 아마 거기 억수로 좋은 혜택이 안 돌아 오겠느냐, 저도 소장님 더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원동결 때문에 아는데 한 번 더 계실 때 노력하셔서……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인력이나 조직은 여기서 일단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고 최소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인동동하고 상모사곡동이 신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꼭 지소 형태는 아니더라도 다른 저희들 위탁줬는 기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내년도 책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해서 그렇게 좀 올라오도록…… 겁은 안 주는데 꼭 올라오도록 신규사업에, 제일 처음에 기록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겁주면 안 돼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검토해서 안 됩니다.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웃으며)겁주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김상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것 업무보고 하느라고 오래 기다리셨죠?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런데도 성의있게 다 답변을 잘해 주시니 다음에는 우리 기획행정 동료 위원 여러분 직제순 때문에 맨날 보건소, 평생교육원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다음 회의 때는 역으로 한번 해 봅시다.

박교상위원

아이구, 일찍 하면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장내웃음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위원

제가 549쪽에요. 외국인 근로자 결핵검진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래 하시는데 결핵검진사업 요것만 결핵검진만 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좀 추가해서 이래 검사를 할 수는 없는가요? 아니, 아니요.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그 분들의. 결핵만 검진만 하실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검진을 해 가지고 더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별도의 날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핵검진 하고 연계해서 기본적인 건장검진을 계획을 세워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게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와 가지고 아파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전부 당하는 것 보고 아픈 병을 안고 참 안됐거든요. 조기에 발견하고 한다면 그런 것 없으면 나라도 참 좋은 저게 되고 홍보되고 이것 그런 것이 한번 있으므로 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주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다른 검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산보건소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선산지역은 2009년 1월 통계로 인구수는 6만9,533명이며 65세 노인 인구는 10,700여명이며 노인인구가 선산지역 인구 전체의 15.4%이며 이미 인구학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산지역 보건사업은 어르신 건강관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산지역 신규사업 페이지 589페이지 오지마을 주민 Refill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선산보건소 관할에는 1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특별예산으로 자체 진료수익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의 진료소의 경우 총 적립된 수익금이 5억여원 정도인데 이들 적립금의 7% 정도인 7,300만원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찜질팩이나 안마기 공급, 영양제 공급, 또는 여름나기 살충제 및 구충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선별사업입니다. 날이 갈수록 아동 청소년에 있어 가지고 인터넷 중독 폐해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선별검사 실시로 초등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9개 초등학교 4학년인 800명을 대상으로 검증된 어떤 인터넷 중독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검사결과에서 이상자에 한하여는 구미보건소 정신센터와 연계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없습니다. 애 자시는데 촌에서 와 가지고.

박교상위원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좋은 것만 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건강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하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장소가 자체 내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선산보건소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선산보건소 같이 노인들 무릎 관절이 상할까봐 다시 약간 노인건강실을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7개 지소의 경우 연간 유관단체나 관공서를 이용하여 그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상당히 협소한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선산보건소에서 그것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잘하셔 갖고 제가 알기로는 1기, 2기, 3기 이렇게 수료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시고 그 어른들이 좋아하셔 갖고 계속 있다보니까 시간, 장소는 한군데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보건소 2층에 한 군데인데 이 주어진 예산에 강사 문제도 있고 또 시간이 아무리 쪼개도 인원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어느 정도……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러다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것 잘 하셔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시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 나가고 계속 이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요구사항이 “장소가 협소하다,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 문제뿐만, 보건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장님하고 수의도 한번 하시고 시에 시장님하고 한번 수의하셔 갖고 대체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체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뿐더러 기본적으로 모든 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렇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익숙한 어떤 주민들로 하여금 자조모임을 결성토록 하고 스스로 어떤 자립토록 하는 데도 저희들이 약간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장소확보뿐만 아니라 이미 어떤 많이 습득된 지식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 가지고 확대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거기 건물을 3층 올리면 안 되는가요? 기초가 안 되어 있는가?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잘하셔 갖고 어른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해요. 선산은, 선산지역에는. 계속 우리 소장님 잘해 주시고요.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예, 차질없이 신규사업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관리과장님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 평생교육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지원관리과장 이순자입니다.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홍보·전시실 Learning Shop 구축입니다. Learning Shop은 학습상점이라는 뜻으로 시민들이 지역에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한 곳에서 얻을 수 있고 학습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교육원도 평생학습도시가 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교육정보를 한곳에 비치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학습상담으로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거점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평생교육원 교육생 체험수기 공모입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홍보용 책자로 만들어 평생교육원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익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중요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읍면단위 지역에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서 지역에 애니메이터(animator) 즉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분들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여 생산성 있는 학습을 통한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읍면지역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2개월 정도 과정으로 해서 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한 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주민주도형 지역건설과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입니다. 주요 국가시책 가운데 하나인 평생학습계좌제를 소외계층에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교육과정 표준화 사업이라든지 복합적인 분야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1억1,6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지금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 사람들의 교육실적을 누적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학습실적을 계속 관리하듯이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의 A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겠다 그렇게 인재를 양성해 놓으면 필요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행복 평생 아카데미 활성화로 저희들이 지난해 7월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지정과 연관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를 정착하고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자아능력을 개발시켜드리고 명품구미시민으로서의 정주의식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 제목은 “yes 명품 야은 아카데미”라든지 야은 선생님의 이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교육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지 장성 아카데미라든지 잘하고 있는 서대문구 신맹모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한 후에 공모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주요업무계획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바랍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위원

예, 요 문제는 아닌데 평생교육원 지금 강사초빙 있지 않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박광석위원

우리 지역에 강사 초빙은 지금 현황은 어떻게 얼마만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47명을 모집했는데요 47명 모집했는데 기술분야에는 저희들이 구미 있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구미 분들로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박광석위원

평생교육원 강사초빙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강사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대구나 다른 지역에 지금 강사초빙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일부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기술 분야에 홈패션이라든지 생활미용이라든지 없는 분야에 지역에 응모자가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박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분야가 아니고 없는 분야가 아닌 그런 분야에도 지금 지역에 강사 분들은 고려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참조를 하셔 갖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우리가 우리 지역 강사도 많이 육성을 하시고 좀 초빙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 좀 하시고 지역에 있는 강사 분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또 초빙도 하고 그렇게 좀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조례 시행규칙에도 저희들이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구미, 동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구미시민이 우선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최대한 구미시민들이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47명 중에 몇 명이라 그랬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그게 기술 분야에 몇 명 빼놓고는 전부다 구미 분입니다. 기술 분야 빼 놓고.

임춘구위원장

다 지역, 예. 요번에 경쟁이 심했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2 대 1 정도 됐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우리 박광석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646쪽입니다. 신규사업에 농촌마을 지도자 양성과정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교육하는 핵심이 뭡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학습하는 핵심이 지역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을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잘살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리더를 활성화 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교육을 해서……

장세만위원

교육 내용이 뭡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교육 내용을요?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것이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 즉 마을 리더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마을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마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마을인지, 또 선진마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생산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포장을 잘해서 그 지역의 상품을 잘 팔 수 있을 것인지, 상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 드립니다.

장세만위원

들어보니까 참 억시 참 황홀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농촌지도자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1년내 교육을 하고 있고, 구미1대학에서도 이게 개설이 되어 있고, 경운대학에서도 지금 개설이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농민사관학교라 해 가지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지금 이게 2년 과정으로 지금 교육하는데 며칠 전에 입학식을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래 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또 농촌지도자 과정을 양성하겠다 하는데 무슨 핵심이 있어야 되지 이것 전부 다른데서 하는 것들인데 이걸 또 붙들고 이렇게 또 하겠다. 물론 뭐 교육이라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하면 좋기야 좋지요. 좋은데 좀더 이게 뭐라 합니까, 이게 좀 어디 조금 더 신선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발굴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무슨 과목을 어느 강사가 어떻게 와서 하는지 내가 그게 뭐 그런 것 안 하는 거를 하는 것 같으면 또 관계가 없겠는데 하여튼간에 요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하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전남 목포하고 강원도 삼척, 삼척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전남 목포하고 같이 이제 운영할 기관하고 같이 가서 보고 프로그램을 짜는 중입니다. 짜고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거기는 뭐 합디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안 가봐 가지고 그것은 담당 계장으로서 답변을……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 교육을 어디서 하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구미1대학에 위탁하는데 구미1대학에서 기존하는 농촌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세만위원

저것 또 위탁한다고요? 1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과목만 한두 과목 더 증설하면 되는 것인데 또 그것을 여기서 돈을 또 줘 가지고 또 위탁을 또 하고 그래 되면 이중으로 자꾸 그래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맹 그 사람이고.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 교육과정이 기간이 어떻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2개월 과정입니다.

임춘구위원장

2개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2개월 과정.

임춘구위원장

30명을 2개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선발은 8개 읍면인이?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농촌인구를 봐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6명부터 2명까지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아직 잘 안 됐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이 세부적인 계획서를 우리 여기 읍면지역에 있는 의원들 좀 주세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주셔 갖고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왕, 전액 국비네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전액 국비인데 유용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당 지역에 읍면장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잘 선발해 갖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 좀 세부계획을 좀 주십시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평생교육원답게 두 분이 요번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던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650쪽에요.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교실 있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박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차상위라든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족하고 부모하고 이제 자녀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요런 사람들한테 노는 토요일 놀토 이럴 때 단위로 해 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오도록 해 가지고 가족교육도 하고 생활예절교육, 문화교육, 또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가족간에 친밀감도 강화를 시키고 그런 가족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저거는 좋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20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 4회에 걸쳐서 하는데 30가구씩 하는 것 같으면 90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90가구고, 그것 해 가지고 한 가족에 온다면 몇 분이 오실, 기본적으로 서너 분은 오실 것 아닙니까? 서너 사람씩 그렇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가족이 그런데, 이게 굳이 꼭 저소득층만 모아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것도 거부감에서 참여를 잘 하겠어요?